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세규입니다. 먼저 의성군의 환경축산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는 27명이 근무합니다. 군 전체 예산에 4.6%로써 140억 2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및 오염원 관리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 고질적 민원 해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악취 민원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악취시료 포집백 구입하는데 450만원, 포집백 검사 수수료가 2112만원, 그 다음에 환경사고대비 응급 복구비, 요즘은 환경사고가 갑자기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무인 악취포집기 2대,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운생태공원 운영 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35만원, 잔디 깎기 기계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 18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시설 사업으로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봉양 쓰레기 매립장이 올 가을에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가 정비비로 매립장 비닐덮개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지역 매립시설 진입로 개설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5000만원, 서부지역 매립시설 진입로 개설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에 2500만원, 사전재해 검토에 2500만원, 토지매입비에 1억원, 시설비에 6억 4620만원, 시설부대비가 3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읍은 총 1억으로써 오로2리 소하천 복개공사, 옹벽공사, 구정자 옹벽공사 등이 모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촌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입니다. 단촌 역시 1억원으로써 하화리 옹벽공사, 교량공사,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으로써 역시 5개 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역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인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수혜사업으로써 2개 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다인 용무1리에 냉동창고 설치사업으로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안평 달밝골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에 1100만원, 가원리 냉동창고 설치 500평에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양계농가에 생균제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열풍기 지원사업으로써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소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으로써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왕겨 운반차량 지원사업으로써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지원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고등학교가 군비로 계상되었는데 고등학교는 도 교육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256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써 젖소능력 개량사업으로 그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와 기타보상금간 도비 목조정이 되어서 목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안전화 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으로 도비 조정에 따른 2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경영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한우농가에 왕겨지원 사업이 톤당 10만원 해 가지고 4000톤 해서 1억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에 화분지원 사업으로써 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액비 생산지원 사업으로써 2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료단지조성 및 장비지원 시범사업으로써 지금현재 사료값이 계속 올라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료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료포 조성을 한 20ha 조성하는데 문제는 빨리 수확하는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 500만원인데 50% 해서 1억 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에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서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검사 진료비를 당초에 5000원에서 1만원 했다가, 각 시군마다 이렇게 진료비를 좀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 안동 모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다 올리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호당 방문 진료비를 5000원 올려서 1500만원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방역업무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공익수의사가 한 사람 있는데 일반 직원과 같이 여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85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써 재료비에 국비 보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답니다. 올해까지 최종적인데 국비가 234만 6000원이 감됨으로써 거기에 따라 도비, 군비가 감되어서 322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시술비, 이것은 보조가 8925두로 확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89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1만 8500두로 확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국비 보조가 늘면서 시군비 부담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530만원이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변경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감이 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로써 도 예비비가 24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 구입에 1700만원, 고병원성 방역물품 구입에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균특사업으로써 마늘목장 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균특사업을 심사할 때 제일 처음 내려준 것에 대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늘목장 홍보행사 지원에 9000만원, 마늘목장 참여농가 교육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 마늘 수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개발지원 사업으로써 7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국 소비자 인지도조사를 연 2회 하는데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사업으로써 마늘목장 포장재 지원, 이거 역시 농림부에서 균특사업 승인이 안 됨으로써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늘소 거세 지원사업은 1100두로 확정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마늘포크 품종갱신 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산운생태공원 인부임이 단가가 당초 예산에서 800원 인상됨으로써 총 241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인부임도 역시 단가가 800원이 인상되어서 6명에 대한 206만 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전출금 1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2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이월금이 2억 917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일반회계에서 1억 2000만원이 전출금인데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에 9000만원으로써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질관리 특별회계는 모두 5억 10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로써 위천B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에 9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4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2명분을 삭감하여서 감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관리 사업으로써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2명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좀 적게 계상되어서 각 실과와 같이 하기 위해서 256만원이 더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7065만 2000원에서 5975만 1000원이 삭감되어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쓰고 1068만 7000원이 남아서 반환금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루고루 많이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해 주더라도 알아나 한 번 봅시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양계사 사육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기 4000만원 돼 있는데 5000만원 올려 가지고,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생균제인데, 양계가 안 그래도 AI 때문에 지금 4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잘 안 되고 해서 생균제를 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됨으로써 닭이 좀 우량한 육계로 클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22농가가 있습니다.

22농가에, 그러면 기정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4000만원 세워 놔 놓고 이번 추경 때가 더 많습니까? 5000만원이나 세워요. 이것은 그렇게 예상이 안 된 겁니까?

당초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됐는 부분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삭감 됐는 것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삭감시켜 놓고 추경 때, 그것은 아니잖아.

지금 양축농가가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농가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에 열풍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20대인데, 축산농가라고 하면…….

돼지가 겨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양돈농가에만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돈, 양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양돈, 양계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20개 농가에 그래 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수분조절용 운반차량 지원사업 하는데 400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

예, 당초 예산에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량이 아직까지 충분히 운반되고 한다라는 걸로 그때 이야기되어서 삭감됐는 걸로 아는데 또 왜 올렸어요?

이 차가 한 4년 됐는데 회원들이 8000만원 주고 살려고 하니까, 또 차는 운행을 못하고 이래서…….

4년 됐는 차량을 하마 교체한다 말입니까?

4년 됐답니다. 4년 됐는데 지금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회에서…….

우리나라 차량이 아무리 그래도 4년 됐는 차량을 교체하지는 안 하지 싶은데?

운전사가 한 사람 고정적으로 있다는데 좀 노후가 많이 됐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축산경영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한우농가 왕겨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 예산에 1억이 돼 있어요. 이것도 본예산에 2억 올라왔는 게 1억 깎여서 또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왕겨가 많이 필요하고 한우농가에서 이미 계약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이 정도가 공급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많이 올리세요. 한 4억씩 올려가 한 2억씩 깎이면 또 추경에 2억 올려가 지원해 주는 게 속시원하게 좋다. 그러면 우리도 깎았는 것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료작물 재배단지조성 및 장비지원사업 하고 이것은 뭡니까?

안 그래도 제가 도에 5월 9일날, 제가 토론에 참석 대상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축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떤 게 토론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 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사료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사료작물 재배가 가장 큰 중심사업입니다. 중심사업인데 지금현재 재배는 할 수 있되 수확이 가장 문제다. 근데 그게 트랙터가 한 130마력 이상이 소요되고 또 베일러 하는, 베어서 둘둘 말고 하는 그런 베일러 곤포작업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1억 넘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 살려고 하니까 정말로…….

이것은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한우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의성군 한우협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ha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20ha하면 거의 인력으로…….

시범재배를 하다니 뭘 시범재배를 합니까?

사료를 시범재배 합니다.

그것은 어디 합니까?

그것을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좀 실용적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하천부지에…….

어디에?

비안쪽에 합니다.

비안에는 기술센터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장비구입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게 중복적으로,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는데 기술센터에 보면 청보리 재배 해 가지고 청보리 우량 품종 채종포 시범단지 조성 여기에도 5600만원이 기계구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구입비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기계를 지금 구입한다라고 여기 예산에 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 임대사업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농가에서 이걸 이용하도록 우리군에서 권장을 해야되지, 그러면 거기 하는 것은 거기 하는 거 별도로 여기 하는 것은 여기 하는 거 별도로 되어 가지고는 이중 낭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센터에는 베면 마르도록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게 보니까 소형으로 하려면 한 5종류가 필요합니다.

5종이 아니라 센터에서는 구입하는 게 상당히 여러 종으로 구입을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더라고.

조사료 분야에는…….

어쨌든 간에 청보리 우량 품종 거기에서 얼마나, 어제 내가 대충 들으니까 10ha라는 걸로 들었는데…….

그것은 채종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가 그걸 수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재배포도 틀리고요, 재배단지가 틀립니다. 센터에는 씨를 받기 위해 가지고 재배하는 채종포이고 저희는 소에게 바로 먹일 사료를…….

바로 사료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만큼 20ha가 지금 어디 구해 놓고 장비를 구하나 이 말이야.

예.

어디 있는데?

비안 하천 부지에 삼안정미소 앞에…….

그게 그만큼 돼요?

거기에다가?

이게 안 되면 수확을 못하니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전체 우리 한우농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의성한우회에서?

예, 제가 사료작물 때문에 상주에도 수확할 때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상주시에는 축협장 하시던 분이 시장이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축산 계열에 상당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10억 이상을 투자하고 좋은 장비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많이 견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바로 이웃 시군에 있는데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좀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말입니다. 마늘목장 홍보행사 지원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기 1000만원 되어 있는데 9000만원을 증액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또 뭐 이래요.

이것은 균특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기본 서가 있는 기정액이 10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 9000만원이 올라온다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당초에 균특예산으로 올렸을 때, 농림부 승인할 때 이쪽에 집중해라, 이래 가지고 다른 사업은 깎고 이쪽 사업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에 축산물브랜드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부스를 임차하고 또 부스 운영하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비, 또 시식행사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특산 배합사료 개발지원에 58톤 해 놔 놓고 7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늘목장 브랜드사업 균특회계입니다. 마늘소 사육을 하는데 필요한 마늘을 수매해 가지고 사료공장으로 보내서 사료를 만드는 그 사업비입니다.

만드는 걸…….

예, 그러니까 마늘을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58톤입니다.

아, 이것은 58톤, 그러면 지난해도 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게 올해 기본예산에는 왜 없었어요?

당초 예산에요?

예, 당초 예산, 그러니까 이것은 사료를 하기 위해서…….

마늘을 수매하는 겁니다.

수매하는 게 76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공원 인부임, 이것은 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금성면에 산운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산운초등학교요. 거기에 일용인부가 하나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전체를 관리합니다.

누가, 남자가요?

예, 남자요. 전 주사라고 있습니다. 전에 여자 분이 계시다가 갔고 다시 한 40세 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 단가가 800원 증가되면서 그 차액입니다.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생활하수 적정 처리로 수질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안평 마전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외 7지구 사업비가 가내시와 보조내시가 전체 사업비 증감이 조금 있어서 시설부대비를 조정하였습니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춘산면 옥정2리 공사비는 3960만원이 증되고 옥정3리 공사비는 3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리간 부기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밀면 위중3리 보수공사는 안계 지방상수도에 기 편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급수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297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안사면 안사2리도 관내 기 발주된 통합마을상수도에 편입이 되어서 공사비 297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안사면 통합마을상수도 공사비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인 용무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원이 부족하고 또 수질이 불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38가구 80명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비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증감에 따라 시설부대비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금 38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확충 및 관리에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의성읍 팔성1리 하수도 정비공사와 단북 이연 하수도 정비공사, 안계 하수도 준설공사에 각각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하수도 정비공사비 8910만원과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비 2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를 계상해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안계하수종말처리시설 주민수혜사업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민간이전에 의성군 통합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63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도시설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사업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과 금성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시설개선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 2000만원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원가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양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측량하고 감정, 이전등기 수수료 26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양하수처리장 대행집행사업 2673만 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하수도검침 및 하수도요금 전산입력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75만 9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 잔액 반납이 의성하수처리시설에 2899만 5000원, 금성하수처리시설에 1408만 9000원, 덕은마을하수도에 235만 3000원과 2006년도 반납하는 액이 의성하수처리시설에 2004만 7000원, 금성하수처리시설에 4367만 9000원, 덕은마을하수도에 123만 7000원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총 1억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기정 124억 6000만원에 추경예산 3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54억 8000만원으로 세입 증감율은 24.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은 세입 총괄과 같습니다. 다음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354페이지까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총괄에 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금운영을 보시면 영업외 수익이 3512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8487만 8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에 25억 증액되어서 전체 자금운영은 3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에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에 영업비용이 4291만 8000원, 예비비가 6008만 2000원, 가동설비 자산이 29억 1700만원, 그래서 자본잉여금 총 3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일반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재산 임대수입 기타 잡수익이 187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상수도사업 수익은 35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에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비 3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무기계약직 기본급 인상 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운영경비에 상수도요금 산정용역비 10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사업예산 예비비 6008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에 자본적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축 시설물에 의성읍 노후관 교체공사비가 16억 9600만원, 서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비가 4억 4710만원, 사업소 청사 담장 보수비가 4000만원, 의성읍 원당리 지방상수 급수구역 확장이 5000만원, 금성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그래서 총 시설비는 24억 3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성읍 노후관 교체공사 감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의성읍 노후관 교체공사에 400만원과 서부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90만원 해서 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에 안계상수도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비 1억과 금성정수장 전기용량 증설공사 설계비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금성정수장 전기용량 증설 공사비 2730만원, 금성정수장 유량계 설치비 3200만원, 그 다음 의성읍 수중모터 펌프 교체비 1500만원 해서 자본적 지출예산은 총 2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숨 가쁜 일정으로 군민들에게 소득증대와 늘 쉬어 가는 그늘을 만드시는 등 의성 발전에 희망이 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들 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 드릴 순서는 건설과 세출예산이 당초에 349억 6000만원이었는데 이번 금회 43억 8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393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196억 9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리시설 개보수가 3억 5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수지가 사통이 고장났거나 제방 누수, 이런 재해 위험지구가 의성 용연지 준설에 따른 1억 4895만원, 그리고 단촌 수랑지 등, 이것은 관수로, 여수토, 통관, 제당, 금성은 복통, 금성 도경은 제당 붕괴, 안평 무수곡지는 제당 침하, 전반적으로 붕괴 내지는 침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 이상 의성 용연지 외 다섯 건 해서 2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보 보수공사는 금회 5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기정 1억 500만원 해서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봉양 고산보가 2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봉양 고산보가 노후로 인해 주저앉아서 관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4억 7750만원을 세웠습니다. 사곡 박음보는 돌보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940만원, 그리고 봉양 고산보, 사곡 박음보 해서 부대비가 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토공수로로 물 손실과 관개 지장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의성 원당 도수로 설치공사 외 19지구가 1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해서 5억 355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는데 16지구에 448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양배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9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억 8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곡 봉답들 양수장 설치공사는 저수지 만당고에 2970만원이 서게됩니다. 그리고 양지 암반관정은 먼저 이용시설을 해 놓고 지금현재 관 매설을 못 했는 겁니다. 그리고 봉양 안호, 마전은 집수암거시설이 막혀서 이번에 못자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로 했습니다. 각 198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안 이두 양수장은 송수관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고 산제2리 양수장과 구천 장국 양수장은 송수관을 교체 내지는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사곡 봉답들 양수장 외 5지구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보수비는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가 이번에 1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서 3억 7900만원이 되고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643개소, 이것은 저수지 제당 풀베기입니다. 작년에는 개소당 10만원씩 계상했는데 올해 13만원씩 계상해서 8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도 수리계 시설관리로써 민간자본보조는 수리계가 전기사용료 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작년에 단밀 망경촌마을을 해서 45억을 지원 받았는데 올해 금성 운곡하고 옥산 선바우마을이 들어가서 당초에 3000만원 세워놨던 게 1000만원을 더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로 봄 마무리 밭기반 정비는 보조금이 좀 줄고 가을 밭기반은 불었습니다. 예산은 같습니다만 봄 마무리가 2150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밭기반 정비사업은 봉양 삼산, 의성 오로, 안사 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측량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150만 5000원이 증이 되어서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는 금성 개일, 구천 흥전, 비안 도암지구가 가을착수 밭기반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망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정비사업도 이번에 5억 1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춘산 소량교 개체는 19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양여금으로 하던 사업이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그 노선에 도 분권교부세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억 4875만원, 그리고 부대비가 125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밀∼쌍계 유산간 도로확포장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구천면사무소 앞에 하는 겁니다. 1억 9700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평∼풍천간 중율 도로망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에 6500만원 해서 4억 65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면도 확포장사업이 8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보수는 점곡2교가 안전진단이 간담회 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30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 실시설계비로써는 단촌 상화도로가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9284만원이고 설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곡 황룡도로 외 옥산 실업, 전부 다 도로가 높고, 간담회 건의, 기존 포장이 굴파가 됐다던가 암거 개체공사, 이래서 전체 시설비가 1억 800만원이 됐는 겁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구미∼길천간 천동도로 포장공사 외 10건 해 가지고 0.7%, 2% 해서 2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로 보수는 차량 경광등이 야간 작업하는 거기에 5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원 안전용품 하고 차량용 동력분무기 해서 1400만원,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제설용 염화칼슘 모래 살포기가 8000만원, 8톤 덤프하고 1톤 트럭해서 세웠는데 지난 겨울에 덤프를 타고 모래 살포를 하다가 수로원 한 사람이 떨어져서 의식을 잃어서 대구 가서 수술을 해 가지고 생명을 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가, 고맙습니다. 9900만원 더 세워 주셨네요.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4950만원, 그리고 긴급 보수비가 9900만원 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외 4건이 1%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은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14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설비가 도로 잔여지,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해 놓고 화단 및 조경수를 식재해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봉양교 신축 이음장치는 정류소 이쪽에 말고 중간에 가는 신축 이음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2178만원을 세웠고요. 다음 빙계 군립공원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군립공원에 화장실이 늘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 옆에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립식으로 고치는데 29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지금 18개 읍면에 받아 보니까 한 300여 등이 들어왔는데 금년에 200등 해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점검결과 부적합 가로등, 한전에서 했는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835등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세웠고요. 다음 의성읍 시가지 가로등이 나트륨 등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미불용지라든가 진정 민원이 있을 때 필요한 측량비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도로 보수원 인건비가 변경이 되어서 1883만 8000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임차료 건설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작업장 임차는 읍면 토목직들이 여관에서 일을 했는데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고 해서 여관비만 126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세입 총괄을 보면 저희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대지보상이 전체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안 쓰고 넘어온 게 57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255만원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 예산을 세웠는 것을 보면, 세출 총괄에 보면 기능별로 조직별로 성질별로, 돈은 같은데 기능별로는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렇고 조직별로는 건설과에서 쓴다는 것, 그 다음에 성질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예산은 같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보면 이거 역시 돈은 같은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다음 그 밑에 세출예산에 보면 이것도 예산은 같은데, 이것은 장기 미 집행도로로 이 돈을 가지고는 대지 보상하는데 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이것은, 세입예산은 1억 1900만원이고 60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했는 편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세입총괄,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전체가 저희들이 1억 4900만원이 작년에 있는데 1000만원을 이번에 증 시켜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이것도 보면 기능별로 조직별로 성질별로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보면 부담금이 당초에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비 도시지역은 폐지가 되고 도시지역만 받아라 해서 4044만 1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1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5044만 1000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예산 섰는 것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1000만원 예산 섰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지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재해동원 참석자 급식비, 재난사고를 대비한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400만원, 긴급구조훈련 참석자 급식에 320만원 해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소모품 홍보물 인쇄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그 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에 2억 882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에 실시설계비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2억 882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의성 성조천 정비공사는 현재 기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자체 사업은 삭감하고 국비 보조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비는 1억 8788만원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8788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18억 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 시설비가 16억 7655만원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장비 구입이 방독면 외 8종에 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는 안계면에 여성 의용소방대원이 10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한복 10명에 대한 분을 80만원 더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식비와 여비를 200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성 노인 실버는 지금 프린터가 의용소방대로 되어 있는데 실버 방범대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으로써 하천관리 유지비가 3억을 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도에 시행하고 있는 구천 비산지구가 30억 공사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군비 부담금이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평에 마전지구가 7억에 공사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9800만원입니다. 금성 구련제 보수공사에 1억, 금성 대평제 정비공사에 2억, 비안 동부제 보수공사에 3억, 춘산 사미제 보수공사에 1억, 봉양 분토제 보수공사에 2억, 옥산 입암제 보수공사에 2억, 비안 화신제 보수공사에 5000만원, 사곡 음지제 보수공사에 1억, 의성 도서제 보수공사에 3억, 그 다음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금회에 38억 548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쉼터조성에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8억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편익사업에 시설비가 10억 497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으로써 14억 498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소교량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에 3억 15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옹벽설치에 75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는 현재 하천계가 사무실이 없어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책상과 의자, 그 다음에 붙박이 책장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를 보강하는데 7억을 계상해서 단촌 망율제, 금성 초전제, 점곡 미천제입니다. 그리고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에 대행 수수료가 4억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직영 골재채취장 생태계 보전 협력금을 도로 내야 되는데 루베당 25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에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3번에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당초에 9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변경이 10억 5100만원, 증감이 1억 1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변경이 2억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감이 1억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변경이 6억 600만원입니다. 증감이 4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운용으로 수익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똑 같습니다. 당초와 변경이 없이 똑같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보다가 1억 140만 9000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입금도 1억 11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가 당초에 보다가 2억 1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재해취약시설 정비 자체사업, 현재 1억 5000만원 되어 있던 것은 자체사업을 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단촌 명성천, 봉양 덕은천, 단촌 하화천 해서 도비가 6억입니다. 그래서 증감이 6억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2007년도 재난관리 도 평가에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도비 1억, 군비 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사업비에 차량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관리 차량구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현재 당초에 9억 5053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말쯤 되면 6억 9593만 9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가 13억 193만 9000원으로써 당초 보다가 2억 140만 9000원이 증감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가 1억 508만 7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008년 초에 누계가 16억 176만 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 변경이 당초에 1억 5000만원 하던 것을 1억 5086만 4000원으로써 변경을 하면 2008년도 변경되어 조성되었는 누계가 17억 176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집행액 10억 582만 4000원을 빼면 올해 연말까지 잔액은 6억 9593만 9000원이 현재 잔금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2008년도에는 현재 수입이 9억 5053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에 가면 6억 9593만 9000원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5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당초 11억 53만원 보다 보조금 1억원, 예치금 회수 1억 140만 9000원이 증액되어 13억 1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3억 193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당초 1억 5000만원 보다 4억 5600만원이 증액된 6억 600만원, 예치금은 당초 9억 5053만원 보다 2억 5459만 1000원이 감액되어 6억 95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하천 호안 세굴 및 제방 노후로 장마 등 자연재해 때 주택 침수와 농경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내역을 보면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40만 9000원, 도비 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재해취약시설 정비 1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억 5459만 1000원을 활용하여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단촌 명성천 정비공사 외 2건 등에 5억 6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재난관리 차량구입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사항과 의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활용토록 되었으며, 의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사항 결산 시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 적립액은 100분의 30이상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예치금이 6억 9593만 9000원으로 법정 대비 53.45%입니다. 법정 적립액 30%이상 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위험지구의 보수 보강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기금 변경 계획안은 상위 법령에는 문제가 없으나 우리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변경 계획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출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 계획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 그 원인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담당계장이 방재협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1주일째 다녀오느라고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월요일날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회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