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남선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금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굴착허가에 따른 관리청 복구 진행과 함께 잦은 굴착으로 노후·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면서 도로상 발생된 동공을 긴급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비 지원 축소와 당초 계획 대비 시행 물량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추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금 지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대상공사 구간은 이화장2길 22~40 등 6개소로 총 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부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총 지출액은 51억 5,5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억 9,700만원으로 기정액 13억 9,700만원 대비 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9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36억 8,000만원 대비 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공사가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더 쾌적하고 깨끗한 종로 거리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9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어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기분 공공용지 사용료를 2020년에 이어 금년 6월에도 25% 감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금회 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액 92억 1,600만원 대비 예산액 72억 3,700만원으로 19억 7,900만원, 21.4%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는 기정액 59억 2,100만원 대비 11억 5,200만원을, 기타사용료는 기정액 8억 7,600만원대비 2억 3,600만원을, 징수교부금은 기정액 24억 1,800만원 대비 5억 9,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490억 8,500만원 대비 예산액 476억 2,300만원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 2개 사업에 14억 6,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260억 6,200만원 대비 예산액 222억 2,900만원으로 총 38억 3,300만원 감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부터 158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92억 2,800만원 대비 39억 2,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도로개설사업은 기정액 62억원 대비 50억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구비 분담금 등 구 차원의 긴급부족 재원 확보를 추진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비 중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올 연말까지 집행이 일부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로정비사업은 기정액 90억 5,700만원 대비 2억 7,700만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도로 유지관리기동반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무실 공기순환기 설치비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종합대책 운영 관련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제설작업 등에 용이한 스마트폰 활용 이동식 자동 액상살포기를 기존 4개소, 14대에서 18개소, 59대로 확대 운영하고자 8,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제설제 구매 등을 위해 총 1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금년 제설제 사용량은 1,755톤이며 이상기후 및 잦은 국지성 강설 등으로 최근 5년 평균 889톤 대비 2배 증가한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있을 강설에 대비한 충분한 확보로 작업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설용 도로열선 설치 시범사업비 1억 2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총 2억 400만원이 소요되고 자하문로 터널 남측 입구 100m 구간에 올해 설치 예정이었으나 시비 등 보조금 확보 여부가 현재 불확실하고 기 확보된 구비가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총괄 부서의 요청으로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교체 필요한 노후 소형 제설살포기 2대 구매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설작업 용역 관련입니다. 금년 강설일수가 평균 대비 2배 늘어 작업시간과 장비, 인원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동 직원들의 피로누적과 제설차량 운전원 부재에 따른 작업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용역비 1억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북악산로 구조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기정액 43억 5,600만원 대비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현재 본예산의 80%가 집행되어 8~10월 기간 태풍 및 풍수해 대비 예산이 부족하고 하수 악취 민원 발생 증가에 따른 하반기 준설이 지속 필요한 실정으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현재 본예산의 70%가 집행되어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빗물받이 막힘 해소를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다수의 태풍에 대비코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0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기정액 12억원 대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교통대책 추진사업으로 마을버스 운행방안 마련을 위해 편성된 바 있는 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 구내에는 8개 업체에서 11개 노선의 버스를 운영 중인데 전 구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경우 최소 5,000만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일부 구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합리적인 용역결과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490억 8,500만원대비 예산액 476억 2,300만원으로 총 14억 6,2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연립, 다세대주택 등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 허물기 사업 확대를 위해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170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국비 50억, 시비 70억, 구비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구비 세부내역으로는 공사비 83억원, 감리비 17억원 등 분담금 총 100억원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9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착공을 목표로 공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설과 같은 사업비 추가편성 등으로 예비비를 기정액 161억 300만원 대비 115억 6,7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대상 사업들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구 도시로서 아주 골목골목마다 지저분하고 도로가 시골보다도 못하다고, 지방에 있는 동네 도로보다도 못하다고 제가 약 7년 전에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과 직원들, 국장님들, 치수과 등 전부 협조가 잘 돼서 최근에 다른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종로 도로 하나는 참 잘돼 가고 있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참 뿌듯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곳곳에 많습니다. 손질을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깨끗하게 우리 종로에 걸맞게 특히 백년대계를 보고 도로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 친환경계단 이런 부분은 참 두고두고 후세에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반가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찔끔찔끔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에 제대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기 동부지역도 아직도 도로 손질할 곳 많고 우리 서부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감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사용이 잘 안 되는 것이라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예산 운영 국면에서 예산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감편성을 하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금액 자체에서는 감편성이 아닌데 굴착기금에서는 감편성한 거잖아요?

굴착복구기금은 건전성 때문에 항상 여유있게 편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할 부분만 타이트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금번 7억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우리 자하문로 전체에 가로등 공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1억 5,000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 5,000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제5조에 의한 사후관리, 당초에 우리 도로보수공사 예산 자체가 추경1차, 2차가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 굴착복구기금 자체가 편성이 안 됐을 건데 1, 2차 자체가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 사정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지출액은 오히려 7억으로 지금 증액 됐네. 그런 셈이네요.

예, 기금을 모았던 거를 이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용되는 겁니다.

이화장2길 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6개소에 그 세부 기록이 없어요. 어디 어딘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봐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총괄은 우리 자하문로입니다. 자하문로 가로등 공사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억 5,000은 다시 또 들어갑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기동 184번지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화장2길 22번지에 한 8,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효자동 50-7번지에 한 9,000만원, 그다음에 돈화문로 31에 4,000만원, 그다음에 적선동 197번지 정부1호청사 뒤편입니다. 거기에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숭인동 204번지에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숭인아파트 주변에요. 그래서 총 한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도로굴착 부분하고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언덕이나 이런 곳에 지금 포장을 하면서 그전에는 뭐냐 하면 덧씌우기를 해요. 이거 이제 고쳐야 돼.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파 가지고 그걸 다 뜯어내서 원하는 대로 포장을 해야지 덧씌우기를 하니까 자꾸 금이 가고 금방 돈이 들어가요. 지금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굴착복구는 저희 구보다는, 구는 이 치수과의 하수관 교체 이 정도고요 나머지 상수도라든지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기타 등등 유관기관 회사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 기금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도로가 훼손되고 노후되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씌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 도로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앞으로도 계속 증액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감편성된 걸로 그만 돼버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 본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예산은 다 감편성이 되고 줄더라도 도로 부분은 앞으로 당분간은 증액이 돼야 된다는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김남선 국장님 또 치수과장 이일환 과장님이시죠? 종전에 우리 종로에 근무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교통행정과 조은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욱 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도로 굴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기금 용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 그리고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시 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분의 2 이상 또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변경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여섯 군데죠? 대략적으로 구기동, 이화장,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효자동, 돈화문로, 적선동, 숭인동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하셨네요? 그래서 7억 정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여기다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감편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도로포장만큼은 감편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한 30억 정도 남죠? 오늘 7억이 통과가 된다면 조금 더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김남선 국장님, 저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건설교통국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진짜 뭐 주차과, 치수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정말 많이 관련이 있고 거의 매일 좀 민원이 나오다시피 하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선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일해 주실 걸로 믿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고생들을 되게 각 과마다 너무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일은 지금 있어요. 민원들이 계속 그래서 말씀을 또 추경인데 조금씩 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교통행정과 조은실 과장님, 축하드리고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잘해 주실 걸로 믿고요 또 새롭게. 우리 치수과장님 오셨는데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리고 해서 좀 기대가 많이 또 됩니다. 각 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구민을 위해서 항상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여튼 기대를 또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도로과장! 말씀드릴게요. 굴착기금에서 지금 7억 증액이 됐는데요 5억 5,000 정도는 지금 굴착기금에서 도로의 정비 계속 자꾸 자꾸 정비한 데 다시 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고 1억 5,000은 아까 가로등도 공적기금으로 사용합니까?

가로등 선로 자체를 바꿉니다. 이번에 개량하면서 가로등 등주를 개량하면서 땅 속으로 다 보도로 다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를 다 파야 됩니다. 파고 다시 또 원상복구 하니까

가로등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땅을 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등을 하거나 그 위에 저기 전등을 바꾸는 교체가 아니라 가로등 자체 지주를 다 바꾸는 거네요?

지주뿐만 아니라 선로를 바꾸기 때문에 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왜 노후됐어요?

네. 거기가 통상적으로 선로 자체가 땅 속에 있다 보니까 9년 정도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후 산화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았고요 왜 또 여기 굴착기금 갖고 하시나 하고. 그리고 굴착기금이 이제 우리 구 도로에 굴착하는 거 거기에 한해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동네에서 이렇게 이면도로 골목골목 조금씩 사유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붙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여러 뭐 약간은 정말 덕지덕지 그런 도로가 꽤 있어요.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너무너무 좋아져서 도로가 깔끔한 데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운전하고 그럴 때도 그런데 여전히 그런 데는 좋은데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덕지덕지한 데 보면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항상 접하는 게 그 골목도로예요. 골목 도로를 가장 많이 보고 다닙니다. 차로 다니는 데는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안 둬요. 물론 이제 위험한 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골목도로 정말 이렇게 사유지가 조금씩 붙어 있는 거 이런 건 정말 조금 굴착 기금으로 좀 더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사유지지만 조금 있는 것들 그런 걸 다 지금까지 몇 십 년을 도로로 사용했는데 사유지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저분한 도로들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체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왜 못 해주는 사유가 저희가 도로법 18조로 고시된 구도 인정 공고 그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굴착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 자체를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추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지금 위원장께서 주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 항상 소통하고 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하게 그러면 그 사유지 있는 부분 빼고라도 그 면적을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사유지가 예를 들어서 110㎡ 있으면 그거는 빼고 그만큼씩 이렇게 좀 해 나가면 좋겠다 이거죠. 왜 공유지 구유지 있는데도 그러니까 구 도로 있는데 까지 다 같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행정 자체를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보수하고 굴착 복구하고 같이 혼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유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언뜻 보면 혼용해서 쓰는 그런 감이 느껴져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금운용의 뜻을 정확히 잘 알고 기금으로 하실 것인지 예산으로 할 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내년 편성하실 때는 좀 주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가로형 책자 1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로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50억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따라 해제 시 통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의 토지 보상을 통해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구 매칭 비율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꼭 필요했던 예산이죠. 그런데 이걸 감추경했어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50억씩을 한번에 감추경할 수가 있나? 이거 뭐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시진 않으실 거고.

도로과장입니다.

국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 기금도 필요하고요 지금 보상을 준다면 당장 올 안에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기금 마련 이것 관련해 가지고 급한 상황으로 20억 넘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어서 올 안에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꼭 편성을 해 주기로 해서 이걸 저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50억을 한번에 감편성을 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좀 급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건설복지 또 예결위 와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열여섯 군데에요, 대상지가. 그렇죠? 과장님.

예, 16군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걸 저기 했어요? 지금 진행 상황

지금 한 66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66억 정도, 혹시 16군데에서 예산 기정예산에서 혹시 보상한 게 있습니까?

50억에서 작년도 예산은 한 33억 정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예산 안 나갔습니다.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유인즉슨 지금 보상금 자체가 속도 자체가 잘 안 납니다.

보상을 안 했다고 했는데 제가 목록을 좀 받아봤어요, 목록을. 16군데 목록을 좀 받아봤는데 이미 보상 완료한 데가 몇 군데가 있고요 보상을 하고 안 하는 걸 제가 우리 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록을 받아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상이 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이 감편성 할 때는 어디다 이 책자를 만들 때 누가 만듭니까? 설명서는 누구 어느 부서 책임하에 책자를 만듭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도로과입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자료는 도로과에서 주고요 전체적인 책자는

이거 도로과에서 검수합니까? 안 합니까?

도로과에서 기본적으로는 다 검수하죠.

책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검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책자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말이야. 그럼 이건 담당 과 책임 하에 제본을 하고 제작을 하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종로구 의원을 기만하고 종로구의회를 기만하는 사건입니다. 이번에 추경 몇 건이나 된다고 아예 쏙 뺐어요. 알고 지적하면 실수라 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게 기획예산과 기법입니까? 위원장님! 부구청장 출석 요청합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5,000만원도 아니고 50억을 뭉텅 빼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필요해 가지고 예산 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내가 지금 가만히 판단해본 건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감추경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셔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질의하고 또 답변받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은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건 오류가 아닙니다. 어떻게 오류예요? 내가 판단할 땐 말이에요.

일단은 이것의 정확한 해명을 국장으로부터 들어보고 부구청장이 여기 오면 여기 앉아있는 신임 국장이 전체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전영준 위원님이 양보해서 1단계는 국장이나 도로과장이나 열심히 고생하고 일한 사람들에게 난처한 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일 더 잘하란 뜻에서 양보해주셔 가지고 제 의견은 이 공간에서 처리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선배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백번 양보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에서는 이 내용을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의 기법으로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면 빼놓고 말이야 모르면 통과하고. 국장님!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 해명을 하시고 내가 그 해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 내가 윤종복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그대로 안 된다면 청장님까지,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길 할 겁니다.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뭉텅 이렇게 빼버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의 기법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설명서를 주로 봅니다. 내용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봐요. 여러분을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윤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해명을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기금 마련 이걸로 인해 가지고 20억이 넘게 한다고 해가지고 감편성을 한다고 그렇게만 들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편성을 하는데 재난기금을 전부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한 번 들여다봤으면 아마 다른 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겁니다. 해봤다면,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우리 건설교통국 1년 예산이 얼만데요? 도로포장 하는 게요.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 할 게 부족하고 해서 우리 기금도 전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아니, 그런 마당에요.

제가 초보자로서 너무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0억에 대해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감액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도로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과하고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도 어차피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지출계획 자체를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하게 나갈 부분이 좀 적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동의를 해준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걸 왜 뺐냐 이거에요. 그리고 보면 16건에 대해서 이미 4건은 보상 완료가 되어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보상완료가 되어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보상 완료했던 건 한 거지만 협의가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 아닙니까, 올해 안에 해드리겠다고. 하지 못할 약속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걸 뺐냐 이겁니다, 설명서를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체면도 있고 사기저하를 위한 건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장 또는 기획예산과장 출석해 가지고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핫바지에요, 선배님. 이거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는 서브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못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제안설명에서 국장님께서 도로유지기동반 사무실이 지하에 있어 가지고 공기순환기 설치를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25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주실 대안을 찾으셔야지요. 그렇게 대안을 찾으셔야지요. 그럼 그분들은 노조가 없나요? 노조가 있는 분들은 노조에서 나와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좀 그렇게 선처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하문터널에 열선을 깔기로 작년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반대를 했었어요. 왜? 남측이란 말입니다, 자하문터널. 남측인데 그나마 남향이기 때문에 해가 들어오는데 차라리 북향 쪽에 다른 데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안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코로나 재난 때문에 그랬나요?

서울시에서도 기금마련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장소를 햇빛이 안 드는 쪽으로 선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면 전영준 위원님이나 나나 좀 강력하게 얘길 할 거 같은데 언제나 일선부서가 말이야 맥을 못 추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유인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일선 사단장이 말이지 본부의 참모장보다 원래는 더, 그래야 전쟁이 잘되는데 보통 보면 본부에 있는 행정처장 이런 사람들이 더 끗발이 좋아. 그 사람들 말대로 작전이 되다 망하고 그래, 우리 전쟁사에 보면. 일선 건설교통국 예산이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만들어져야지.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하는 이걸 증액을 했어요, 주민자치회. 이거 추경에서 7,200만원씩 증액을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박물관 건립해 가지고 몇 억이 추가로 들어오고 전부 다 여기서 빼 가지고 쓰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 엉뚱한 돈이 말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도로과나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까지 감편성이 절대로 없었어요. 7년 동안 내가 운영하면서 감편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곧 겨울이 닥쳐오는데 여기 예산이 보면 일선 동사무소 가보면 직원들이 거의 여성이에요. 겨울에 갑자기 비 오면 남자직원 몇 사람 안 돼. 진땀을 흘려요. 여성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말이야 그 힘도 없는 여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애를 써요. 지금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서부나 동부나 언덕 높은 이런 곳엔 내가 자꾸 열선도 얘기하고 염수분사라도, 지금 염수분사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거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그 염수분사 타구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50% 이상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오늘 행정국장이나 과장님 오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거 전부 다 환원해 가지고 도로과에 앞으로 염수분사 이거 시급해요. 겨울에 넘어져서 머리 깨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선은 돈이 많이 든다고 과장님 그러셨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시범으로 우선 여기 한다고 그래서 그거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거마저 뒤로 미뤘어요. 그러면 열선과 염수분사 예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어요. 곳곳에 염수분사라도 요즘 사람들이 봉사도 잘 안 해요. 옛날에는 동네 젊은 사람들 나와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나와서 삽 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동사무소 여성 직원들이 죽어라고 해야 돼요, 그 연약한 몸으로. 이걸 그냥 지켜볼 거예요? 최우선으로 중요한 사업이 도로개선이지만 두 번째는 염수분사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더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3배가 뭐예요? 전 지역에 지금 몇 %나 됩니까? 지금 한 게 몇 % 돼요?

그 %는 잘 모르겠고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했던 데가 한 14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9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배 이상 확장을 했습니다.

전체 염수분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작든 크든 언덕의 제설작업을 시급히 안 해도 염수분사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전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판단 자체가, 제설 경사 구별 자체가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넓은 도로 같은 데 경사라든지 좁은 도로의 경사라든지 이런 게 각각 다 틀립니다. 장비가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제설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내 집 앞은 내가 치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지 전체를 구에서 다 해줘 버리면 나중에 이 모든 문제로 행정 자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올해 59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설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생각이 틀려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구에서 모든 걸 전부다 골목골목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한 번 눈이 갑자기 왔는데 내 트럭에다가 시급히 도로과에서 내가 소금을 한 차 싣고 내가 골목골목을 다녀봤어요. 골목에 절대 필요해요. 골목골목 안에 그런 데서 사고가 나요. 나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조금 바꿔주길 바라요. 내가 골목을 다녀보면,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험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

골목길에 산길들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게 국장님 말대로 하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주기 바라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면 동사무소에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이제 배치를 받아요. 제설살포기를, 그런데 그걸 보면 제대로 쓰고 나서 소금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금방 녹이 슬어버려요. 여기 뭐 저 2대를 다시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모자라서 하는 건지 현재 있는 거는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봐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총 5군데 동사무소의 살포기를 교체해 줍니다. 보면 대부분이 7년이 지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내구년한이 7년인데요 7년이 넘어 가지고 사실상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은 사직동하고 숭인2동, 그 다음에 본예산에는 삼청, 가회, 종로1~4가동 이렇게 해서 총 5군데를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관리를 잘하자 이 말입니다.

관리 자체는 총괄적으로 수거해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작동 여부라든지 관리 요령 이런 건 충분히 교육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주차과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도 얘기해야 되고 치수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세검정로9길 제가 30일인가 민원이 있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청년주택이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근에 지금 도로가 푹푹 파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하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구에서 여러 번 와서 보고 갔다고 하는데 답변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오늘 이번 사업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는데 그거는 준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좀 가봤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새로 오셔서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제 그 민원을 가서 받아서 보니까 땅이 푹푹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물이 치솟고 그래서 1층이 지하가 아닌 1층에 물이 차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비만 오면 문제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한 게 지금 없고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준설이 필요한지 하수도 조사해서 하수도 개량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청년주택에서 물이 수돗물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흥건해요, 그 도로가. 그런데 그게 몇 달 됐다고요, 몇 달. 그런데 계속 와서 보는데 답변이 없대요. 우리 구에서 이건 뭐 어떻게 된 거냐? 어제서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저께. 그래서 그저께 가봤는데 그러면 수도가 틀어져 있나 봐요. 고장이 나서 그럼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거를 저기 상수도에다 저기 해서 그걸 좀 고치면 될 텐데 왜 그걸 몇 달씩 놔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 문제까지 같이 좀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거기에 준설 공사가 아닌 하수도 교체라면 이거는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속히 파악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은실 교통과장님! 우리가 지금 2,000만원 마을버스 상황을 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버스를 많이 못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용역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그거는 이제 못 했지만 지금 마을버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을버스 40분 간격으로 가는 거. 다 20분 간격으로 항상 다니다가 굳이 그 몇 분 그 간격이 40분 간격으로 돼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야죠. 그러면 용역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뒤에 해결을 할지

아니, 끝내야죠.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바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문화위원회가 지금 개회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좀 할 게 있고 상당히 좀 불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 절차상 모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감추경 얼마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90억 정도 됩니다.

90억이요? 90억 됐습니까? 이번 도로과에서 얼마를 했어요?.

50억입니다.

50억이? 도로과 이거 누구 감추경 했다는 거 보통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사용 책자로 갈음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가 이번엔 몇 건이 안 돼요. 이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석 장밖에 안 돼요. 꼼꼼하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숫자 하나만 틀려도 직원들 스티커로 수정을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분명히 50억 감추경이 돼 있어요. 협의까지 마친 50억 작년에 여러분께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찬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50억을 갖다가 칼질하듯이 이번에 도로과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추경을 좀 편성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세부 설명서를 누락을 시켰습니까?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래 이제 매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추경 내용이 있을 때 그 감추경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워낙에 금액이 큰 부분들이고 도로과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감추경 한 사례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잘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왜 내가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분들 또 여쭤봤더니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들한테 기획예산과 출신들한테. 하나의 기법이래요, 이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알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큰 포션을 차지합니까? 90억 중에 50억이에요. 그거 단 3페이지를 놓칠 일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 편성 그냥 다시 하세요. 하시고 이거 급해 가지고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의회를 갖다가 의원들을 핫바지로 아는 거예요, 핫바지로.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아주 기만하는 행위예요.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겸허하게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고의적이라든지 또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저희들이 생각에 염두에 두고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좀 고려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의심이 가는 수예요. 지금 90억이에요, 90억. 우리가 5,000억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누락시킨 일이 없었어요.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예결위원장 두 번 하고 결산위원장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단 한 건도. 왜 하필. 추경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더 한 가지, 우리 도로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사전 협의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삭감할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인데 이거 보면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드리세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사업의 집행 내역이라든지 집행 속도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50억 전체를 다 삭감해놓고.

사업에 도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할 때에는 사업에 연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부터 도로과 일 못 하죠. 도로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 전체 일 못 하는 거죠. 아니, 여기 보니까 어르신지원과 예전에 과장님이셨구나. 공사를 하는데 예산 삭감해요? 일 하겠습니까? 못 하지. 그동안 우리 직원들은 죽어라고 다니면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해 놨는데 딱 맞춰놨는데 주민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청장님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예산 집행 한 부분들이 매칭 비율로 100억입니다. 현재 집행률이 한 66% 정도가 집행률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구 매칭 비율이 한 34억 정도가 지금 현재 미집행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 자체를 100억이 매칭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집행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비용들 자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감추경을 했는데 그 감추경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처 살피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의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면서 잘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본 김천호 국장님이나 이경자 과장님 그러실 분이 아니란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진행된 부분이. 저는 이상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조금 더 따져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지금 7년째 본 위원으로 표현하자면 7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7년 전에 제8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도로, 하수입니다. 움푹 파인 도로에서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어디 보상도 못 받았어요. 지금 내가 지하에 살고 있는데 여름에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까만 비닐을 갖다가 그 물건 산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깔고 덮고 살아요. 지금 나만 그렇겠어요? 60％가 지금 말이야 30년, 50년 된 하수, 도로 도시기반시설로서 가장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도로과나 다행히 우리 도로과장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좀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다, 아직 손질할 데가 많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우리는 아주 경악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이 50억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내가 좀 위원장님!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번 검토 좀 해봐 주세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불요불급한, 내가 얼핏 봐서 지금 이 행정문화 쪽이나 이 불요불급 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이건 얘기를 해서 다룰 문제지만 이 50억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니, 감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거 분명히 의원들 사업도 물론 있고 분명히 민원이 들어와서 사람이 민원을 가지고 우리 도로과에서 분명히 필요해서 작년 예산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도 넘겨준 거라고요. 그걸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잘라버리면 완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를 갖다가, 참 큰 실수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결위를 위해서 이 문제가 이제 우선 나부터 이제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예산 추계상 수용을 해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실제 거주민들이 여건상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도로 부분이라든지 하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늘 챙기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선례 남기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선례 남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행정부에서 정책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민의 피부에 닿는 그런 예산을 여기 지금 내가 찾아보겠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이건 불요하지는 않더라도 불급한 건 아니다 하는 건 시정을 시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양해를 무지막지하게 안 하는 그런 위원들이 아닙니다.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다 싶은 건 원안으로 돌릴 건 돌려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 장기미집행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는 동료위원들과 이거에 대해서 전체 검토를 할게요. 해가지고 이 50억이 어디로 갔는지도 볼 거고 그 부분은 예결에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질의할 때 너무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시간적으로. 일단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를 보상하고 있는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전영준 위원님이 이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문제는 묻지 않아야 되나 하고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여자들이 살림할 때 사실 남자가 모르는 돈이란 게 있어요. 여자만 아는 거, 여자들만 알고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여기 평창동 424, 425-3 이런 데를 제가 다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보상을 못 했는데 보상을 하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을 못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상황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상을 하기로 다 합의를 했고 약속을 한 거는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감추경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종로구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보고 그걸 일일이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불거진 마당에는 사실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이미 결정이 났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합의 내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행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도로과와 협의해서 그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2,000만원 예산을 제가 넣었을 때에는 굉장히 뜻이 많았습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들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넣었는데 사실 ‘그 예산을 쓸까요?’ 할 때 제가 아까워서 올해는 코로나니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업체 역시 우리 구 여전히 너무 불투명하게 그냥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옛날에 1대 다닐 때보다 더 안 좋다고 그래요. 왜? 퇴근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해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2대를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앞에 20분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0분씩 5번 스킵 하는 거 때문에 더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거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하셔야지요. 우리 권한이잖아요? 우리 세금 받아서 서울시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불공정한 행정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그 문제. 용역비 2,000만원 제가 다 반납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서에 온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명확하게 내용들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마을버스 노선별 민원사항을 파악해보니까 걱정하시는 8003번 버스 대진운수 이외에도 전 노선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을 하실 건데 지금 못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800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 대진운수 측하고 저희가 와서도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있는데 평창동에 전기충전소가 마련이 될 예정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필을 하고 그랬는데 대진운수 쪽에서는 전기충전소가 설치되면 운행간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했는데 막상 전기충전소가 된다고 하니 그에 따른 정비관련 시설을 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2시간 배차 간격에 대해서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네, 알겠어요. 그런 문제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시자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문제가 지금 설명할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버스 종점 8003번하고 13번 마을버스 종점이 어디입니까? 거기 스타벅스 앞이죠? 거기에서 2대가 동시에 서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압박을 해야 합니다. 마을버스하고 그럼 서울시내버스하고 지금 2대가 동시에 와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2대가 같이 서있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문제하고 아까 마을버스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꼭 답변을 주세요. 다음 도로과장님! 저도 아까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동살포기가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주민들이 나와서 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평지인 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덕인 곳은 위험해서 못 쓸어요, 미끄러져서. 그런 걸 특히 노인들이 사시는 데가 많아요,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나오질 못해요. 그런 곳은 꼭 살포기를 해주셔야 돼서 만약 여기에서 추가로 저는 예산을 그렇게 했지만 다른 동네에서 아마 해서 이렇게 추가가 된 거 같아요. 좀 위험한 곳은 증액을 해서라도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가 있냐 하면 제설작업 용역이 1억 2,100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요구액으로? 용역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인건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살포기를 했을 때 문제,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구입했을 때 지금 2배로 추가가 됐어요. 그런 문제를 다 같이 종합해서 우리가 분석은 해봐야 된다. 어떻게 했을 때 그래도 가장 덜 들어가고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염화칼슘비, 인건비, 살포기. 이 문제들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언덕은 정말 제설작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추경에 증액을 해서라도요.

이 추계치가 보면 추경 올라온 게 사실상 늘어난 예산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설하는 날짜가 보통 10일 경입니다. 그런데 20년, 21년 제설 자체가 22회입니다. 예전의 2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미리 당겨쓴 거고 그걸 다시 보충하는 겁니다. 결코 늘어난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건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비용이 연초에 다 써서 보충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말 살포기가 더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진경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또 본예산 만들어서라도 이미 나 같은 경우에는 염수분사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막 이래. 차들이 미끄러져서 말이야 소금을 뿌려도 미끄러져. 그런 곳이 평창동 쪽에 몇 군데가 됩니다. 내가 궁금한 건 도로과장이 얘기한 50 몇 곳이요? 그곳을 우리한테 주세요. 자료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받는 민원하고 대비해 가지고 같이 나가서 보고 필요하면 이번에 예산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 안심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위원님들께 설명은 다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삼청공원에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이죠? 특별회계가 그럼 얼마 남죠?

한 50억 남습니다.

그동안 동부지역에 특별회계가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 서부지역에 처음으로 100억이 쓰여지는 거네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줄 거라고 나는 믿고 지금 재동초등학교 미담한옥으로 가는 길에 만들어진 것이 본 위원이 지금 재생사업에다 그걸 포함시키고 먼젓번에 관련부서 과장님들하고 내가 몇 달 전에 해서 추진해 와서 이제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종로구나 이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지금 거의 일이 다 됐는데 교육청에서 말이지 내놓은 게 오늘 현재 아이들 학교를 전학을 시킨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다 해놓고 지금 어제 오늘 SNS에 난리에요. 학부모들이 올리고 방송국에 연락하고 그래요. 이거 수습을 해야 돼요. 내가 한 1주일 전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얘길 했거든요. 이거 교육청에 아이들 안전, 그다음 부모들의 안심 세 번째 면학분위기를 마련한 다음에 이걸 추진해야지 이건 안 된다 하고 내가 분명히 협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할 줄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무조건 막 내질러버리니까, 아이들 전학을 보낸다니까 어느 학부모들이 찬성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일이 다 됐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해당 과장님들 이 회의 끝나면 한 번 내가 연락해 가지고 만나서 긴급대책회의를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끝난 겁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에서 우리 건설관리과만 추경에 없죠? 어쨌든 간에 가장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건설관리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추경이 없어야겠지요.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면 추경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과하고 대비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연간유지비 기동반 사무실에, 도로과장님! 뭘 설치를 하는데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정예산 450만원 뭐뭐 쓰는 겁니까?

기정예산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450에 여러 가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은 다

기정예산 450이라고 해놓고는 여러 가지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딱딱 나와야죠.

제가 그 자료 자체를 미리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준비를 안 하셨다?

예,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그 자체를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안 나온다는 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뒤에 계장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잘 좀 하시고 어차피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건강관리나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사용할 것은 없는지 이걸로 끝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님, 삼청공원 하는 데 100억을 쓰시고 앞으로 50억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억 외에는 재원이 없는 거네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내년에 결산하다 보면 저희들이 올해 세입이 또 걷히면 아마 잉여금이 또 발생할 겁니다.

삼청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신1동에 창일주차장 옆에 건물을 조속히 매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창일주차장을 확충을 하든지 복합시설을 하든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은 있으십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창일주차장은 저희들이 동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추진 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 문제도 그렇고 그때 매입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관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시라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전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일주차장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건드릴 것이 없어요. 주차장 시설을 주로 하시면서 할 일을 주차관리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간이 오버될까 봐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지금 북악정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엄청 교통이 혼잡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나은행 그 앞으로 쭉 가운데 중앙선에다가 그걸 봉을 전부 박아놨잖아요? 그 문제하고 굉장히 그 주민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불편하다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그 봉 문제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알지를 못해서. 불편해서 아마 자꾸 위험해서 박았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해요. 사실 저도 다녀보면 그 봉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일성아파트 앞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지 또 거기도 계속 말씀들을 하세요. 그다음에 북악정 들어가는 초입 거기에도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북악정 들어가는 초입만큼은 우리 주차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차 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불편해졌는지 하여튼 너무 복잡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민원들이 자꾸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군데는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삼청동에 모 아이 엄마가 저기에다가 민원을 청구를 했어요, 국가에다가. 쉽게 말하면 재동초등학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이게 다 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데 왜 이렇게 그 부모들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해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잘되면 정말 우리 삼청동 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오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학부형들은 싫어하는지 등등을 한번 잘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몰랐다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쭉 내용을 넣어준 거를 보고 저도 좀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바라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잘 의논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두 장을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드렸는데요 종로 상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각 과별로 협업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내가 구정질문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협약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단차가 일부러 단차가 없기 때문에 차를 세워도 그냥 놔둡니까? 도로과장님! 지금 조업 구간이 지금 전부 없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길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는 데는 단차가 전부 없습니다. 일부러 차를 그렇게 대도, 대게끔 일부러 단차를 없애는 건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역사문화도심거리로 조성하면서 아마 이 부분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 자체를 원래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조업 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지나다니는 일반인들은 ‘왜 차가 인도에 올라왔지? 다른 차들은 단속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부터 이런 보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조업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의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평창동에 가면 강촌쌈밥집이라고 있어요. 공영주차장입니다. 운영 실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볼 때는 그쪽에서 내가 좀 질책을 하고자 했던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기저하 시킨 거 아닙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거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로명 주소 법령이 2021년 6월 9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 조례의 전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서 ‘주소정보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각 조항의 용어를 이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를 포함한 각종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확대 및 신설하였으며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의 비용에 관한 사항을 유료인 경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5,200만원 대비 6.4%를 차지하며 도시재생,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형책자 사업명세서 147~1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7쪽부터 148쪽까지 주거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2,800만원으로 2021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사업비 1,6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1,800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150쪽부터 151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건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6,400만원으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개선을 위해 공공운영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CCTV 설치 등에 200만원, 컴퓨터 및 부대장비 구매에 2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4쪽까지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2억 4,000만원의 3.6%인 4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은 전액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개정입니까? 추진한다고 내려왔고 그 표준안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꼭 두 차례만 해야 할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표준안도 2년으로 되어 있고요 2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도 두 차례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표준안대로 그냥 그렇게 따르겠다는 말씀인가요? 조례는 전면개정이니까 표준안이 내려온 거고 하니까 특별히 손볼 건 없겠지만 조례에 따라서 도로명주소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와는 별개의 건인데요 기존 도로명주소를 가보면 사실은 도로명하고 위치하고 틀린 게 많아요. 혹시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갑자기 창신길74 하다가 75가 우측입니까? 짝수가 우측이에요? 도로명주소에서 짝수가 우측이에요, 어디에요?

짝수가 우측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측에 창신길 76이라고 하다 보면 갑자기 번지가 24가 나오고 아주 엉뚱하게 말이에요. 75-2, 75-3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거 재조정도 가능합니까?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상당히 많아요. 충신동도 그렇고 창신동도 그렇고 골목의 형태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할 때 조금 미비했으니까,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번지로 이어지고 했더라고요. 그런 건 재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 써야 하는지, 조정은 가능합니까?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인지

조정은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사례를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이번에 요구액이 얼마지요?

3억 5,000입니다.

본예산에 4억을 했었고요 당시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추가편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보면 산출내역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4억을 해드렸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지하주차장 바닥마감, 배수체계 정비 그렇게 해서 4억이죠? 그 공사는 마쳤습니까?

아직 시작 못 했습니다.

시작 못 했는데 왜 또 요구를 하셨어요?

지하주차장 부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단부에 있는 설비라든지 전기, 통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내일모레 구정 쉬고 나면 10월이고 11월 되고 그럼 동절기라 공사를 못 할 텐데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운영자하고 제가 협의를 하기를 11월 중순부터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전면 중단을 하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산출내역 한 번 보자고요. 지하주차장 바닥마감 배수체계 정비 4억입니다. 이 4억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실 거죠,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화설비 동파방지 시스템하고 지하주차장 팔각정 전기설비 해서 3억 5,000인데 작년에도 제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팔각정을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부터 해야되겠습니다 했어요. 제일 급한 건 단청작업이에요. 팔각정에 그림 700개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이거 뭐가 한참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추경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전액 삭감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띠녹지 조성이라든가 쌈지공원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쓸데없이 이런 데다 투입하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이걸 전액 다 삭감하시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단청작업이에요. 다 칠이 까졌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무슨 주차장입니까? 주차장은 작년에 갔을 때나 엊그제 갔을 때나 변함이 없어요. 이 정도는 이용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무슨 추경을 3억 5,000을 더 달래요? 지금 율곡로가 올 연말 10년 만에 공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율곡로 근처에 분수대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죠?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고 동시에 맞춰야지요. 그런 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말이야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팔각정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해서 23년까지 3년에 걸쳐 저희가 설계한 금액이 17억 5,000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5,000, 22년에 5억, 23년에 5억 해서 총 17억 5,000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팔각정 단청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3단계에서는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그런 외형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 부분이 왜 먼저 우선적으로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현장 보셨습니다만 누수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서 비가 올 때에는 너무 부식되고 해서 설비 부분이 취약합니다.

꼼꼼하시고 추진력 강하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공사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4억을 했을 때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비 공사를 먼저 하셨어야죠. 이거 돈 예산 해 드렸더니만 이거 그냥 어떻게 같이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른 우리가 코로나19 얘기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전부 감추경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감추경을 하셔야 추경을 아예 이걸로 없애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세요, 다른 용도로. 그리고 이 공사는 이번에 안 해도 돼요. 뭐 급합니까? 전혀 급한 게 없어요. 내가 엊그저께도 다른 전문가들하고 우리 직원 두 분하고 5명이서 갔다 왔어요, 현장을.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 판단, 우리 직원들 판단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올해 공사를 안 해도 되겠다,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실제 우기철이라든지 비가 올 때 한 번 현장을 보시면 누수되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누수가 됐는데 누수가 됐으면 봄부터 누수 공사를 하셨어야죠. 안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못 되다 보니 그래서 작년 봄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차후에 공사 진행에 따라서 추경 편성을 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이걸 편성을 해줬고 7억 5,000에 올라왔는데 3억 5,000을 추경 편성 조건으로 4억을 먼저 해드렸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당초에 저희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8억의 본예산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팔각정 돈 먹는 하마예요. 그동안 돈 엄청 먹었습니다. 공사한 내역을 한번 쭉 한번 훑어 봤더니만 그거 난 이해가 안가는 게 지하주차 바닥 마감재 배수체계 정비하는 데 무슨 4억이 들어가요? 그 당시에도 단청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내일이 예결위니까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북악팔각정에 관해 존경하는 전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그건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하주차장 바닥 공사를 몇 년도에 했어요? 전면 공사를 한 번 했었잖아요. 몇 년도 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정비한 그런 내용을 보면 2010년도 상반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다시 도래됐습니다.

11년 만에? 그 안에 기계가 전체적으로 10년 만에 다 기계가 노후화됐다고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기계가 10년밖에 못 쓰나요?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전면 리모델링보다는 부분적으로 그런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10억을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 배경에 우리 랜드마크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정말로 종로구의 랜드마크입니까, 팔각정이? 누가 종로구에 오면 ‘아, 종로구’ 하면 ‘팔각정’ 딱 그렇게 생각합니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종로구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과 공원 분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설로 볼 때 특히 인왕산이라든지 북악산과 연결되는 가장 상부에 있다 보니 거기에서 어떤 드라이브 코스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팔각정을 들렀다 가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붐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참가하시겠다고 지금 하셨어요. 이 계획이 올해 초에 없었습니까? 연초에

연초에 있었는데요 매년 이제 도시재생 박람회가 지금 2019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정례화 되기로 해서 올해 세 번째인데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하고 광역 지자체하고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각 신문사에도 진행사항을 보고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한 효과가 있어요? 저도 두 번인가 가봤어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 가면 부스만 설치돼 있어요. 뭐 하러 이걸 합니까?

또 한 해 동안 각 지자체가 또 재생사업을 한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요. 지자체가 또 각 지자체마다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재생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광역 지자체 또 신문사의 문화일보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재생사업에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꼭 종로구에서는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그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역할에서 선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은 혹시 몰라요?

워낙 개발 욕구도 지금 현장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가 지속되는 한 도시는 항상 재생이 돼야 되고요. 또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계속해서 정비하고 개량해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계속

열심히 하셔서 박람회를 하고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참가해서 그 자리에 갔다 오는 것으로 족하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기본 부스 300만원입니까? 300만원 빌리는데 600만원이네요?

예.

부스 빌리는데 600만원 빌려서 부스 콘셉트가 뭡니까? 콘셉트 기획비가 200만원이고 제작기획비가 400만원 이게 뭐예요?

지금 전년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한 3,400 편성했다가요 요즘 코로나 정국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전년도에도 한 1,600만원 정도 줄일 만큼 줄여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경이 편성

2020년도 박람회 현장 비대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단순히 전시에 불과하고 비대면이면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또 지금 계속해서 또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요.

그럼 기타 운영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지금 부스를 제작하고 이제 기획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기획비도 용역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 계약을 하면 저희들 1,600만원 최소한으로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 계약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참가를 하게 된다면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져오라고. 단순히 참가에 불과하지 마시고 주거재생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가면 우리 구가 가서 얻을 게 무엇인지 우리도 얻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뭐 자랑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받아와야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갔다가 운영만 설치만 했다가 달랑 오지 마시고 그 산업박람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결과 같은 거 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한옥철거 관리용역에서 지금 공공운영비를 45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450만원 편성 안 해도 될 걸 하겠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450만원 편성 안 해도 될 걸 과다 편성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일부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그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이제 그쪽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떤 개선하는 그 비용이 더 활용성이 있다고 봐서 이제 저희가 그걸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편성했잖아요. 그럼 편성을 안 해야 될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쓰지도 않을 정도였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운영비는 뭐에 쓰려고 한 거예요? 삭감을 안 해서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어떤 부가적인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고지에 대한 일반 그런 부분을 사용할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배정을 저희 계획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보여서 저희가 더 활용성이 높은 곳으로 지금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하실 때 차라리 그냥 안 쓸 거는 이건 편성을 말았어야 돼요. 그냥 놔두고 안 쓰시고 내년 예산으로 넘기고 자산취득하고 시설비는 금년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던 게 과장님이 일하는 데 더 낫습니다. 일 안 하는 것을 꼭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 좀 하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에서요 지금 감축한 게 얼마예요? 83만원?

83만원 감추경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83만원을

이제 매년 관내 공동주택에 관해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올해에 하셨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무악현대아파트에 300만원, 창신 두산아파트에 300, 쌍용2단지에 200만원 지원을 했어요. 주민들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라든지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매칭 비율입니다. 서울시에서 30%를 부담하고요 구비가 70%를 부담하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줄어서 내려온 거죠? 서울시에서 줄여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다 못 하니까 감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비례해서 그래서 지금 추경을 감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리교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거 말고라도 좀 주민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그 단지를 위해서 일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나요? 이렇게 감추경까지 하시는데. 감추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공동주택에서 좀 같이 주민들끼리 활성화시키면서 공동주택을 위해서 같이 그러니까 작업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금이라도 좀 이거 감추경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좀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요.

지금 감하는 비용이 이번에 당초에 본예산이 883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83만원을 서울시하고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8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데 필요하다면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성화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추경을 한다니까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신청을 못 한 데 좀 이게 예산을 어차피 잡아놨으니까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되냐 이거죠, 후반기에. 굳이 이거 감추경해서 넣지 말고 공동주택에다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좀 들어와서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마침 그런 상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감추경을 한다고 보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북악팔각정 시설 개선에 있어서 제가 이게 언제 우리 종로구 소유로 들어왔나요? 그 내용을 한 번 싹 주시면 좋겠어요. 뭘 주시냐면 우리 종로구 소유로 들어왔는데 그동안에 2010년도에 10억인가를 들여서 보수를 했다는 걸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해서 들어온 수입하고 이거 대비를 한 번 받고 싶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큼을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왔었는지?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또 고쳐줄 거 있으면 고쳐줘야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다 우리 위원들한테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지금 일단 해 주시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최초에 `69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이 땅은 산림청 소유의 땅입니다. 건물 자체는 종로구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2016년부터 20년까지 최근 5년간 임대 수익을 보면 현재 22억원의 그런 수익 창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금년 3월에 수탁을 받으신 분이 금년 3월부터 해서 24년 3월까지 해서 3년간 계약 체결을 지금 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민간 그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해서 얼마가 수입이 들어올 거죠?

지금 예상 금액이 연 3억 5,700만원이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조금씩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변동 감정평가의 변동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수리를 하고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사용 수익하고 비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연간 평가액이 또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연간 평가액 빼고 일단 계약금만 계약으로만 해서 얼마 수입 들어오죠?

지금 연 3억 5,700만원으로 지금 금년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5,000에다가 약 10억 7,000이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보수비용

보수비용은 2010년 상반기에 10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7억 5,000까지 하면 10억 5,000 드네요, 보수비용이? 2010년에서 19년까지 22억 수입 들어왔고.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다음 한 가지 좀 다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원서공원 어린이공원 개장을 곧 하죠?

저희가 그 공사 마무리가 10월에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원서공원을 전부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각 분야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1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건 제가 저녁에 돌다 보니까 조그만 공간 안에서 아이들 20여 명이 부모님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애기들이 저 조그만 공간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나 하고 보니까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서 거기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도 다 나와 가지고 같이 놀 데가 없으니까 놀고 있다고 해요. 그걸 보니까 원서공원에 어린이공원이 생기는데 진작 이런 걸 만들어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필요한 공원을 만드는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적절하게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건 정말 잘못되지 않으셨나요? 언제 시작했고 어떻게 만들고 간단하게만 했지 공원이 언제 들어간다, 공사를 하게 된다 하는 걸 주민들한테 알렸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웠어요. 좀더 일찍 했으면 좋았고 우리 의원들도 보고를 좀더 잘 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주민들한테만 다 보고하면 되는 것같이 생각을 하실지 모르나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놓거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놓으니까 없던 아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놀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볼 때 너무 아쉬웠어서 왜 원서어린이공원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나는 몰랐지 하는 자책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원서공원 부분은 우리 노진경 위원님한테는 얘길 안 하셨어요, 그 진행상황을? 그쪽 젊은 엄마들의 소원이 바로 어린이공원이고 그런데 거기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게이트볼하고 뭐 그런 복잡한 부분에 우리들이 개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노진경 위원님한테는 자세한 걸 말씀 못 드린 거 같은데 앞으로는 잘 좀 드리세요. 지금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참가사업비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언제 해요?

금년 10월 27일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일대에서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직인의 양심으로 생각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구 도시에서 재생사업 여러 군데 했죠?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재생사업의 차별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이번에 구정질의한 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내가 부르짖고 있는 얘긴데 또 공염불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할 겁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이 도시재생사업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자꾸 여기 돈이 들어가죠? 우리 종로구청에서 여론조사 이런 것도 한 번 해봐야 해요, 주민들한테.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시재생이라 그래 가지고 200억 나왔다 해서 플래카드 붙여놓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모여서 사진들 찍어대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재생사업이란 게 엄청난 기대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돈만 1,100억 들어가고. 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내가 1,500 가까이 부대비용까지 들어갔다니까 1,100억이라고 딱 주민이 먼저 얘길 해요, 매몰비용이. 지금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정책 바꿔 가지고 재개발 어쩌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 도시재생은 우리 북촌 같이 특정한 곳, 내가 잘 알아요. 도시재생 개념이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TV에 어디 부산 같은 데 산꼭대기 골목 그 너저분한 골목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벽에다 그림 그리고 여기다 화분 놓고 꽃 몇 개 심어놓고 그런 데를 관광객들이 구경한다고 보러갔어요. 그건 그때 잠깐 전시적이야. 그리고 그런 것도 거기 한 곳만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유명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전부 그런 개념으로 골목길을 그대로 살려서 도시 전체를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연히 창신·숭인지역 여기의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뭘 해놓고 끝났어요? 지금 의원들한테 전화 오는 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그래요.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긴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얘기이고 지금 재개발 하는 사람들 모여 가지고 벌써 45% 동의를 받았대요. 그럼 뭐해요. 재생사업 1,100억 그냥 날아간 겁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책의 오류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없애고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 애만 먹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뭐 박람회 한다고 2,600만원이 들어간대요. 우리가 박람회에 뭐 가지고 참여할 겁니까? 어떤 내용 가지고 참석할 겁니까?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사업하고 북촌하고 경복궁 서측 진행사항

북촌하고 이 역사적, 의미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곳 이런 곳은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저거 없으면 안 돼. 거긴 집중 지원해 가지고 재생사업으로 제대로 재생을 해놔야지요. 그런데 창신·숭인·명륜동 이런 데 다 해제한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촌 같은 곳은 가서 하면 자랑스럽죠. 우리가 표본이니까 참 좋아요. 그런데 저쪽은 내가 볼 때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도 도시재생과는 필요하지요, 절대 필요합니다만 사업의 문제는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스스로 이건 내 얘기가 거의 한 70~80% 맞는 얘기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 수리하려고 보니까 수리비 엄두를 못 내 가지고 내가 요전에 구정질의한, 울면서 전화한 사람 얘기예요. 아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효자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의 3배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계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사람 힘으로 파야 되고 자재도 사람이 다 지어 날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런 구 도시의 슬럼화된 곳의 재생사업은 앞으로 슬럼화추진사업이다, 재생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못 고치고 나니까 오래되니까 바퀴벌레가 나오고 문틈으로 거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젊은 며느리가 살려고 그러나. 아주 효자였대요, 효부이고. 그러고는 아파트로 세 얻어서 보내고 3일을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한테 전화하면서도 울먹거리고. 그런 사람이 용기내서 나한테 전화하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할 얘기가 수없이 많다고요. 이걸 우리가 읽어줘야 해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만난 지 몇 년 됐죠?

4년 됐습니다.

내가 수없이 외쳤었죠? 그때부터 제 말이 맞아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말씀도 있고 불만이 있는 주민들도 있고 편이 엇갈립니다. 도시재생이란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춰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만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그건 아직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안했잖아요?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 거기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3,037억 3,208만원 중 건강도시과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중 1,0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관리, 사회복지사업보조 중 감편성 1,200만원을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행사운영비 중 감편성 3,000만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북악팔각정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시설비 중 7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시설비 중 감 편성 50억원을 삭감하는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김천호 기획예산과장 이경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건설관리과장 최중련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장 이일환 교통행정과장 조은실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주거재생과장 김삼남 도시개발과장 이욱근 건축과장 채윤태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종필

의사담당 김연경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