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6-02-09

회의 전체 보기 2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춘이 지났지만 새봄을 시샘하듯 며칠간 눈과 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구정업무보고 등 올 한해 우리 구정을 설계하는 많은 의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명예구민증서수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구정발전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인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동구살림을 맡아서 기획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혁신담당에서 균형발전담당으로 하나의 계가 생기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균형발전담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내에 행정혁신분권담당이 있는데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행정혁신담당에서 하는 일은 행정적인 혁신을 담당하고, 새로 신설되는 균형발전담당에서 하는 일은 지역혁신사업 내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또 그 외에 산업경쟁력강화사업 등 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실장께서 설명한대로 지역특화사업이나 산업경쟁력, 또 원도심,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경제진흥과를 보면 재래시장육성팀이 있고, 또 농정계가 있어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농정계에서도 충분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구에 없는 원도심사업단이 있어요. 원도심사업단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담당이라고 하는 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를 중앙에 있는 지방행정혁신분권위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방행정혁신과 분권업무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 중앙의 혁신업무는 어느 정도 제도권내에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방의 혁신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각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혁신을 행정혁신과 지역혁신으로 나눠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내에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 구는 바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 있는 4개구는 이미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의 이중성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구지역은 특별히 재래시장활성화와 원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타구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성격이 있어서 원도심활성화는 원도심활성화 사업이고, 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활성화 사업이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업무의 필요성을 느껴서 담당신설이 필요하다고 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자치부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례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혁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에요. 중앙에서 볼 때 행정혁신이 잘못됐고, 균형발전도 잘못 됐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실장께서 지적한대로 원도심에서 하고 있고, 또 특구도 재래시장팀에서 하고 있다고요. 다른 구에는 없는 거에요. 원도심사업단은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만 있죠? 우리는 미리 하고 있다고요, 지금.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원도심사업단은 저희 구만 있고요. 다른 구도 보면 균형발전담당관이라고 하는 담당관을 신설한 구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균형발전담당관이 있는데 또 균형발전계를 또 만들었어요? 다른 구가.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능을 보강한 것이죠. 지금 행자부에서는 균형발전담당계를 신설하라고 했는데 균형발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관을 과장으로 한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 구가 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역발전담당은 지금 원도심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활성화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계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더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팀을 왜 신설하느냐고 하면 21세기 변화에 맞는 경쟁력있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21세기가 지날려고 하면 한참이 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07년 6월 30일이면 없어지는 계가 된다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한시정원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한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고요? 자료에 21세기를 대비한다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부터 1년 반만 해 가지고 뭐가 그렇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구를 지정해서… 지금 특구를 지정한 곳은 많아요. 1년 반만 해 가지고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팀을 만드는 것이지, 미래를 보고 하는 팀은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를 자꾸 신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인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사업단은 저희 여유기구로 조직을 했고요. 또 원도심사업단은 원도심사업단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제진흥과 내에 있는 재래시장팀에서도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균형발전담당은 그 외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해 놓은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는 21세기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서 왜 한시정원으로 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의 혁신이 중앙에서 판단할 때 아주 지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상반기까지라도 한시정원으로 해서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해서 추진하다보면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의 혁신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에 한시정원으로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에 가서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역시 아직도 미흡하다고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한시정원 기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실장께서는 자꾸 행자부에서 승인을 냈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도 승인을 내면서 단서조항을 붙였다고요. 행정수요가 많아 가지고 꼭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안되면 다음에 하자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기획실장이 실장이 된지 얼마 안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인원을 파악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공무원 수가 많다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지금 5명을 증원을 하면 2억 2천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구 신설은 정원과 일치가 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발언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동구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인원만 늘릴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에요. 행자부에서도 승인을 해 주면서 수요가 창출될 때 인원을 증원하자고 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대로 원도심사업단에서도 하고, 재래시장팀이나 농정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증원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해도 이것은 추후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그냥 무조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니까 어느 계를 만들어야 겠다는 식보다는 기획실장이면 전체적으로 조직을 점검해서 유휴인력이 있나,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시는 자리가 기획실장 자리이지, 무조건 행자부에서 내려오니까 해야겠다는 그런 발상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정원이 자꾸 늘어나고 현원이 늘어나다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구재정에 큰 압박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이 되고, 총액 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아마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조직진단결과 필요가 없는 부서, 또 필요가 있는 부서가 가려지겠지만 그때에 가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반영된 사항은 행자부 권고사항이고, 비단 저희 구만 설치하는 그런 담당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신설되어야 하는 담당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실장답변은 지금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하는 적극성이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조례를 승인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애요. 지방혁신을 가속화하는데는 우리 지방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만 역력해요. 우리 동구청에서 정말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맞춤형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조례개정을 승인해 줘야 될 것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여유기구도 여유기구 나름대로 할 일이 또 있고, 원도심사업단의 경우가 여유기구입니다만 원도심사업단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경제진흥과에 있는 재래시장팀에서는 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중앙에서 시달되고 있는… 지금 새로 신설되게 되는 균형발전담당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비단 우리 동구청의 고유업무가 아닌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조정실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거기에서 시달되는 업무를 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균형발전담당을 특별히 신설해야 할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신설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중앙에서 많은 일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심사업단과 재래시장활성화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그 외에 중앙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시달이 되고, 또 지역개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같은 것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주로 균형발전담당에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방으로 봐서는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분리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지금까지 우리 동구청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 지침대로 자꾸 분리만 시켜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서 또 재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불필요한 사항 같으면 또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할려고 보면 정확한 조직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필요부서와… 물론 부서가 필요하고, 필요없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인력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말씀을 계속 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일단은 한시적으로 된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인원을 어떻게 한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한시정원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정원이 다시…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다만 균형발전담당이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더 존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구와 흡수를 해야 계를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지방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동구청에서는 현 시점으로 봐서 분리해야 될 사항인가를 다시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보강은 결국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산 2억 2천이 소요된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인원을 5명 보강했을 때 현재 인원보강에 따른 예산교부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교부금요?

헌철

박헌철위원

중앙지원,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인원이 5명 늘어나서 지금 2억 2천이 소요가 되잖아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우선은,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보조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헌철

박헌철위원

공무원 수에 따라서 보조의 기준이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지원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지원은 없어도 거기에서 진단을 할 때 공무원 수에 맞춰서 교부금을 결정하는 조항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금년도 정원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권고로 해서 승인된 인원까지는 최소한 늘려 놔야 내년도에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책정할 때 최대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승인된 인원은 있어야 거기에서 기준을 할 때 총액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지, 적었을 때는 적게 책정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라든지 지원이 적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