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문섭 의원입니다.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민만족실 소관 1건, 시민봉사국 소관 3건, 행정지원국 소관 2건, 의원 발의 1건,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의방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라 세무·회계 상담원도 법률상담원과 같이 운영수당 지급의 명문화와 상담원의 위촉인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담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상담원수를 30인에서 20인으로 축소 운영하도록 하는 김갑철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이 일부 있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외면한 사항임을 지적하고 추후 개정 시에는 지역실정을 감안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세제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해 과세 전환하여 공평과세를 추구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휴가 일수가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는 등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추후에는 현실성 있게 휴가일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계속적인 건의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와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한 본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