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종성 의원 발언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 직제순에 의거 국•소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들은 다양한 복지수요와 원도심의 지역경제회복 및 환경문제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보건소, 사업소 직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복귀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3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54쪽을 봐주세요. 가정폭력관련시설 현황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하고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하고 같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치는 같은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위치가 같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같은 건물내에 아래층, 윗층 따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대표자도 틀립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대로 한 것도 아니고 대지 281평방미터, 건물 87평방미터로 대지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건물이 같으니까 대지는 같고요. 면적은 1층, 2층 면적이 틀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것은 대지만 있어요. 보세요. 대지만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밑에 것은 대지가 아니라 건물로 오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잘 좀 봐 가지고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누가 볼 때는 한건물에 밑에 대지, 대지라고 해 놓고 건물 87평방미터로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씀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것은 잘 상세하게 봐 가지고 앞으로 서류 올릴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다음 156쪽을 보시면 청소장비현황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보면 수차가 현재 24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 위원님! 지금은 사회과 질의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1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 사업비 6억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필요한 것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전체 사업비 중에 6억의 예산이 덜 편성이 되었어요. 총사업비 중에 6억을 확보 못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 연두방문때 이것을 확보해 주십사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인호위원
기존 27억 9천만원 사업비 이외에 별도로 6억여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총사업비 27억 9천만원 중에 21억만 확보되고 나머지 6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왜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6억원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총 사업비가 27억인데 총 사업비를 한번에 확보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 상태이에요. 현재 국비, 시비는 되었는데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예산이 적게 편성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27억인데 예산은 21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요.
황인호위원
사업추진 계획 변경도 하고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하는 사이에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이제 와서 6억씩이나 발생한다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초창기에 전액 예산을 확보해야 되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여건도 어렵고요. 또 그 사이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균특회계, 분권교부세 이렇게 사업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05년도에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일정부분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3쪽 기초생활수급자 상해보험 가입 사업이 있는데 현재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공고 중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황인호위원
인터넷에 보니까 날짜를 달리 해 가지고 공고를 두 번씩이나 되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삭제를 해야할 것 같고요. 일반 민간인들이 헷갈리겠더라고요. 실제 이런 사업은 조례 제정 후에나 가능한 것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재원은 본 예산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어떤 목으로 같이 합산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일정 부분 변경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부기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2천만원이라고 해서,
황인호위원
이것은 순수 상해보험으로 이런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부터 만들어졌는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은 전액 구비로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직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협약단계에서 반년 이상 소요하고 있는데 상해보험같은 이런 것이 그렇게 긴급한 문제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실태는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구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안정된 생활이 영유될 수 있다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서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교통사고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일 하다가 다칠 경우도 있고요. 요즘 가정집에 불나서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은 보험을 들 때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상충이 되지 않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다쳤을 경우 일반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나오지만 이것은 그 것 이외에 별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명보험 가입하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을 때 다시 심의를 할 문제이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생활안정기금은 언제 어떻게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그것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도 수차례 뜨고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은행도 수차례 방문을 하셔서 내용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과 은행측 입장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현재 계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약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생활안정기금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때는 전혀 가닥도 못 잡고 있어요. 실마리가 안 나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은행측에서 조금 양보를 하고 구청에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적정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인호위원
실제로 의회에서 관련근거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빨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건교부 자금이라든지 그런 중앙정부에서 만든 자금보다 더 실효성이 없게 아주 답보적이에요. 쓸 수 없다는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손실 보존 그것 때문에 서로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동안 손실 보존을 안 해줬는데 은행측에서는 새롭게 손실 보존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금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황인호위원
예전보다 이것은 개정안 자체가 상당할 정도로 손실 보존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도 안하고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은행측과 우리 입장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법령이나 조례 같은 것도 완전무결한 것이 없듯이 협약서도 완전무결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일단 이것이 기존 것 보다 상당할 정도로 손실보존을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의회에서 만들어 줬으면 시행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도출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시행도 지금 안 하고 손실보존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줄다리기만 하고 있으니까 전혀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편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가 의문시 돼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정도의 상해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거기 자체 보험이 다 있으니까 충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계나 자활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 본인의 부주위로 발생하는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건교부 자금하고 상충되는 것은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 전세자금의 경우에 건교부 자금하고 똑 같은 2%라면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기금은 건교부하고 중첩되지 않는 그런 대상자를 빨리 만들고, 은행측에서 그들에 대해서 손실 보존의 문제로 구청하고 자꾸 책임전가를 시킨다고 하면 특히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집주인까지 한 사람이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자가 같이 연대해 가지고 얼마든지 보존을 손실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을 운영을 못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은 없겠지만 그쪽을 이자를 못 내고 연체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금도 축소가 되겠죠. 이런 문제로 은행에서 구청에 손실보존을 요청했을 경우 저희들은 기금이 14억 밖에 안되는데 기금이 급격히 축소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고요.
황인호위원
국장님. 이런 것을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산업국, 특히 사회 복지 주무국장으로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 봅시다. 이것이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영세민들한테 일반 은행 시중여신 정책으로서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 정책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컨대 연체 이자액이 발생했을 때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갑자기 폭리가 된단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예.
황인호위원
12%∼13%로요. 2%짜리가 12%∼13%가 되면 저소득층들은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공감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5백만원 원금을 빌렸다가 나중에 1천 2백만원이나 1천 3백만원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바로 정책자금이면서 거기에 허가 발생한 것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황인호위원
일반 여신 규정에 그대로 내맡기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이니까 일반 여신규정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 줘야 하는데 은행측에 나머지 사항은 다 일임시켜 버렸어요. 협약서 이외에는 일반 여신 규정에 따른다고, 그러니까 은행측에서는 얼마나 편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은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은행 약정이자 이외에 더 적게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 실무자한테 전국적으로 알아보라고 했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연체이자를 급격히 낮춰 가지고라도 생활기금 목적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근본적으로 찾아볼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1천만원의 월 이자가 16,666원인데 3개월 후에 연체가 발생했을 때의 이자는 무려 6∼7배나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 시켜주는 특단의… 그리고 협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협약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하고는 달라요. 건교부 자금은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해당 구 금고하고 협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자기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들을 어떻게 유리하게 안정자금을 쓸 수 있게 하고 자활을 꾀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은행측과 협의해서 연체이자를 현재 15%인데 10% 이내로 낮출 수 있다, 5% 이내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은행에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해당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협약이 자꾸 안된다고 하는데 자기 입장만 고집하니까 안돼죠. 그러니까 수탁은행을 바꾼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1%의 수수료를 받고서 맡아 줄 은행도 없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시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저소득층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제로 타 지자체보다 다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빨리 협약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보사에서 이 상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품이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 어느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런 시책을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갖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산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2,045명인데 이분들 전원이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수급자를 1세대당으로 하던지, 가족중 1명을 선정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원이 피보험자가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대부분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우리 동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 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모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손보사에서 이 상품을 받아들이겠는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장애나 사망발생시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전체 보험가액이 2천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1년에 동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장애 발생이라든지 사망 발생 파악도 안되어 있는데 이 상품을 팔 수 있겠느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현황은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습득을 못 했을 뿐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실무자한테 연구해 가지고 최대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약을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보험상품을 내놨을 때 일반손보사에서 이 상품을 과연 팔 수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보사 같으면 이 상품은 안 받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2천만원 예산 가지고 차후에 예산이 더 증액될까봐 국장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현재 동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12,045명인데 1년에 사망자 수가 몇 명이고, 장애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고, 현장에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이 상품을 만들면 일반 손보사에서 상품을 받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자료는 실무진에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암기를 못 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험회사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피보험자를 확대하는 것은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을 피보험자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과연 이 보험상품이 상품가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차후에 조례로 의회에 올릴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차후에 조례를 제정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7쪽을 봐 주세요.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공공근로자는 월별로 보수가 나갑니까? 일당으로 나갑니까? 월별로 나가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월말에 일괄 계산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죠? 토요일도 쉬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달에 21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날도 지급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토요일은 주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월별로 줬기 때문에 일요일은 일을 한해도 쳐줬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금도 주말에 한꺼번에 월별로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도요.
대규
허대규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토요일은 일을 안 해도 지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사업비가 9억으로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약 1기분에 100명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인당 공공근로자 보수가 얼마짜리,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금액이 다 틀린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30,000원 짜리, 28,000원 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8,000원, 30,000원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약 100명을 하면 9억이 지급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자재비는 몇 프로가 첨가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요. 공공근로사업에 자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9억 중에 재료비가 3천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왜 구분을 안 해놨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업무를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는 9억 중에 인건비가 8억5천만원, 재료비가 3천만원, 일반운영비 1천만원, 국내 여비에서 6백만원, 이렇게 해서 9억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일비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일당으로 따진다면 꽤 많은 편이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3만원이 넘는 것 같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3만 5천원. 이것은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공공근로자사업을 할 때는 약 9억에서 15% 정도는 자재비를 마련해 놔야 될 것입니다. 자재비가 3천만원이라고 하면 몇 프로입니까? 재료비가 너무 적죠. 그리고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추진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올해는 26명을 훈련대상으로 잡고 있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산은 4천2백만원 가량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천 2백만원을 들였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예산도 없고요. 그러면 월 수당 20만원씩 주는 것은, 교통비는 물론 훈련대상자가 되겠지만 수당은 지금 학원에 주는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수당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4천 2백만원 중에 훈련비가 3천 1백만원, 개인한테 주는 수당이 1천 1백만원인데요. 교통수당에서 한 5만원, 급식비 6만원, 또 우선직종대상자한테 주는 것이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월부터 약 10개월간인데 1일 1인당 25만원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니죠. 한달 기준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한달 기준해 가지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월 기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한달에 30일간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과정별로 6개월 과정이 있고 10개월 과정이 있는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개월 수로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수당이 월 2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분이 물론 기술이 없어서 앞으로 이 사람을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수당 20만원 주는 것은 한가지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기술을 연마시켜 가지고 직장으로 내 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 20만원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술을 배워서 나가라고 하는 것하고 똑 같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20만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진짜 꾸준하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2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해 가면서. 이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생계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중앙에 올리세요. 이것도 국비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국•시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시비이죠? 중앙에 올려서 이 사람들이 생활을 완전히 하면서 마음놓고 가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다가 중도포기 하는 사람도 많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포기자가 안 생기도록 생활능력을 키워 주시는 것이 국장이 할 의무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마음놓고 와서 배울 수 있고 생계보존이 될 수 있게끔 중앙에 올리세요. 금액 20만원 가지고는 적은 것 같다고 자꾸 의뢰하고 요청을 해서 조금 더 올려서 생계보존비를 확실히 해서 확실히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생계보존비를 국가에 지원요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세대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세대주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지원을 해주고, 이 분들은 주로 재활을 훈련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원비, 그리고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비, 식사비, 이것만 제공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아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도 이것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건축 기술 배우는 사람들은 진짜 어디에 가서 일당이라도 벌어 가지고 내 가정에 도움을 줘야될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파악을 하셔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분들이 교육가는 것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똑 같습니다. 그것은 3시간이나 2시간을 하면 그날 다른 일을 못하는 것은 똑 같이 못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 지원해 준다면 과대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내 생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사회과 소관인데 과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이 2주간 교육중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만약에 과장을 답변대에 세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종성
정종성위원장
다음은 17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전시간에 허대규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정폭력 관련시설이 한 주소 내에 등록자가 2명이라고 그랬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예산도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산도 별도이고, 사업자 대표도 별도이고, 건물만 대지 위에 1층, 2층 이렇게 나눠집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열린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의 성격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성폭력상담소는 성인들이 주로 어린 여성을 가해 했을 경우 성폭력이 되는 것이고요. 가정폭력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가정 폭력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성폭력은 성적인 학대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성적인 학대가 성폭력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전부 다 가정 안에서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폭력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폭력은 주로 가족 내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고 주로 밖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같은 건물내에 1층, 2층으로 있다 보니까,
석락
송석락위원
외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여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는지 몰라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여기 상담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상담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타인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형사적인 문제이지, 여기에서 상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법적인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청소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대화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하는가 하면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 건물 내에 등록을 타인 명의로 해놓고 운영자는 비슷한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폭력이라든가 우리 가장들도 여성들한테 많은 폭력을 당하고 있답니다.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등록신청을 하면 해 줄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비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은 같은 내용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열린가정폭력상담소가 되었든 성폭력이 되었든 한 사무실 내에 기능을 더 보강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까지 상담을 해라, 그렇게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사무실 등록을 내서 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국장으로 취임한지 한달 정도 안되었기 때문에 소상한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서 얘기하기를…
석락
송석락위원
이것은 행정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성폭력상담소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지 않고요. 둘 중에 한군데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등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받아 줄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이 비슷하면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대충 훑어 봤습니다. 봤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최소한 2006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싹 빼내버렸어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무슨 업무보고라고 하겠어요? 하나의 볼펜 가지고 글씨 연습한 것 밖에 안돼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임용길위원
국장은 가만히 계세요. 이러한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층별로 국장이라든가 청장한테 결재를 받았을 것인데 무엇인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 뜻에 맞지 않게 작성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006년도 지방선거를 앞에 놓고 하나의 장난하는 것 밖에 안돼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2005년도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결과를 어떻게 하고 시정을 어떻게 한다는 답변 한마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싹 빼내버렸고,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있으나 마나죠. 다른 과로 합치던지 이러는 것이 낫지 이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노인복지병원은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고 지금은 동절기로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착공을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약 15억 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업무보고에 넣어 놓은 것이 없어요.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 지적사항을 내가 죽 보고 있어요. 각 과 공히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회산업국 전반을 끼워 맞추기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을 다 이렇게 해 놨어요. 6쪽 가지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가 다 됩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자랑을 하는 가양2동에 무엇이 있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양2동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하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소관의 대표적인 것은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복지회관의 어떠한 장단점이라든가 거기에서 식사를 하니까 위생문제 등 이런 문제는 다뤄 보지도 않고 여기에 하나도 넣지도 안 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노인복지관장이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알지만,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 지금 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과장의 답변을 들으세요. 혹시 조금 있다가 보충 설명하시려면 얘기 하시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해놓아서 가정복지과 질문을 어디부터 할 것인지 각 위원들이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임용길위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빼놨어요. 내가 하나만 지적을 한 것이에요. 금성노인복지병원이 착공이 되었는지, 시작이 되었는지,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도 9∼10월에는 대지 문제 때문에 시에서부터 승인이 안 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사를 늦추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위원이라도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과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김가진위원
180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가정폭력방지 피해보호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YWCA 여성의 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가양2동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시설은 비단 우리 동구의 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대전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연간 소요예산으로 1억 5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가 1억 5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5개구가 공히 부담을 해야될 예산 아닙니까? YWCA 여성의 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국비, 시비…
김가진위원
글쎄요. 그것은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우리 구비를 몇 푼 보태 쓰고 있습니까?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는 대부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구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1억 5백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시설은 타 시•구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다. 그러나 유성구민, 서구민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유성구, 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산출 자체도 어렵고 또한 우리 구민이 유성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유성구 예산을 지원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은 소재한 지역의 자치구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일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에 가정폭력피해시설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에 이 시설이 하나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만약 우리 동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설 꼭 필요하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구가 굳이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시설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5개구가 협의를 해서 이 지원비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운영비, 춘계부식비, 김장비, 피복비, 종사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몰라도 수당 등 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5개 구가 협의를 해서 분할을 해서 부담을 한다던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구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면 타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유성구에 있는 시설을 저희 구민이… 대전시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 유성구에 있다고 할 경우에 저희 구민이 그 쪽을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 구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시설이 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성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구민이 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가 예산을 그 쪽에 그런 논리라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열린가족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성남동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폭력상담소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의 주가 뭡니까? 운영지원비인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무엇이 올라와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대부분 인건비, 전기료, 전화료, 상담일지 이런 것들에 쓰이는 비용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유사한 시설들이 우리 구에 많은데 특히 우리 동구에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통폐합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통폐합해서 관리를 하면 저희도 행정적인 관리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이 틀리고, 법적 근거가 틀리고, 대표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유사한 시설이거든요. 유사한 시설인데 내내 성폭력상담, 가출상담 등으로 상담원이 양쪽을 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질은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밑에 보면 열린성폭력상담소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폐합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가진위원
국장! 이것을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각 상담소에 전문가가 몇 분이나 배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간호조무사가 상담사로 나가 있는 등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무엇이 그렇게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봉급을 주고 있어요. 무슨 전문성 있다고 나눠서 굳이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유사한 것은 통폐합시키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이것은 쓸데없는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국•시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한번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7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찾으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30개소라고 해서 15,000천원이라고 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1개소에 15,000천원씩입니까? 전체 합해서 15,000천원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합친 금액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지원 총예산이 297,042천원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 122,950천원이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난방비 예산은 언제 금액을 짜 가지고 난방비 예산지원을 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난방비 기준단가는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난방유가 많이 올라서 금액이 많이 비싼데 얼마 했을 때 예산을 이렇게 짜서 올린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 10월 예산편성할 당시 보다 유류비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난방비라고 해서 예산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줘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 297,042천원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예산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 금액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난방비 125개소에 122,950천원을 빼면 174,092천원이 남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남는 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운영비로 2억9천만원이 지원되고,
대규
허대규위원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운영비로 2억9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총 합계 예산은 여기에 안 나온 것이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합계는 4억 1천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4억 1천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짤 때도 총 예산을 짜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게끔 금액을 넣어 놨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알기 좋게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부기 자체가 별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괄 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서 총괄 얼마를 해서… 이것을 볼 때는 총 125개소의 난방비 2억9천7백으로 운영지원금이 경로당 운영지원금인지… 운영하는지원비는 다른 것으로 해서 2억9천7백만원 나간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운영비로 2억 9천 7백만원이 나갑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에서 이렇게 남으니까 지원금액이 충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추가 지원 예산을 한번 편성해보겠다는 답변이 방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각 경로당을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난방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가 물론 부족하겠죠. 부족은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충족은 못 시켜줄망정 다소나마 난방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인프라구축에 관계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건물 짓는 것만 여기에 사업 소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금성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178쪽 하단에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하는데 용어를 달리 했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쉽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원하고 일반노인요양원하고의 차이는, 물론 실비는 무료 시설은 아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일정금액을 받습니다. 한 70만원 가량 됩니다.
황인호위원
대전노인전문요양원 에서 실비로 받는 것은 몇 프로 정도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비 대상자가 있고,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수용원 중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몇 프로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현지 확인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수용인원 중에서 다섯분 정도가 실비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무료대상자부터 확충을 하고 자리가 났을 경우에,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실비가 붙었을 때는 실비 위주이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대부분 양로 시설 요양 시설은 일단 무료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할당으로 실비로 받을 수 있는 할당 퍼센트가 있다 말이에요. 몇 프로가 되는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뒤에 직원들은 모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30%라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30%가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여기처럼 실비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프로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업무숙지를 잘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실비노인요양원은 전원 실비 대상자랍니다.
황인호위원
전원실비로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대전노인전문요양원에서 실비로 받는 대상자하고 앞으로 신축해서 운영할 실비노인전문요양원하고는 수가가 똑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수가는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1인당 70만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69만 얼마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해당 대상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은 412,000원, 실비전문요양은 696,000원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자료를 잘 알고 계셔야죠.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들은 다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82쪽에 보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이 금년 5월에 준공이 되기로 했는데 원래 예정했던 예산보다 증액된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증액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성심보육원에 짓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성심보육원은 성심보육원이고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따로 이번에 짓는 것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성심보육원 내에 짓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 재단에서 이 사업을 따냈단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재단에서 그 부지 내에 짓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것인데 별도의 사업을 성심보육원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문제는 이런 보육시설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 자체를 보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정상인들 도 물론이겠습니다만 특히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도심지 안에 있어서 등•하교가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장애아보육시설을 짓는 곳은 산내 골짜기에 짓는단 말이에요. 앞으로 운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시설은 주택가 생활 근거지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하고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될 거리에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애아들은 그 곳까지 이동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
과연 이동을 제대로 할 것인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저희는 보인단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차량 안정성확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이런 보육시설을 그 당시에 심사해서 선정할 때 도심권 안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외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이용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마 장애아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도심지에 있다고 한다면 출•퇴근시에 아이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보육시설에 맡기고 나중에 퇴근시에 데려가고 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산내 골짜기에 갖다 놓으면 부모들이 출퇴근시에 장애아들을 실질적으로 등하교를 못 시키고, 결국은 자체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계획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되어있는 것인지, 안 되어있는 것인지, 지금 성심보육원하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이 자체가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국장께서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한달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업무를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 충족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까지 부모가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멀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순회해서 아이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보육원은 상주하는 아이들이고, 지금 보육시설은 집에서 왔다 갔다 등하교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선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5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운용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용율에 있어서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앞으로 예산은 계속 나올 것인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황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여기 있습니다. 그냥 드리면 됩니다.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점심식사 지나고 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아동복지센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장소도 몇 번 가봤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좋은 곳은 자양동인가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데가 있는데 장소는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 곳이 1등급인데 그 곳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웃들이 진정서를 넣어 가지고 진정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자리가 시내에서 제일 가깝고 부모님들이 걸어서 5분∼10분이고 데려다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군데인가 들어온 곳을 위원회 전체에서 가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재단에서 하는 곳도 가봤어요. 사실은 자양동이 제일 적합한 곳인데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와서 법규에 보니까 진정이 들어오면 일단 순위에서 제외를 시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은 제외되었고, 금성복지센타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원만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열 한분인가 몇 분이 채점을 해 가지고 그 곳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사회건설 위원장님이 그쪽 위원장까지 겸직하시는지…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밀알장애인복지관처럼 주민들의 조금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밀알장애인복지관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도심안으로 우리가 끌어 들여야 돼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오전 시간 가정복지과 소관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8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정착 및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반 개인주택 세대에 대해서 현재 보급률이 몇 % 정도나 나오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한 38% 가량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38%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구하고 중구하고 비슷하고 대덕구가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대덕구가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덕구는 전화요금 고지서에 같이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이것이 더 끌어올려져야 되는데 동별로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 들어서 지금이 2월달인데 얼마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금년 들어서는 한 것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담당계장도 바뀌었고 과장도 바뀌었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안내문을 인쇄해 가지고 다 집어 넣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38%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이번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인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방법 모색 및 지도점검 철저 라고 했는데 이것이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담당 부서에서 완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했다 라고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동에 통보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완료라고 처리한다고 보면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과는 너무 동떨어지는 것 아니냐, 상반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보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동에 시달해 가지고 이러 이러할 때 홍보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한번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스티커 판매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범 시행할 당시부터 한번에 정착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어떤 방법으로든 계도하고 선도하고 주민설명회를 자주 갖고 해서 적극 끌어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내용에서 여기에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완료라고 해 버리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은 스티커 판매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구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구의 현실에 효과적으로 잘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동구와 가장 현실적으로 잘 맞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직원들이 힘이 드시더라도 최소한 50% 이상 대까지는 끌어올려져야 되는 것 아니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 생각이고 그것이 곧 우리 구의 자주재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하는 우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86쪽 약수터 관리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용천약수터, 용수골약수터, 옥정,
임용길위원
용천약수터하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용수골, 옥정사, 옻샘, 지푸재 약수터 이렇게 5개입니다.
임용길위원
용천약수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실제 검사를 이렇게 연 4회씩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실제로 합니다.
임용길위원
40개 항목에 대해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대개 약수터를 가보면, 약수터에 제가 자주는 안 가 봤는데 우리 동구민들이 받아다 먹어야 되는데 시내 식당 하시는 분들이 물탱크를 가지고 와서 받아가요. 식당 하는 분이 받아 가는 것인지 생수업자가 받아 가는 것인지 알지는 못하겠는데 1톤 트럭으로 와서 큰 물탱크를 대고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PET병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씩 가져가는 사람들은 빨리 받아가지를 못하더라고요. 호스를 대고 차에 싣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실제 식당으로 들어가는 물인지 어디로 들어가는 물인지 알아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원래 약수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한 것인데 대형업체가 사용한다면 다른 분들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내문이라도 하나 만들어 두든지 아니면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같이 약수를 받는 사람들이 말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호스를 대고 그냥 받고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업체를 받아 가지 말라고 제재할 사항이 없고,
임용길위원
공동으로 시민들이 먹는 약수인데 제재를 해 줘야지 어느 한 사람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다 받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188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우리 동구 관내에 28개소가 있는 모양인데 왜 이것을 대전시에 용역을 안 주고 서울업체한테 줬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 소재지가 서울일 뿐이지 실제로는 대전업체와 계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합이 서울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서울에서 대전에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하나의 하청이지 별 것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임용길위원
과거에 대전시에서도 우리 동구 관내에 몇 건 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실제로 계약한 업체는 작년도와 똑같은 업체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체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랑 직접 계약하면 계약법 위반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1∼2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대전시 업체에서 많이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실제로는 대전시 업체, 작년에 하던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서울 업체의 하청이지 별 것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아니라 조합에 가입한 업체와 저희들이 실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서울에 있으면 자연히 모든 이권이 서울로 돌려지는 것이지 대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인이 봤을 때도 왜 동구청 관내의 화장실 청소하는데도 서울에 주느냐고 지적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런 경우는 인쇄할 때,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잘 만들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대전업체에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실제적으로 대전업체에 줍니다. 저희들이 인쇄물 같은 경우도 인쇄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조합이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조합 본점이 서울에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대전업체와 계약한 것과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마진 몇 %를 떼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합비는 내겠죠.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고요.
임용길위원
좋은 말로 하면 먹고 살게 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대전업체에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대전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협동조합과 저희가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조달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조달입찰을 본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조달입찰이 아니라 단체수의계약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업체와 계약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미도,
대규
허대규위원
미도에서 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미도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미도업체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미도업체는 이제 계약을 할 수 없는 자격박탈을 당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계약법이 바뀌어서,
대규
허대규위원
계약법이라는 것은 실제 이것은 청소용역업체한테 주게 되어 있죠? 조합에 줘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전에 조합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대전에 지부가,
대규
허대규위원
대전에도 조합 구성이 되어 있겠죠? 동구 조합이 있다든가 대전시 조합이 있다든가 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전시 조합에 있는 등록업체에 이것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해서 발주를 했어야죠. 국장께서 업무숙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업체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아무리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대전 조합에… 아시지 않습니까? 대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입찰법에도 3억원 이하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액이라는 것은 입찰법에 의해서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업체 조합에서는 업체에서 잘못했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업체가 서울업체의 명의로 수의계약을 시켜 줬다면 그것은 되돌려 보냈어야죠.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당연히 대전 조합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계약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법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 지역 업체를 쓰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지금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실제적인 계약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했고 그 조합의 주소지가 서울일 뿐이지 실제로 미도산업에서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업체가 서울에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대전에 있는 조합에 줬으면 대전에 있는 업체로, 그것도 우리 동구이기 때문에, 물론 동구에 조합이 있으면 동구로 주면 더 좋겠지만 동구에 조합이 없고 대전시 조합으로 구성된 자라고 되어 있으면 일거리가 동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대덕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각 구에서 연간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그 조합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안 보는 것이 아니에요. 조합에서 입찰을 보는데 그 구에서 입찰을 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주소지가 서울 사람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그것을 계약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자격을 박탈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금액이 3억 이상 되는 청소용역이 많습니다. 충대병원이나 이런 큰 곳은 청소용역이 3억 이상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합이 서울에 있는 업체라도 당연히 경쟁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조합과 조합끼리. 그렇지만 이것은 3억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규모 업체한테 계약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차후에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언제 업무를 담당하셨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2006년 1월 6일자로 왔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1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대청동 대청호상수원 오염을 단속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추동 자율방범대원들 일부, 통장 몇 분 일부해서 단속요원증을 발급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잘,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모르십니까?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올해 발급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올해는 발급이 안 됐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아직 안 됐습니까?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왜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단속장비가 행정선박이 있고 차량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추동선, 회인선이 차량을 이용하면 몇 km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km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한 70km 정도 됩니다.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회인선, 추동선. 지금까지의 단속효과가 단속 몇 건, 투기 몇 건, 어로 단속 몇 건, 선박을 이용해서 했다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한 실적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과장께서 결재하신 것이요. 2005년도요, 행정선박을 투입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단속회수가 한 227회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적발건수가 1,284건입니다. 그 중에서 위반사항이 불법건축이 하나가 있고 기타 행위가 1,283건이 되는데 처분사항으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철거까지 다 완료됐고 현장 계도라든가,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불법건축물이야 그린벨트 담당이나 도시개발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상수원오염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불법쓰레기나 불법건축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에는 활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선박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주로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주간에 활동을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야간에 야음을 틈타서 시내에 있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굴곡진 곳에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일반 생활쓰레기를 투기하고 있어요.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건의를 해서 2005년도에 단속증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추동선만 단속증이 발급이 되었는데 회인선은 전혀 단속이… 거기에 건축폐기물이 투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현재는 단속증이 발급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왜 단속증을 발급받기를 꺼려하냐면 평상시에 교육을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방범대원들은 예를 들어서 낮에 근무를 하고 거기 통장들은 낮에 농사를 짓고 하는데 교육받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단속이 뭐냐면 이번에 세천 회인선 쪽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한 40여명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율방범대가 발족이 됨으로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새에.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주부 모니터링제 해서 신고체제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것이 90% 이상이 되는데 차량을 보고 가서 신고를 할 것입니까, 구청에 신고하면 거기가 기동성이 있어서 금방 가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투기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효과 없습니다. 과장께서 양쪽 방범대원 일부하고 통장님들, 주부모니터링을 해서는 안 돼요. 통장들, 책임있는 사람을 해 줘야 됩니다. 통장님들에게 단속증을 다시 발급해 주셔 가지고 불법쓰레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가 동구의 관문 아닙니까, 회인선, 추동선이. 행정을 할 때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업무보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 없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해 보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직접 양쪽 회인선, 추동선을 다녀 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방범대원과 통반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가지고 단속하는데,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단속 활동을 주•야로 나눠 가지고 단속 활동을 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방범대에 디지털카메라라도 한 대씩 사 주셔서 실질적으로 투기하는 차량을 찍어다가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뒤에서 행정적으로 과장께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1월달에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숙지가 정확히 안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관할 구에 수차가 24대가 있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죠. 수차요, 수차.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수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34대의 오토바이는 배치가 몇 군데 덜 되었습니까?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다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수차는 왜 올라왔습니까? 업무보고에 수차가 24대로 올라왔거든요.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기존 작년도에 2005년도,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오토바이로 대체를 다 했으면서 업무보고에 수차가 나와 있습니다. 왜 올렸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수차에 몇 명이 투입이 됐었습니까? 26명,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26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26명의 잉여인력을… 음식물쓰레기로 대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맞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개발공사에 2005년도에 96명이었고 잉여인력 26명해서 금년도에는 26명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고 삼발이 오토바이로 대체하는,
대규
허대규위원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던 26명이 음식물쓰레기로 대체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이니까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잉여인력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음식물쓰레기 예산과 일반쓰레기 예산이 별도로 짜지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별도로.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대행사업비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대행사업비에 들어가는데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쓰레기 차량이 11대 맞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8톤 짜리 한 대는 동구청에서 대형폐기물 용도로 쓰고 있는 것 맞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2대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음식물쓰레기까지 합해서 18대인데 거기에도 잉여인력이 보충인력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맞죠?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차량 한 대당 3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3명이 들어간다면 3명씩 해서 11대면 33명입니다. 맞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는 96명입니다, 올해에 91명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지만. 96명인데 33명을 빼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63명이 남는 셈입니다. 그렇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일반쓰레기 배차 요원을 빼놓고 남는 잉여인력이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대형폐기물로 지금 18명인가를 대체해서 쓰고 있죠? 아시고 있습니까? 모르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대형폐기물이 5명입니까? 운전인력까지 18명 아닙니까? 대형폐기물요. 전체 잉여인력이요.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대형폐기물은 정식 공무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내내 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을 것입니다. 재활용까지,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재활용 대형폐기물까지 현재 18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다시피 일반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약 7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7억원만큼 일반쓰레기가 많이 줄어야 되는 실정인데도 이 서류상으로서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한 1억도 안 돼요. 한 9천만원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에서 전년 대비 40% 정도가 빠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이 왜 전년 대비 9천만원밖에 안 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점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동구청이 도시개발공사의 감독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음식물쓰레기 비교 7억이 넘었는데 일반쓰레기가 1억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그 전에 아파트만 하다 보니까 2억 얼마가 됐는데 이제 주택까지 수거를 하다 보니까 9억 얼마로 늘었어요. 그렇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늘었는데 주택에서 늘은 금액이 7억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쓰레기에서 여기에 버금가는만큼 비슷하게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6억 정도로 했다면 되는데 일반쓰레기에서 줄은 것이 9천만원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일반쓰레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관리감독을 할 때 누가 가서 전적으로 차량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파악하고 톤수 파악하고 전부 다 해서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서, 우리 동구의 살림도 어려운데,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히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감독을 열심히 하셔서 다만 한 푼이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 잉여인력도 33명만 가지면 되는데 60몇 명인데 여유인력을 10명을 둔다고 해도 50명의 잉여인력이 남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과장께서는 지금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동구에는 지금 잉여인력이 필요하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뽑아야 되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실정이 올 것입니다. 올해 퇴직자도 한 5∼6명 되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9명 내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적이 있어도 퇴직금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우리 동구에서요. 맞죠?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다 줘야 되니까 그 인력도 우리 동구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기 널려 있는 직원들, 유성구에도 차출해서 한 사람 가고 어디도 차출해서 한 사람 가고 이런 인력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우리 동구의 인력을 다시 안 뽑고 그 인력을 다시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종합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금액 차이가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94쪽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이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전체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내부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내부입니까. 입주 개점시 내부를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3층까지만 하고 현재 4•5•6층이 옛날 상태에 있어 가지고 4•5•6층을 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용도는 어디에 쓰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회의실도 만들고,
석락
송석락위원
4•5•6층에 회의실요? 지금 회의실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DJ몰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선해 가지고 다시 쓸 계획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고객지원센터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DJ몰이라든가 한남대학교 재래시장연구센터 등의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런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재는 4•5층은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이벤트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벤트장은 아직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하나은행은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한다고 했고 2층에 있는 점포는 이번 달 내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전을 하면 하반기에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내부 설계는 지금 진행중입니까, 나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직 거기까지 안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안에 있는 같은 내용의 사업 성격인데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지원센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제 기능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이벤트장도 막상 건물을 인수해서 용도변경해서 이벤트장화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고객지원센터나 이벤트장은 중앙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의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계속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고객지원센터에도 경상적경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예산을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물을 매매해서 실제 고객을 위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기능을 같이 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부는 고객지원센터를 하고 내부 일부는 이벤트장으로 쓸 수 있는 식으로 해 가지고 실제 중앙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 생각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벤트장은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고 고객지원센터는 조금 운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분간은 분리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분리운영을 체계적으로 해 보고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중앙시장과 인접 거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 이제 역세권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하철도 개통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제 기능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에 위치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이 두 개의 사업을 합해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실효성도 없는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세요. 그래야만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에도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4쪽 같은 내용입니다.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은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리모델링 한지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노후된 건물입니다. 건물을 지은지가 한 30년이 넘은 건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중으로, 불과 리모델링 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다시 또 1억을 투입시켜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고 국비 지원을 받는 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낭비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작은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재고하고 신경을 쓰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재래시장 살리기 경영현대화라고 하는데 경영현대화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경영현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동구의 가장 큰 숙제가 재래시장일 것입니다. 그 분들이 시장을 운영한지 30∼40년 되고 60세 가까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구청에서 노력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 전산교육이라든가 경영컨설팅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왔고 향후에도 한남대학교 재래시장 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조금이라도 현대화 할 수 있으면 현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페인트칠해 주고 외부단장 시켜 주는 것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고객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예산은 지금 하나도 서 있지 않아요. 아니, 건물 리모델링 해 주고… 지금 재래시장이 건물이 시원치 않아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도 문제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자체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과 시장연합회가 같이 협력해서 조금 더 고객을 친절하게 맞을 수 있고 정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전반적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상인 본인들의 자질도 개선시켜야 되고 본인들이 경영현대화를 하겠다고 상인들 스스로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투입시키겠다, 실제 경영현대화를 하고 있는 시설, 리모델링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예산은 전혀 안 서 있고 건물 리모델링만이 무슨 경영현대화인양 예산을 투입하는,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국 자체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에서도 앞서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예산을 투입시켜서라도 그 분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뭡니까! 지금. 그 건물에 페인트 칠 해 준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찬성하겠습니다. 내부 난방이 안 되어서 재래시장이 지금 장사가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시설적인 면도 중요하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전대학교와 같이 6개 특화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하는 포럼도 같이 여러 차례 했고 그 분들에게 전산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금년도에 시책이 반영이 안 됐다면 추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적극 전개 및 경영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제3자들이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영현대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경영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건물에 페인트 칠 해 주고 외부 알루미늄 샤시 고쳐 주고 이런 것이 경영현대화를 위한 전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국장께 질문 드린 내용 중에 경영현대화를 위해서는 사실 상인 본인들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의지가 있고 또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재래시장을 앞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백화점에 있는 물건이 재래시장에는 없습니다. 일반 백화점에 들어가는 물건을 재래시장에는 공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하면 무조건 싸고 질이 안 좋은 물건을 파는 곳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다시 얘기해서 어떤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싸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박리다매로 팔 수 있는 곳으로 개선시켜 주는 방법, 뿐만 아니고 경영현대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 구는 지금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시킬 계획인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아닌 말로 우리 국장께서는 더 전문가를 만나서 자문도 듣고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통과시켜서 투입시켜서 재래시장을 하루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