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시민서비스국의 사회복지과,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중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의왕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8일 내손 육아나눔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품앗이그룹 형성은 부곡 육아나눔터의 경우 7개 그룹에 87명이, 내손 육아나눔터 경우 4개 그룹에 27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 12일날 고천 육아나눔터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소외된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부양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구 및 조손가구 30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 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의 150% 이하인 자 3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및 운영입니다. 13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대상은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노인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재나 가스, 활동센서 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노인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까지 총 941명의 상담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노인자살예방과 위기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입니다.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30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거동이 불편항려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90명에게 식사배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인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각 30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노인분과 등 5개 실무분과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국 33개 시군 선도지역 선정 및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오전동이 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오전동 맞춤형복지팀 구성은 6월 13일자로 완료하였으며, 사각지대 발굴건수는 49건, 서비스 연계 42건 등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월5만원씩 1,75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참전수당 신설, 사망위로금 인상,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입장료 등을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참전수당을 신규 지원하게 되며, 685명에게 월2만원을 7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이 도비로 신설되어 금년 7월부터 지원하게 되며 우리시의 경우 160명이 되겠습니다. 월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72쪽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총 11억원을 조성하여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과 노인회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개 사업에 3,55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로 9,554명에게 단독가구의 경우 2만원에서 24만10원, 부부의 경우 4만원에서 32만6,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취·창업 활동은 60세 이상부터입니다. 총 1,020명에게 경로당 취사도우미 사업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 108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그리고 시설보강비와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계획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노인복지관 전용버스 운행은 9월 1이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입니다. 밑에 쪽입니다. 사랑채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80분이 입주하고 계시며 방문요양과 목욕, 이동목욕, 지역요양, 재가노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입니다. 총39분에게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 입주자 중 기초생활보호수급자 피복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총 27분에게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입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소비용은 수급자인 경우 무료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90%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적합자에게 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은 총 637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만18세 이상 3∼6등급 장애인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630명이 되겠으며 월2만원에서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 및 복지인프라 강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5개 기관이며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치료하며 훈련하거나 장애인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녹향원 등 3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 및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81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재활자립장 증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식당 및 이·미용 시설이 부족하여 노상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예산 9,600만원은 3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 수탁기관을 7월 중에 공개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만6세부터 만65세 1∼3등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해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인 204명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 및 미술, 음악, 인지치료 등의 재활서비스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저희 관내는 1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을 향한 한 발짝 내딛고 등 5개 사업에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88명의 가족상담 등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문화, 가족돌봄,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통해 5,5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안전망 구축입니다.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통해 가정·성폭력 피해자 상담 185건과 장애인 성폭력 상담 75건을 지원하였으며, 만12세 아동 자녀가 있는 한부모와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사업을 통해 887가정에 2,47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및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양육비와 추가양육비 지원에 686명, 학습재료비와 학습장려수당 교육비 지원에 2,854명 등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 175회, 방문교육 및 통번역서비스 2,177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집 같이 편한 청계복지관 운영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입주기간 및 시설이용실적의 경우 상반기 중 80,481명을 지원하였으며, 작년 대비 41%가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65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70페이지를 봐주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있어요. 여기 올해 참전수당을 신설을 했죠?

네.

이달부터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685분이 계시나요?

네. 저희가 대상입니다.

되시고요, 2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게 진짜 목숨걸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그 희생의 대가로서는 너무 적다고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은?

저희가 당초 그 조례 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2만원으로 시작해보고 좀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어떤가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화 시키는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기금 이게 목표가 10억원이죠?

네.

이게 현재 5억원까지 달성이 됐는데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달성하실건지 방안 좀,

저희가 지금 4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4억요?

네. 6억 정도가 더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여건들이 많이 어려워서 목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머리를 짜매고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중간에 청계나 내손동은 사랑채 노인복지관 안에 노인전용목욕탕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고천동은 없어요. 없고 사설목욕탕 조차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어요. 잘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행복지구, 고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구상 중에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반영하겠다 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도 있으시고요, 여러 모로 이쪽 지역에 목욕탕이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을 이용해서 좀 진행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의 경우 할인을 하게 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걸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을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재활자립작업장 증축이 있는데 이게 1층, 2층을 증축을 할 거에요. 이렇게 되면 그 용도가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데 1층에는 뭐 할 겁니까?

저희가 두 가지 용도인데요, 이·미용 서비스 하는 걸 1층에 넣고 2층은 식당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그걸 이·미용실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야 될 거고 1층은, 또 2층은 식당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야 될 거에요. 그 설계가 나오면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들은 것도 많아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어떤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얼른 얼른 하고 빨리 공사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그렇게 급하게 할 건 아니고 제대로 좀 해야 되니까 설계가 나오면 좀 보여주시고, 고천동사무소 몇 일 전에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 중간에 큰 기둥이 하나 서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 공간에다가 회의실을 만들 것 같았으면 그 기둥을 설계 처음부터 기본설계때부터 옮긴다든지 어떻게 했을텐데 그런 것 없이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용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는 그런 미스는 안 나올텐데 하여간 설계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추진이 있죠? 이게 적합이 88건, 미흡이 19건, 부적합 59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부적합이 너무 많은 거에요. 이게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장애인에 대한 이런 어떤 설비 이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게 기본인데 우리 이거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가서 보면 이게 작년 12월까지 조사가 끝났는데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것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소극적인거 아니에요? 지금도 장애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거 왜 이렇게 늦춰 잡아요? 즉각 이거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12월까지 끝난게 맞는데요 그게 법상, 왜 그러냐면 법이 계속 변화되고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 건물 같은 경우 현행법은 맞지 않지만 소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게 언제 지어졌는지 이걸 다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일일이. 그래야 저희가 처분이 가기 때문에. 그거 분류하는 작업 때문에 시간이 몇 개월 소요됐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하기 어려운 일중의 하나는 일단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구조 같은 경우는 지을 때부터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 공간 확보하는 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는 게 수반되기 때문에 시간이 바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물론 설비를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고, 옛날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을 없게끔, 조금 최소화 하게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 가지신 분이 휠체어 타고 어디 기관을 갔는데 계단이 있어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실 수 있게 사람을 배치를 한다든지 어떤 부저 같은 것을 눌러서 장애인이 오면 난와서 이렇게 안내를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그런 어떤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돈이 없고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해서 만들지 못한다 이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5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같이 봤는데 2015년도에 보면 거점별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그 당시에 줘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그것은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새로 복지허브화 추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거점동 사업은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시 자체적으로 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 국가사업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게 시작되어 가지고 그 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케이스라 보고 저희가 그 사업에 저희 사업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동에 거점동을 일단 뒀고 점차적으로 또 하나를 선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점동 그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새로 복지허브화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다?

아뇨. 저희가 하던 거하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하고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돌린거죠 국가사업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다시 말하면 거점별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쪽 지역 하나, 저쪽 지역 하나 하나씩 거점을 두고 그 동에서 관리하면서 사례관리사하고 직업상담사, 방문간호사를 각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사용을 해서 이걸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례관리사를 다 그대로 거점사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례관리사는 당초에 한 곳으로 모았었죠. 모았는데

그게 거점별 사업이에요.

모았는데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심동의 사례관리사가 몰려있다 보니까 또 중심동이 있지 않은 2개동 같은 경우 좀 사례관리가 미진하다는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들도 같이 저하고 같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국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어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그 때 당시 우려를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사례관리사 다 재배치 시켰어요? 그대로 원 상태로 갔어요?

네. 재배치 시켰습니다.

복귀 했어요? 그러면 없어진거네 결국은. 거점은.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거점이라는 게 저희는 당초에 사례관리사를 모은다는 의미도 있었고 그렇지만 실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별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허브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우리가 응모를 해서 가져온 거죠? 거기서 추진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응모해서 했는데요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데 우리가 응모를 해서 응모데 당첨이 되어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시작한 거죠. 저희가.

그러면 거점하고 복지허브화하고 다른 것은 없죠? 똑같이

없죠, 네.

이 복지허브화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네요 보니까.

저희는 권역형입니다.

권역형이라는 것은 지난 번에 얘기했던 거점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오전·고천·부곡은 오전에서 관리하고 내손1, 2동은 내손동에서 하나가 관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2015년도하고 16년도것을 비교를 하는데 그 거점별은 완전히 삭제가 된 거에요 지금. 과장님은 자꾸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허브화하고 거점별 사업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같은 겁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부의장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줄 때 이 자리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어요. 윤미근 의원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게 거점별 사업이 정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례관리사가 각 동에 있는게 더 합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제도인데 굳이 거점별로 용역비를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분명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파악해보니까 2016년 4월에 거점별로 한다고 해놓고 사례관리사 다 해놓고 오전동으로 해놓고 다시 원 상태로 다 복귀 시켜버렸어요 따지고 보니까. 복귀 시켰다는 것은 이게 거점별하고 복지허브하고 물론 과장님은 연결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지적했을 때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적을 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형을 해서 하신다는 그 내용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동 복지기능 강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전동은 지금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한다고 저는 항상 오전동에서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기능이 막 합쳐지는 거에요. 굉장히 허브화라는 이 자체가 권역형으로 한다는게 거점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팀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해서 따와서, 그 공모한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인력도 또 투입해야 되죠?

네.

인력 몇 명 투입합니까?

저희 총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명요. 그러면 그게 그냥 놔둬도 잘 하는데 지금. 동 복지팀에서. 굳이 이런 걸, 물론 국가에서 하라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 당시 가면. 그런데 벌써부터 이걸 우리 인력을 투여해가면서까지 돈 2천만원인가 얼마를, 2천만원이에요 공모 따온 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차량비부터 계속 리모델링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안전망 구축하겠다고 그러면서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OK를 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막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복지허브화라는 것을 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똑같은거야. 거점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말만 달라졌어요. 권역형, 그리고 거점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결국은 예산낭비고 공모해서 돈 얼마 가져온 것 때문에 인력낭비 하고 또 우리 돈도 투자를 또 해야 되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희망복지지원과하고 업무를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너무 짬뽕이 됐어요. 지금 복지정책팀하고 우리 사회복지사 있는 희망복지과하고 업무가. 깊게 얘기하겠지만 분명히 막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게 서로 성과 내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건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복지허브화사업이 이게 지금 정착이 되려면 참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1년 사이에 똑같은 말을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고 복지허브화를 또 같이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에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때 우리가 막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한 곳에 사례관리사를 모아놓으면 좋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재배치하고 다시 또 원상태고. 아무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게 저희가 당초 계획, 일단은 저희가 중앙부처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고. 왜 그러냐하면 우선관계를 봐도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건데 그러면 최소 2년 전부터 이 개념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을 중앙부처는 차후에 작년 말부터 이 개념이 도입되어서 금년 초부터 한 거라 먼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 거고, 일단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당초 할 때는 직원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사례관리사를 모아서 사례관리사 위주로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를 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 지침은 사례관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직으로 하겠데요. 왜 그러냐 하면 사례관리사의 책임한계나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니까 일반직원으로 복지팀 최소 3명 정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직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사는 3명 안에 포함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모으면 좋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우려스러운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어서 원 복귀시키고 일반직 3명을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6개동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갑자기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려면 3명씩 18명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저희 시 인력여건상 한꺼번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거점동 말씀하실 때 그런 말을 우리가 했던 거에요. 오전동에서 고천, 부곡을 사각지대 발굴하고 이런 게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런데 굳이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먼저 가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벌려놓고 용역비를 쓰고 벌려놓고 다시 4월달에 다시 다 원위치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놓고 다시 복지허브화를 가져와서 또 다시 거점별로 비슷한 것으로 해서 오전동에서 고천, 부곡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복지상담도 하고 사각지대 발굴하라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에요. 안 됐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거에요 또.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서 4월달에 재배치 했죠 사례관리사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듯이 그 때는 저희가 당초 정책을 만들 때는 사례관리사 위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사례관리사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직원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바뀐 겁니다 내용이.

그러면 복지허브화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찾아가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업무만 얘기해주세요. 복지허브화에서 하는 업무

찾아가서 발굴을 합니다.

복지상담, 발굴,

그래서 연계를 시켜줍니다.

사각지대 발굴이죠? 또?

네.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 분들을 필요한, 옛날에는 찾아왔지만 찾아가서 이분들의 상황을 상담하고 해서 뭐가 필요한 지를 저희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업무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주 업무가 그겁니다.

주 업무가 그 2개죠?

네.

2개 아니면 3개죠?

네.

그러면 평소에 있었던 우리 각 동에 있는 복지사업팀에서는 그걸 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미진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진하다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탁상, 우리가 책상에서 느껴서 그러는 거에요. 막상 거기 동사무소 가보면 복지허브화의 대상자가 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쪽 복지팀에서 가고 허브화에서도 가고 막 이렇게 짬뽕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를 왜 이렇게 뒤집냐 이거에요 나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발굴된 분들은 기존에 똑같이 사회복지팀으로 가는 거고, 이 맞춤형복지팀은 기존에 발굴된 분은 관여하지 안하고 누락된 분, 원래 받아야 하는데 찾아오지 않아서 받지 못하시는 분, 그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해서 케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전동에서 고천하고 부곡에 가서 발굴하는 게 쉽다고 보세요? 어렵죠?

이제 전담팀을 만들었으니까 해야죠.

아니 지난번에 거점별에서 한다고 그것 때문에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때는

서창수 의원님, 그 질의 마무리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추후에, 그러니까 지금 서창수 그 말씀을 유념해 들으시고 그런 문제, 전하고 이후에 이렇게 말이 틀리지 않느냐. 그 때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또 원위치 시킨 거 아니냐 지금 주 된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잠깐 결론을 제가 짓겠습니다.

네. 그래요. 결론을 지어주세요.

일단 2016년도 올해 4월달에 거점별 사업을 하다가 사례관리사들을 재배치 시킨 것은 맞죠? 그냥 원 상태로 갔죠?

네. 맞습니다.

원 상태로 다 갔다는 것은 거점사업을 안 한다는 뜻으로 보는 거죠?

아닙니다.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팀장님들은 그대로 있어요.

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를 보내도 그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거점별사업을 사례관리사들을 동사무소로 다시 다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보냈어요?

그쪽 동에 사례관리가 좀 발굴이 좀 어렵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그쪽 동에, 오전동에서 고천, 부곡까지 찾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재배치 시킨 거죠?

네.

똑같아요 이 허브도. 허브도 지금 오전이 중심지역이고 고천하고 부곡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뭐가 틀린 겁니까 이게?

사례관리사가 기존 동에 있고 지금 맞춤형때 3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원만 늘어났다?

인력과 인력의 질이 틀리죠.

인력의 질이 틀리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분명히 따로 말씀 드리겠는데

의원님, 지금 저희가 내손2동하고 오전동인데 내손2동에도 6급이 1명 가 있습니다. 거기 가 있고 사례관리사만 각 동에 가서 사례 있을 때 또 같이 의논하고 내손2동의 거점동의 팀장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인데 별도로 저희 사회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자료 준비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허브에서 하는 일이 그게 딱 3가지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점별사업도 사실은 그거였었어요.

그거였는데 지금 거점별사업으로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낭비 한 거에요 따지고 보면. 용역을 왜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거점별은 무조건. 이름도 틀려졌고 안 하죠 무조건?

그 개념은 살아있습니다.

연결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면 지금 복지허브화는 뭐하러 공모를 해서 가져왔어요?

저희가 먼저 이것을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공모는 또 공모해서 가져왔다 이런 뜻이에요? 거점별은 거점별대로 가고?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요.

이거 가져올 때만 해도 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창수 의원님하고 과장님도 이제 정리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께요.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후에 과장님 자료 준비해서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금 대표가 어느 분이세요?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시고. 아니 시장님이 아니고

아니, 공동입니다. 공동.

안일님 소장님이시죠?

안일님 소장입니다.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는 누구세요?

오전동 이숙희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에서의 작은 소규모인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이런 회장자리를 뽑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같이 회의를 하고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워크숍비도 따로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동 허브화 추진을 하면서, 그런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 조직을 분리해서 하는지. 이 워크숍은 결국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동 협의체가 들어가야 된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두 개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 조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무슨 이유인거죠?

법에 근거가 있고요, 법에 그렇게 따로 따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서 명칭으로 바뀌었다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 졌으니까 그 앞에, 지금 지역사회보장, 그러니까 같은 명칭이에요 어차피. 법적으로 이게 나뉘어진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과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 의왕시 전체 복지에 대한 본인들의 체험이라든가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같이 흡수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워크숍이든 교육이든 문제점이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들이 지금 74명이라고 하는데 74명이 왜 뽑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 업무의 특성상 사례발굴이고 제안이고 그런 걸 하려면 그 동에서의 복지체계를 만들려고 하려면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관심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되는 협의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데에 전혀 개념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같이 모아서 교육도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아까 74쪽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말씀 중에 9월 1일부터 버스운행 재개 하신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이 차량은 소위 기성품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 주문제작해서 만든 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본 버스는 타는데 있어서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꼼꼼히 살폈겠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타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셨는지요 질문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기성품이, 물론 맞춤제작이지만 설계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대 들어오면 그 때 정해진 사이즈대로 규격대로 만드는 거지 요구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타는데 불편, 이건 저상버스거든요 그건. 그것은 가격이 한 1억 정도 더 들고 그래서 참 도입하기 어렵고, 저희가 지금 와서 이것 좀 계단을 낮춰달라 이것은 안 됩니다.

글쎄요 그게 주문제작인데 계단만 좀 낮춰서 어르신들한테

주문제작이라는 의미가 자기들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100대면 100대, 1000대면 1000대, 그게 다 주문이 오면 주문을 딱 끊고 그대로 제작하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게.

아니 그래도, 거기에 계단만 좀 낮게 해서 어르신들 타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그 정도는 충분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거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스는 정확하게 나왔나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대로 일단 그 범위 안에서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스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고, 또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어르신들께 많은 불편을 드렸기에 착오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기반구축에 있어서, 아, 거기가 아니고 64쪽 의왕육아나눔터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품앗이그룹 현황 부곡 육아나눔터, 또 내손 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주부님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향후 계획에 보면 고천동주민센터 개관에 맞춰 고천에도 신설이 되죠?

네.

그러면 지금 모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운영방침이 나왔나요?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현재 1개 그룹 정도는 형성이 됐습니다.

1개 그룹 정도?

네. 왜냐면 두 가정 이상이 되면 1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데 지금 1개 그룹은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육아나눔터 장소, 그러니까 크기는 지금 부곡과 내손, 고천 새로 신설된 데와 크기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고천이 제일 큽니다. 15평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7 ∼ 8평 정도 됩니다.

아, 부곡하고 내손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기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고천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입주 수요조사 할 때부터 저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시설 하여간 만들었기에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참 많이 줄고 있잖아요? 정말 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일이 많아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여성들이 낮이고 밤이고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85쪽에 보니까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가정 · 성폭력 피해자 상담이 185건이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 75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이라고 지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이것은 신청위주입니까 아니면 발굴해서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신청위주에요?

신청을 하고요 일단 사통망 통해서 쭉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동 주민센터 통해서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하는 거죠?

네.

여기에서 항상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짚어드리는 거에요.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례발굴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놓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걸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챙겨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청 위주보다는 매해 지급하는 사람과 또 지급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발굴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연결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희망복지과에서도 사례관리를 지금 취합을 다 하고 있죠?

거기서 사례관리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지난 번에 우리가 2015년도에 얘기했듯이 방문간호사는 보건소고 거기는 그거고, 또 한 쪽은 기업지원과고, 직업상담,

일자리

네. 그렇죠. 그럼 복지정책팀에서 이걸 한다면 그럼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떤

사례관리사

사례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복지허브가 사례관리사를 다 한군데 모아놓고 지금 오전에서 고천, 부곡을 다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일을 지금 그거를 없앴느냐 이런 얘기에요. 없애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례관리사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전동에는 직원이 하는 겁니다. 사례관리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희망복지지원과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과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과하고 희망복지지원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된 거죠?

중복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역할이.

역할이라는 것은 이 허브는 관리하고 그 세 가지 아까 얘기한 그것만 하고, 나머지 일은 사례관리사가 그냥 한다?

그니까 말씀 드렸듯이 사례관리라는 게 꼭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사각지대 발굴해서 하는 사례관리도 있지만 기존에 복지 안에 들어오신 분들의 변동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생기죠. 수급권 자격이나 그런 것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이 틀린 겁니다.

그런 것은 그냥 기존에 있던 사례관리사가 한다?

네.

그리고 지금 새로 권역형 그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세 가지 일만 한다?

네. 그렇죠. 연계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허브 이번에 하는 사람들이 찾아낸다 이런 뜻이죠?

근본적인 취지가 그겁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그거죠?

네.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카카오톡” 지방세 문자안내시스템 구축을 경기도에서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도 사업에 시범시로 참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세자료 주제도 구축 활용은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7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해서 8월부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질없는 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부문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603억1천만원이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54.2%인 868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유세 중심의 시세 징수목표액은 900억원으로 5월말 현재 목표 대비 40.3%인 362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세 중심의 도세 징수목표액은 703억1천만원으로 5월말 현재 목표 대비 72%인 506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가 이번에 이렇게 많게 된 것은 삼성SDI 기법 분할에 따른 취득신고가 15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과 96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분야입니다. 지방세 부문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분을 합해서 64억3,700만원입니다. 그간의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총 이월액 79억6,300만원 중 23억1천만원을 징수해서 29.8%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는 1,762건에 20억9,600만원을 압류하였고 체납처분은 240명에 대해서 4억1천만원을 체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단에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해서 전국 재산 및 직장, 예금 조회 등으로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거주 및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는 등 하반기에도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문입니다.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총 52억9,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총 이월액 52억200만원 중에서 5억3,600만원을 징수해서 11.3%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450건의 차량 압류대장을 건별로 개별 대사하였고, 차령초과, 그리고 폐차말소 된 차량은 전산압류를 해제하는 등 압류대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4,500건의 체납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담당자를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수는 우리시 총 1,566개 법인 중 40개 법인입니다. 1,566개 법인이지만 영세법인은 세무조사 면제입니다. 면제법인이 1,471개입니다. 그리고 16개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8,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그 밖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개별주택가격 산정, 납세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66건에 3억9,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 10% 납부제를 통해서 37억1,700만원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5월말 현재 7억5,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100여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는데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 부과기준과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 등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자납부율이 91.9%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해서 확대 운영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6년도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계속?

네. 지금 당초에는 농협 하나만 했었는데 국민은행하고 또 한 군데가 우리은행, 두 군데를 더 했습니다.

2차는 신한하고 기업은행하고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2차까지도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안하고 기업까지?

네. 아니 신안? 신안은 아직, 두 군데,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는 1개에서 국민과 우리은행을 추가로 했고요, 지금 더 확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네. 16년도에 사업계획서에 그게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걸 안 하나 싶어서. 계속 유지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유지를 하나 싶어서 저는 여쭤봤습니다.

2015년도에 확대했고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잘 하시고 계셔서 제가 칭찬 한 마디 해드리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인세분 10%를 받고 있잖아요?

네. 지방소득세요.

지방세분. 그것을 독립세로 전환됐죠? 그러면서 직접 이렇게 독립세로 받고 있는데 인원은 지금 그대로죠? 업무는 늘어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세수실적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건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올해 상을 3개 받으셨어요?

네.

세정종합편가,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2등, 세외수입 체납팀 팀상을 받았죠 팀? 장려상.

네.

의왕시에서 처음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업무량이 늘어났는데도 이렇게 또 상까지 받으면서 일을 잘 하고 계신데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98페이지에 여기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44명이에요. 금액으로 해도 38억원이 되네요. 이렇게 고액체납자는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의도가. 분명히 안 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재산을 은닉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부과가 되고 일단

바로 좀

일단 독촉을 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산압류를 들어갑니다.

이미 그 기간 중에 은닉을 해버리면

그런데 그렇게 압류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일단 독촉을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추적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은닉하는 과정을 추적하거나 이렇게 좀 감시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두 번, 세 번 체납하고 최고장을 받고 나서도 안 낸다 그러면 은닉재산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재산 다 은닉해버리면 어떻게 징수를 못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떤 그런 등기이전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나오니까 상관이 없고 그런 은닉을 동산에도 해서 직접 가택을 수사해서 값 나가는 게 있으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을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된다. 왜냐면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잘 내면 바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세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납자를 줄여야 된다 그것에 방안을 강구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시세 중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300억, 298억 이랬는데요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가 300억을 넘어서 제일 많은 세수가 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5월 31일부터 우리 지방세 징수실적이 40.3%를 지금 징수하였어요. 연말이 되면 목표액 다 달성할 수 있어요?

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고생들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시위주 교과 학습의 틀에 익숙해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치와 희망을 찾는 비전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학부모 희망강좌를 1천명을 상대로 9월에서 10월 중에 인문학을 통한 삶의 가치 발견, 희망을 찾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비전캠프 개최를 글로벌인재센터에서 연초에 1회 했으며 8월에는 여름방학 캠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추진은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 역량개발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7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타당성 검토결과를 공개를 해서 9월에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 창립 총회와 법인설립허가를 10월에 하고 재단 출범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사업은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올 10월까지, 부지매입 예산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2017년도 8월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도 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출동! 평생학습관 운영을 대형마트, 관내 사업장 등 수요조사와 전문강사 채용과 자원봉사를 발굴해서 7월까지 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락고 기숙사는 내년 2017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사업은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복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 글로벌인재센터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을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지원 확대, 좋은학교 도서관만들기 등 269개 사업에 43억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2015년도 지원해준 학교 교육사업비를 정산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엄마품처럼 안전한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7,500만원을 투입해서 맞벌이 · 한부모 · 저소득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교실 4개교와 보육보금자리교실 1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사업은 지역교육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진학률 향상을 위한 대학입시설명회 지원과 교사의 역량강화를 맞춤형 컨설팅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월 3일 명문학교 육성 지역협의회를 운영했으며, 2017년도 대학입시 전략설명회를 지난 4월에 했습니다. 대학입시 수시박람회를 오는 8월 6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교사 진로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별 맞춤형 진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글로벌캠프 운영사업을 경기외고에서 외국어에 대한 표현력 향상과 프로그램 및 자기주도학습 특강을 7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은 생략하시고, 122페이지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사업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깊이 고민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1억9,5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다양한 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선도진로체험지원센터로 선정되었고 직업체험처 발굴 50개소, 재능기부자 모집 82명, 학부모지원단 운영하여 학부모코치 양성과정 이수자 25명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 7일에는 제3회 의왕시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60개 부스를 설치해서 오전에는 중학생, 오후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1억7,700만원을 들여서 학교밖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사업을 청소년 학업강화, 직업체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교실 등 교육사업, 건강검진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 한부모 ·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특기적성·방과후 학습지원으로 교육과 복지 보호로 청소년을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 3억1,3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서 방과후 활동 모집인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보호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결식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등으로 12억2,400만원을 투입해서 급식지원,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형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례관리에 1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사례관리 필수·맞춤서비스 지원과 맞춤서비스, 후원협약기관,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관리 사업을 통해 아동의 연령대와 분야별로 전문화 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4,200만원을 들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아동 심리검사, 아동 심리상담 및 치료,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서 아동의 정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사업은 9,200만원을 들여서 의왕아카데미 운영,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교육 운영, 통하는 인문학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9개 강좌 운영 등 효율적인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문해교육 운영과 지원 사업입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찾아가는 배움터 운영을 12개 경로당에 102명 어르신들에게 사업을 하고 있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아름채, 사랑채 2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2개 기관에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역량강화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역량강화사업은 평생학습 축제 개최와 동아리지원 등 자기계발로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25개 동아리와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발주와 평생학습관 성과제작 배부 등 평생교육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축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세미나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복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과 학습, 복지, 문화가 선순환 되는 행복학습마을 공동체 형성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양성, 4개 행복학습마을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사업이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장안지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중간부분에 보면 특화추진 부곡에는 요리, 청계는 공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정해졌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 주가 부곡의 청소년들이 요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많고, 청계는 지금 실제적으로 조사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하면, 분야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청소년들이 부곡사람들도 청계에서 공방 배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요. 이것은 혹시 아이들한테 그런 조사라도 한 번 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수요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한 100석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한다면 100석은 좀 어정쩡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0석 전으로 해서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다. 부곡은 이런 큰 강당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가 옴으로 해서 부곡덕성초등학교하고 부곡중학교가 증설이 되는 거죠?

네.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덕성초등학교는 외부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확보해서 증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중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부곡중학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운동장의 일부를 농구장 쪽에 끝으로 그쪽에 증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본의원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부곡중학교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운동장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다가, 부지 지금 있는 그 안에다가 운동장 일부를 더 활용을 한다면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력하게 외부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더 증설해야 된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사항은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건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한 번 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은 추진을 해주십시오.

저번에도 교장선생님을 만났어요. 교육청 직원 관계자와 만나가지고 우리가 거기 부곡중학교에는 강당이 없다, 강당을 꼭 지어달라고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선 시에서 무슨 부지를 확보해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부지 못해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지는 어디다 지을거냐 그랬더니 운동장 그 안에서 짓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협소하지 않냐 그러니까 협소하지만 교육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그것을 짓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관계자가.

네. 저도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직접 건의해보겠습니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아니 직접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교 운영위나 이런 데에서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4쪽에 보면 문해교육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당초보다 국비가 지금 800이 더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경로당을 8개 경로당을 선정을 했었죠?

네.

그러다 지금 12개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선정된 데하고 이게 틀려졌어요. 그러면 이거 왜 경로당이 당초 선정된 데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틀려진 이유가 뭐에요?

하는 곳이, 문해학교 하는 경로당이 틀려졌다고요?

네.

경로당의 노인회 회장하고 구성원들 노인 어르신들이 문해를, 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소일거리로 무슨 우리시에서 해주는 시니어 그런 사업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거 하겠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장수경로당인가 어딘가 그걸 폐지를 하고 다른 데로 경로당을 확보해서

네 군데가 빠졌어요. 장수, 대명구름채, 대원칸타빌, 의일경로당, 의일경로당은 폐쇄 됐으니까

택지개발 했기 때문에

폐쇄 됐으니까 3개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게 뭐냐하면 이게 찾아가는 문해교육이잖아요. 찾아가는 문해교육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늘 오시는 어르신들이고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적인 걸 가르키면 그 다음에는 좀 업그레이드 되어서 교육을 심화반으로 들어가야 된다. 기초만 가르킬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 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라고 그래서 2개 기관에 600만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1월달에 사업계획에 보면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1개 기관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새누리장애부모연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2개가 선정이 된 이유가 뭐에요? 같은 금액을 가지고. 기관이.

그 때 공모를 했는데 새누리장애부모연대도 적합하다, 하자가 있다든가 그러면 탈락할건데 똑같은 기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갈라서 600만원을 300만원, 30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아, 나누어서?

네.

그러면 1개에서 600만원의 계획을 하고 있던 게 지금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양해를 구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정해진 상태에서 한정된 예산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자기들은 꼭 새누리장애부모연대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가 사업을 수행 못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이제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두 군데에서 하는 프로그램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더 남으셨나요? 윤미근 의원님 더 남으셨죠?

네. 또 하나, 127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지원활동에서 보면 청소년 교육지원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2,9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5천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었어요. 오히려 대상은 2명이 줄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5,6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산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반만 편성을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2회 추경에 추가로 해서 돈이 더 된 거거든요 5천만원으로.

원래 그럼 사업비는 5천만원 정도의 사업인데

작년에 5,600만원의 사업이었습니다.

5,600만원 사업인데 그래서 처음에 사업비를 2,900만원 올렸다?

네.

그러면 2명이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2명이 줄어든 이유는 지금 6개 동을 갖다가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오지 않는 동이 있더라고요. 오전동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검토해가지고 오전동은 폐쇄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서 이용자수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오전동이 폐쇄가 됐다?

네. 이용률이 적은 데는 폐쇄를 시키려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따져서 하기 위해서 오전동은 폐쇄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이런 우리 지역아동센터하고 배나사나 이런 데하고 지금 다른 게 뭐에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배나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이고요, 수학만 가르켜 주는 거고, 여기는 저소득층인데 영어하고 수학을 갖다가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대상이 되고 중학생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배나사도 보면 인원이 반으로 줄은 데도 있고, 부곡교육장, 청계교육장이 인원이 줄고 있어요 지금.

배나사는 제 소관인데요, 배나사는 순수한 대학생 봉사활동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금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 처음에 1학년 때 모집을 해서 3학년까지 끌고 갑니다. 가다가 좀 이사 가는 학생도 있고 거기서 안 맞아서 나가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효과는 지금 아주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하면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필요하다. 아이들한테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인원이 자꾸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보면 시 예산낭비인 거잖아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호 의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다 질문하기 어렵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113페이지 모락고 기숙사 건립 있죠? 어렵게 사업비를 만든거잖아요 36억, 시비가 25억이고 교육청에서 16억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게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어렵게 이렇게 짓는 건데 그러면 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물론 잘 짓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 학부모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하면서 들은 얘기도 있고 또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좀 관여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 2월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이것 설계가 끝나면 또 공사 들어가게 되면 단계별로 해서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미 건축공사가 시작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지난 달에. 그리고 중간에 체크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한 번 볼 수가 없을까요? 설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지금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고 저번에 한 번 겨울에 1월달인가 언젠가 설계설명회를 갔습니다. 제가 참석했어요. 갔는데 전문가들도 학부형들도 오고 교육청 관계자들도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시가 예산을 전액 우리가 확보한 사항이라 우리가 기숙사에 관련 공통된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숙사 관련 동아리를 활성화 시켜라, 방을 많이 만들라, 열람실을 많이 만들라, 학습실 공간을 많이 만들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착공한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그게 필요하다면 제가 특별히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늦었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일단 설계는 끝났다고 보는 거에요.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면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도 설계변경 하기 힘들어요. 일단 변경 들어가면 공사기간 늘어지죠, 예산 또 더 투입이 되어야 되죠.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내년 3월까지는 이게 준공이 되어야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브리핑을 한 번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교육청에 미룰 사항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일이에요. 가능하면 현장방문도 좀 했으면 좋겠고. 지난 번에 제가 이거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벤저스 거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작권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쪽 예술의 거리로 지금 다시 전환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 번 총선때 거기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반도보라에 살면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녁에 굉장히 아주 껌껌해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 모텔들이 많잖아요. 이제 지금 거의 호텔급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거기서 많이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숙소는 참 딱 치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나온데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런데 거기서 와가지고 돈을 좀 소비를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주변도 껌껌하고 그러니까 잠만 자고 돈은 서울이나 강남, 아니면 안양 이런 데 가서 돈을 많이 소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좀 해달라는 상인들의 요구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도 그 거리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업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어벤저스 거리가 지난 4월달에 최종적으로 저작권을 7천만원 이상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안 주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시 인근시나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 자문을 받으라고 그래서 일단은 받았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고 저희하고 유형은 다르지만 과천시나 안산시 이런 데도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전문가 문화기획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문제를 포함해서 하부공간에 거기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다행이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부공간이 의왕시유지더라고요. 그래서 교각, 도로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그 안에서는 운영의 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 많은데 수고 많습니다. 142쪽 한 번 보겠습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정이 65%라고 그랬는데요, 이번 비에 이렇게 쓸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도로로 흙이 그냥 막 쓸려 내려와서 상당히 다니는 분들한테 많은 피해가 좀 있었는데, 이 안전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쪽 의왕철도축제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첫해로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네. 올해 처음으로 3일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애 많이 썼고요, 20만명 오셔서 아주 대성황이라고 그랬는데 문제점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음식점, 장소가 아주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번에 보면서 그걸 느꼈고요. 이게 앞으로 계속 해마다 3일간 하시는 거죠?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151쪽 공공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부곡체육공원 옥외용 벤치 추가설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단상 쪽에 벤치를 이용하는 건가요 어느 쪽에 이거 하는 겁니까?

네. 씨름장 옆에, 의원님께서 그 때 말씀하신

네. 그 때 그거죠? 그거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시민들이 말씀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장안마을 체육시설 족구장 정비 이 부분은 수도라든지 전기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인가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휀스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정비했습니다.

네. 깨끗하게 정비되었더라고요. 제가 하나 추가를 더 드릴께요. 제가 우리 안과장님이랑 계실 때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부곡체육공원 활용도가 지금 아주 높습니다. 높은데 보면 단상 쪽에는 햇빛가리대 시설물이 없어요. 저쪽 반대편, 맞은 편에만 그게 있어서 이쪽 단상 쪽 부분에 햇빛가리개가 꼭 필요하다 본의원이 봤을 때. 왜냐하면 단상 쪽에도 사람들이 쭉 앉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못 앉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친다든지 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단상 쪽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영구적인 햇빛가리개 부분을 설치를 꼭 해야 된다 본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에 쓸리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건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공기도 길어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2017년 이후에 48억8천만원 이게 추가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청 15억을 한 거죠?

14억,

14억을 한 건가요? 그러면 시비가 또 34억이 있어야 되고. 34억 맞을 거에요 전체가 48억이니까. 그러면 지금 국비도 이거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실현이 될지도 미지수고, 아직 확정한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시비도 사실 34억을 반영해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큰 돈인데. 그런데 이게 준공은 또 내년 2월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예산확보 안 되면 이거 공사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국비는 재원이

되는 걸로 하고 그럼 나머지 34억원은 우리가 꼭 해드려야 되네요? 그래서 스포츠센터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짚었던 거에요 본의원이. 이거 예산에 대한 특별한 어떤 확보방안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큰 곤란에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을 요구했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답을 못 받아서 오늘 좀 그 답을 듣고 싶어요.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가 213억으로 되어 있거든여요. 그런데 213억 주에는 내부인테리어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하고 설계 해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2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급액당 하면 감리하고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76억 정도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 200억 이하의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4억 정도 주고 시비를 좀 확보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48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지만 한 20억 정도만 확보해도 충분히 공사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한 6억 정도만 반영해준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지금 매칭이 있는데요 매칭이 원래 30 : 70이거든요. 국비가 30이고. 그래서 이게 전에 우리가 많이 확보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있는지는 국토교통부나 가서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70%면 한 10억 정도, 어쨌든 10억 정도 매칭이 되어야 14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10억만 우리가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드리면 이 공사 무리없이 끝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비를 그동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 : 70인데 그게 매칭이 전에 많이 확보해뒀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액을 만약에 국비를 14억을 준다면 한 10억만 더 확보해도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매칭이. 그거는 기획재정부나 그런 데 가서 좀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애초 계획에 시비를 34억을 이렇게 잡았나요? 17년 이후에 우리가

이것은 매칭입니다. 14억을 받았을 때 34억이 되는 거죠.

아, 14억일 때

30 : 70이니까

아, 30 : 70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상의 숫자고,

네. 가상의 숫자입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실제로는 투입이 안 된다 그 말씀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면 의왕 어벤저스거리 조성이 지역상권 활성하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작권 문제를 월트디즈니사에서 들고 나와서 이거를 못하게 됐다 그래서 완전히 어벤저스에 대한 그런 테마는 전면 지워버리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개로 해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네. 활성화

이게 어벤저스 같은 그런 큰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거기서 촬영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어디서든. 그게 상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게 수만개 수십만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계원대학로가. 그러면 이거를 저작권 때문에 이걸 그냥 지워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예술의 거리라고 그러면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테마가. 거기 무슨 테마를 갖겠습니까? 이게 어벤저스라는 것은 여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테마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작권을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어벤저스거리를또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에요. 예를 들면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질문 다 하고요. 예를 들면 간판을 만드는 거에요. 안내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거리는 어벤저스2가 촬영된 곳입니다. 언제 촬영이 됐고 어벤저스2란 영화가 어떤 건지 소개도 좀 해놓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촬영이 됐고, 이런 펙트를 거기다가 적어놓으면 그것도 저작권 위반입니까? 아닐 거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을 직시한 건데. 그리고 그 영화를 홍보해주는 거니까 그것은 거기서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왜 이 저작권 때문에 포토존이나 무슨 간판을 만들겠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왜 또 없애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포토존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상가 같은 것도 어벤저스 그런 이름을 따서 상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떡하든 이 거리를 어벤저스의 그런 테마를 활용하는 그런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한 번 아이디어를 짜내보세요. 저작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조금 위반하더라도 거기서 그걸 또 어떻게 걸고 넘어가겠어요? 거기서는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는. 조금 위배되더라도 거기서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한 번 연구 좀 해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자문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문을 받았는지 이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직 그것은

아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직 반영여부가 아직 불투명해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벤저스거리로 어쨌든 비슷하게 테마를 잡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포토존이나 간판 정도만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닫고 합니다. 저작권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예산도 1년에 7천만원씩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어벤저스가 유명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크게 흥행한 영화도 아니고 우리 의왕시에서 찍은 내용도 사실은 어디다 내놓을만한 그런 사진이 없습니다. 영화 내용상도.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거를 하려로 여러 차례 시도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어벤저스영화가 우리로서는 찍었기 때문에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또 크게 흥행하지도 않았고 우리 의왕시에서 찍은 것도 오토바이 타고 약간 폭주족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진을 내놓을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포토존 정도만이라도 하려고 여러 차례 협의했는데 안 된다. 그것도 7천만원씩 내라, 그것도 해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해봤는데도 별 실익도 없고 또 그걸 가지고 내놓기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거를 접고 활성화 방안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벤저스가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중요장면이 촬영됐다, 중요하지 않은게 촬영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서 영화가 촬영이 됐잖아요. 촬영이 됐으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만들면 되는 거에요. 수원의 화성 같은 거 봐요. 혜경궁 홍씨 해서 잔치 한 번 차려드린 것 가지고 얼마나 그걸 문화의 거리로 합니까? 그러니까

김상호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을께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리 테마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테마로. 연구 좀 해주세요. 답이 없으시네.

네. 알겠습니다.

어벤저스 테마로 잡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잡아서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제가 142쪽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립함에 있어서 그 앞에 도로가 아주 협소했습니다.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한쪽 면만 편도2차선으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부곡스포츠센터 주차장 면이 64면인가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되는 고천주민자치센터는 94면인가 그렇죠? 아마 그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곡지역주민들께서 이 스포츠센터 주차장 면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거기서 근거리에 가까이 있는 거리에 지금 장안지구도 개발 들어가고 하니까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먼저 아마 의원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주변에 용지확보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곡스포츠센터 자체에 어떤 의무적인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용지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많은 주민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장안지구택지 착공식날도. 꼭 스포츠센터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해야 된다. 이거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추진 중에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청업체가 강림건설인데요 거기서 기성금으로 저희는 다 공사비를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림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 노임하고 기타 자재비, 식당의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게 하죠?

다 줬습니다. 기성에 대해서 다 줬는데 하청업체에서 그것을

하청업체에서 다시 돈이 전달이 안 된 거에요? 인건비 이런 게?

그렇죠.

그런데 그건 우리시하고 관계 없잖아요?

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임에 대해서는 최고 80%까지는 최단금으로 노동부에서 좀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시일이 걸린다는 것하고 거기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3개사거든요. 그래서 사장단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청업체 선택할 때도 잘 해야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왕철도축제가 3일로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경기도축제로 선정받기 위해서 3일로 늘린 거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3일로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협의를 해봐야 되요. 모두가 다 같이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10대 축제로 하기 위한

축제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금도 받고 해서 더 축제를 키워서 3일동안 할 수 있지만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이 축제가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시민의 축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3일로 간다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계속 3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151페이지에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이게 새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하고. 그러면 지금 방송에서도 인체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서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할 때에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물품으로 하고 있는건지.

네. 이미 친환경적인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 인조잔디가 저희가 수명이 얼마나 되요?

10년 정도

10년이면 그걸 다시 걷어내야 되죠?

네.

그죠?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바꾸는 데에 처리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네.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폐기물 처리 안 하고 친환경으로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 체크해보시고

네. 아직 설계도도 납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으로 환경부에서 권장한 제품을 꼭 사용해서 우리 시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교통대에 풋살경기장 설치하는 것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교통대요? 지금 일단은 안의 내부구조물만 걷어낸 상태고요 바로 외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 일부 부지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데, 유치가 되어버리면 다시 뜯어내고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역에

그럼 이거 하지 말아야 되요 지금.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결정이 된 다음에 되든지 안 되든지 보고서 이것을 설치해야지, 지금 설치하는 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서 만약에 박물관 지정이 되면 그거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 쓰고 그냥 예산 다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잘 유념해서 체크해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해주신 이영숙 국장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4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