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소 쌀쌀하지만 한 주가 시작되는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우리 구 구정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인 만큼 구민의 입장에서 당면 업무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구정 방향과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임종묵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역세권 개발 등 동구 중흥의 계기로 삼아 대전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직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늘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인데 2004년도, 2005년도의 자립도를 보면 24.5%에서 계속 감소를 해서 금년도가 15.6%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보면 동구는 그 동안에 신규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금년도 예산안을 작년도에 심의를 하면서 보면 과감성 있는 행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는 업무 그대로 변화 없는 업무 추진이 됐는데 억제보다는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것이 동구 발전의 전체적인 원동력이 되는 업무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작년도 업무를 보면 긴축재정을 하면서도 일반경상비 정도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는데 이 업무보고가 이제는 하나의 형식적인 방향보다는 탈바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재정확충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겠고 재정자립도 안에서 자꾸 답습할 것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는 인위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행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긴축재정이야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계속 사업 마무리도 업무보고에 틀림이 없는 얘기고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우리 동구 주민들이 희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자립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투•융자에 대한 계획도 획기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특히 기채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신규사업을 벌이려면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다른 방법 없이 어떤 선에서 기채를 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도 업무보고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년도 재정규모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109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1,528억 8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신규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재정적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편성된 것도 보면 편성된 예산이 금년도 8월달이나 9월달에 가면 경상적경비는 거의 다 지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재원 확충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한 105억 정도를 금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사업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여력이 한 55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한 50%는 전혀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말씀드리면 직원들 인건비가 연말까지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그것도 아직 계상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의원님들의 5월 31일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비용도 한 10억 정도, 의원님들의 유급제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도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도 역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청소행정 대행사업비도 한 20억 정도를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구비를 부담해야 할 보조사업비가 한 55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5억의 사업비가 부족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다 동원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기금을 차입해서 쓴다든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텐데 그런 사항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인건비도 50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재정보완책이 기금 잘라 쓰는 것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 재정자립도가 23.6%에서 금년도 15.6%로 하향이 됐는데 자체적인 수입은 큰 변동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뀌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분담 비율이 상향이 됐고 일부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부담하던 보조금이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으로 복지사업비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등에 투자해야 할 보조금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일날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때도 우리 재정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50억원 정도는 시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재정의 어려운 점을 시에 계속 건의해서 재정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국비 요구한 것하고 시비 요구한 것 중에서 관철이 안 된 것이, 다는 모르겠지만… 복지예산이야 위에서부터 국비가 자동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사업비 중에 시비하고 국비를 요구했는데 내려오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까?

자체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자체하고… 그것 다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의존사업은 있겠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고 자료가 되시면 시간이 있을 때 자료로,

예.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리에 가면 우리 동구는 일 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싶어도 얘기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오가고 또 역시 시비도 마찬가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내기 위한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꼭 필요한 국시비 자체사업비를 요구를 한 것 중에서 시비와 국비 하나씩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그냥 자기의 면피성 발언을 한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꼭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나간 일이라면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해서 부구청장, 청장, 의회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 줄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의존재원으로 우리 구는 어차피 끌어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확보했어야 할 예산이 총체적으로 자체사업 내지는 국시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전부 44건입니다. 44건에 2,888억 이상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원래 계획은 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서 확보하도록 계획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반영계획이 38건 반영계획인데 금년에 실제로 반영된 것은 11건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까지 이미 보조가 내시된 것도 있고 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 3건에 1,4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까지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 14건에 183억 정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비율로 따진다면 한 48%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는데 그 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더 국시비 보조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해 가지고 사업비 보조금이 국시비가 많이 보조될 수 있도록, 또 계획된 보조금이 전액 다 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구정의 중점과제 중에 하나로 향토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향토기업을 현재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향토기업요?

우리 동구에서 향토기업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의 특색 있고 전통적인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에 있는 한복거리나 아니면 한의약거리에 있는 사업들이 향토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이 아니죠.

향토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고하던 식으로 내용을 그대로만 이기 해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개 점포를 가지고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과거 같으면 포도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향토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계획도 없이 육성한다고 하지 마시고 향토기업이면 우리가 향토기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해야 유치도 하고 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그냥 육성시책, 추진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년 세부실천계획을 경제진흥과에서 마련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 된 사업, 지금 말씀하신 향토사업,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산내 포도라든지 대청 표고버섯, 산내 앵두 등이 타구에 비래서 우리 구의 비교우위 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친환경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기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연찬을 하시고 부서를 바로 옮기셔서 연찬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정말 향토기업으로서 유치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육성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정확히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24쪽에 있는 대외협력에 대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과 교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 동구에서 교류를 해서 많이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는 2004년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지금 교류 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 광릉구하고 우리 구가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교류는 없습니다만 체육하고 상호간의 친선을 위해서 교류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교류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얻어지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더 증액시킨 내용이죠?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이 됐느냐고요?

증액이 됐죠?

증액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얻어지는 것이 없이 상호 어린이 축구만을 위해서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계속 축구단만 왔다 갔다 해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면 하나의 낭비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계획을 세워서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고받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류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교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최주용 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나 다른 데에 물어보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4개구는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저것 해 달라고 막 졸라대는데 동구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효동에 가오선 확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가오동 택지개발지구에 5천 세대가 들어서면,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해 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5천 세대가 들어섰을 때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에도 사실은 몇 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담당자와 실•국장도 다 만나고 그랬는데 한 25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50억을 대전시에서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답니다. 시 재정도 하도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몇 십억씩은 투자할 수 있어도 250억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선병렬 의원까지 찾아갔어요. 천상 국비를 가져야만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선병렬 의원도 몇 번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져와야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시에 찾아가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지금 선병렬 의원이 예결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병렬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개구는 전부 설계하고 내용을 다 가져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구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최주용 위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성의껏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재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이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사는 문을 두드려야 열리고 또 졸라대고 우는 아이 젖 주고 자꾸 성의를 가져야만 매사가 된다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과 2005년 성과와 아쉬움, 2006년 여건과 방향,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산하 전 직원은 2006년 주요업무보고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행정지원과 소관

류택호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일할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직원 사계절 휴양시설 내실운영과 해외배낭여행 등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행을 떠나는 시기를 10월과 11월중에 실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휴양시설같은 경우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당 시기에 가는데 주로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배낭여행과 공무원산업시찰은 꼭 10월과 11월중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해외배낭여행은 필요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10월과 11월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는 팀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산업시찰은 대개 일기가 좋은 10월에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가을에 날씨가 좋고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을 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을 보면 외국어 능력우수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외배낭여행은 외국에 가서 문물을 접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배우고, 많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영어나 일어 등을 잘하는 사람이 몇 명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하고 있고, 또 하위직을 우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어서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한 5명 정도,

그러면 거기에 우수자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개 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선발기준에 외국어 능력우수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팀이 구성되면 우수자 한사람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할 때는 팀별로 신청을 합니다.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2005년도에는 3개 팀에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에는 2개팀만 갈려고 합니까?

그것은 2개팀이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2개팀이 될지, 3개팀이 될지, 또 경비가 적은 나라로 가게 되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2개팀이라고는 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면 하위직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갔다 오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으로 해서 또 갈 수 있습니까?

로테이션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8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아마도 공직생활 중에 다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음이 흡족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죠?

예.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기금은 얼마나 조성하고 있죠?

113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우리 재정이 부족해서 어느 기금에서 차입해서 쓴다고 했는데 행정연찬이 있었습니까?

요청은 없었고요. 그것은 그 쪽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글쎄요. 기획실장이 안을 갖고 있으면 기금 중에서 제일 쓰기 쉬운 기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사기금은 청사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한 것이죠?

그것은 동구청 청사기금입니다.

글쎄요. 우리 동구청사를 지을려고 기금을 조성한 것이죠?

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재정적자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구가 온다면,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구청운영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3∼4년 정도가 되면 아마 동구도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기채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안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렵게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청에서 기채를 얻어 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조성한 돈이니까 그냥 갖다 쓰자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과장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지적과는 아직 순서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가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