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소 쌀쌀하지만 한 주가 시작되는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우리 구 구정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인 만큼 구민의 입장에서 당면 업무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고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구정 방향과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임종묵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역세권 개발 등 동구 중흥의 계기로 삼아 대전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직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우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이라고 25쪽에 큰 제목으로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소속된 제목 같은데 본 위원이나 23만 구민이 다 생각하는대로 구청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구유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몇 년 동안 놔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 없으면 팔아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지방재정확충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지방재정확충에 대한 타이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자체적으로 확충하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지방재정 확충은 경기흐름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건설경기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 이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교부 등등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상황인데 전체적인 경제 기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세입이 줄다 보니까 따라서 우리 구에 보전되는 조정교부금이 줄 수밖에 없고 또 한가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자체적인 재정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역시 물론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매각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한테도 이런 재정의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서 최대한 국시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경기가 불황이 오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충이 어렵다, 그러면 제목을 붙이지를 말아요. 작년도에 23.6%의 재정자립도가 15.6%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충이 아니라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축소된 것을 만회할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수입 전체를 보면 2005년도 자체수입 총액하고 2004년도와 2005년도, 또 2006년도에 예상되는 것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전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국시비 보조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진 것뿐이지 수입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주재원의 수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23.6%에서 15.6%까지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명목상으로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비율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견된 것 아닙니까. 보조비율이 구비 부담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못한다, 그러면 자치단체 파산하고 말아야죠. 부담 능력이 없어서 부담을 못할 지경이 되면 자치단체 파산하고 말아야죠. 그리고 한가지 그렇습니다. 인건비 총액제를 아직 시행은 안 하지만 왜 누구는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누구는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대책도 없이 무한적으로 충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도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있다, 왜 그전에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한 50명 정도 늘려 가지고 지방재정에 핍박을 가져오게 하느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정원 조정을 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원을 억제하고, 불가분의 관계는 있습니다만, 억제를 주장하고 억제의 사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지금 공무원들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 과거에 다 공무원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50∼60명씩 정원을 늘려 놓고서 보수, 보험료까지 다 대납해 준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에 못 따라간다, 재정수요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부응하지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제 책정기준을 금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먼저 조례 심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요청해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것이 아니고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국가의 로드맵과 연계하다 보니까 정원이 늘어난 것이고 그만큼 또 위에서 판단할 때는 중앙의 사무가 지방으로 분권화 되어서 이양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정원이 승인되어서 불가피하게 정원을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을 늘리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더 가중된다는 우려의 말씀이신데 사실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불가피하게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또 사실 보면 국가에서 늘리라고 한 숫자대로 다 늘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먼저번에 조례에서 5명 증원해 주신 것도 중앙에서 늘리라고 하는 인원은 그 이상 인원이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다 보니까 늘리라고 하는 인원 전부는 다 못 늘리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은 늘려놔야 내년도에 인건비가 총액제로 되고 나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늘리라고 하는 것을 전부 안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정원을 책정해 놓고 정원에 맞게 현원을 충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계 부서하고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명재정이라고 했는데 투명재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맞추는 것, 그 기능밖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예산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본다고 하면 투명재정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구 세입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을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세입도 전체적으로 재정규모가 세입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투명재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명재정을 위해서는, 페이지수가 얼마든지 늘어나도 페이지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12쪽에 '우리 구의 재정규모'라고 해 놓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질별로만 구분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구청장이 왜 주민에게 안 알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간략하게 수록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예산서를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하시는 분한테는 예산서를 드리기도 하고 민원실이나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비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세입규모가 어떤가 하는 것은 소상하게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하는 것은 좋고 이 업무보고는 의원들에게 보여주는 1년간 살림을 하기 위한 자료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별표라도 붙여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팀별로 1페이지 아니면 2페이지 정도로 다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소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더 소상하게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구정의 중점과제 중에 하나로 향토기업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향토기업을 현재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향토기업요?

우리 동구에서 향토기업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의 특색 있고 전통적인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시장에 있는 한복거리나 아니면 한의약거리에 있는 사업들이 향토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업이 아니죠.

향토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보고하던 식으로 내용을 그대로만 이기 해 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개 점포를 가지고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과거 같으면 포도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향토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계획도 없이 육성한다고 하지 마시고 향토기업이면 우리가 향토기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해야 유치도 하고 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그냥 육성시책, 추진 이렇게 해 놓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개년 세부실천계획을 경제진흥과에서 마련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 된 사업, 지금 말씀하신 향토사업,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산내 포도라든지 대청 표고버섯, 산내 앵두 등이 타구에 비래서 우리 구의 비교우위 산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친환경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기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연찬을 하시고 부서를 바로 옮기셔서 연찬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정말 향토기업으로서 유치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육성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정확히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24쪽에 있는 대외협력에 대한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과 교류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으신가요? 우리 동구에서 교류를 해서 많이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는 2004년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지금 교류 중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 광릉구하고 우리 구가 지금 현재까지는 경제교류는 없습니다만 체육하고 상호간의 친선을 위해서 교류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교류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얻어지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더 증액시킨 내용이죠?

예산이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이 됐느냐고요?

증액이 됐죠?

증액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얻어지는 것이 없이 상호 어린이 축구만을 위해서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지 계속 축구단만 왔다 갔다 해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면 하나의 낭비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더 계획을 세워서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고받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류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교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최주용 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시나 다른 데에 물어보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4개구는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저것 해 달라고 막 졸라대는데 동구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효동에 가오선 확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가오동 택지개발지구에 5천 세대가 들어서면, 지금도 교통난이 심각해 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5천 세대가 들어섰을 때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에도 사실은 몇 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담당자와 실•국장도 다 만나고 그랬는데 한 25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50억을 대전시에서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답니다. 시 재정도 하도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몇 십억씩은 투자할 수 있어도 250억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이 선병렬 의원까지 찾아갔어요. 천상 국비를 가져야만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선병렬 의원도 몇 번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져와야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시에 찾아가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지금 선병렬 의원이 예결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병렬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개구는 전부 설계하고 내용을 다 가져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구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최주용 위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성의껏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재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이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매사는 문을 두드려야 열리고 또 졸라대고 우는 아이 젖 주고 자꾸 성의를 가져야만 매사가 된다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과 2005년 성과와 아쉬움, 2006년 여건과 방향,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산하 전 직원은 2006년 주요업무보고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행정지원과 소관

류택호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일할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직원 사계절 휴양시설 내실운영과 해외배낭여행 등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여행을 떠나는 시기를 10월과 11월중에 실시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 휴양시설같은 경우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당 시기에 가는데 주로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배낭여행과 공무원산업시찰은 꼭 10월과 11월중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해외배낭여행은 필요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10월과 11월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는 팀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산업시찰은 대개 일기가 좋은 10월에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가을에 날씨가 좋고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을 때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을 보면 외국어 능력우수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해외배낭여행은 외국에 가서 문물을 접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배우고, 많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영어나 일어 등을 잘하는 사람이 몇 명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시하고 있고, 또 하위직을 우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어서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한 5명 정도,

그러면 거기에 우수자 한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개 팀별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선발기준에 외국어 능력우수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팀이 구성되면 우수자 한사람 정도만 있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신청할 때는 팀별로 신청을 합니다.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2005년도에는 3개 팀에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에는 2개팀만 갈려고 합니까?

그것은 2개팀이 아니라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2개팀이 될지, 3개팀이 될지, 또 경비가 적은 나라로 가게 되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2개팀이라고는 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발기준을 보면 하위직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갔다 오면 어느 정도 로테이션으로 해서 또 갈 수 있습니까?

로테이션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8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아마도 공직생활 중에 다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음이 흡족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죠?

예.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기금은 얼마나 조성하고 있죠?

113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우리 재정이 부족해서 어느 기금에서 차입해서 쓴다고 했는데 행정연찬이 있었습니까?

요청은 없었고요. 그것은 그 쪽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글쎄요. 기획실장이 안을 갖고 있으면 기금 중에서 제일 쓰기 쉬운 기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사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사기금은 청사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한 것이죠?

그것은 동구청 청사기금입니다.

글쎄요. 우리 동구청사를 지을려고 기금을 조성한 것이죠?

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재정적자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구가 온다면,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결정할 사항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구청운영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3∼4년 정도가 되면 아마 동구도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기채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구청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안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렵게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구청에서 기채를 얻어 쓰는 것이 차라리 낫지, 조성한 돈이니까 그냥 갖다 쓰자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과장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지적과는 아직 순서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가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할 수가 없다, 자기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국장님의 견해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동구청사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동청사에 우선 차용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래도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 견해만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관은 물론 구청장 소관이죠.

그 답변을 드리면서 뒤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는 구청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밖에 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3∼4년 후면 동구에도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치금을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사관리기금을 동청사를 짓는데 차입을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까?

동청사에 차입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 쪽에서 협의가 와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견해만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에 구청사기금을 동청사로 일시차입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무슨 법규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그것을 할 때 과연 동청사같이 긴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그 기금내에서 같은 동종의 일시차입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청사하고 동청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는 그 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을 일시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매년 조금씩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빼 가지고 일시차입형태로 동청사를 짓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은 3∼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3∼4년 후에 지방재정이 나아진다고 봤을 때 청사기금, 또는 차입해 준 기금을 다시 환원시킨다, 이런 얘기죠?

제가 환원시킨다, 안 시킨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상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일시차입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얻는 것이 낫지, 왜 동구청사기금을 가지고 동청사를 지을려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그 쪽에서 전체적인 검토가 될 것입니다. 되고서 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서 이율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그 쪽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큰 제목에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문화활동추진이 있고, 작은 제목 둘째에 보면 주민과 호흡하는 문화행사추진에 가양2동 흥룡마을가마놀이 4월중, 판암2동 단오한마당축제 6월중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예산편성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추진위원회에서 주관도 아니고, 후원을 하는 구청장이 여기에 내놓을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돈은 우리가 750만원인가 7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지만 그것은 차라리 구행사로, 가양2동 흥룡마을 가마놀이나 판암동 단오축제, 그 다음에 산내 디딜방아뱅이는 왜 뺐으며, 이러한 것을 전부 구 행사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출혈을 한다고요. 그리고 봄에는 21개동 어느 한 곳을 빼놓지 않고, 전부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리라 구행사이지, 동행사냐 이런 얘기에요. 동행사라고 한다면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야 주민출혈을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행사로 전환할 의지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아마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행사로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같이 동에서 출혈을 해서 하는 행사를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문화추진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속에 구행사로 짚어넣을 바에야 차라리 구에서 예산을 다 담당해서 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