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유인물 5페이지 의안번호 제5-281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기구 1과를 신설하고, 5급 직렬의 다양화로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안 제11조 2항에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설치하여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 근거규정을 현행 조항에 맞도록 “10조”를 “13조”로 개정을 하고, 제11조에서 2항을 신설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2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조정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5급은 7.5% 이내에서 7.8% 이내로, 9급은 9.3%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안 별표 3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4급은 4명에서 5명으로, 4~5급의 복수는 삭제하고, 5급은 31명에서 32명으로, 5급 이하는 383명에서 382명으로 조정하여 보건소 과 신설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3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감면 세목과 차량 대수를 추가 삽입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률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인용법률조문 개정에 따른 반영 및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동일수준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 감면하는 사항이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형 부동산”을 “주택”으로 단일화를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에서는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명칭 변경과 창고업에 대한 감면을 안 23조에서 명확히 하였으며, 안 28조에서는 항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2항 하단의 괄호 내소 부분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세목을 기술을 하였고, 39페이지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1항은 건축하여 임대의 경우이고, 41페이지 2항은 공동주택 매입의 경우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개정안에서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중 창고용이 아닌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변경을 하고,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1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5항14호에서 감면으로 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하고 2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4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 조례표준안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비하였고, 안 86조에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 제30조 세율의 가목 이외의 주택에서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를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로 0.5를 줄이고,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1,000분의 3에서 과표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로 하여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로,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를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와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세분화하였으며, 86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5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을 안 제5조, 제18조~제24조, 제37조, 제40조에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재산”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인용하였고, 안 27조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1항6호6의 2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40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재산의 신탁의 종류를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으로 세분화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문을 알기 쉽게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05페이지 제3절에서 신탁을 보시면 현행 41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41조에서 신탁의 종류가 영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40조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원활한 시 행정과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시장제출)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부의안건 책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286호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령 제63호 및 같은 령 제73호와 관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사업용 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20대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78대가 수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면밀한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참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지난 4월 30일 윤한섭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안』및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5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오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투명성을 높여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여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율 제고 등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빈곤계층 및 결손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에 의한 방과 후 방치 또는 방임되는 아동에게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교육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소 내 4급 소장과 6급 5담당 조직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1과 5담당으로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30일「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전산 직렬의 경우 5급 사무관부터 행정 직렬로 통합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511명은 변동 없으나 직급간 상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의 공평성 유지와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상을 명확화, 범위 및 법조문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성과 법령기능에 맞게 하며, 또한 근거 법명의 개정에 따른 법제명 등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개정시기가 지연되었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례 개·폐 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형평을 위해,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을 반영하고,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과세 대상자에 대한 조세 감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의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차고지 면제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