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도의원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제1항 1호에 보면 u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의 상당액e 이렇게 돼 있고 2호에 보면 u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e으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시·도라는 것은 시는 광역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의 수당을 적용했습니다.

15조의 2입니다.

그것은 일단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첫걸음을 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시의회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론화되거나 논의가 된다면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이라든지, 보면 법이 잘못 되었거나 개정해야 될 사항을 수시로 건의를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 문제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최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9조 제3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와 발췌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까지 감면하던 것을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개정안 제21조에는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합의 설립근거 및 조합의 명칭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와 기타 참고사항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중 세정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 중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상이등급 제1급 내지 6급을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으로 확대하고 안 제21조 제목을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며 내용 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와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각각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연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