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의왕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 모락산 정상에서 해맞이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시청 대형주차장 등 청사 주변 일원에서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벚꽃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7월과 9월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와 10월 9일에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민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13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제한기간 등으로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4회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월 단위로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무는 선거 관계법령과 선거 일정별 추진사항의 준수 등 빈틈없고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공감하고 만족하는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5일 기준인건비와 인력확충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요직 또는 기피부서간 위화감이 없도록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격무 기피부서 및 업무추진 우수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인건비와 인력확보를 위해서 경기도는 물론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시스템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 직급별 보고서 작성교육을 5회에 걸쳐 513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 도정 시책사업 관련 e-러닝 사이버학습, 직원경쟁력 교육과 맞춤형 직무 및 소양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분야별, 계층별 자기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시 행정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서비스, 행정종합배상 공제보험 가입, 161페이지입니다. 직원자녀 위탁보육지원,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한마당 추진, 춘계체육주간 행사, 직원 취미활동 지원, 해외배낭연수와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등 다양한 직원 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교류 추진사항입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 중·고등학생 어학연수를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30일 동안 노쓰리틀락시를 방문하여 홈스테이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노쓰리틀락시 청소년을 초청해서 홈스테이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 센닝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우리시 교육 및 체육 교류 대표단이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 센닝시를 방문하였고,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 센닝시 교환공무원 인솔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5월과 6월중에는 우리시 철도축제시에 센닝시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였고 모락중학교 홈스테이 교류단이 센닝시를 방문하였으며, 우리시 체육회에서 센닝시를 방문하여 스포츠교류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트랩포드시를 방문하였으며 7월중에 우리시 청소년들이 캐나다 여름방학 어학연수를 위한 현지 가정 홈스테이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교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우리시 청소년들이 무주 남대천 얼음축제에 참가하였으며, 2월 중에는 정기적인 홈스테이 교류를 갖기 위해서 3박4일간 서귀포시 초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우리시를 방문해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우정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받을 때의 내용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시의 내부청렴도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획에는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계획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인사과에서도 최대한 내부청렴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혹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계획말고 특별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인사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외부청렴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에서 하위점수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종합평가점수가 이렇게 낮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인사라든가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러지 않나 싶어서 지난 5월부터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국장님들하고 또 의왕시노조 김기호 지부장을 포함해서 인사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감사담당관 해서 이렇게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든가 아니면 조직,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고충상담을 위해서 그런 것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니까 노조위원장님이 직접 주관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참여하는, 참여하는
창수
서창수의원
아, 참여하는, 참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올해 처음 실시해봤다 이런 얘기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그렇습니다. 그 성과가 좀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수치로 일단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수치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의원들도 지금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똑같이 이게 몇 년을 거쳐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부터 6대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7대때 다시 또 거론되어 가지고 제가 또 공교롭게도 그게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번만큼은 좀 이번에 평가를 언제, 평가가 언제 들어가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려고 대상자 명단을 이번 달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평가대상 직원명단을 받은 다음에는 아마 8, 9, 10월 그 때쯤 한 석 달간의 기간을 두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인위적으로 내부청렴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은,
창수
서창수의원
그건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쉽게. 그러나 진정성 있게 내부청렴도가 높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는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도 싶었던건데 노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서로 공감하는, 그리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촉각을 세우셔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서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부청렴도가 이게 3년째 꼴지죠 지금? 4년짼가 그런거 같은데, 3년짼가 4년짼가 제 기억에는 그래요. 이 얘기는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시의 인사,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거에요.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꼴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에요. 이 청렴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데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은 올라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올리려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 성과만큼 대우 받는 인정받는 그런 조직문화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고민해봐야 되는데, 154페이지를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가 있죠? 연중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정확히 우리가 운영을 하면 그 성과를 또 정확히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고과에 반영하고 그러면 이 내부청렴도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그렇게 안 하는지. 여기는 거창하게 한다고 해놓고 왜 그거를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지 그게 저는 답답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시의 구성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봐 주세요. 그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내부청렴도 얘기가 자꾸 나오는 데요, 인사를 할 때 직렬에 맞지 않게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어느 직렬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넘치게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직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렬의 일부, 일부 직렬을 직렬불부합으로 해가지고 아마 보직을 받는 경우가 좀 있었
경숙
전경숙의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인사 조직 관리하는데 신경 좀 쓰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국제교류로 해서 하는 데가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두 군데인거죠? 센닝은 모락중학교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도 연결이 되고요, 지금 국제교류는
윤미근의원
갈 사람을 모집해서 가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거기는 현재 지금 미국 노쓰리틀락시가 2000년도부터 홈스테이라든가 어학연수를 해왔고요, 캐나다 스트랩포드시는 올해 가서 MOU를 체결하고 6월달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캐나다는 올해 처음 홈스테이라든가 어학연수를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윤미근의원
이거 인원을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학생들이다 보니까 미국 노쓰리틀락시, 올해 처음 하는 캐나다 스트랩포드시 같은 경우는 학교로, 중학교하고 초등학생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스피킹이 되어야 되는 수준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이런 게 저희가 많다 보니까 입소문들이 나가지고 경쟁률이 센데, 올해 여기 캐나다는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라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윤미근의원
그래서 오히려 저도 민원을 오히려 받은 거에요. 이번에 캐나다 스트랩포드시에 학생들이 가는데 18명이 가는데 공무원 자녀들이 다수 끼어있고 의왕시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껴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인원을 모집했는지.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중학교 8개소, 초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참가자 추천의뢰를 했는데 사실 12명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한 20명을 대상으로 해야지만 이게 비용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2명이 신청을 해서 8명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희망자를 모집을 하다 보니까 7명의 우리 직원 부모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18명의 학생이 스트랩포드 어학 홈스테이 가는 걸로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윤미근의원
일반유학원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면 우리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게 아닌가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학부모 관계자 회의를 했었거든요. 진짜 어머님들이 진짜 너무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그래서 저도
윤미근의원
이런 부분도 행정지원과에서 인원 수급이 어렵다고 하면 창의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아이들이 많이 지원해서 가서 좀 경혐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천동주민자치센터 그 쪽에 자원봉사센터가 이전계획이 있으신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고천동주민센터 지금 현재 신축되는 그 주민센터 공간에 아마 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5층이 아마 여유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고천동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 근래 그 얘기를 들은거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아니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주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고요.
윤미근의원
그럼 아직 이전계획에 대한 문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다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 이런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과장님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필스전자로 이전을 해서 지금 작년말에 재계약을 했어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윤미근의원
네. 주인이 바뀌었지만 그냥 갈 수 있는데 재계약을 한 이유는 경찰서 자리가 옮기면서 그 자리로 이전한다는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이전지는 이미 경찰서 쪽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고천동사무소로 지금 아무런 문서화 되지도 않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보고 있으면 되네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 디테일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계약기간도 있고 그쪽에 설치한 인테리어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또한 거기 회의실도 자원봉사센터 하나만 쓰는게 아니라 위에 의제사무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5층 회의실을.
윤미근의원
자원봉사센터가 고천동사무소로 옮긴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월세가 그대로 3천만원이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300, 월 300
윤미근의원
월 300이니까 1년이면 3천만원.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 1년이면 그 정도 되죠.
윤미근의원
지금 고천동사무소의 고천동장님 말씀은 연 3천만원이 주는데 당연히 이리로 들어와야 되는게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유불리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미근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고천동 5층에는 정보화교육장을 하기로 해서 처음에 계획 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컴퓨터 20대를 40대로 늘려달라고 해서 40대로 늘려줬어요 그거를 추경에. 그랬는데 정보화교육장 자리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고 조그만 사무실 여유공간 있는 데로 정보화교육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 준 것 컴퓨터 40대가 30대로 줄었어요. 서른 몇 대로. 지금 그렇게 정보화교육장 작업을 다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직 정확하게 받은 게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되어 돌아가는 거지 지금. 저기서 정보화교육장 인테리어, 컴퓨터 들어갈 밑에 선 깔고 배선 작업하고 다 해서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건물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뀌고 또 이 사람이 얘기 하니까 이렇게 바뀌고 예산 준 것도 다 집행 못하고 컴퓨터도 줄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어떤 이유로도.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의제하고 같이 쓰는 그 건물은 우리가 임대료를 줘가지고 아까 윤미근 의원 얘기했듯이 경찰서로 가기로 확정을 해서 재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잖아요.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사업부서는 바로 그게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하니까 맞아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원부서들은 특별하게 성과가 나타나는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그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사업부서 아닌 지원부서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성과를 어떻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하고
전영남의원
그걸 한번 과장님 성과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의회로 하나씩 주세요. 한 번 보게.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통합 이용 서비스는 정부3.0 서비스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시민예식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시민에게 개방되는 26개 공공시설이 있는데요 이 26개 공공시설을 시민이 편리하게 예약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글로벌인재센터 강당 같은 데 대관하려면 창의교육지원과에, 또 대회의실은 행정지원과에 문의도 하고 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전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일괄되게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시스템 구상을 하고 내년 1월까지 구축을 마칠 계획입니다. 구축과 함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이 사항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내역인데요 왕송못동로 10억원, 오전동 주민센터 10억원, 왕송호수 연꽃습지 3억5천만원, 계원대 방음벽 5억원, 장애인재활자립장 3억원 해서 5개 사업에 31억5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2017년 국고보조금은 총 221건에 1,350억을 신청을 했는데 2016년과 대비해서는 15건에 446억원을 증액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계획은 본예산을 8월∼12월까지 편성작업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의존재원 확보 보고회는 2차 보고회를 7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1차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체계적 실적관리를 통한 외부평가 대응력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외부평가를 잘 받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시군 종합평가하고 외부기관 수상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도 갖고 토론회도 가지면서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실적향상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대상자에게 39개 사업 2,995만7천원의 성과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외부기관 수상에 대해서는 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군 종합평가 대응을 위해서 추진실적보고회를 3회, 지표관리 토론회를 3회 가질 계획입니다. 성과포상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핵심사업 및 지역현안의 능동적 해결입니다. 핵심 및 역점사업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실적을 2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시민평가단은 1월에 운영을 했는데 시민평가단에서 공약 21건을 승인을 했는데 완료 2건, 변경 1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변경 1건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시기를 2018년도에서 2021년도로 늦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핵심과제가 53개 핵심과제가 있는데 완료를 26개, 추진 중이 지금 27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도, 또 시군간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사항인데요, 중부권·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10건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도의원하고도 수시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건을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4회 실시했고 타 지자체 우수행정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대에 맞는 소통문화 확립입니다. 정책자문인력풀은 금년 6월 현재 8개 분야에 186명의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간 업무공유 및 홈페이지 게재 이 사항은 2016년도에 달라진 시책 및 제도, 시정 주요현황 등을 게재를 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분야는 새해 주민과의 대화, 주요업무계획 의회보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회보고, 2017년도 업무보고, 2017년도 주요사업 설명회 이런 게 추진을 했고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6개동을 순회하면서 시 재정현황이라든지 주빈참여예산 편성 및 운영사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제안사업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를 해서 36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심의를 3차례에 걸쳐서 했고 지난 4월에 예산편성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재정운용 현황 공개는 2016년도 예산공시를 2월에 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6월말 현재 저희 목표액이 1,011억원인데 여기의 99.6%를 달성을 했습니다. 100%에는 0.4%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재정공시, 재정분석,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 2016년∼2020년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추진할 내용들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함께 하는 의정·공정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역량강화인데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송무 및 법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극적 소송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 소송발생률을 최소화 하는 사항인데요 현행 법령, 판례, 법률 정보를 저희가 전자법률도서관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올에 등재해서 직원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전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행정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송사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이 사항은 금년도에 판결된 것들을 보면 16건 중에 승소가 12건, 패소 1건, 조정 2건, 소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소송으로는 현재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중요소송 1건이 포일주택연합조합과의 중요소송 1건이 저희 승소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소송수행공무원 승소포상금은 4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시민행복 법률복지 구현인데요 법률복지증진을 위해서 무료법률·세무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월요일만 했었는데 저희 법무정책관이 새로 저희가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법무정책관도 주1회 법률상담을 하도록 해서 법률상담은 주2회, 세무상담은 금요일에 주1회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43회에 걸쳐서 212건의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 발굴인데요 이 사항은 그린벨트 관련 등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발굴, 아래 참고로 3건을 명시를 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요건 완화 등 2건의 발굴을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발굴도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신청기준 개선 등 15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치규제 정비 및 규제인식 개선 이것도 의왕시 보육 조례 등 9개 조례 53건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규제 사전 검토 및 대안 제시,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등 31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공무원 108명, 도시공사 직원 39명 해서 한 차례 14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 및 시민불편 규제 발굴을 위한 현지 방문·홍보 이것은 기업규제 방문조사를 6회 했고 각 동 주민센터 규제신고 홍보용 배너를 설치했습니다.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매기지구 사업을 거론하셨는데 이 오매기지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2021년에 다시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이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시민평가단을 운영해가지고 1월달에, 시민평가단이 1월 시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약관리 차원에서.
창수
서창수의원
아, 그러니까 시민평가단에서 1월달에 오매기지구 사업에 대해서 다시 거론했다는 얘기인가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거론이 아니고요, 오매기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는 2018년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평가단에서는 아, 이거 2018년에 착공이 불가능하다 2021년으로 이 공약을 변경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아니, 폐지가 됐는데 공약을 다시 또 변경한다고요? 그거는 또, 이 오매기사업 자체를 지금 폐지했거든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폐지된 건 아니죠.
창수
서창수의원
아, 폐지는 아니지만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공약관리 차원에서는 살아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창수
서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다 풀어놔 줬어요. 그러면 지금 신축 중인 건물도 하나 큰게 있어요 그 옆에. 그러면 그런 것은 나중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문제가 또 되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공약사항으로 오매기 이게 들어가 있고 공약사항에 2018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2018년 착공을 못 하니까 2021년으로 공약을 변경해서 확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공약을 변경한다고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그러니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평가단에서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데 공약도 완료된 걸로 승인을 하고 변경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데 시민평가단에서 1월달에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신축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허가가 들어온 게 2개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려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공약이 완료되거나 오매기사업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것에 목차하고 비교해보니까 두 가지가 새로 늘었어요. 사업이. 두 가지 늘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공공시설 이용하고 체계적 실적관리를 했는데 공공시설 이용이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모든 시설을 한 군데에서 다 예약을 받겠다 이런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모든 관내 공공시설 중에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스포츠센터 대관, 시민예식장, 체육시설
창수
서창수의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장도 많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게 26개 시설이 있어요. 26개 시설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여기 저기 전화 안 해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시설이용 내역은 어떤지, 현재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전산 그게 확보가 됐어요? 지금 이 웹사이트 여기 쓰여있는 여기하고 같이 이 시스템에서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창수
서창수의원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에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창수
서창수의원
아, 그래요? 이건 또 난 처음 들었는데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비전홍보하고, 그게 가능한지가 지금 궁금해서 그런 거에요.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를 하나 싶어서.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가능하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니까.
창수
서창수의원
물론 점차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 지금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한 군데로 이 웹사이트 표준화를 이용해서 모으겠다는 얘기인데,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시민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편리하게 신청도 하고 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그리고 3번에 체계적 실적관리 이것은 지금 외부평가 대응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다른 내용이에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여기 정부 합동평가 포함이고 우리가 청렴도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좀 다르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내용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내용은 틀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직원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에요 이게. 작년에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내부평가에 영향이 가는지는 지금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직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줘가지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해가지고 유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게 뭐냐면 동기부여를 하는 사항인데요, 시군 종합평가도 지표들이 쭉 있거든요? 지표들이 아주 부진지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야만 부진지표를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금전이 앞서다 보니까 공무원의 기본자세는 일단은 이런 게 없어도 해야 되는 게 기본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자꾸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불성실하게 해서 이런 걸 자꾸 미끼로 던진다고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꾸 이런 게 생기다 보면,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잘 하고 있지만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간단한데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그러면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미끼를 던지지 않느냐는 그러한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새로 나와서 작년도 것하고 틀려서 신규사업이라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71쪽 보시면 핵심사업 및 지역현안의 능동적 해결 있습니다. 지시사항 하단에 보면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의 추진실적 입력 및 관리 150건이 있습니다. 이것 혹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사이트 들어가도 있고 제가 또 유인물로도 드리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네. 유인물 한 번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뒷장 172쪽 보시면 시대에 맞는 정책소통문화 확립에 우리 정책자문인력풀 있습니다. 그 인력풀을 어떻게 지긤 관리하고 있나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 분야별로 상당히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쭉 인력풀 안에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시책, 이런 걸 추진할 경우에 그 시책에 맞는 내용에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로 업무에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보니까 8개 분야에 186명이 있는데 인력풀 안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께서 얘기가 들어는 가 있는데 아무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럼 이게 뭐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얘기들을 몇 분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관리면에서 좀 더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그 다음에 177쪽 보시면 규제개혁 및 제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 발굴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하천면적을 공원 녹지 비율에 포함 등 3건, 이거 한 번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이 사항은 제가 이 분야를 직접 추진한 실무담당자가 아니니까 저희 유인물에 이 사항이 지금 3건에 대해서 내용이 의왕도시공사에서 1건하고 특구사업과, 철도특구과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읽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세히 전달이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조금전 서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통합이용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건이 있는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이 지금 진행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편의상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편의상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편의상이 아니고요
김상호의원
아예?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정부3.0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 지금 중요성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이것 중에 한 분야거든요. 이게 수요자맞춤형서비스라고 그래서 3.0에서 주장하는 수요자맞춤형서비스의 한 부분입니다.
김상호의원
원래 웹사이트 표준화사업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떤 이것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한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통합개념의 그런 건데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베이스 측면이 있고요 이것은 세부적인 하나의 사업입니다.
김상호의원
그런데 이것은 별도의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편의상 거기다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 시스템요?
김상호의원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를 누굴 상대로 물어봐야 되나요 저희가?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재는 이 시스템을 비전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김상호의원
그러면 이것을 왜 굳이 기획예산과로 이걸 가져와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3.0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3.0. 정부 3.0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수요자맞춤형서비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 구축까지는 하고 이거 관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처 이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이 웹사이트 표준화사업도 정부3.0 맞춤형서비스의 일환이에요 이게. 광의적으로 보면 그것의 일환이고.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니까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어떤 시 대표 홈페이지에 어떤 배너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User interface로 따로 하겠다는 건지 그림이 안 떠오르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그림이 좀 떠올라야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체크해서 아이디어도 드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떠오르기 때문에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현재 구상되어 있는 것만,
김상호의원
아, 그거를 지금 주지 마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지를 의회한테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길운
기길운의장
지금 김상호 의원님 질의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김상호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다른 거 해주세요.
김상호의원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설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체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게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상호의원
거기에 포함이 됐다 하는데 여기도 그런 그림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개발되어서 나중에 또 효율적이지 않을 그런 시스템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브리핑을 한 번 해주세요 나중에.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작년 결산을 보니까 수입예산 대비 집행률이 70% 정도 밖에 안 되더라. 총 3,900억 수입예산에 잉여금이 한 1천억 정도가 잉여금이 남아있더라고요 작년 결산 보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 적에 너무 타이트하게 그냥 그렇게 짜는 게 아닌가. 예산 집행율이 72%인가? 70% 조금 넘어요 전체 예산의. 그래서 향후 내년 예산 짤 적에는 우리 가용자원 충분히 보고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짜야 그 예산이 또 급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 편성하실 적에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저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2016년도 예산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 필요경비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라.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 지적하신 사항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세조정금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예정이신거죠? 하신 적은 없는 거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은 도의원들 통해서 도에서 받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거든요?
윤미근의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은 우리시에서 계획을 하고 이것을 이 재원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를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하겠다 그런 계획은 좋은데 결국은 국비, 도비가 안 나올 경우 덜 나올 경우에는 우리시 예산으로 결국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재원조달 방식의 문제죠.
윤미근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시의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간담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미리 올해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닌 교부금을 받아서 할 사업이다 라는 것을 그런 것을 미리 브리핑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잡아주시고. 이 간담회에도 참여를 하고 사후결과에도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매번 이거 국비가 덜 나와서 시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우리도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또 힘을 실어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안 좀 드립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의원님들이 이런 설명회에 충분히 참석을 하셔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창수
서창수의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보탠다면 기획예산과는 말 그대로 우리 시의 돈 관리라고 저는 거기에만 충실해도 정말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까 여기 두 가지가 추가 됐는데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사용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너무나 힘든 사항이니까 좀 본 업무에 더 충실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드려봅니다.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런 것 다른 부서에 넘겨주시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자질구레하진 않고요 업무 가짓수가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공공시설 통합이용서비스 같은 것은 여기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정부3.0이라는 게 저희가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거하고 외부평가 같은 거 이런 것은 글쎄 굳이 이거 이 부서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기획계라는 곳이 있어서 기획계도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은 예산계에서 하는 것이고.
창수
서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남궁현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6개 항목을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먼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지난 4월 4일에서 4월 23일까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 정례회의시 결산이 승인이 되면 5일 내에 결산고시와 8월말까지 제무재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두 번째로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G2B를 통해 경쟁입찰 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50억 이상 공사와 10억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계약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계약집행,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로 책임시공제도 이행, 주민참여감독자제도 운영, 공용차량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전면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과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관리재산은 토지 6,194필지와 건물 140동이며, 현재까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는 19건입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10월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등을 색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임대사용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네 번째로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강화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공사는 3월에 완료하였고,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는 지난 5월 15일에 경차주차장을 22대분을 추가 확보하고, 현 고천동주민센터 리모델링후 일부 부서가 이전하면 어느 정도는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주차상황 변화 등의 추이를 보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조경수 수세회복 작업과 수목 보식 작업, 조경시설물 보수공사는 기 완료하였으며, 시청내 내·외부 화초 식재 및 화분구입과 조경수 병해충 방제작업 및 전정작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시청사 잔디등과 보안등 교체작업은 내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천동주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2013년도 6월 20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금년 5월과 6월에 준공전 합동 사전점검 및 보완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고천동주민센터 업무수행에 지자이 없도록 오늘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끝으로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신축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용역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 4일과 19일에는 착수보고회와 관계자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번달 중순경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경기도 계약심사와 건축심의 및 허가를 받고 신축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고천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있어요. 이게 다 지어졌고 내일부터 이전을 시작하고, 19일날 개청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저희가 또 다녀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원래 계획대로 안 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인진하고 계시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호의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정보화교육장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은 강당이 있어요 강당 1층에. 3층인가요? 강당이 몇 층에 있나요? 1층 맞죠? 1층에 있는데 그게 거기 보면 가운데에 거기가 거의 중간에 커다란 기둥이 서있단 말이에요.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청사 설계할 때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원래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고요, 옆에, 문을 열고 닫고 하게 되어 있던 것을 너무 비좁다는 현장 합동점검 과정에서 그게 강당인데 너무 비좁다 그래서 그것을 텄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사실 없애면 모양새도 좋고 쓰기도 좋을텐데 그게 주 기둥이다 보니까 그걸 없앨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김상호의원
애초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을 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간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건가요? 왜 나중에 그런게 발견이 되냐 이거죠. 미리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그게 아마 2013년도에
김상호의원
원래 몇 명 계획을 했던 것을 몇 명으로 늘린 거에요?
종희
박종희청사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팀장 박종희입니다. 당초에 설계 당시에 고천동 지역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이래가지고 큰 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검토가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당초에 고천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건립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동하고 인근시의 동을 돌아보고 다목적 강당이 너무 크다 이런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2층에다가 그걸 배치를 해주고 소회의실을 거기다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소회의실을 만들고 옆에서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터가지고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건립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소규모로 자체 회의라든지 이런 조그만 행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배치를 했던 겁니다.
김상호의원
그걸 좀 텄다고 해서 몇 명이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또 기둥이 서 있으니까 그 뒤에는 사각지역이 되잖아요. 거기 뒤에 앉아서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사람 앉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지읜 청사니까 누가 봐도 가장 첨단이고 가장 멋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방문한 사람들이 딱 거기 보는 순간 이 청사에 대한 이미지는 확 바뀌는 겁니다. 아니 강당 하나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걸 이런 식으로 지었냐. 다른 거 보지도 않고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그걸 편리하게 쓸 수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남들이 볼 때에도 벌써 이건 벌써 0점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요.
종희
박종희청사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의원
그것도 그렇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것, 이것도 좀 소홀했던 그런 부분이 보여요. 화장실 같은데, 접근로 같은 거, 그런 거. 지금 다 설명하기 어려울 거고, 이전을 하게 되면 구 청사가 또 남게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구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랬더니 공공용 실과소를 배치하는 걸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공공용이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김상호의원
네. 일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고천나지구인데 거기를 공원화 한다고 되어 있죠? 공원화 추진하고 있죠?
종희
박종희청사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천나구역에서 설계하기를 거기를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공원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네. 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원에 맞는 그러한 어떤 청사로 시설로 이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 공공용으로 쓰면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빠져주지만 단체나 이런 데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고천동사무소 자리가 사실 의왕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에요. 다 아시죠? 거기가 옛날부터 3.1운동이 벌어지고 정조대왕이 거기를 행차하시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우리 시흥군청 시절부터 거기가 면사무소 소재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의 흔적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리모델링 얘기도 나왔는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장소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고천나지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공원,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장소로 보전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박물관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종희
박종희청사시설팀장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있는 건물이 8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계획상 거기가 건물이 없는 공터로 공원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헐리게 될 거고요, 재개발이 되면.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재 주민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들어가 있을 정도의 내부 그런 칸막이 이런 시설을 변경하는 거고요, 전체 건물을 오랫동안 두도록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상호의원
공원지역이면 건물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헐린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그걸 다른 데, 다른 나라도 가보면 공원 같은 데 보면 박물관이 흔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의 기록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의왕의 역사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좀 고민하는 것 있어요? 이런 데에서 그러한 역사를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건물이 헐려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간이건물을 새로 지어서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청사 딱 들어가 보면 옛날 모습은 다 없어지는 거에요. 또 시청도 이리 왔기 때문에 옛날 면사무소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 흔적을 좀 남겨놓자는 거지 후세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추가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고천주민센터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주 수고들 많았더라고요. 한데 옥의 티라고 그럴까요? 지금 전기는 지중화 시설로 했나요 지금? 주로. 들어오는 전기부분이 주로 지중화
종희
박종희청사시설팀장
거기는 택지개발지구로 이미 지중화 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네. 지중화 했죠?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농협 본건물하고 그 안에 작은사거리 옆에 그게 컨트롤박스죠? 3개 있는 거, 그게 좀 상당히 거슬렸어요. 그걸 어떻게 한 건지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지금 현재 한전하고 전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한전에서 상당히 불가한 쪽으로,
길주
정길주의원
아, 불가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부 고천동에서도 그걸 이전했으면 좋겠다, 전자파 이런 것까지 우려를 하면서 말씀하시길래 일단 다음주 월요일날 현장에서 한전직원들하고 같이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한 2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걸로
길주
정길주의원
아, 어디로 옮기면?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옮기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 공사하기도 상당히 난해하다고 그래요.
길주
정길주의원
네. 그럴 것 같애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옮기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한전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거기가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보기가 싫죠.
길주
정길주의원
시민들도 걸어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아까 전자파라든지 그런 부분. 또 그런데 이게 컨트롤박스식이다 보니까 그게 어디 빨리 급할 때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그거 지중화를 하려고 했던 거에요. 그게 어렵다는 식으로 한전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신중하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의원
과장님 20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부과세 신고납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50%가 늘었어요. 똑같은 시설을 임대하셨을텐데 금액이 50%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작년에도 상반기에는 8,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2,700이고, 세액공제액도 작년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이게 3,200만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거 한 번 왜 그러는지 원인 파악해서 자료 주시구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의원
또 하나는 지금 204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주차시스템 설치를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드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윤미근의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이미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다 현황조사 파악이 끝난 다음에 주차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게 맞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돈은 벤치마킹만 하고 돈은 올려놓고 현황조사하고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가 들어가는 거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전문가도 자문을 듣고 그랬는데 현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회 쪽에서도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설치하는 게 시급성 있는게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보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의회 쪽에서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외부차량이 상당히 그전에는 많았어요. 정문을 지키는 청경 통해서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10대 정도를. 그런데 우리 직원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280면인데 시 본청 직원 등 차량이 344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사실은 댈 수도 없는 조건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물론 추세는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설치를 함으로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만 한다면 비효율적일 거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차를 시청족구장 쪽에다 22대를 확보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제총수요조사인가 비전담당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한 36명인가 38명이 지금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데요.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차를 갖고 오시는데 그래서 조금 과포화 상태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가 8월 20일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 고천동주민센터로 일부 부서가 이전이 되면 주차난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보고 이 돈을 다른 쪽으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미근의원
지금 주차가 불편한 사람들이 민원을 보러 오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거에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그렇죠.
윤미근의원
물론 기존의 주차면에 우리 공무원들 차가 이미 세워져 있어서 주차할 데가 없다. 민원인 공간도 확보해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양을 다른 데로 분포시킨다든가 그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 이게 관제시스템을 한다고 하길래 어느 시청이든 가보면 다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뚝 떨어져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우리시만큼은 인근 앞에 아파트도 없고 상권도 조성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서 거의 우리 시에 민원을 보러 온다든가 시에 관계된 사람들이 주차한다고 생각을 해서 어디 멀리 가는 사람이 장기주차 하는 그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예산 갖고 돈은 쥐고 있으면서 이제 해보니까 이거 더 생각해 봐야 된다 하면 이것은 순서가 틀렸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그래서 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사실은 간부회의때 제안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미근의원
그러면 충분히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일단은 애석함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시 정보화교육장 예산에 있어서 처음에 발주가 몇 대로 나갔죠? 조달청에, 공고가.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예산은 40대로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40대인가 42대인가?
윤미근의원
42대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그게 저희한테 온 것은 32대인 것 같습니다. 의뢰가.
윤미근의원
비전홍보과에서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저희한테
윤미근의원
정식적으로 42대를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했고 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32대로 했다고 비전홍보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오종
권오종계약팀장
계약팀장 권오종입니다. 그게 애초에 PC하고 가구 사는 걸 42대가 왔었는데요 우리가 조달청에 신청을 하기 전에 비전홍보담당관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42대를. 이게 교육장이 그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일단 보류 시켜달라 해서 신청을 일단 안 한 상태였고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신청하기 전에 32대로 수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32대를 신청을 당초 처음부터 한 겁니다. 변경한 것 없고요.
윤미근의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기본,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과에서 넘겨주는 대로 그냥 조달청에 올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오종
권오종계약팀장
네. 맞습니다. 예산이 1억이 서 있어도 과에서 필요한 양만큼 품의해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우리는 그 양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저희가 대행만 해주는 거죠.
윤미근의원
대행만 해주시는 거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윤미근의원
비전홍보과에서 이 정보화교육장이 줄어든 게 회계과에서 줄였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사실은 시설에 대한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현장을 몇 번 관계공무원들, 시장님 포함해서 관계공무원들 같이 몇 번 현장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을 집약해서 관계된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한 거고요. 회계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줄이라 말아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윤미근의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처음에 비전홍보과에서 42대의 정보화교육장 예산으로 해서 물품구입서가 왔어요. 다시 재변경이 왔는데 재변경이 왔다고 그러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한 변경사유 같은 것은 문서로 안 남기나요?
오종
권오종계약팀장
계약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경계약을 하면 우리가 당초에 과에서 42대가 와서 우리가 42대를 신청했을 때 그 때 변경이 되게 되면 그 때는 감독부분에서 우리한테 변경사유를 달아서 와야 되겠지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42대 신청했던 게 아니고 신청하기 전에 다시 보류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32대로
윤미근의원
일단 회계과에 접수는 42대로 접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지만
오종
권오종계약팀장
신청은 안 했지만 다시 공문으로 그걸 32대로 줄여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 이미 신청을 했으면 감독부분에서 변경사유를 달아야 되겠지만 32대로 다시 줄여서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32대로 신청했던 겁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의 업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변경신청을 했을 때는 물론 조달청에 신청하기 이전이라도 일단 접수된 서류가 변경이 되면 왜 변경이 되는지에 대한 변경사유를 달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42대 신청 했다가 조금 있다 우리 필요없으니까 30대만 신청해줘, 조금 있다 부족하니까 5대 더 신청해줘, 이렇게 해서 그 일을 대행하는 게 회계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현황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종
권오종계약팀장
우리가 32대로 줄였을 대는 정보화교육장 옮기는 것은 다 아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장이 옮기면서 줄였을 때는
윤미근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32대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오종
권오종계약팀장
그렇게 또 비전홍보에서 우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교육장이 줄어드니까 42대가 필요없다 해서 32대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32대 해드린거지
윤미근의원
서류 문서화로 왔다 갔다 할 때에는 구두로 이거 줄어들어서 댓수가 줄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원인과 사유를 붙이고 나와 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종
권오종계약팀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서류에 첨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신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원래 별관신축 당시에 얘기가 나온 게 내손1동 주민센터에 문화강좌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시설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어떤 불만이죠?
경숙
전경숙의원
뭐냐면 일부 공간을 시에서 활용을 한다. 원래 본인들이 내손1동의 주민들이 신축별관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에서 공간 일부를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도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일부 단체장님들하고도 만나서 회의를 하셨어요 협의를 하시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아니 거기 내손1동장님이 거기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렇게 회의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런데 거기 주민자치 전 위원장님이신, 지금 최윤호 위원장님 아니시고 전에 하셨던 분이 자기는 만난 적도 없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고 하니 그분들을 좀 만나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어찌됐든 주민을 위한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저희가 7월 13일날 중간보고회를 할 겁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최종 나온 얘기를 내손1동에 가서 모여서 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날을 잡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분들은 전체를 다 쓰고 싶어해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많이 비좁고 열악한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신축별관을 다 자기네들이 쓰고 싶다 지금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13일날 한번 둘러보고 할 때 그 의견을 많이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고천동 신축 주민센터는 이게 시 행정재산으로 잡힌거죠? 시 행정재산을 잡히는 거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다음에 내손1동에 별관 짓는 것도 시 행정재산을 잡히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토지는 도시공사에 출자한 토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건축을 받은 건데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했으면 그걸 환원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그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재산으로 환원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남의 땅에다가 집 지은 꼴이 된 거거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게. 그러니까 지금 내손동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아마 내손동 그것도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서 도시공사에 출자된 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놔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남의 땅 임대해서 거기다가 건축물 지어가지고 건축물은 우리꺼고 땅은 남의 땅이고 지금 이 꼴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출자부분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전 모르겠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이 되고 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을 해서 시 행정재산으로 분명히 잡아놔야 됩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법리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법리해석 받아서 잡아놔야지 시 행정재산이 우리 것이 되는 거지 남의 땅에 집지어 있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지금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출자한 것 그게 출자 받을 때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제가 도시공사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어떠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럴 때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196쪽에 공영차량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거 잠깐만, 196쪽이 아니라 201쪽인데 이건 2015년도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카드가 지금 발급이 52개 정도 발급이 됐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부서별로 다 되어 있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그런데 이 유류카드가 위탁받은 청소차량에도 지급을 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 내가 이걸 제보를 받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위탁한 업체가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건 전혀 잘못되는 거에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청소대행업체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창수
서창수의원
네. 다시 한 번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보세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창수
서창수의원
이 분도 지금 정확하게 나한테 무슨 자료를 주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후유증, 개인적으로 무마 시켰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업체, 위탁청소차량 업체에 이 카드를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 좀 부탁합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의원
그 자료가 정확히 안 와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항입니다.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입주 대비 매출액은 360% 성장하였고 고용창출은 160% 성장하였으며, 지식재산권은 170% 성장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기업 3개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며, 매출은 13억 달러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업은 향토기업으로 발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이 답이다’ 운영사항입니다. 2015년 4월 개소하여 현재 6개 기업이 활동 중이며 입주 추진실적으로는 매출액은 337% 성장하였으며 고용창출은 33% 성장하였고, 지식재산권은 40% 성장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5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업 SOS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 SOS지원단 운영은 8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으며 노티스와 한화창호산업엔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은 금년에도 115개 업체에 3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분기 이자차액보전금으로 6억9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관련 출연사업입니다. 기금별 수혜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3,8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9개 업체에 8억6,400만원과 소상공인 11개 업체에 1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에 6,500만원을 출연하여 37개 업체에 5,750만워을, G-디자인개발사업에 2천만원 출연에 3개 업체에 1,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에 2,300만원을 출연하여 3개 업체에 720만원을 지원하였고 6개 업체가 지원상담 중입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단체 지원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상공회의소에 상공인 조찬포럼과 기업총람발간 등에 2,700만원, 안양·군포·의왕벤처기업협회 CEO세미나에 1,300만원, 의왕시 여성기업협의회에 기업인 교육 및 교류촉진행사에 600만원,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 및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에 노조대표 세미나 및 노사정 화합행사 등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8,200만원 중 인건비 지원으로 1개소 11명에 5,600만원을, 사업개발비 지원 1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각종 지원 및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으로의 도시조성 추진사항입니다. 포일2지구 C3블록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C3-1블록의 농협통합IT센터입니다. 지하2층, 지상10층 2개동이 지난 1월 준공되어 현재 장비이전 설치 중이며 내년 2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임직원 2,9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C3-2블록의 에이스청계타워입니다. 지난 6월 3일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에이스청계타워가 준공되면 포일지구의 도시지원시설이 마무리 됨으로서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안전문화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전통시장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인교육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사항은 공정률 55%로 슬라브 마감 및 벽돌쌓기와 외부단열재를 시공 중이며 8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부곡도깨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사항은 지난 5월 27일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시와 중기청, 공단, 상인회와 협약을 완료하였고, 사업대행사를 7월중 선정하여 5개 부분에 14개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어닝천막은 7월말까지 완료예정이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은 내년 12월까지 도로바닥 정비, 아치형간판 설치,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 아카데미입니다. 32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창업의 이해와 절차, 블로그마켓 창업하기, 창업성공사례 발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및 창업지원사업을 소개하여 창업 및 진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통합일자리센터에서는 계층별 지원프로그램 운영, 서울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무지개잡기, 청년창업아카데미, 일자리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6월 30일 기준 2,495명을 취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많은 인원이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0명을 선발하여 일자리발굴단, 공원관리사업, 쓰레기집하장, 집수리사업, 자전거교육장 관리사업에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인원 270명 인원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2단계 신청자를 모집하여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 녹지공원 관리사업 등에 배치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단계 신청자를 모집하여 사업장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사회적기업 지원 있죠? 여기 지난 2월 업무계획보고 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 육성하겠다고 했었죠? 그게 지금 여기에 빠졌는데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빠진 겁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아, 마을기업이 저희가 떨어졌죠.
김상호의원
떨어진거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김상호의원
이건 국비, 국가에서 하는 거고, 왜 경기도에도 따복공동체 만들기 조례 그게 만들어지면서 지원을 해주는게 있죠? 공모를 하고 그래요. 그런 데에는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우리가 직접 한 경우가 아니고요, 저희과가 아니고 특구사업과에서
김상호의원
특구사업과에서 하나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호의원
특구사업과에서. 왜 기업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공모에 지원하고 그러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쪽으로 넣어가지고 창구가 업무는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총괄해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호의원
인터넷 들어가보면 따복공동체, 융복합사업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그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같이 연계해서 이것 우리 관내 그런 기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더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의원
225페이지 아까 도깨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 이런 것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관통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1억 그렇게 국비, 시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된건가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거 설계하고 있고요, 그거 할 겁니다.
김상호의원
그런데 여기 왜 그 내용이 없습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맨 뒤에 있습니다.
김상호의원
맨 뒤에 어디있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뒷 페이지에 보면 부곡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해가지고 뒤에 주요사업이 도로바닥정비, 아치형 간판 설치, 안전인프라 구축해서 전기·가스·소방설비
김상호의원
관통도로 개선이 바닥을 정비한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김상호의원
그래서 국비 60% 따오는 거 그거 있고 여기 보면 많아요. 어닝천막도 설치하겠다, 고객지원센터도 건립하겠다, 지난번에 조형물도 설치했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사업으로 해서 예산 투입은 많이 되는데 상인들 만나보면 별 효과가 없다, 성과가 없다 그런 평가에요. 제가 눈으로 봐도 그렇고. 상인들 형편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그 이유는 이게 부곡 중앙로나 도깨비시장이 지역맞춤형으로 그런 상권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의원님 염려에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사실은 이 사업 벌린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완성단계에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지원센터가 8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도 사업자를 7월에 선정할 겁니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 현대화사업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눈으로 많이
김상호의원
뭐가 효과가 많이 나오기를 좀 바라고요, 이게 뭔가 상권이다 그러면 상가다 그러면 무슨 테마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여기는 주력이다. 거기 가면 뭐가 좋다, 이런 무슨 상품이 있고, 무슨 서비스가 있다, 무슨 볼거리가 있다 이런 게 좀 맞춤형으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곡을 철도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걸 테마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철도특구에 맞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그런 걸 좀 개발도 하고, 거기에 철도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로 옆에 이런 데에다가 전시도 할 수 있고 뭔가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지적해주신 사항이 부곡도깨비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서 그걸 담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호의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레일바이크 개장을 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와요. 외부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레일바이크만 타고 그냥 가시지 거기에 도깨비시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일단 외부인들이 왔으면 그분들이 우리 상권에다 상인들한테 상가에다가 뭘 좀 돈을 쓰게끔 하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이 안 보여요. 레일바이크 타고 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도깨비상가나 중앙로로 와서 쇼핑할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성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노력들 더 하겠습니다. 저희도 참 그런데 고민을 그쪽 부분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김상호의원
그거 봐요. 외국에 많이 가보시잖아요. 가보면 관광지를 가고 나면 결국 출구 나갈 때 보면 뭐 팔잖아요. 많이 사가요 사람들이. 결국은 돈 버는데 있다고 목적이. 우리도 레일바이크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보다 그 분들이 많이 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 상권을 통해서 많이 쓰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상권이 또 이렇게 활성화 되고 그러면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서로.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은 레일바이크 그쪽 주차장에서부터 이쪽 도깨비시장까지 버스가 순환할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이 차 가지고 오면 쇼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잠깐 거기 한번 와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집으로 갈 수 있게 이런, 그러면서 또 거기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순환버스를 우리가 철도특구 개념에 맞게 철도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가 좀 색다르다 이런 걸 주면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인들 굉장히 어려워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의원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3쪽 유통업 상생발전가 전통시장 관리에 있어서 뒷장 225쪽 부곡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치형간판 설치는 입구쪽에 아치형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큰 계획은 그랬는데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도 구상을 해봤고 또 역 앞으로 꺼내는 방법도 구상을 했고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조만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도로바닥 정비는 시장길 바닥을 새로 정비를 한다는 뜻입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의원
그럼 주로 어떤 바닥정비가 되는 거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지금 토목부서에다가 신소재를 이용해서 걷기 편안한 소재로 해서 지금 물색 중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중에 바로 할 겁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안전인프라 구축은 뭘 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또 소방시설, 크게 그 세 분야입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그럼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누전이 되는지, 또 누전이 되는 거라면 누전이 안 되게 교체를 해줄거고요, 또 가스시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도 갖춰가지고 유사시에 빠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갖춰줄 겁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네. 그 다음에 한 방향 지금 통행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은 저번에도 말씀 과장님께 드렸지만 많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접근성이 좋게끔 옆쪽에서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가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지금 교통과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그 골목만 아랫방향으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도 찬성하는 그룹이 반, 반대하는 그룹이 반입니다. 이걸 작은 그림에서 볼 게 아니고 큰 그림에서 한 번 그려보자. 일방통행지정을 중앙통에서부터 우측편을 다 상권으로 봤을 적에 그 전체를 일방통행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림을 풀어줘야지 계속 한 골목만 놓고 풀어가지고는 안 풀릴거다 이거는.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에서는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안하지만 좀 미온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큰 그림에서 판단을 해줘가지고 수원 같은 데 가보면 기존 도시의 골목이 좁으니까 넓힐 수도 없으니까 일방통행 지정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통과에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도 거기 길을 넓힐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다라면 큰 그림에서 일방통행 지정을 해주는 것이 원활하고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그건 내가 풀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좀 풀어줘야지 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길주
정길주의원
네. 협의 잘 해서 푸시고요. 그 지역 주민들은 동네에서 나오기를 용이하게끔, 또 위에서 내려오려고 그러고, 상인들이 봤을 때는 외부손님들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역 쪽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잘 판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쪽 아래 보시면 전통시장 관리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롯데슈퍼 1년간 한시적으로 우리가 의무휴업제외 하기로 결정을 해준 사항이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의원
이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아, 그리고 롯데슈퍼에 소공원화를 자기들 주차장 옆에 거기를 허용을 해주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하다가, 그래서 업체 불러서 지금 설계까지 다 하다가 요즘 롯데가 조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롯데그룹에 대해서 압력이 이상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하기는 할 겁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하기는 하실 거에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할 겁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하여간 시민들한테 그런 쉼터가 제공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랑 말씀 드렸을 때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2개소가 되어 있나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2개소 있습니다. 송학푸드하고 쿠키라인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네. 있는데 제가 그 때 당시 좀 더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니까 10개 정도는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 2개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더 추가적인 업체가 나오고 있나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만들고 싶은데요,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진짜 사회적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거죠 사실은. 저희가 공고는 많이 하고 설득도 하고 권유도 해보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권유하는 것만치 사회적기업으로 선뜻 들어오시는 사장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의원
그러니까 양쪽 말을 들어보면 양쪽 다 서로가,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또 우리 쪽에서는 그쪽 분들이 또 그렇다 이게 참,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분들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주세요. 저희가 나가서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사회적기업이 아시겠지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쭉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 못 맞출 것 같으니까.
길주
정길주의원
네. 알겠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정길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면 도깨비시장이 일방통행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양 방향으로 다닐 때는 막 엉키고 그랬었는데 많이 좋아졌고,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통행 방향을 고객의 동선에 맞게 그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도깨비시장 거리가 차없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쇼핑하러 온 사람들은 쇼핑백 들고 걸어가지 차타고 가서 거기까지 들어가지를 않아요. 어디 근처에 차 세워놓고 거기는 걸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나가는 차량은 뭐냐? 그냥 통행하는 거에요 거기. 그런 통행하는 차량 때문에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방해받고 위험하고 또 쾌적하지도 안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덜 오게 된다고. 쾌적하게 만족된 그러한 쇼핑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차가 완전히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상호의원
장기계획으로 있어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왜 있냐면 우선 주차장이 입구에 만들어진 다음에 차없는 거리도 우리가 요구하든지 해야지 지금 차 세워놓을 곳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못 만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나중에 그 입안이 가시화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김상호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계해서 말씀 드리면 순환버스, 레일바이크에서 오든 역에서 오든 그런 순환버스를 계속 돌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 타고 가서 일정지역에서 내려서 쇼핑하고 또 타고 옮겨와서 다른 지역에서 또 쇼핑하고 이렇게 하면 쇼핑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지나가는 차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차량은 쇼핑하는 차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를 통과하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는데 사실 거기를 통과 안하고도 우회도로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중앙로로도 갈 수 있고 이쪽 금천마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철도연구원 그쪽으로도 갈 수 있고 간단 말이에요. 다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2개과 및 특구사업단 2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