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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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및 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간단히 소제구역, 신흥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소제구역에서는 1차 2005년 12월 19일에 주택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올렸는데 금년 1월 19일날 불허가 처분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제구역에서 2006년 1월 25일날 재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또 금년도 1월 30일날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또 신흥구역, 대신2구역이죠. 거기도 금년도 1월 26일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도 1월 31일날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제구역, 신흥2구역, 대동2구역도 아울러서 합동 연대해 가지고 집회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1차는 작년 10월 10일날 한 40명 정도가 구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2차는 금년도 1월 25일날 50명 정도가 우리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3차는 2월 10일날 120명 정도가 시청 남문 광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소제구역이나 대신구역 가칭 추진위원 대표자들 7∼8명에게 제 사무실에서도 몇 번 간담회 식으로 질의, 응답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반려 사유는 주민 전체 50% 이상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반려한 사유가 아닙니다. 첫 째 반려 사유는 절차상 거기가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효력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구역 지정부터 받고 나서 추진위원회 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감증명하고 도장 찍은 것하고 전부 다 대조를 해서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하고 동의서에 도장 찍은 것하고 대조를 해 본 결과 틀린 것도 있고 또 지구 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숫자상으로 50%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반려 사유는 지구지정부터 선행한 뒤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주민 대표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동구청 인가관청이 왜 항상 주택공사만 두둔하면서 주택공사에게 이득을 남겨 주려고 하느냐 그런 사항인데 주택공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하고 3개 기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법에 딱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런데 지방공사는 재력이 약해서 주거환경개선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도시개발공사에 몇 번 건의도 했고 그랬지만 재력이 약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택공사한테 해 달라고 저희 구청에서 의뢰 식으로, 또는 부탁하는 심정으로 항상 주택공사한테 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공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택공사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치단체하고요. 그래서 주택공사를 우리가 두둔하는 식으로, 우리가 의뢰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지구지정이 안 되어서 반려했다는 사항이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가 지침으로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추진위원회부터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고 그런 절차로 지금까지 전국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성남시에서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가 아니라 지구지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개발과 소관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3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241쪽 산림병충해 방제라고 나와 있는데 방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래 일기변화로 시도 때도 없이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에 정원수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 정원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병충해 발생이 많고 전염병 발생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의 주택가 정원수에 대한 방역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원수면 개인 집 안에 있는 정원수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주택가에 있죠. 주택 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개인 집 울타리 안이라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원수가 많은 지역은 저희가 한번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방제할 때 같이 방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산림면적이 넓은데 거기 방역사업보다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수에도 근래 와서 많은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넓은 산림을 방역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택가 정원수를 방역해 줄 때 구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가로수 방제 작업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검토보다도 넓은 산림 방역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택가 방역사업을 해 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동구의 도시국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매체에서도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제한구역 내 그린벨트 해제가 동구에 비룡동 일부가 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동구 관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면적은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집단 취락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임용길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에요?

임용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2005년도에 해제한 것을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람을 하고 있는 기간인데 정확한 면적을 지금,

임용길위원

2005년도 것을 얼마나 했느냐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동구 관내에 얼마나 했냐는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면적을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2005년도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그린벨트를, 국장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린벨트 해제를 200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한 것이 몇 평방미터냐, 평수로 나와 있는지 그 답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구 관내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면적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 사업해 가지고 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고 농로 같은 것도 하는데 주민의 삶의 질이 우선 아닙니까? 2005년도 것을 주무국장이 모른다고 하니 말입니다. 대략 에어리어가 얼마나 됩니까? 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도시국장께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약 10분만 정회하고 합시다. 답변자를 바꾸든지 해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방금 주무국장이 동구 지역 내에 그린벨트 해제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제 실무 과장들, 뒤에 보좌를 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을 안 가지고 와 있어요. 그러면 동구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그 곳에 사시는 주민들은 행복 추구를 누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한 쪽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청장님을 답변자로 요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청장님 말고 부구청장의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2차 구정질문 시에도 본 위원이 2회에 걸쳐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장의 답변과 국장 답변이 숫자 파악이 틀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잘못 되었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지금까지 묵묵히 허위 답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그러면 엄연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파악조차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를 총괄하는 청장으로부터 정확한 제한구역이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모든 전반적으로 중요한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 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용길 위원님께서 청장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용길 위원께서 출석 요구하신 구청장께서는 현재 출장 중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부구청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시간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도시국 업무 설명을 다 끝마치고 이 책자에 빠진 부분이 있고 구의원으로서, 더군다나 동구 관내에 일어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구역 내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도 2005년도에도 동구 관내 그린벨트를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도 지상에서 만 몇 천 평인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15만평으로 늘린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대전시청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적합한 주민들, 대청동 주민들이 대전시청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 봤을 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약 5분 이상 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동구 관내에 그린벨트가 얼마나 해제되었고 2006년도 신청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가 얼마나 해제되겠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직원들이 업무를 꿰뚫고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국장이 미흡하면 과장이나 계장이 바로 보조를 해서 답변을 신속하게 드려야 했음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5분을 기다려도 답변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지난해 2005년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곳은 해제를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는 40개소 약 30만평에 해당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드리는데요. 40개소에 약 30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동구 관내에 총괄된 것은 2005년도 것은 얼마나 되고 2006년도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작년에 해제… 금년 이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에는 선을 그어 가지고 취락이 있든지 없든지 전부다 하나의 벨트화 해서 현실을 무시한 입장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취락이 기 형성되어 있는 데는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방침이 그 쪽으로 정해져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해제를 해 주는 것으로 진단하는 것이 40개소에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는 대청댐 쪽으로 물이 안 흐르고 이쪽 대전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비룡동 근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독립 가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상당히… 저 자신도 도면을 봤고 모든 것을 다 봤는데 독립 가구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어느 분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작년도에 그 부분이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책정한 것이 몇 만평, 또 2006년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지상에 보도된 것대로 그대로인가 아닌가, 이러한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미리 알고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비룡동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아까 국장한테 질문했을 때 보조하는 사람들이 과장들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동구청장을 출석 요구했는데 부구청장님의 답변도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요. 왜 답변을 못 합니까? 2005년도에 대전시 동구에 관해서 몇 만평 해제를 하고 그 부분이 미숙해서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몇 만평을 앞으로 해 줄 예상이다, 이러한 답변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그린벨트 관계는 저희 동구의 권한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사항인데 지금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종전에 말씀드린 40개소 30만평에 우선은 그것으로 해서 한정이 되고 말씀하신 비룡동이라든지 추가로 안된 곳에서 불만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사항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평수를 모릅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평수 관계는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40개소 30만평 정도 해제가 되고,

임용길위원

아니, 언론에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관심있게, 동구 관할이니까 시에 숙지해서 물어보고 동구 관할에 몇 만평을 해지해 줄 것인가 그것은 시청에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40개소 30만평이 적극 검토되어 가지고 그것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 어느 동이냐 이것이지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40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동 말씀을 드려요?

임용길위원

지금 산내동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안 계십니다만 그 동에 있는 의원들은 엄연히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궁금한 사항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안 되었다는 것은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에게 다시 이것은 질문입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서를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총괄해서,

임용길위원

부구청장께서 봤을 때 과연 의회에 보고를 해서 마스터플랜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글쎄,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까지 페이지 수가 많고 총괄하는 업무가 있어서,

임용길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몇 월 달에 했지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11월에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각 실과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그러한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업무보고 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관계는 별도의 책자로 해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가,

임용길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는 것이고 엄연히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시정을 한다든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이러한 것은 엄연히 업무보고서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작년에도 같은 직원이고 누락 없이 잘 되었는가 총괄적으로 질문이라든지 이런 선에서 했지 내막 하나 하나는 사실상 살펴볼 시간도 없었고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005년도에 구정질문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구에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실•과장들, 국장들 답변이 서로 각자가 다 틀려요. 청장 답변이 틀리고 국장 답변 틀리고 과장 답변 틀리고 또 어느 과에서는 그나마 폐공시킨 것이 없다고 하고 어느 과에서는 폐공이 몇 백 개가 나오고 이러한 답변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뭔가 통합한 수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백 여 개씩 차이가 나요. 그래도 구정질문 끝나고 나면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어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정을 하고 현재 숫자가 청장 답변이 틀리고 국장 답변이 맞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내놔야지요. 아무런 대안도 없어요. 지금까지 대안이 있어요? 청장하고 국장하고 답변이 틀린 것,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임용길위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구 의원들이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느냐 이것입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말씀중이신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사죄를 드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의원님이 더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많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에 대한 답변보다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배워가면서, 여기에서는 다른 업무도 관장을 하다 보면… 의원님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자료도 폭넓게 얻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보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가 됩니다.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든지 해야 될 사항이면 다가서서 자료도 얻고 어떻게 하면 함께 그것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가를 배워가면서 하는 자세를 갖도록 합시다. 앞으로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공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수질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소홀히 대처한 점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뭔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독려를 하고 우리 자연을 아끼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좋은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노하신 점 풀어주시고 한번 용서해 주시는 차원으로 노여움을 걷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본 위원이 물어본 답변에 대해서는 뭔가 모체가 쾌연하지 않아요. 정확한 숫자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또 본 위원이 2회에 걸쳐 구정질의를 했는데 왜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위 동구청에 청장이라는 분이 답변한 것하고 도시국장이 답변한 것하고 지하수 숫자가 100여 개 이상 틀려요. 그 다음에 이것을 수정해서 가져온다든지 이 부분이 어디가 잘 못 되었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이 숫자를 청장에게 잘못 써서 줬다든지 이러한 답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약이겠지, 세월에 흐르면 끝나겠지, 이렇게 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중요하면 폐공 문제를 가지고 건교부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상까지 준다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데도 일체 답변을 안 하는 것이 동구청 도시국장님이에요.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부구청장이 책임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동구의 사소한 문제라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지하수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그 당시에 답변이 안되었으면 업무보고에서 엄연히 숙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3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61쪽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관리가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용신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61쪽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에 2개소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장소를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네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선정을 안하고 2개소를 우리 구에 할 것을 예상해서 한 것이네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 50% 구비 50%요. 장소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장소는 들어온 것이 9개소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중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 또 설치가 적합한 장소, 보도가 최소한 4미터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장소, 그런 데에도 보도가 있으면서도 보도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9개소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어디가 제일 우선 순위가 되는가 설정을 해서 우선 두 군데를 설치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주민의 편익성을 확실히 찾아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64쪽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이요. 이것이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을 지금 선정하는데 내 집 앞 도로에 세워 있는 대문을 부셔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항인지 몰라도 물론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집이고, 가족 중에서 물론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담장을 철거하든 대문을 개조해서 설치를 하든 당연히 적법하면 보조금을 드려야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보조금이 적법하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건축물이 건축대장에 점포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는 선정이 안됩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점포가 있으면 일단 하나가 있어도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가를 포함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다든가 가게가 있다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아닌 시절에 집을 지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아닌 시절에 집을 지었을 때는 당연히 옛날에 집 한 채 주택 하나 짓고 밑에 가게방 하나 차려 가지고 구멍가게라도 하려는 집들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당연히 그 집은 차가 2대가 있는데 도로에 차를 그대로 세워 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다 대문을 부시고 차를 넣으면 마당이 크니까 2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를 해서 도로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없애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규정상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상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어렵거든요.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상가 지역이 아니지요. 주택 지역이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주택 지역이면서 물론 점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상가로 옛날에 지었더라도 지금 상가나 점포로 사용을 안 하시면,

대규

허대규위원

안 하고 있어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안 하고 계시면 용도를 변경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용도변경을 해야만 꼭 해 줄 수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다 구비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포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옛날에 집을 지은 것은 그 당시 점포 하나라도 지어서 먹고 살려고 점포를 하나 냈다가 요새는 시대가 자꾸 바뀌면서 점포는 폐지를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그 점포는 살림집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우리 직원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당연히 적당하게 살림집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되면은 당연히 순서를 잡아줘서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교통관리과 직원도 협조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안내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변경을 안 하더라도 계속 살림집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연히 점포로 안 쓰시니까 어차피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기는 쉽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가능한가 협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님에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잠깐 물어봐야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정범희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알겠습니까? 내막을. 옛날에 보면 한푼이라도 벌기 위해서 주택단지 내에 건축을 지으면서 점포를 조그맣게 하나씩 지어서 점포라도 하려고 하는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요즘은 가게를 안 하고 살림집으로 많이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구조변경을 안하고 가옥대장에 점포 몇 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이 굉장히 쉽습니까? 구조상 변경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그것은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해 주고 있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와서 주민이 이러해서 구조변경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바로 직접 될 수 있습니까? 두 번 왔다 갔다 안하고.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기재사항 변경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실무자가 현지확인을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서류상 무엇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서 왔을 때 그 서류만 건축과에 제출을 하면 그 당시에 바로 변경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변경을 하고 바로 밑에 교통과에 와서 신청을 하고 두 번, 세 번 걸음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 것하고 저희들 과하고 당일에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절차상,

대규

허대규위원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아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만 넣으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바로 한다는 얘기지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이것은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내 집 주차장 보조금 지원까지 하면서 옛날에 가게 방 하나로 건축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바로 그것을 한다면 교통과에 왔다가 건축과로 올라가서 서류 접수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는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당일에 같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협조를 빨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실이 없게끔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법적으로 적합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관계는 두 개의 과가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건축민원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쪽 스쿨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작년도 스쿨존 설치 6개 지역에 대한 이월된 사업이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6개 지역만 나왔는데 작년도에 실시하기로 했던 스쿨존 진행 경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2005년도 계획이 총 6개소인데요. 2006년도로 이월된 것이 현암, 대룡, 대암, 동광, 성남, 용전초등학교 6개소로 금년도 4월까지 이월되어서 금년도 4월이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황인호위원

6개 학교 중에서 한 곳도 작년에 완료된 곳이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따로 보고 받기에는 2개교는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전체 다 이월되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부 다 이월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6개교가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 언제부터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 언제 완공될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 11월 21일날 발주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12월 달에 동절기라 공사중지한 상태에서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금년도 4월 19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4월 중순까지는 작년도 사업은 완료되겠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사업이 학부모들도 이런 사업계획이 발표되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린이들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늑장을 부려요. 구청, 시청, 경찰청 여러 기관간의 업무 협조도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이 느슨해질 수 있겠는가 싶은데 결국 작년 것이 금년 4월 중순까지 간다고 하면 금년도 계획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 가겠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동절기 공사,

황인호위원

동절기 공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설계 변경이라든지 기관 간에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래요. 왜 동절기 핑계를 됩니까? 빨리 시작을 했으면 되는 것인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빨리 집행을 하고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 또 학교관계자 되시는 분들, 주변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이월된,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협의 자체가 기본설계 떠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유관 학부모 대표들, 학교기관 이쪽과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해서 다시 설계완료를 해서 바로 기관간에 업무협조를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의견수렴을 하는데 거의 하반기 들어서 해요. 무엇이 시간을 축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느 특정 지역의 사업 같은 것, 이해가 걸려있는 것은 예산통과하기 무섭게 2개월만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부정을 못 합니다. 저희가 인사이동도 있고 또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그렇게 하다가 보면,

황인호위원

아니, 인사이동이 무슨 상관 있어요! 설계사들이 인사이동 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늦어집니까?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 자체 교통관리과 직원들도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인사이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설계사들이 설계를 맡기면 거기에서 용역한대로 어느 기한까지 딱 끝날 것인데 인사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금년도 6개교 여기에 2개교만 학교이고 나머지는 유치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대략 한 학교 당 평균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된단 말이에요. 학교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의가 없겠는데 학교 이외에 유치원 4개 군데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선정되는 과정은 우리 구에서 이 지역 학교, 어느 유치원 지역이 교통이 조금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면 선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시에 올립니다. 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인데 황위원님께서,

황인호위원

아니, 학교라든지 유 치원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이 요청을 하지 않고 시나 경찰청 구에서 임의로 선정을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황인호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여기가 사설유치원이란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선정 과정이 사설유치원이든 우리 시립유치원이든 구 유치원이든 교통상황이 어려운 것은 똑같은 혜택을,

황인호위원

가만히 계세요. 유치원에 아이들이 걸어 다닙니까? 도로를. 다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무엇인가 잘못 되었잖아요. 스쿨존 1억 5천만원씩을 사설 유치원 근처에 막대한 예산을 왜 들이느냐 하는 얘기예요, 셔틀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초등학교는 셔틀버스가 없지요.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전부다 대로를 다 건너다니니까 통행상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따르고 녹색 어머니회, 각종 노인회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속 방지를 위해서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스쿨존 칼라콘 시설도 하고 있고. 사설유치원에 왜 이런 것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설유치원의 아이들만을 위해서는 꼭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 주변에,

황인호위원

여기 유치원 해당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 지혜, 꿈나무, 봉곡 유치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하나유치원은 판암2동에 있고 지혜하고 꿈나무는 대성동, 그리고 봉곡 유치원은 삼성1동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일단 이러한 스쿨존 설치 지역에 대한 선정절차 이 자체가 상당히 의혹스럽고 또 사설유치원에 이런 것이 설치되었다, 셔틀버스로 왕래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하고 관련이 없는 이것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실제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 낭비 또는 선심 내지 특혜 시비 선정 과정에서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불필요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정과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시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고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 도시국장. 얘기 잘 들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심사하고 선정기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사회건설 위원님들 전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오후 3시까지면 되겠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후 속개 시간까지 안되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스쿨존 지역 내 시설물 설치를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한 초등학교가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임용길위원

그 전에 초등학교 앞에 해 놓은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도 파악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밑에 담당 직원들이 있는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몇 개의 초등학교인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설치한 자료는 조금 학교 수가 많든가 해서 서류로,

임용길위원

내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까? 왜 앞서 나가요? 도시국장은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데 왜 자료 요구를 말씀하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과 직원들 없어요. 답변자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4년도에는 시에서 일괄 설치를 했고 2005년도 것이 6개소가 지금까지 이월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임용길위원

그러면 전에 한 곳을 모른단 말이에요? 시에서 했든 어디에서 공사를 했든지 간에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꿔 줘요. 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용신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주무국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한 곳이 초등학교 몇 군데입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물론 어떤 학교를 했다는 것은 공문 상으로 하달을 받았을테지만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소관 업무인데 파악을 못 한다니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설치를 한 부분에 주차를 해서는 안되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단속은 몇 번 있습니다. 임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흥동에 신흥초등학교 앞에도 몇 번 단속을 했었는데 상당한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단속한 실적은 없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있습니다. 몇 건,

임용길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어느 학교인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신흥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앞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신흥, 대동은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임용길위원

왜 동구 관할인데 그것을 파악 못합니까? 아니, 주무과장이 그것을 몰라서 되겠어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2004년도에는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궁핍한 변명의 말씀 같은데 파악이 안되었는데 일단은 파악을 해서,

임용길위원

시에서 공사를 했더라도 엄연히 동구의 어디 어디 초등학교 앞 어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비 사업을 했다고 통보가 안 옵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을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이월되어서 올 4월 19일까지 하는 6개교하고 2006년도 사업으로 두 군데 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구 관내 전부 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과장 답변은 그것이 아니에요. 동구청에서 한 공사는 파악을 하는데 시청에서 한 공사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8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는 전부 다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자료를 가져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8개교인데 신흥초등학교, 천동초등학교, 세천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산흥초등학교, 판암초등학교, 용운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이렇게 8개교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8개교 다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왜 못해요? 보좌하시는 분들이 빨리 해 주시고 중식시간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길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지요? 설치를 했으니까.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초등학교 중에서 지금 주로 천동 지역, 대동 일부,

임용길위원

봐요. 과장님. 8개 초등학교 단속실적을 2005년도 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오후에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전표 하나 하나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여러분들이 전표로 하든지 일괄적으로 총괄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몇 일날 어떻게 단속하고 실적이 무엇이라는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추려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 있어요? 어렵지도 않네요. 자료 요구합니다. 8개 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에 대해서 교통단속을 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자료 얘기를 들었지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몇 시까지 되겠어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되겠어요?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오후 3시, 4시,

종성

정종성위원장

오후 3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도시국장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적립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 77억 정도,

종성

정종성위원장

75억 정도 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동사무소에서 동구청에 주차장을 한다고 올라온 것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 인근에 주차장 설치,

종성

정종성위원장

몇 개 동에서 올라왔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동에서 신청한 동은 아직 없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정확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부지매입이 가능한 지역 또는 동, 그렇게 해서 하니까 바로 인근 동사무소 옆 부지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확보한다고 올라온 동이 한군데도 없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은 없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관리과장. 확실합니까? 올라온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게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은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서 아직은 없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구청에 주차장을 한다고 신청 들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이것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매입상태가 아니고,

용신

김용신교통관리과장

지금 홍도동하고 성남2동하고 자양동은 주차장부지를 찾는 중에 있는 것으로 중간 보고만,

종성

정종성위원장

들으셨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을 해도 몇 개 동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4개소 예산을 잡아놨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온 데를 파악을 해봤습니까? 결과가 어디까지 나왔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부지를 정확한 위치, 동사무소 근처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리면 저희가 확인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종성

정종성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어느 위치를… 동사무소 바로 인근이어야 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거기에서 해서 여기가 적합하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한 데가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부지 선정한 데는 아직은,

종성

정종성위원장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본 위원이 알아봐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동에서 저희,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각 동에서 부지가 이것이 좋다고 올라온 데가 있어요. 잘 파악해 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래서 예산도 있으니까 어려움도 많으니까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빨리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세요. 빨리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것은,

종성

정종성위원장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하다 보면 내년도 2007년도로 다시 넘어가요. 알았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빨리 해야지요. 조치를 하세요. 본 위원이 몇 개 동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소까지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 260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면서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요. 우리가 몇 공이죠? 비상급수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민방위급수시설은 36공입니다.

임용길위원

2개는 또 어디로 갔어요? 38개지 왜 36개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작년도나 금년도나 36개입니다.

임용길위원

36개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국장. 2005년도 하반기 구정질문을 하면서 총괄 지하수, 민방위급수까지 전부 다 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38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올렸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이 몇 연도,

임용길위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38공. 후반기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심지어는 대덕구에서 편입 받은 지하수까지 구정질문에 넣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비상급수시설이 38공이라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렸어요. 이것이 허위서류입니까? 이것이 동구청 지하수의 모든 서류를 총괄해서 보고 받은 것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36공으로 제출했는데요.

임용길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부터 경제진흥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모든 과에 속해 있는 지하수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총괄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린 답변서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여기 위치까지 전부 공수별로 36공의 내역이 다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올린 것입니까? 이 서류는 누가 올린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건설과의 총괄 자료에도 36공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개소수도 위치별로 나온 공이 36공입니다.

임용길위원

그 서류 좀 이리 줘 보세요. 위치별로 나온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국장께 보여 드리세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확인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5년도 1월 달이나 2004년도 12월 자료 같은데요.

임용길위원

하반기 구정질문 끝나고 자료 받은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요? 이것은 2005년도 1월 달이나 2004년도 12월 달 자료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 임용길 위원 말씀은 2005년도 하반기 구정질문 끝나고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 후반기는 총괄 자료에도 1,952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956공입니다. 모든 자료가 1,956공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 2공은 폐공 처리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언제 빼 드린 자료인지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2005년도 11월달 사무감사 때 1,957공으로 자료가 제출된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952공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그 이전 자료 같습니다. 2005년도 1월 달이나…

임용길위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도 보니까 미개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봉해 가지고 물을 먹던 것도 미개봉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1동 사무소라든가 가양2동 사무소는 이미 옛날에 물이 좋다고 해서 먹던 물입니다. 1,952공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작년에 사무감사 자료에도 1,957공으로 모든 자료가 그렇게 나갔어요.

임용길위원

이것은 1,952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2005년도 1월 달, 아니면 2004년도 12월 달 자료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2004년도에는 건교부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하수 공고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지하수 공법으로서 제가 구정 질문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해 준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같은 날에 보고된 청장의 답변서는 1,800 몇 공이고 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1,900 몇 공이고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왜 답변이 틀리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여기를 봤을 때 이것이 2004년도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 38공이면 2공이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폐공을 시켰다든지…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 자료는 36공으로 되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임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38공으로 되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2공을 현재 폐공시킨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8공에서 민방위시설로 지정이 됐던 것을 2공을 해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36공인데 해지된 서류는 찾고 있다고 하니까,

임용길위원

비상급수로 지정되어서 재난관리 시에 국민이 먹어야 할 물이고 써야 할 물인데 왜 해지시켰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지정 요건이 부적합하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검사를 해 가지고 계속 음용수나 또는 일반 생활용수로서 부적합하면 해지를 시키는,

임용길위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우리가 민방위비상급수 관리를 안 해 온 탓입니다. 지금 미개봉이니 뭐니 이렇게 나온 것이… 과거에 우리 지하수를 파고서 현지에 갔던 의원들이 여기에 있어요. 미개봉이니 뭐니,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아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써 놓고 말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하수는 정부 지원에 의해서 국고나 지방비 지원에 의해서 개발한 것은 계속 저희가 직접 수질검사도 하고 또 써징도 해서 유지관리를 하지만 개인이 개발한 것은 저희가 지방비나 이런 비용을 들여서 유지 관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간 차원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임용길위원

우리가 민방위비상급수를 파 놓은 것도 벌써 이미 주철관이 다 썩었어요. 한번 교체한 적도 없어요. 92년도 이후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관을 바꿨다든가 주철관을 바꿨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서류가 올라온 적도 없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올린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1년에 한 2공씩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써징도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한 것까지 전부 유지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구청에서 판 것도 지금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엄연히 그 안에 주철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관도 바꿔 줘야 되고 그러는데 한번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료를 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기반으로서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비상급수시설인데 이런 비상급수를 업무보고서에 한 줄도 넣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다 수행했다고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넣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업무보고에 274쪽에 일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보세요. 재난관리를 다루는 과에서 우선 불과 태풍, 물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한 장 정도는 넣어 놨어야지 말입니다. 길게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2공이 비상급수시설에서 일반 지하수로 돌아간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정 해제된 2공 말씀입니까?

임용길위원

예. 그 2공을 해제한 사유하고 연도하고 위치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