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5 본회의에서는 안전총괄과, 농업산림과, 철도특구과, 특구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종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새우대천 정비사업입니다. 새우대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착수 중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9월 완료하고 공사시행 및 보상계획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2017년도 9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월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83쪽 상단 7열에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토지안전평가를 실시하며 보상토지 26필지 중 18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지속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도에 생태하천 복원심의 재검토를 거쳐 2016년도 11월경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취약계층 기초소방 안전설비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800세대에 대하여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각각 800대씩을 구입하여 설치 및 보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가 지원사업 필요시 추가사업을 진행토록 소방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범용 CCTV 13개소,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CCTV 10개소, 저화질CCTV 69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86쪽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저화질 카메라 21대, 방범용 CCTV 18개소 76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0개 분야 889개 시설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계획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법정관리시설물 정기점검, 재난취약가구 시설물 안전점검을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선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대비 매뉴얼 정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운영, 자재 및 장비 점검, 자연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89쪽 향후계획으로는 자연재난 대비 대응 철저와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교육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신속한 재난대비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 및 위기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상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위기관리 연습 등 민방위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대응 관리와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위기관리 연습훈련, 191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효율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 비상대비 급수시설과 경보시설을 관리하고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을지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오전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193쪽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16년 4월 12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로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31개 하천에 대하여 사업비 1억7천만원으로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 195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 내 불법행위 금지 경고판 설치, 단가계약 공사발주, 제초작업 실시, 하천관리원 4명을 고용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18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방범용CCTV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지난 2월에 업무계획을 할 때에는 21개소에 121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보고에서는 똑같은 121대를 교체하는데 이게 41개소로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대수는 그대로고. 설치장소가 늘어나면 대수도 같이 늘어나야 될텐데 장소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화질 카메라 개선사항인데요, 당초에는 41만화소입니다 화면,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121대를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카메라 100대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21대를 교체를 하는데요 이게 예산상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00대에 대한 계약물량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예산도 늘었어요. 한 7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지금 11억 정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4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왜 카메라 대수는 그대로냐 이거죠. 교체대수가 121대로.

여기 1억9,800만원이 늘은게 뭐냐면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게 예산이 안 잡혀있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시비 3억9,600만원입니다 총. 그래서 도비 50% 해가지고 1억9,800하고 시비 1억9,800 해가지고 예산이 증가가 되어가지고 이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카메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사업개요에 121대를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하반기 3회추경에 반영해서 3억9,600만원을 더 쓰겠다는 거에요?

네.

그럼 대수가 늘어나는 거에요?

네. 늘어납니다.

그럼 이 사업개요에도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도 표시를 해줘야죠. 이 사업개요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121대가 아니고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이게 121대는 저화질카메라고 아까 3억9,800만원은 방범용

추가로?

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거죠?

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신규로, 신규로 하면 이게

18개소에,

18개소에 된다 이거죠?

이게 3억9,800이면 18개소에 한 50대 정도

50대 정도, 이걸 고화질로 하는 거죠?

네.

300만 화소 정도 되는 걸로. 주로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도에서 도비 지원해줄 때 목적이 도시공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하고 어린이가 불안하죠? 여성 산에서 납치도 당하고 어린이 납치도 많고 그러는데, 공원하고 또 등산길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시급합니까? 등산길에서도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등산길 같은 경우는 코스가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코스기 때문에 실제로 CCTV 설치하는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는 범위가 넓고 평지라든지 광범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봐서는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디가 사고가 더 많이 나는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등산로는 전기가 안 들어가서 어둡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번에 경찰서에서 치안대책협의회를 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거기서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위험지역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실시를 한 게 있습니다.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 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가 좀 보호될 수 있게 장소를 잘 선정을 해주시고, 또 이게 도비를 50% 받는 거죠?

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죠? 이게

지금 이거 1억9,800 말고?

50% 가지고 충분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받아가지고 좀 더 많은 곳에, 아까 등산길도 전기가 없어서 어둡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님이. 입구 같은데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거에요. 누가 갔는지는 추적이 되잖아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CCTV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범죄율이 많이 낮아져요. 반드시 찍혀서가 아니라 심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범죄자가.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도비를 따다가 더 많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81쪽 새우대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 개통하고 연꽃단지에 많은 방문객들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와서 많은 기념촬영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주변에 여러 가지 정확하게 정비가 안 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데 여기를 지금 조금 더 지금 폭이 4미터에서 11미터 정도 정비를 하나봐요.

네.

이것을 그 주변에 혹시 연꽃단지 확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죠?

거기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없습니다.

없죠?

네.

이 정비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여간 차질없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월암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가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월암천은 지금 토지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게 당초에 월암천 추진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보면

12년도부터 시작을 했던거죠.

환경지표라든지 이런 게 3년 이내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되니까 3년 전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경기도 생태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처음에 했는데 위원들이 이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것을 지금 용역추진 해가지고 지금 그게 나오면 막바로 승인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공일이 16년 11월 해놓고 준공일은 17년 내년 12월말까지네요?

네.

이거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당겨서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보시면 오전저수지 보수공사 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 물을 다 뺐기 때문에 외래종 붉은뺨거북이라든지 외래종 블루길이라든지 이런 종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제거해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의외로 고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거기가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물이라든지 이런 수초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고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베스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서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물을 한쪽으로 가두어놓고 일단 그물을 이렇게 긁기식으로 해가지고 베스를 거의 다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쪽인데요,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하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15.67키로미터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도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 우리 의왕시 예산으로 관리해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를 지나가는 하천이 지금 15.65키로란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번에는 도비가 한 개가 안 왔어요.

도비요?

네.

도비가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목제거라든지 이럴 적에 수요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5개 하천의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지방하천 이것을 제초작업을 도비를 안 줬었습니다. 14년까지는 줬는데 15년부터는 안 줘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문요구를 하고 또 부의장님이 이런 것은 강력하게 도에다 건의를 해라 해가지고 건의 해가지고 작년에 1억5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도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반기 지금 시작인데 지금 확보 안 하면 언제 합니까?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3회 추경 가능합니다.

3회 추경때요?

네.

확보를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어요? 우리가 요청을 안 한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이번에는 하천에 대해서는 도비 일절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원래 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전부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안 합니다.

아,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만

네.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루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그래서 지금 작년도 책자에 보면 작년도는 분명히 도비를 따왔어요. 따와서 같이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없길래 우리 구간을 지나가는 거리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이걸 우리시 돈으로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작년에도 1억5천을 도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월 시켜가지고 도비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아, 예산이 남은게 있다고요?

네. 도비,

작년에 쓰던 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쓰던 걸 올해 쓸 수가 있어요?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준설작업식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아무 하자가 없는 거에요 법적으로?

네.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요새 장마철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안양천 쪽으로 해서 위험한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걸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도비는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설작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준설해야 될 부분이 서너군데 있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한 거니까 먼저 계획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소하천 의왕시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도 이것도 지금 35.37키로나 굉장히 길어요. 우리 작은 하천은 다 우리 의왕시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3억7천이 잡혀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3억7천에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하천을 다 유지관리 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저희가 1억7천은 예비비 성격의 그런 개념으로 지금,

네. 예비비로.

왜 그러냐하면 폭우가 와가지고 어떤 일부구간 유실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응급복구비용으로 일단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많이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네. 하여튼 열악한 우리시 예산 형편으로 봐서는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안전에 관한 것은 좀 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이번 호우에 이번 비 많이 왔을 때 혹시 우리 지역에 피해를 본 지역이 있었습니까?

큰 피해는 없고요 주택침수가 고천동에 두 군데하고 오전동에 한 군데 이렇게, 빌라 지하 반

빌라는 또 작년에 거기 그대로 거기죠?

거기는 아닙니다. 아, 작년에

작년에 있던

작년은 내손동이죠.

아, 내손동, 오전동은 이번에 어느 쪽이에요?

오전동은 지금 오전동이라고만 알지 구체적인 지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오전동에 2년전에 침수됐던 데 거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또 장마가 또 남아있다고 합니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또 민원처리를 즉각 즉각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즈음 우리 농업산림과에서도 쾌적한 산행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선녀벌레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 6년 전부터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산행이나 도시공원 이런 데 가보면 그 선녀벌레 때문에 가기가 좀 징그럽다고, 보기도 좀 그렇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놈들 좀 어떻게 시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어떻게 좀 하는 방법 없는지요?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선녀벌레는 최근에 발생된 사항이 아니고 몇 해전부터 발생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 도로 한복판에는 주로 도로관리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 산림 내에는 사실상은 산림주가 원칙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또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관내 양봉이나 꿀을 재배하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신속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거나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선녀벌레가 비에 씻겨 내려가 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하여간 장마철 이때는 이 놈들 좀 소강상태로 있다가 또 날이 더워지면 또 활개를 치더라고요. 방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길주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1년에 한번 하시나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는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네. 그런데 지금 모락산에 흰솜깍지벌레라는 게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 2년째 됐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흰솜깍지벌레는 2년이면 거미줄처럼 소나무를 싸고 있다가 거의 이게 3년차부터는 나무가 죽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눈에 보일 정도면 방제하시면서 보였을텐데 이것에 대한 방제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에서 6월 그 사이에 백운산 일대하고 청계산 일대, 모락산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참나무시들음병하고 소나무재선충에 그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참나무 같은 경우는 약 3,500주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약 704본을 저희들이 훈증처리를 해가지고 그 작업을 기 실시해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네. 방제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훈증처리를 해서 지금

그런데 지금 모락산 쪽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등산객들이 민원을 제기한 건데 지금 2년째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는지. 왜냐면 그 산림훼손이 너무 심각하다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반도아파트 뒤편의 주민들은 나무를 베어놓으면 그 부분이 허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가지고 지역민원 예방 차원에서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여기에서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해서 주네요 이게.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한부모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에 한해가지고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공급해주는 겁니다.

아, 이 우유는?

네.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항을 혜택을 보면 서로 학생들끼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준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모락산둘레길 조성 249페이지 여기 보면 이 사업이 10억원 정도 들어갔죠? 14년부터 해서 10억원 정도 들어간건데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이게 뭔가 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사전답사한 그 코스하고 좀 다르게 된 부분이 여러 곳 발견됐든데 그 이유가 있었나요? 고천중학교 뒤라든지 이런 데 제가 가봤던 곳하고 다르더라고요 가 보니까.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산둘레길은 사실상 단기적인 사업이 추진될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간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19.6키로미터를 했는데요 사실상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설구간이 약 2.6키로미터고 기존구간이 12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존구간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구배가 경사가 많이 심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 12월말에 1차 사업 완료 때에는 기존 구간과 신설 구간을 플러스 해가지고 완료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추가로 여성회관 뒤편 같은 경우는 구배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동백아파트 상단부분, 그 다음에 의왕초등학교 뒤편 부분과 오전동의 무궁화아파트 약수터 진입로 부분 등의 경사구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3억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을 구배를 위한 경사도를 많이 완화해주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쉽게끔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도 오전동의 모락고등학교 뒤편에 군부대 쪽에 우리 둘레길이 인도 쪽으로 현실적을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군부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51사단에서도 어느 어느 부분을 조건을 수용하면 설치를 해도 좋다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향후에 올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서대문에 안산 자락길도 다녀왔습니다. 안산 자락길 같은 경우에는 약 9키로 정도에 약 4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유지 땅도 아니고 사유지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데크도 깔아서 이용객들의 편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모순점이 있어서 사실상 등산로겸 둘레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정비 보완사항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가 보면 연세 드신 분도 많이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사지를 완만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또 잠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벤치라든지. 그리고 다른 시 관악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둘레길 곳곳에 운동시설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단조롭게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이용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것 참고 좀 해주시고, 특히 오전동에 주민이 제일 많으신데 거기는 특별히 운동시설이 없어요. 모락산둘레길은 오전동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는 운동할 기구가 없으니까 그 둘레길 이용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서 추경에 한 3억 정도 요청할 거죠?

앞으로 저희들이 모락산둘레길 조성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하다 보면 그 이상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도 등산로나 둘레길에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시스템 이런 부분도 보강하려고 하면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254페이지 보면 백운산 운동시설물 추가설치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가 노송지대죠? 노송밀집지대. 전 거기 자주 가는데 왜 그 자리에다 운동시설을 설치했을까, 좀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노송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 이 국내에 그런 곳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정말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재선충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잘 유지가 될 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운동설비를 설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무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거에요. 그 나무가 훼손 될 수 있을거란 얘기죠. 제 생각에는 거기가 굉장히 터가 넓어요. 그 밑에 계곡으로 내려가면 평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운동시설을 그 밑에 계곡 쪽으로 한 2∼30미터만 내려가면 되는데 그 평지에다가 해놓으면 운동하시는 분들도 좋고 또 나무도 보호가 되고 그것 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질문에 답벼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솔밭길 조성 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내지 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 전에. 제가 의왕읍 당시부터 있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백운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길이다 보니까 좌측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밑에 하단부로 옮긴다는 것은 지리상 여건상으로 하단부는 하천하고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 부분은 나무나 이런 숲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향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가 갈만한 곳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송이 굉장히 보존가치가 높은 거에요. 아까 40년, 50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 소풍 갔던 데에요. 그러면 제가 60이니까 50년 넘은 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 때도 굉장히 굵었었는데 거의 70년, 80년 된 거에요. 100년도 넘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솔밭 뿐만 아니라 백운산 초입 부분으로는 노송이 많아요. 그 노송 전체를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세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운동시설은 좀 옆으로 치워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차후에 저희들이 한 번

숲 해설가 전문가님도 계시지만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호 의원님 추가질문, 정말 우리 나라에서 보기 드문 그런 솔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개인사유지죠 지금은?

청풍 김씨 집안의 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게 아마 시에서도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만 아마 아까 거기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말 저거는 우리시를 위해서도 잘 가꾸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일 문제는 아까 재선충이나 그런 부분 특히 더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겨울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 노송들은. 4계절 솔잎이 있다 보니까 큰 눈이 내리면 그 무게지탱을 못해서 그대로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대설이나 왔을 때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할 건지 그 부분하고 재선충 부분하고 좀, 그건 정말 무슨 조치를 해서 우리시의 명품지역입니다 거기가. 잘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또 보호구역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보니까 기준에 적하지는 않네요 보니까. 나무 직경이 얼마 이상, 수명이 얼마 이상, 이런 기준에 맞아야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기준인데, 기준은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병충해 예방 차원에서 병충해사업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참 옮기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그 노송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잡목들이 있어요. 그 잡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노송의 성장을 방해해요. 그런 것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서라도 톱으로 베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또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우선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 위에 큰 나무가 있다 보면 그 나무 고사되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걸 한 번 먼저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세요?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철도특구과장 이윤형입니다. 철도특구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 왕송호수공원 조성, 자연학습공원 3단계 확장,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및 관광활성화, 자연학습공원 운영, 레일바이크 등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백운호수를 순환하는 3키로미터 구간을 폭 3미터로 조성할 예정이며 금년 10월에 착수해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3억, 시비 35억3,300만원으로 총 68억3,3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구간 0.5키로미터에 대하여 12억3,3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생태탐방로, CCTV, 경관조명 설치 등입니다. 투자계획은 아래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말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1구간은 8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 3, 4단계 구간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구간 0.5키로미터는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7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구간 1.1키로미터는 2017년에, 3, 4구간 1.4키로미터는 2018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년의 국비 지원수준이 5억원으로 부족예산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과 백운지식문화밸리 공익성 확보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왕송호수를 순환하는 4.3키로가 설치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50억원이 투자되었고 재원별로는 시비 103억4,900만원, 민자 46억5,100만원입니다. 시는 기반시설을 민간은 궤도공사와 운영시설인 레일바이크를 제작하였습니다. 48인승의 꼬마기차는 8월 중순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간에 사업추진 및 레일바이크 운영실적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4월 20일 개장한 이래 어제까지 19,803대가 운행하여 약 75,000명의 관광객이 레일바이크를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7월 8일부터는 20시에 야간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야간개장은 8시부터 9시까지 운행되고 있고요, 야간개장 첫날인 금요일날은 40대가 20시에 운행을 하였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량 매진이 되어가지고 95대가 20시에 다 나갔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253억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6억, 도비 43억, 시비 154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22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생태탐방로, 피크닉정원, 전망대, 에코센터, 주차장 등이며 투자계획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은 생태탐방로 조성 준공, 정차장 내 화장실 준공, 다음 페이지입니다. 1주차장과 2주차장 522면 준공, 피크닉정원 및 오색수변정원 준공, 전망대공원을 준공하였으며, 6월에는 에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7년 3월부터 18년 5월까지 에코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야영장을 설치하여 자연학습공원과 왕송호수 주변에 관광시설들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충분히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자연학습공원 주차장 서측 경계부지이며, 201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면적은 11,335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87억2,800만원이며 보상비 45억, 공사비 42억2,8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투자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GB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7년 11월말에 야영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LH 시행 초평뉴스테이 훼손지 복구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최근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 예산 확보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을 유치하여 레일바이크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최근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6개 시군에서 유치신청을 받은 후에 최근 유치열기가 과열됨에 따라서 최근에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사례 등을 감안해서 코레일운영 부곡철도박물관을 확장 및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와 가장 함께 가장 강력한 유치 후보도시인 대전시가 대전역 인근의 국유지와 서대전역 인근의 공원 5.3키로미터 구간을 증기기관차로 연결하여 박물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발표를 최근 언론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난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및 화성시 이원욱 의원실에 부곡 철도박물관 확장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조만간 시장님께서 국토교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수도권지역 의원님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 및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4억4,818만3천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방문자 안내소 내·외부 도장, 방문자 휴게실 자동문 설치, 방문자 안내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여 레일바이크 개장 이후 급격히 증가된 방문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공원내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 공원내 초화류 식재, 공원 가로등 설치, 방문객 자연환경교육 실시,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레일바이크 개장 후 방문객 급증으로 화장실, 수유실 등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증·개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해소하겠습니다. 방문객은 레일바이크 개장 전에는 저희가 1일 평균 103명이었는데 올 봄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11,566명이 방문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일바이크 홍보를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의왕시 대표관광자원인 레일바이크 및 왕송호수공원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레일바이크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남부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기해 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0일 의왕레일바이크를 개장을 하였으며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MBC 3개 방송프로그램 방영 홍보를 하였습니다. 손태영의 취향저격 뷰티플러스, 파워매거진 등입니다. 4월에는 경기 관광공사 주관 김대중 컨벤션센터 관광마케팅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6월에는 국내외 여행사 대상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내외 여행사 및 경기관광공사 대상 팸투어 추진입니다. 6월 3일에는 대만 관계자 및 언론인 팸투어 추진을 하였고, 6월 10일은 태국 에어아시아 관계자 및 언론인 팸투어를 추진하였습니다. 6월 8일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이 의왕레일바이크를 방문하여 경기관광공사가 의왕레일바이크 관광사업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홍보 및 팸투어시 우리시 참여지원, 중국 관광 홍보시 의왕시 1명 참여제안 등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안양시의회, 서울시 노원구청, 시흥시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차 의왕레일바이크를 방문하였습니다. 5월 28일부터는 레일바이크 개장 홍보효과 지속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자연학습공원 잔디밭에서 레일바이크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연, 체험프로그램, 놀이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을 개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10월부터 17년 2월까지 왕송호수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차별성 있는 계절별 테마형 호수축제가 되도록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8월까지 KTX 내에 홍보관 및 쉼터를 조성하여 방문객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월에는 KTX 내에 에어컨을 설치하였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방송 프로그램 방영 홍보를 하겠습니다.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와 SBS 인기드라마 ‘미녀 공심이’가 7월 초에 방영되었습니다.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9월 중에 촬영협의 및 방영될 예정입니다. 국내외 여행사 대상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개최를 8월 중에 하겠습니다. 7월 중에는 광명동굴과 연계한 팸투어 및 관광상품 개발을 하고 국내외 여행사 및 경기관광공사 대상 팸투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철도특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으신 철도특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오늘 저희 사무실에 연락이 온 사항인데요 지난 6월 3일날 태양의 후예 대만 관계자 및 언론인 초청 팸투어시 의왕레일바이크 탑승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월 중에 대만 관광객이 3천명이 아마 이게 단일권으로는 최대하고 하는데요, 대만 최대의 여행사 콜라라는 여행사에서 저희 레일바이크하고 인천의 그런 관광상품하고 그 다음에 수원 팔달문시장, 에버랜드, 호암미술관,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 용문사, 양평 두물머리를 관광상품으로 해가지고 관광 오는 걸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레일바이크 홍보를 위해서 결국은 결실을 맺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마 더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홍보는 우리시에서만 주로 하나요? 원주MBC에서는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원주MBC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선 ‘우리 결혼했어요’가 MBC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도 원주MBC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BS런닝맨이 9월에 촬영하고 방영을 하는데 이것은 원주MBC가 전액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는 1억8천만원 정도의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주MBC가 방송사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기능은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MBC가 사업주체자이잖아요? 이익금을 가져가야 되는. 그러면 우리시에서 레일바이크를 설치해놓고 물론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도 기여하는 게 맞지만 본인들 수익을 위해서는 본인들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왕송호수 축제를 개최한다고 또 올려놓으셨네요. 이 축제라는 것도 결국은 또 우리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레일바이크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축제를 만들어줘야 되는게 이게 우리 시민들이 얼만큼 이 축제에 가서 누리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모든 게 다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예정은 있으세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지금 레일바이크가 만들어지고 왕송호수가 조성이 되어서 산책로가 만들어져서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녀공심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촬영지가 괜찮기 때문에 와서 촬영을 하고 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전국적으로 명소화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저희가 그것을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부 레일바이크까지 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원주MBC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장을 펴주고 MBC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에 보면 꼬마열차는 처음에 같이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기가 늦어진 게 왜 늦어진 거에요?

네. 원인은 저희가 꼬마열차가 당초에는 지붕이 없이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바람 치고 그러면 굉장히 거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리고 겨울에도 운행을 하고 그럴려면 저희가 지붕을 덮어라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일부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다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추가요구를 함에 따라서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또 지붕을 덮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교량구간이 있는데 교량구간은 하중 13톤까지만 허용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현재 그 13톤에 맞추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처음에 다 고민해서 올렸어야 한다. 왜냐면 레일바이크라고 하면 지금 유치원아이들이나 노약자들, 우리 장년층이라든가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 가서 탈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도 말씀으로 들었지만 양쪽의 균형이 안 맞으면 이게 제대로 안 갈수도 있다 그런 게 한쪽으로만 무게중심이 치우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다 설계를 했어야 한다. 그래서 유치원 홍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됐으면 훨씬 더 붐이 일지 않았을까, 왜 이게 자꾸 늦어지는 지에 대한 게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일바이크의 성공을 위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원주MBC에서는 그쪽의 영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걸 활성화 하기 위해서 또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큼의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 어쨌든 레일바이크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국립철도박물관 하나 더 질문 드릴께요. 코레일에서 지금 운영하는 박물관을 증축 한다고 증축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레일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으신건가요?

아뇨, 코레일이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코레일이잖아요? 그래서 코레일이 지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거기의 자산관리 운영규정을 보니까 국가가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만들 때에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조건이 훨씬 더 불리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찌보면. 국가 재산을 우리더러 풀어달라,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산을 내놓겠다잖아요. 그죠? 그것은 지정하는 곳에서의 차이가 엄청 클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박물관도 증축을 해야 되면 그 옆에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온 상태인가요? 코레일박물관을 만약에 철도박물관으로 할 수 있을 때.

네. 저희가 사실은 최초에 2014년도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 제안했을 때 안이 기존에 철도박물관이 이겁니다. (사진 제시) 이 부분하고 경부철도를 교량으로 브리지로 연결해가지고 이쪽의 문이 조류생태과학관인데요 철도박물관 굴다리에서부터 조류생태과학관까지 땅을, 이게 농업기반공사 땅인데요 이 부분을 해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건설을 안 하고 하는 안으로 국토부에다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 안을 그동안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국토부의 담당과장이 여기 현장에 몇 번 왔다 가시고 관계공무원들도 몇 차례 왔다 갔더라고요 저희 모르게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현재 코레일 철도박물관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로 최근에 너무 과열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김해공항 확장 사례가 있어서 교통대학교 지금 운동장을 보시면 교통대학교가 축구장 큰 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구장인 테니스장하고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대 큰 운동장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한 가지 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초에 제안했던 이 철길 너머에다가 교량을 놔가지고 하는 안하고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또 국토부 사무관이 철도박물관장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박물관장은 이쪽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국토부가 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주에 제가 만났거든요 박물관장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조심스럽게 가만히 있는 거고 국토부 내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ㅁ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에 우리시가 박물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쨌든 그 박물관의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한데 지금 우리시에서 국가에서는 요구를 하는 게 너희시가 어떤 조건을 내세울거냐를 먼저 제시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국토부 땅을 어떻게 좀 해결해서 여기다 앉혀달라는 그 제안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내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5월 23일날인가 한번 시장님하고 국토부 갔다가 거기 담당사무관이 지금 의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아니, 의왕시에서 기여방안을 가져오랬더니 남의 땅 코레일, 그 때 저희가 2안을 가져갔었거든요. 코레일 땅하고 교통대 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한다고 그러면 의왕시는 도대체 기여하는 게 뭐냐 하고 제가 핀잔을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그 입장이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자기네가 더 적극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그것은 지금 김해공항을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가, 그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기재부 예타 통과하는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낫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경기도에서도 많이 도와줬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요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겁니까?

이것은 2안 있잖아요 2안,

우리가 첫 번째 안을 했던 그것만 지금 하는 거죠?

2안에서는 여기 지금 조류생태과학관부터 굴다리까지는 이게 농업기반공사 땅인데요 만약에 국토부가 이 안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지금 토지가 저희가 따져보니까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시에서?

만일에 국토부가 2안으로 결정하게 되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사게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안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런데 교통대 이 안으로 결정이 되다 보면 이것은 여기 신림순대 있는데 일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한 25억 정도 저희가 투자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네. 그런 아이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레일바이크 문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윤의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동력을 자기 스스로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난번에 한번 내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은근히 많이 필요로 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는 게 이용하는 세대수가 어린아이들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고 자기네들이. 어른들이 꼭 올라가야 되고 뒤에 애들 두명만 있고 그래서 참 비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그게 건전지를 설치하든지 어쩌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있는 그 열차에다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저도 원주MBC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용이 제법 만만치 않게 들어가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게 센서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어서 힘든 구간에 가면 자동으로 아마 그게 센서로 작동이 된다네요. 그리고 건전지 충전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보니까 비용이 그 친구들 말로는 약 5억 정도가 지금 추가 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고민인데 꼬마열차가 만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대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꼬마열차를

그렇죠. 꼬마열차가 오면 보완이 되는데 만약에 꼬마열차가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뚜껑을 씌우고 이래가지고 돈이 더 들어간다 하면 이 무동력으로 가는 이것도 어떤 가 한 번 비교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꼬마열차는 비용적인 부분보다 지붕을 덮는 문제 때문에 원래는 7월 초에 저희가 이것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지붕 덮는 문제 때문에 제작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아무튼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사실은 많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꼬마열차가 들어오면 그 부분 완전히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대만에서 3천명의 관광객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인근 여러시를 방문하는 모양인데, 이걸 보고서 느끼는 점은 레일바이크라는 이 단품만 가지고는 이 한 상품만 가지고서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이런 면에서 한계가 있지 않나 이것만 가지고는. 하루에 몇 백명 와서 타고 가봐야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또 인근시와 같이 연계한 그런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기에 하나 나오기는 나왔어요. 광명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하겠다. 그런데 이게 과연 되겠는가. 광명시 그 먼데 오가는 시간만 해도 1시간반 이상 걸릴텐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수원 화성 있죠? 한 번 얘기가 나왔었죠? 화성하고도 연계하겠다?

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아예 빠져 있어서

네. 그게 지금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빠져 있는데 화성하고 연계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발상 같아요. 그런데 수원 화성이라는 게 그것만 있는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왕에도 있잖아요. 정조대왕이 사근행궁터를 지나가면서 화성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의왕에 사근행궁터도 어느 정도 관광지화 해서 거기하고 엮어서 이렇게 수원 화성까지 들렀다 오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 사근행궁터는 보니까 고천동에 그게 그냥 명시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존적 관광지나 유적지가 그래요 그냥. 그렇게 뭐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나중에 만든거죠. 훌륭한 거기 자원이에요 거기가 의왕의. 거기를 웬만큼만 가꾸어 가지고 거기를 여기 레일바이크 탑승하고 그 다음에 고천 가서 거기 좀 보고 그 다음에 수원 화성가서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한 번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조대왕이 타고가신 가마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단계적으로는 저희가 수원 화성행궁하고는 지금 지난번에 수원시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의왕레일바이크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때 논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원 화성행궁하고 이렇게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여기 고천동에 있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만일에

같이 연계해서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또 기업지원과도 연계를 하고. 거기 정조대왕이 점심을 드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정조대왕이 드셨던 점심을 똑같이 한 번 제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의 특화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기업지원과에다가는 그랬어요. 레일바이크 탑승하신 분이 거기 자연스럽게 탑승하고 나서 도깨비시장 같은 데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 그걸 한번 연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것은 지금 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거 포함하고 사근행궁터까지 해서 화성 이렇게 하면 하나의 연계상품이 훌륭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연구를 좀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연일 레일바이크 때문에 같은 직원들이랑 애쓰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중국이나 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떻게 경기관광공사하고 함께 이걸 인프라를 구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아까 꼬마열차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력을 하는 부분, 꼬마열차가 되면 그 부분이 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예산이 한 5억 정도, 그런 전기장치를 하는데 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다 하면 물론 좋겠지만 다만 2, 30대라도 꼭 그런 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주변에 보면 밤에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는데 좀 어둡다는 거에요. 그래서 CCTV를 몇 군데만 좀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되돌아가면 레일바이크 두 군데 정도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한 군데죠 새우대 있는 데 그 부분

거기하고 이쪽 초평동 출발해서 약 5키로 정돈가 가다 보면 거기 한 군데고 두 군데입니다.

500미터요?

아니, 한 1키로 정도 가다 보면 한 군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초평동 이쪽에. 처음부터 출발해서 약 1키로 정도 가다 보면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인데 그 부분에는 그런 동력장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교통대 포함한다면 아까 한 80억 정도 예산이 더 든다고 했는데 그거 밖에 안 드나요? 교통대라든지 그 주변 보상비가?

아니 교통대를 포함하는 안은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교통대를 포함하지 않고 철도에다가 브리지를 놔가지고 이쪽 넘어 조류생태과학관 쪽에 그쪽에다가 전시장을 하는게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요?

교통대 쪽은 코레일 인재개발원하고 교통대하고 땅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국가하고 다 국가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 정말 본의원도 처음에 추진계획하고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 해서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유치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점이 나타날까봐서 걱정은 되는데 그런 거 잘 고려해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과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말 애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의원님 저희가 국회에 저희 우호적인 환경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된 게요 국토교통위원장님이 지금 시흥의 조정식 의원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국토교통위원 전체 36명 중에서 더민주당 소속이 서울, 경기, 인천 쪽 의원님들이 총 8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시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레일바이크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제가 한 번 타봤어요. 탔더니 아까 저쪽에 우리 전망대 있는 부분에서 어느 학생인지 젊은 친구가 레일바이크 한 대 한 대 오면 이렇게 받아서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혹여 레일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서 이러고 있다는 거에요. 이 더위에 얼마나 힘들어 보이든지 그 친구가.

원주MBC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보는데 그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데 그게 상대적인데 의원님, 저희가 보니까 저도 처음에 설계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정차장에서부터 그 새우대 지금 오르막 가기 전까지는 내리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구간에 내리막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내리막은 거의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오르막이 생겨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내리막을 안 주면 되요. 내리막을 다 없애버리고 그 구간을 다 메워가지고 그냥 바로 새우대 교량에다가 갖다 붙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배가 많이 완만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당분간 레일바이크가 운행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설계 당시에 아마 설계자의 의도는 일부분 내리막을 둬가지고 힘이 전혀 안 들게 하는 부분하고 조금 오르막을 둬서 힘이 들게 하는 부분 아마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설계자 의도가.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정말 큰 문제점이다. 그 인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거 스톱을 시키더라도 원천적인 원인을 새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오르막 내리막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거기가 커브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혹시 레일을 벗어날 수 있어서, 이탈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거 한 번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 설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본의원은 봐요.

설계결함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오르막, 내리막 그런 것을 줘서 이용자가 약간 흥미를 갖도록 하는 그런 컨셉인데 아마 현장이 시연되어서 보니까 조금은 그 오르막이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르막이 아니고 아주 커브 부분에서 레일이 이탈할까봐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거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그것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해 3월 24일날 합동설명회를 했어요. 했는데 토지주들이 통보를 못 받아서 참석을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최근에 했던 행복지구도 마찬가지고. 토지주들도 이 사업에 주체로서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좀 참여를 잘 시켜가지고 설명도 잘 하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업단지 여기에는 어떤 산업을 유치할 예정이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8개 업종의 비공해업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 한 2키로미터 하류지점에 왕송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폐수를 유발하는 공장은 입지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할 당시에 허용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용된 업종이라 해도 거기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염이라고 그러면 토지도 있고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왕이 청정지역으로서 특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아주 공해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원천적으로 거기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요?

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시가 있으면 그 시의 특화된 산업이 있어요. 원주에 가면 의료기기단지, 구미에 가면 전자단지, 또 거제 가면 조선이다 이렇게 특화된 그게 있어요. 의왕하면 뭐 떠오르는 게 사실 안 보이죠? 그럼 이런 산업단지가 만들어 질 때 그런 특화된 산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유치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LQ지수라고 그래서 저희가 8개 업종 선정할 때 의왕에 지금 많이 있는 업종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이미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업종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우리가 녹색 이런 의왕을 주장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산업이라고 그러면 우선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연구 이런 거 주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선별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1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전략 용역추진 하죠? 2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작년말에 착수보고회를 가졌는데 이것 결과보고회는 가졌습니까?

아직 이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에는 국비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월 정도를 공기를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내년 5월달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반드시 용역 완료 전에 완료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가져주세요. 완료되면 끝나니까 중간보고회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42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온마을만들기 실적이 좋아요. 14년, 15년. 16년에는 7개 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응모했어요?

11개 응모

11개 중에? 이것도 테이블에 같이 넣어주면 우리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14년, 15년, 16년 이렇게.

네.

테이블로 하나 넣으면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6월 23일날 이게 늦게 선정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가지를 못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업무실적으로 잡을 때 그렇게 잡겠습니다.

경기도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따복공동체 만들기 조례로 바뀌었죠? 조례가.

그 명칭 변경된 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름을 거창하게 따복공동체 융복합사업 이렇게 또 사업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신청을 해서 우리 마을만들기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1쪽 보면 의왕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처음에 보고 때는 약 6만평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사업량을 보면 15만8,708제곱미터 정도, 약 4만8천평 정도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적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비용 들어가는 반면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떤가요 과장님?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약 2만5천 평방미터가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한 10개월 동안 국토부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축소된 만큼 또 특성을 잘 살려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하면서 주변 도로여건 좀 잘 참작해서 먼 미래를 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들길 연계 자전거 주제 소공원 조성 이것은 꼭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는 소공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의왕산업단지는 그러면 평당 분양가는 420으로 됐나요? 그대론가요?

435만원 정도,

435만원으로 올랐어요?

네.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서 이게 행복주택이 처음에는 2천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가 증가가 됐어요. 주택공급 하는데 있어서 50%, 50 대 50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럼 LH에서는 어쨌든 이익이 준다는 거잖아요. 행복주택이 늘어남으로서 일반주택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것은 행복주택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아마 일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2,200가구가 되고 또 행복이 2,200가구로 되어서 반반씩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부분을 더 넣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대략적으로 시에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83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네. 그게 왜냐면 우리 시청사 면적하고 그 앞에 중앙도서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데 거기하고 보건소 부지, 그 다음에 아름채복지관인가요 그쪽 그 부분까지 이게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해제되는 비용만큼 그것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한 83억 정도 되는 거죠. 훼손부담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 LH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계세요?

아, 그것은 LH도 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LH가 223억 정도 내야 되고 우리가 한 83억인데 그것을 저쪽에 배운호수 훼손지복구로 우리가 충당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게 원래는 LH에서는 훼손지 대상이 안 되니까 그것을 국가에다 납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것은 납부하지 말고 어차피 훼손지복구로 가자고 지금 유도를 해서

이게 애시당초 이 계획은 아니었죠? 훼손지 복구비용이 지금 다른 데로 쓸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어차피 만약에 훼손지 복구를 안 하게 되면 나라에다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시에다가는 5%도 안, 거의 내려오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훼손지 복구로 그냥 땅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83억원이라는 돈도 우리시가 훼손지 복구 안 하더라도 돈을 저쪽에다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내야 될 돈이지만 가능하면 훼손지 복구로 유도를 하는 거죠 저희가.

네. 또 한 가지는 금천마을 마을만들기가 지금 사업내용이 늘었어요. 전신주 이설도 있고 가로등 신설 교체라든가 그러면 이 사업비는 이 사업비로 이걸 가지고 충분한가요? 이런 사업 내용이. 전신주 이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건 처음에는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중화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중화는 또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안 해줘서 전신주 이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사업비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향후계획에서 보면 소공원을 확대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가로 더 한다는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 공모사업 추진하는 잿말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에요?

잿말?

네.

희망 그거는 이번에 6월달에 심의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인가 선정된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요.

네.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심의해서 이제 사업이 들어갈 예정이라고요?

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마을만들기 9개 사업하고 따복 7개 사업 같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안지구 미분양 매입확약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네.

그 시점이 언제부턴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여기는 관계가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주신 최진숙 단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