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명예구민증서수여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혁신관련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혁신분권사무를 기획감사실과 경제진흥과로 분리조정하고, 건축민원과의 명칭을 건축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의 소관 및 과거 명칭변경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지자체 인력보강지침에 따라 기존 예산담당부서의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인력 1명을 보강하고,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2명을 증원하여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 및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설치하며,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및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보육담당 공무원을 2명 증원하는 등 총 5명을 증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심사결과 우리 구의 경우 조직과 정원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조직과 정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본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안은 동구의 명성을 드높이고, 국제교류 협력강화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내외국인에게 상징적 의미의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여대상자 결정 예우 및 사후관리 명예구민증서의 취소 등에 관하여 세부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사업법에서 변경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조항 및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등록수수료 항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본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백룡길 확장공사로 인한 자양동사무소 건축은 최종적으로 현 청사 잔여부지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청사 신축과 관련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에 적합한 건축이 되도록 세심한 준비와 함께 방문 주민의 주차편의와 사업기간중 임시청사 마련 등 주민불편 최소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1월 3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관련 법령과 본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각종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락 (이상 2인)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