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과장 박성규 의사담당 이삼걸

의회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직원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실적에 보면 8페이지에 예산이 상당히 반납이 많네요? 공통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분리된 예산 아닙니까?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운영공통경비는 공적인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의장, 부의장, 우리 의장단의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우리들 의회에 쓰여지는 돈이지만 거기서 반납되는 돈이 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반납되는 것이 없습니다. 두 개 항목에 대해서는 10% 절감도 있어야 되고 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낫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고 이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요구할 때 충분히 요구해야 나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실지로 보면 10% 절감하면 한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요구할 때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니니까 여유 있게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각 분과 위원회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실 위원님들에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약간,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친목과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원들 마음에 다가가 있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지 모르지만 이 업무추진비 성격은 의원 상호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야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의장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분과위원회에 업무추진비가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쓰신 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원공통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남았는데 실제로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절감 부분을 10% 빼면 5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절감 부분을 더 썼기 때문에 크게 남은 거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른 것은 법정 경비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두 가지는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할 때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의원 상호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쓰여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 절감 부분밖에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서 작년 1년간에 저희들 의회에서 처리한 건수가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의회 의장님 앞으로 온 사항만입니다.

어떤 서류 양식에 의해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와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실제로 주민들은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앞뒤 다 무시하고 봤을 때는 의회하고 군민과의 관계에서 의회 위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 동안 의회에서 처리한 민원이 네 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민원은 위원님들이 직접 구두로 받아서 처리해 드리니까 서류상 남지 않고…….

서류로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주민들 민원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서류로 접수를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적극적으로 개도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업무 내용을 봐서, 집행부의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집행부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찾아오시는 분은 집행부에 안내를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민들이 잘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민원대장이나 서류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작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의회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나가는데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어떤 민원이든지 간에 구두로 하든 만나든 집행부와 연결해서 바로 처리를 해드리고 또 저희들은…….

의원들 개인한테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지요. 그런데 의회로 찾아왔을 때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방명을 하는 방명록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거라도 마련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었는지 기록하는 것이 의회사무과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고요. 보통 보면 의장님 찾아와서 뵙고 바로 가니까, 그리고 또 의회사무과에 찾아오는 일은 드물거든요.

이것이 의회 위상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 보면 건의가 네 건인데 제가 알기에 건의는 하부 기관이 상부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때 건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의를 제안이나, 이런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