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의 도시창조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창조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건축과장 백양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건축과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일괄 의제처리 되며 무방문 민원처리를 원칙으로 새움터 인터넷신청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건축 인허가 133건, 임대주택 관련 신고 등 167건 등 총 1,32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서류 유선 보완제 공무원 직무교육 수시 실시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내실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99개소로서 공동주택 71개소에 기타 28개소입니다. 상반기 특별관리시설물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해빙기 및 우기 공사장 점검시 시민 불편사항 현장조치 및 위험요인을 시정하였습니다. 중점 관리사항은 피난 및 구조안전부분과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계절적 위험 발생요인 제거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우기 등 풍수해 대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적발 29건, 자진정비 12건, 시정지시 등 계고중 16건입니다. 시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및 추인허가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외벽도색 5건이 선정되어 1억8,261만1천원을 교부금으로 도색 준공 후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신청지 부곡 두 곳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개발추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현재 총 1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해제구역은 내손 나, 부곡 나, 라구역으로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상당부분 지연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으로 법정 상한용적율 및 2단계 종상향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7%에서 5%로 개정 시행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고천 가, 나구역은 시공사 선정 중으로 고천 나구역 조합장 및 임원 변경 처리되었고, 오전 가, 나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전 가구역은 신청 접수되었고 오전 나구역은 감정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오전 나구역 시공사를 GS건설에서 태영건설로 변경되었습니다. 부곡 가, 내손 다, 라구역은 임대주택 완화 및 용적율 상향을 적용하여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었으며, 부곡 다구역은 지난 2월에 재건축 안전진단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현재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자체적으로 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0%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50% 이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부곡 가, 내손 다, 라구역은 환경재해 등 사전영향평가 및 건축교통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곡 나구역은 9월 검증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비용 집행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오전주상복합타운 추진입니다. 현재 착공되어 터파기공사 완료단계에 있으며 일부 기초 및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현장 점검 및 감리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방지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현장은 특정관리대상 현장으로 해빙기, 우기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현재 부곡도깨비시장 및 부곡역 앞 간판 정비사업을 금년 3월 완료 예정 중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부곡역 앞은 완료하였고 시장길은 3개소를 샘플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인회 및 제작업체와 디자인 문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상인회 요청으로 간담회 개최 등 노력하여 6월에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 간판 제작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업소 영업 중에는 공사 불가로 영업기간을 피해서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17만2천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무주간판 정비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 감리자가 선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현장에 재능기부를 받은 건축사로부터 기술지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공사장 그래픽 설치 추진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도시 환경에 어울리는 슈퍼그래픽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 고로, 의왕8경 등 사진이미지 등 의왕시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포일동 에이스청계타워에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사업 관시사업 추진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신청 된 건은 백운밸리 외 5개 단지 2,480세대, 농어촌공사 부지 1개 단지 1,774세대, 보고서 작성 때 접수가 안 된 장안지구 1개 단지 1,068세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백운밸리 5개 단지는 지난 7월 8일자로 사업승인처리 되었으며 나머지 구역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8월에서 10월중에 착공하고 입주자 모집분양은 9월부터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2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에 있어서 세부 추진현황에 보면 부곡다구역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해가지고 (조건부재건축 판정) 했는데 이 조건부가 뭡니까?

조건부라는 것은 당장 어떤 특별한 시급성은 없다는 뜻이고요, 시급성은 없지만 추진은 할 수 있다. 재건축은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별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어떤 부동산 경기침체가 아직 활성화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서서히 우리가 완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어떤 시급성을 갖고 급히 추진해야 될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 분들이 현재 50% 주민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정비계획안을 입안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에 대한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한 30%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시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보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있어서 추진실적 부분에 보면 부곡동 간판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영기 사업기간에 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여러 가지 상인회하고 협의과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협의가 다 잘 마무리 된 건가요?

네. 지금 디자인 설계에 대한 부분은 벌써부터 완료가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샘플설계가 다 계원대하고 협업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 상인회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광고협회 쪽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팀을 상인회가 원하는 팀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맨투맨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도안에 대한 디자인이 6월말에 완성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완료가 됐고, 이제부터는 제작을 그 디자인대로 제작을 하고 설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을 그분들이 1차로 요구한 것은 새벽에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벽에 하게 되면 작업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한 것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끝나면 지금 일요일날 하는 것도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일요일에 많이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하고 또 새벽에도 하고 이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려워 하시니까 그런 영업시간 외에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상인들 의견에 좀 협조해주시고, 그러면 책자에는 7월까지 마무리 된다고 그랬는데 좀 이게 딜레이가 되겠네요?

네. 협상이 조금 더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는 바람에 조금 여유있게 본 사항이 저희가 8월까지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81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있어서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2개만 되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보면서 왜 장안지구가 빠졌을까 의심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네. 보고서 자료 제출 때에는 접수가 안 되어서 자료에 넣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정길주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질문 좀 드릴께요. 부곡동 간판정비사업 때문에 저희 의회에도 광고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단체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단체민원 들어온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인지, 민원이 그쪽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역별 갈등이 있었고,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각자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할 때 그분들이 어떻게 당초에 협정을 했었느냐면 12개 광고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제작설치를 12개 광고업체를 선정했고, 그 중에 4개 업체가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5월달에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도 안 가길래.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안 가길래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이 되고 디자인에 관해서도 서로 아니다, 기다라는 문제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때 당시 협의했을 때 2개 업체는 도면을 그리고 있었고, 한 분은 회계를 담당했었고, 이런 식으로 대표자 4명이서 그 역할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자기한테 협의도 안 되고 있었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체에서 그 때 회원들 발의를 제가 받아서 이것을 일괄 창구로 해서 현재는 약간의 갈등도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메리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해가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간판정비사업은 상인회에서 주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상인회에서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상인회에서?

네.

그래서 상인회에서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갈등 조정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서 3월달에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교부단지를 5개 단지로 했는데 추가단지 2개가 추가가 된 이유가 뭐죠?

아, 추가단지 2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공동주택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저희가 총 20개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있다라면 앞으로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지만 조기에 이것을 빨리 좀 종결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추가 수요조회를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했고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추가 수요조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성2차하고 백운이 또 신청이 되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업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부담이 없는 건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 라면 이분들것까지도 앞으로 이 사업은 15년이 경과된 아파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신청지가 거의 줄어들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의인거죠?

네. 신청주의고 그리고 저희가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주의고 또 이 분들이 저희가 수요조회를 했을 때 또 해달라고 신청이 된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래도 우리시에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 노후 된 아파트를 도색을 해줘야 되겠다는 데이터는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해가 바뀔 때마다 자꾸 연장이 되거나 또 칠한 것을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 최초에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한 42개소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86개 단지인가 해서. 그래서 42개였었는데 20개, 한 절반 정도는 하고 그리고 절반은 신청 수요조회를 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한 기간동안 정해서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지속사업이다

네. 지속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 내에 우리가 몇 개의 쿼터제를 적용을 해서 몇 개의 아파트를 지원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정하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추가로 받기 시작하면 신청을 못한 아파트도 또 해달라고 그러면 또 추경에 또 올리시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는 처음에 심의과정을 통과하는 아파트만 지속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보면 도시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오전 라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전 마구역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죠? 거기 지금 엄청나게 교통문제 등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서해건설이 참여할 뜻이 있다고 작년부터 얘기 했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 마구역 물론 기본계획단계부터 우리 의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과거부터 지적해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1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현재는 개설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구역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일부 관통이 되기 위해서는 오전 라구역이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서해종합건설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상중재안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한 상태로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한 7회 이상을 저희가 중재를 했는데 최적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액을 지금 오전 라구역에서 확정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보상 120%를 요구를 하고 있고, 120%, 20%에 대한 보상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부분에 대한 것을 20% 감면을 해주는 조건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당초에 대림건설하고 접촉을 했었던 추진위원회에서 접촉을 했었던 그 때 사용비용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5억 되는 것을 부담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조건, 그 다음에 확정지분제로 해달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확정지분제 이런 부분들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확정지분제하고 5억 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20% 마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성 분석을 지금 서해종합건설에서 가감전 평가라든가 탁상감정평가를 해봤을 때에는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저하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최종적으로 김재덕 추진위원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또 지금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8월 중으로 주민총회를 지금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에 있고, 그런데 그 협상이 안 되면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종합건설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오전 마구역도 지금 어떠한 주민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도 해소해가면서 가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조금씩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물려서 지금 라구역도 같이 김재덕 추진위원장님도 저희가 만나서 그런 확정보상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중간에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 끄는 경향이 있어요. 끌면 끌수록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해건설도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서해건설 뿐이 아니고 다른 건설사에도 기회를 주든지 해서 이걸 빨리 매듭을 짓고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서해건설 뿐 아니라 GS건설도 지금 같이 붙여서 검토를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인은 서해종합건설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사이드로는 GS건설 쪽도 저희가 붙여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구역도 있는데 다구역도 거기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다구역은 거기 집행부가 다시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해서 그 세구역이 조속히 어떻게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구역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합설립 동의율이 74%가 징구가 됐고요 그쪽 계획으로는 지금 9월중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평동에 뉴스테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에서 지금 거기에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 초평동 뉴스테이는 도시정책과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관이 아니에요?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에.

네.

네. 그럼 고천행복지구도요?

네.

아, 거기도 그렇고요.

지금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자료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천행복타운은 특구사업과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초평 뉴스테이는 도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건축 마지막 하나만, 그건 다 특구과에서 질문 할 거고요, 지금 고천에서 고천지역에 몇몇 젊은 유지들이 재건축 반대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다세대주택마다 빨간깃발을 요새는 달고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빨간깃발을 단 데는 반대를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나지역이에요 고천 나지역.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우리한테 나한테만 온 것은 아닐거에요. 우리 지역구 세분한테 다 왔을 거에요. 메일도 보낸 사항인데, 조례로 해서 재건축을 반대해달라고 하는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인지 어쩐지는 내가 판단을 지금 해보고 중인데 상위법에는 분명히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조례로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하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상위법에 지금 현재 법적 요건만 맞으면 우리시에서 그걸 조례로 할 수 없게끔 한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법 체계가 우리 의왕시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게 시·도, 50만 이상의 시·군에만 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조례를 따릅니다. 경기도 정비사업 조례를 따르고 저희는 50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개별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르는 것은 경기도 조례와 그 다음에 도정법을 따릅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노후불량비율입니다. 노후불량비율. 노후불량비율로 해서 그 부분을 정해서 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도정법 4조의3에 보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그럼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주거나. 그게 16조가 아마 지금 일몰이 끝났나. 16조에 보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의 50% 이상 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해산할 수 있는게 뭐가 있냐면 4조의3에 거기 보면 그전에 도지사가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그 구역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해제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의사를 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부곡 라구역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해서 해산을 시켰고요 그리고 내손 나하고 부곡 나는, 내손 나는 주민이 50% 이상 반대를 했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 나는 부결이 됐고.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이 됐고. 그래서 다 해산이 된 건데 앞으로 남은 것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표시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따른다 라면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해산 할 수 없는 조건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없는 조건은 없습니다. 해산할 수 있는 조건

아, 해산할 수 있는 조건,

네.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하나라도 적합하면 해산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분명히.

네. 조례로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이상이 안 되니까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안양에서는 이게 조례로 만들어진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조례는 50만 이상이니까 만들죠.

그건 50만이 넘어서 된다는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만들려면 경기도 조례로 아마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저희는 경기도 조례를 50만 미만의 시는 경기도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안양에서도 하는데 의왕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 그분들이 놓치는 거에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무조건 그 지방자치단체 하니까 우리도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홍석완입니다. 도로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모락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모락로 총 연장 1,590미터 중 현대아파트 사거리부터 오전동 74-18번지 가건물 풍천장어까지 약 200미터와 모락로에 연결되는 오전로 대성안경점 앞 30미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단계 사업으로 모락로 사거리부터 의왕초등학교 삼거리까지 540미터를 계획하였으나 교통 혼잡이 발생되는 구간 200미터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까지 현황 측량 및 지하매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도로확장시 소음예측 및 방음시설을 검토한 결과 방음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방음시설 설치시 사업비가 과다 소요 될 뿐만 아니라 방음벽 시공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통체증이 극심한 경기중앙교회 일원에 우선 확장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송못동로 개설공사입니다. 레일바이크 사업 관련 공원 및 레일바이크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왕송호수 못동로 일부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 개설을 약 1키로미터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초평동 새말취락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4월 27일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먼저 청계성당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 불응토지 1필지 261평방미터 6억8,700만원을 공탁을 마쳤으며, 지난 6월 13일 공사를 재개하여 8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2차 추진은 청계성당 입구부터 마을회관 주변까지로서 현재 보상 추진 중입니다. 6월까지 보상률은 44%입니다. 공사 착공은 17년도에 1차 공사와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3페이지 양지편마을 도로개설공사 1차 추진은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상률은 78%입니다.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착공은 2차 공사와 일괄 17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삼호아파트에서부터 부곡중학교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부곡동주민센터 앞 장안지구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종단선형 계획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부곡삼호아파트 뒤부터 덕영대로 부곡중학교까지 약 300미터 구간으로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신설결정을 금년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을 착수하여 17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98페이지 부곡 KT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7년도 예산을 확보한 후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방수로 교량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9억원 중 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속히 착공토록 촉구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데크 연결공사는 시 자체사업응로 발주하였으며 9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301페이지 타 기관 도로개설공사 현황입니다. 먼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안양-성남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지난달까지 공정률이 45%로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첫째, 포일숲속마을 옆 방음터널 시공 요구건은 인근 관양지구 방음벽 형식이 결정되면 동일한 방음벽으로 설치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두 번째 청계4통 교량설치구간 공사계획 변경 요구 민원은 방음벽 설치 증가하는 내용과 초기강우처리시설, 교각미화, 체육시설 설치 등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4월 28일 개통 운영되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달까지 공정률은 67%로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 때까지 통행 및 민원불편이 없도록 지원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연간 단가공사를 발주하여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즉시 보수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낙후된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손·청계지역 보행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천·오전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중 여성회관 앞 구간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수를 정비한 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06페이지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입니다. 보식골로 노면 개량공사는 지난 4월에 준공하였으며 학의로 외 1개소 노면개량공사는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노면개량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국도1호 일부 균열 및 포트홀 다수 발생구간에 대하여 노면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도1호선 외 2개소 노면개량공사는 지난 주에 준공을 하였으며, 지지대고개 일원 노면개량은 장마 후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08페이지 계원대 방음벽 교체공사입니다. 내손동 문화예술로와 계원예술대학교 사이에 설치된 방음벽이 노후되어 기울어지고 파손되어 방음판 교체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방음효과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음벽 교체 안에 대해서 계원대학과 지난 6월에 협의를 마쳤으며 8월 중으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왕역 앞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회전교차로 설치안에 대해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마쳤으며 8월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01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법정도로 등)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는 육교 12개소 유지관리, 정밀안전진단 3개소, 정밀점검 1개소, 정기점검 2개소, 보수공사 10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육교 승강기 안전점검 및 청소용역, 월암교 보수 보강공사, 오전천 왕곡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하고 고천 지하차도 신축이음장치 설치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부곡 과선교, 왕송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오전천, 왕곡천과 함께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3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오봉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5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나 금천마을 입구 교량 재설치 착공이 지연되어서 교량구간은 내년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314페이지 자전거이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는 자전거도로 포장 등 시설 유지보수,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보관대 세척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산들길 2구간 영동고속도로부터 통미마을까지 보안등 81개소 설치공사를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자전거 안내도 3천매를 제작하여 배부 및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백운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전거 편의시설 및 안전용품 지원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자전거를 수리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신청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시민자전거보험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7,570만2천원의 자전거보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시민자전거교육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성인반 166명과 학생반 62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1주일에 4번 각 동을 순회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55회, 1,364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유모차 소독서비스 운영은 상반기에 55회, 120명이 방문소독을 받았으며 장난감대여 1호점을 방문하여 소독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810명입니다. 하반기에 장난감대여점 2호점 개점시 소독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25페이지 끝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조성입니다. 2개 단체에 단속용역을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5월까지 1,50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또 특히 장마철이고 해가지고 도로 여러 가지 개보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정유헌 팀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다니는 것 보고 제가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낫기를 기원하면서. 초평동 새말취락도로 개설공사 289쪽 보시면 지금 뉴스테이 GB가 해제가 됐어요. 뉴스테이 자리 GB해제가 됐는데 거기하고 지금 이 도로 개설부분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 없습니까 혹시?

네.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 구간을 저희가 당초에는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는 구간은 뉴스테이 구간을 제척해놓고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제척해놓고 1키로미터인가요 지금, 거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초는 1키로미터인데요 그것을 제척하면 600미터가 되겠습니다. 뉴스테이구간이 400미터 정도 됩니다.

네. 600미터. 그러면 이게 공기가 좀 단축이 된다더니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는 최대한 날씨 관계 영역이기 때문에 12월까지가 아니래도 하여간 앞당겨서 10월 중에는 준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98쪽 부곡 KT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쪽이 좀 우범지역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민원이 참 많았던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기는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번 올해 3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예산 좀 확보해서 여기가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본의원이 압니다. 하여간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99쪽 왕송호수 방수로 교량 설치공사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하단부에 한국농어촌공사와 노선선정 협의지연이 있어요. 지금 알다시피 레일바이크 개장이 되어서 많은 차량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왜 지연이 됐었던가요? 혹시 아시면

이거는 작년에 지연이 됐었고요 금년 들어와서는 협의가 완료되어서 협약 체결도 했고요, 공사비 9억원 중 8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2쪽 보면 수도권 서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이 부분 때문에 저도 민원이 와서 한 번 나가봤는데 고속도로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시에는 잘 배수관로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줬는데 우리 시 쪽은 별로 아주 마음에, 일이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만은 아주 엉터리로 해놓고 갔다 그래서 지금 배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음에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이번에 비 많이 오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다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거기 초평동 낚시터 그쪽 골짜기가 되는데요, 거기 그 부분이 국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랑의 어떤 구거라든지 하천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농경지하고 산으로 이루어져서 배수로가 농경지하고 임야 사이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 골짜기가 대부분 논농사를 지어가지고 비가 오면 논 자체가 저류지 역할을 해서 물이 이렇게 논두렁을 넘어서 안전하게 갔었는데 몇 년 전부터 불법 형질변경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배수로를 제대로 안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물 자체를 다른 데로 임야 쪽으로 다른 농지용으로 빼다 보니까 서로 이웃간에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배수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사실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때문에 배수로가 민원이 발생된 것보다도 거기도 일부 좀 원인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형질변경들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배수로가 제대로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고속도로 시공사인 포스코에서 일부 관을 교체를 해주고 또 저희도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플륨관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보고 가급적이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찰해보고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속화도로가 생길 때는 아까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배수관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는 지금 장마가 다 왔는데 그 아까 정확한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원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좀 낮은 지역이었는데 그 물 다 쏟아지면 하부 쪽에 받아낼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심히 걱정됩니다. 많은 비가 왔을 때 그게 다 어떻게 감당이 될까. 하여간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9쪽 의왕역 앞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의왕역 회전차로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토지편입에 따른 협의 의왕역 및 한국철도공사 이 부분은 다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이제?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저희는 보상계획을 새로이 편입되는 부분만 주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공사나 공단에서는 기존에 들어간 것까지 보상을 다 달라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것 저번에 보고해주실 때 보면 역 광장을 조금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역사 쪽으로 광장을 일부 편입시키고 다음에 거기 환승주차장 거기도 한 5면 내외 정도로 해서 편입을 해야만 회전교차로를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잘 되기를 바라고. 399쪽 보면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에 있어서 자전거보험 수혜현황이 있습니다. 표가 나와 있는데 수혜현황에 보면 금액 지출이 물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지만 아주 편차가 심하네요 보니까. 보험료 지급 현황에 보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8쪽에 계원대 방음벽 교체공사 그것 좀 잠깐 봐주시죠. 여기 지금 시가 5억 예산을 잡았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이 건으로 해서 5억이 얼마 전에 왔거든요?

네. 그것은 나중에 예산서상에 부기를 변경하면 됩니다.

변경하면 되는데 그러면 시비는 자동으로 다시 반환하면 되는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도 우리가 도의 조정교부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거죠?

네. 저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계원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방음벽 교체 협의해서 시에서 계원대로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아, 그것은 뭐냐면 미관, 경관을 학교 울타리 형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와 경관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색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러니까 발주하고 모든 계약은 다 시에서

그건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감독도 하고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계원대에서는 미관상만 도움을 받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쪽 지역에 굉장히 미관상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 감독을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만 해주시면 되요. 투명하게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의왕톨게이트 연장 캐노피 연장 육교 설치가 있죠? 이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이거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느냐 이걸 좀 먼저 진단을 해달라고 했었죠? 이것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조안전진단 저번에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톨게이트 기존 구조물에 대해서는 보하고 기둥에는 이상이 없고 슬라브에서만 조금 불안정 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 구조적으로 나중에 그것은 지금 현재 설치했을 때는 문제가 없고 이용할 때 문제가 조금 된다면 보수하는 정도로 그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승강기 설치부분 양쪽하고 그 다음에 기존 부분에 지금 톨게이트 있는 중앙부분에 보링조사를 해서 지반 지질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질조사 한 결과 건물에 그걸 설치했을 때도 지반 지질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지금 먼저 의원님께서 그 때 많이 저를 도와주셔 가지고 3억5천을 더 세웠는데 그것까지 지금 도비로 다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편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것보다도 안전이 더 우선이죠. 안전 때문에 짚었던 겁니다. 금년 5월 6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안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텐데 시간이 있으면 이 결과를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간이 짧아졌어요? 39.4키로였는데 35.6키로로. 이것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왜 짧아졌는지?

조금 늘어난 거 같은데요?

줄었어요 줄었어. 39.4키로였어요 지난번 보고 받았을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짧아지는 건지. 지금 타 시에서 왜 자기네 쪽으로 돌려서 역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늘어날 것 같은데, 39.4에서

34.9 같은데요?

35.6으로. 줄었죠. 작년 것 한 번 보세요. 갖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70억, 118억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확정이 됐었잖아요 통과 되어서.

네.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시민들이 엄청 좋아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다른 시에서 역을 자꾸 추가해달라고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기재부가 KID에다가 사업비 다시 검토해달라, 적정성 검토해달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KID 연구결과가 굉장히 중요한거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진행되기도 하고 스톱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재부가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KID하고 우리시가 접촉이라도 해본 것 있거나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인 게 있나요?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현재 없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먼저 역이 추가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검토가 다 끝난거 거든요. 그런데 역이 추가되어가지고 사업성이 조금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 추가되는 역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 나오겠죠. 그것을 그쪽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노선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그동안에는 하겠다 하겠다고 계획만 있었지 현실화는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장안지구, 뉴스테이 다 착공식까지 했잖아요. 협약식도 했고. 그 다음에 고천공공주택지구도 지금 거의 확실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부지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들이 있음으로 해서 인구가 급증한단 말이에요 의왕이. 그러면 그 인구가 의왕 통과되는 1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전철이 안 될 경우에 교통지옥이 될 거는 뻔한 일이고

전철이 안 되는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역이 지금 6개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 역이 6개 늘어나서 4,500만원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4천억,

네. 4천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는 거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KDI 연구원들이 이 복선전철만큼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차이가 많단 말이죠. 몇 일 전에 5월말인가 안양의 심재철 의원은 KDI를 방문을 했어요. 왜 방문했는지 아시죠? 조기 추진 해달라. 그런데 이 전철만큼은 우리 의왕시가 중심이라고요. 역도 제일 많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안양은 몇 개 역도 되지 않는데 거기는 방문해서 이것 추진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이게 우리 의왕시에서 이게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국토교통부에다가는 계속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그 상황만 계속 지켜보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KDI에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의왕시에서 나서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뭐하고,

아니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 국회의원이잖아요.

김상호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안양 발전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의왕도 나서서 KDI든 기재부든 어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네. 그거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왕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에요. 그러면 우리 철도박물관처럼 우리도 뭔가 조기추진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지금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아까 역이 7개가 더 추가로 되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 4,500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적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그거 가지고 한 3, 4개월 가지고 KDI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끝나면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야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안 될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KDI든 기재부든 찾아가서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 각종 사업들을 다 잘 추진되고 있고 수년 안에 우리가 몇 만명 이상 이렇게 늘어날 것 뻔하고 또 인근시도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협조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인덕원-서동탄간 복선전철은 꼭 조기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절한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들이 많았는데 고생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자연학습공원에 주차장이 지금 완료됐죠?

네.

그런데 지금 주차요금 받고 있나요?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다고

주차요금은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그걸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통합관제시스템이 8월말에 되면 그 때 이게 주차요금을 받을 겁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받으려면 또 인원을 한 2명에서 3, 4명까지는 추가로 주차요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뽑은 사람들을 우리가 금방 자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우리가 8월말에 통합관제시스템이 되면서 같이 주차요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원구축도 그 때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시스템 구축은 다 했습니다.

아니 인원도 2명 필요하다면서요?

아니 지금 개별로 하면 지금 그걸 돈 받으면 인원을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우리가 기존 지금 주차요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해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더 뽑으면 그 중에 남는 분은 또 퇴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할께요.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센서기인가 있는데 그게 누워져 있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다니면서 봤는데 계속 그게 볼트가 풀려있고 누워져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저거 언제 빨리 세우나 세우나 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건 지금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건 확인해봐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라면 조치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보시고, 보기가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안 좋더라고요. 또 우리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35쪽 의왕시 경유 복선전철 조기착공 추진에 대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기재부에서 KDI에 총 사업비 적정성 검토 의뢰 중 16년도 4월 이랬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4, 5개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이상 얘기는

지금 추가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 전화해봐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 용역에 영향을 받는다고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데 전화를 해오 안 알려줘요 지금.

그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7개 역이 증가됐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의왕 쪽에도 더 혹시 추가된 게 있나요?

의왕 쪽은 없고 군포신사거리하고 수원 쪽에 경희대역, 영통입구 사거리역, 그 다음에 교육원 삼거리역, 흥덕지구역 등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가 지금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의왕에는 추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럼 우리 의왕은 4개역인가요?

3개역입니다.

3개역이 그대로 확정된 건가요?

네.

거기가 3개역이 어디 어디죠?

이쪽 롯데마트 앞에 저희가 가칭 계원예술대역, 그 다음에 오전역, 의왕시청역 이렇게 3개입니다.

그렇게 3개역, 그래요. 이것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빨리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3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 그 부분인데요 이게 2014년도 예산에는 7천만원을 잡았고 2015년도는 6,400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1억9,200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 개소가 변함없이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어떤 특정하게 어디 신규로 해야 될 부분이 갑자기 생겨서입니까 아니면 유지관리에 어떤게 자재나 이런 게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여기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하나가 추가 됐고요, 왕곡어린이집 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하나 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구촌어린이집 구역 쪽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갈미초등학교 주변에 미끄럼방지 포장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민원사항도 많고 그 다음에 시설물 보수가 지금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좀 추가로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똑같거든요. 2014년도도 어린이 19개소, 노인 2개소, 2015년도도 어린이 19개소, 노인 2개소, 이번 2016년도 어린이 19개소, 노인 2개소, 똑같아요 지금. 3년간.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지정현황은. 그리고 사업량도 말 그대로 풀어보면 똑같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및 보호구역 내 시설 및 정비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이 이렇게 지금 7천만원, 6,00만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올라간 데는 이게 지정이 더 됐는지. 그러면 지정이 더 됐다면 여기 지정이 더 됐다고 표시를 했었어야 맞는 거고.

14년도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왕곡어린이집 쪽에 하나 더 지정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지정현황에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 군데가 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20개소

왕곡어린이집 쪽에 하나가 지정 됐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배가 됐을까요?

아니 그거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예산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했었다?

네. 부족했었고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어린이집도 이게 축가, 어린이 보호구역 하나 하는데 5천만원 정도 들어가요. 안전휀스 설치하고 전부 다 하면. 그런 것 해가지고 아까 지구촌 쪽에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지구촌어린이집 쪽에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새로 하는 데가 지구촌하고

아니 지구촌은 검토하고 있는 데고요 저희가 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 왕곡어린이집 쪽에 추가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갈미초등학교 주변에 우리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다시 한 번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안전휀스 이런 게 노후화 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교체를 할 데가 지금 조사를 해서 전부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구촌 거기는 검토 중이라고 했고 왕곡어린이집하고 갈미 다 합해도 지금 6,400이면 거의 3배 수준이거든요. 예산 올라간 게. 1억9,200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당시에 계속 15년하고 14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충분히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충분히 세워놓고 쓰다가 남으면 다시 반납한다?

아니 반납, 만약에 남으면 반납하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일을 열심히 해야죠.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다른 예산에서 정작 사용할 데는 못 사용하는 게 의원들이 누차 말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내가 14년도 것을 봤더니 14년도 7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7천, 6,400 이런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이번에 1억9,200으로 세배가 뛴 거에요. 그래서 이게 왜 뛰었을까 봤는데 똑같이 19개로 다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뛰었을까 이것에 대한 것을, 약간은 좀 약해요. 지금 대답하신 부분이. 왕곡어린이집하고 갈미 이거 가지고 이렇게 세 배로 올린다는 것은, 추가로 더 많이 해줄 데가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안 해줬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요?

그동안에 안 해준게 아니고요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긴급하게 공사해야 된다든지 민원사항을 해결 못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우리가 시설물 정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충분히 세웠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의원님.

네. 말씀대로 잘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러는 건 받아들이겠는데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뜻이에요 제 말씀은. 이렇게 예산이 세 배씩이나 된다면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좀

다음부터 예산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건설과하고 함께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과장님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부곡IC에서 나와서 덕영대로 쪽으로 진입하는 거기가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 차량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심지어 우리 주민들께서 1시간이 걸렸느니 거기만 통과하는 데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도룡마을 월암동 도룡마을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레일바이크가 개장이 되고 나서 차량 통행도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꼭 이거 빨리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종료를 하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김대석 도시개발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