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발언

네.

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저희가 받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을 더 해가지고 물 공급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 되겠고 또 별도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의 개정이나 지침이 변경됐을 시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가 받을 지 현재로서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받을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보수비로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간이상수도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면 소규모 급수시설도 유지 발전시키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거기에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설치한다 이것은 별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모자라는 것은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하든지. . . . .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9년도에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금액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분들한테 독촉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소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변호사는 은행측에서 선정한 변호사 가지고 소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소송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상환하지 않은 금액도 시에서 상환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2백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 때문에 은행하고 저희 건설교통부하고 계속 저희가 논란을 빚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융자는 주택은행이 해주면서 왜 시에서 손실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건교부 이야기는 군포시장이 군포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을 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융자금 지원 대상 시가 아닙니다.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시를 원래 건교부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각 시에서 시장이 원할 경우에는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시장이 책임질 수 없으면 융자해 줄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도 올해도,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할 때 집주인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 지금 확인하고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가옥주 집주인의 보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원래 대개 돈을 융자를 해주면 집주인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집주인들한테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은행에서 집주인이 은행에 같이 나와가지고 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혁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재수 위원의 정회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께서는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한 청원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 당동지구에 대한 유형이 비슷합니다. 다만 면적하고 분석자료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규모가 당동보다 면적이 조금 넓은 지역입니다. 전체면적 15만 1,522평 가운데서 주택용지로 계획을 잡은 것은 7만 8,765평입니다. 전체면적 가운데 52%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 부분은 공공시설용지가 조금 많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7만 2,757평으로 48%로 구성되었고, 계획가구는 3,960가구로서 계획인구 1만 2,672명으로서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용지 7만 2,757평은 그대로 존치하고 다만, 주택용지 가운데서 7만 8,765평 중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구성비율을 단독주택지로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과 공동주택지로 개발했을 때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서 제한된 택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구가 아까 집행부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년도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사할 적에 군포시 통계년도를 준비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계획인구 37만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의 군포시 종합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확정된 내용이 37만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책자자료를 저희도 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통계년도상에 나와 있는 자료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인구문제에서 13만하고 이 전체적인 전환요인이 저희가 1,481명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인원증가가 왜 이렇게 나오냐 하는 것을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체면적이 아까 전체 주택용지가 7만 8,765평 가운데서 단독이 4만 9,307평 또 공동주택이 2만 9,458평 가운데서 계획인구를 전체 따진 부분이 단독주택 가구당 3. 2인이나 공동주택 가구당 3. 2인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단독주택용지로 개발했을 시에 비교 분석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가운데서 집행부에서는 한 택지 7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구를 보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군포나 타 시 지역에 건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가구나 다세대가 한 필지 내에 8세대 내지 10세대로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설이 준비가 되지 못해 보여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기 있는 것 하고 비교한 가운데 전환되는 부분이 다세대나 다가구가 됐을 때와 공동주택으로 됐을 때의 증가요인을 저희가 분석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1,481명으로 추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문제 가운데서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세대학을 중앙부에 넣고 좌우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가로가 당동보다는 조금은 대로부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획가로가 35미터부터 소로 6미터까지 연계성을 고려해서 평가된 부분입니다. 이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통 소통에는 별 영향이 없고 다만 주차공간 확보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로의 개발시에는 지하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단독주택 개발보다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나 다세대가 있을 때에 단독주택지에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된 것은 야간에 보시면 주차전쟁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의 개발시에는 모든 주차문제를 지하공간 아니면 지상공간에 일부를 적정 배치해서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가운데서 평가상에 지적된 대로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이 많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세대학을 중심으로 좌우에 개발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녹지공간이나 완충지역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타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연성이나 불연성 또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일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독주택지보다는 공동주택지가 상당히 저감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문제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 지역은 전체면적이 15만평입니다. 그래서 45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로 하고 소유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체비지 감보율이 충당하고 있고 똑같은 실정으로 체비지 매각부진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은 부진할 경우에 이 부분이 공동주택지로서의 전환시에 체비지 매각이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인구라든지 교통환경문제 등 종합분석을 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공동주택지로 전환했을 때 증가되는 인구와 문제점 그것만 저희가 좀 해소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독필지를 공동필지로 전환,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재산가치상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형성됐을 때와 아파트 건립시 부동산 가치상승과 주차공간의 확보 등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아파트 건립시 녹지공간 확보 및 놀이공간의 확보 등으로 쾌적한 도시형성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영상비디오에 대한 것을 아까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군포가 아닌 타 지역에 인근 시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다가 재래의 도시로 전환된 부분도 저희가 영상에서 담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얘긴데, 그리고 또 구획정리사업지역을 일부 폐도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쾌적한 공간 낼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마련을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입장으로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 김종수 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