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등 4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용운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천동3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대신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구성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6.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2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용운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6년 3월 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4건 및 3월 2일 유진갑•황인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용운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본 안은 용운동 297번지 298번지 일원 용운주공아파트 32,764평 지상의 노후 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23개동, 1,725세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안으로, 임대아파트 거주자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 동부순환도로 접경지역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인근지역에 대한 병행 개발 추진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용운동, 판암동 일원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지구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구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신안동, 대동, 신흥동, 인동 일원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투표 또는 조사위를 구성 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방법을 통한 사업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동구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성남동 일원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지구 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구의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 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운동 권장 및 확산보급 시책의 일환으로 운동부하검사 수수료를 인하 또는 면제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지원대상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추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용운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