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과장 서재현 건설행정담당 송영인 도 로 담 당 장실경 도시개발담당 황출호
박만진위원장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숨 가쁜 일정으로 군민들에게 소득 증진과 쉬어갈 그늘을 만드시는 등 군민들에게 희망이 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업무 연찬을 하지 못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시더라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실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대를 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건설과장님, 연일 의성건설 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말입니다. 179개 지구에 167억 1000만원이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137개 지구에 158억 5500만원 든다 했었는데 추경이 성립 됐으니까 지구도 늘고 이랬다 그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면 농업용 용수개발 사업을 계획보고를 할 때는 106개 지구에, 본예산이 계획보고 할 때입니다. 106개 지구에 35억 9800만원이 들겠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106개 지구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하는 내역을 들어보니까 용수개발은 보고서 9페이지 보면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이 황룡지구 하는 게 있고 그 밑에 13페이지 가면 신락지구 하고 덕봉지구 하고 이 3개 지구에는 예산이 보면 10억 밖에 안 드는데 왜 처음에 계획보고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은 황룡지구가 7억 7600만원이 돼 있는 게 예산이 7억 6000만원이 드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2007년 간을 했는데 이게 2007년에 묶어 넣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계획보고를 할 때는 용수개발 사업을 106개 지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보다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주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0쪽 보면요, 읍면별 도로 현황이 있는데 군도에 예를 들어서 봉양하고 단북 같으면 프로수가 제로인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봉양하고 단북하고 제로는 군도가 전부 다 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들어갔는 면도 있고 들어가는 면도 있어 가지고 이래 제로가 됐습니다.
임정수위원
여기 지금 현황표를 보면 읍면간에 사실 균형개발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곡 같으면 포장율이 농어촌도로 56% 밖에 안 되고 많이 됐는 데는 70%,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의논도 하시고 회의를 하셔서 좀 미흡한 데는 균형을 맞춰주도록 해 주시면…….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균형을 맞춰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건설과장님, 늘 건설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입찰 잔액을 정산토록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만 그 반납한 잔액은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지금현재는 사실 반납한 게 없는데 내년부터는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돈은 적고 할 것은 많고 이래 가지고, 사실 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이것은 절감을 해야 되는데 현장 여건상 그래서 쓰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관리해서 규정대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어차피 예산은 써야 됩니다. 예산이 당년도 예산이지 익년 예산은 아니니까 쓰더라도 관리는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아시겠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할 것 없어요?
신원호위원
예.
박만진위원장
과장님, 저가 질의 한 번, 우리 농어촌공사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많잖아요. 그지요?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박만진위원장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주민 토론회를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그걸 좀 이야기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수의해서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건설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확실하게 이번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난방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방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과장 지동학 재난담당 이갑수 방재담당 이승욱 하천담당 정기성 민 방 위담당 이금택 지역개발담당 강재구
박만진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재난방재과장 지동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재난방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편안하게 한 두 가지만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억 5800만원에 순수익이 생겼는데 여기 2억 5800만원 순수익이 생기기까지 우리 군에서는 비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2억 5000만원의 골재 수익이 있기까지 우리 비용은 얼마쯤 들었습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임차료가 루베당 2335원입니다. 그 중에 도로 올라가는 것이 915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 수입은 2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팔 때는 루베당 6100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채취업자한테 도급을 줄 때, 채취료가 덤프트럭에 실어 주기까지 임차료를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입찰을?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비용은?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비용은 임차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임차료만 들어가고 전혀,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우리가 입찰을 하고 들어오는 순수익이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지하수개발 및 폐공처리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폐공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 허가 유효 기간에 또 종료일이 있더라고요. 허가 유효 시작일과 허가 유효 종료일이 있는데 이거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뒤에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은 현재 해당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없다고?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업용수가 물이 모자란다든지 또 생활용수가 부적합 할 때는 그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혀 없다고?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런 게 종종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폐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 폐공처리 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폐공처리가 전혀 없다?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신원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없다라고, 아, 지하수 폐공처리 해당 없음 해서 뒤쪽에 있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신원호 부의장님께서 폐공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의성 지하수 관정이 몇 개쯤 됩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그지요?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래야 어느 관정이 어떻다는 형태도 아셔야 되고, 지하수 폐공처리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상세하게는 제가 모르고 폐공…….
윤광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에게 한 번 이걸 알고 싶습니다. 담당께서 아는 데까지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
하천담당
정기성 하천담당 정기성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하는 데는 지금현재 모래로써 지면 1m 이하까지 모래를 부설을 하고,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케이싱은 전부 지상에서 1m 이하까지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위에 1m 지층까지는 콘크리트로 전부 폐공을 해 가지고 그래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 정도 폐공처리가 돼야 지상 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정기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 하천 개수사업 하고 자투리 남았는 것을 했는 겁니까? 이거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동학
지동학재난방재과장
10쪽에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은 도에서 시행하는 거와 부산청에서 시행하는 거, 위탁해서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 주라고 돈이 옵니다. 그것을 지금 내 놨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소 장 김경진 관리담당 김용우 상수도담당 마광열 하수도담당 황상호
박만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사업 등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연일 상하수도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받으러 오는데 아주 성실한 자료 준비도 고맙고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적보고 14페이지 보면 읍면 하수도 개·보수 및 준설사업 하수정비 30건에 예산 5억 9800만원, 집행은 5억 3200만원 했는데 이거 계획보고를 할 때는 30건이 아니고 26건에 5억 9800만원이 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네 군데쯤은 예산이 남아서 더 했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더 추가로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 추가로 예산 받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보고…….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지구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아, 추가로 그 예산 가지고도 한 네 군데 늘릴 수 있어서 했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2쪽 보면요,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 여기 광역상수도 의성에 블록화사업에 관급자재가 지금 뭐 뭐 설계되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관급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관이 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관급자재로 관 자재가 어떤 걸로 설계되어 있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HI-3P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200㎜ 이상은 주철관이고 200㎜ 미만은 HI-3P 되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송·배수관은 닥타일주철로 되어 있습니다. 300㎜ 이하 200㎜까지.
임정수위원
소장님, 닥타일주철관 말고 부속이 분체도장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정수위원
혹시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임정수위원
분체도장으로 시공을 하는 것을 봤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정수위원
분명히 봤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성읍에 관로 매설을 하는 것을 보면요, 블록화사업에 HI-3P로 매설을 다 하고 인입선 입구까지 지금 HI-3P로 관을 매설하더라고요. 지금 의성읍에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스텐으로 설계를 하거든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하고 블록화사업 시공하는 게 안 맞거든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블록화사업 되기 전에 PE로 했습니다. PE로 했는데 앞으로 장래를 봐 가지고 스텐으로 하는 걸로, 지금까지 급수 신청은 스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블록화사업 이거 시행 다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입찰 봐서 HI-3P로 인입선까지 교체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배수관 메인 관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인입선 하수관거 건너 관까지 HI-3P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중앙통에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지요.
임정수위원
그래 되면 결국은 이것은 스텐도 HI-3P로 교체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 앞으로, 아직까지는 의성읍에 원관만 설치를 하고 급수관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도 군수님이 20억을 해 줘 가지고 그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면 자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HI-3P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하나밖에 생산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업체도 이거하고 유사한 공장도 있습니다. 이 불경기에 진짜 먹고살기 어려운데 HI-3P로 설계 내역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2005년도 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PE하고 HI-3P하고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PE관은 압축하고 충격 인장 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로에 매설하는데 즉, 말해서 차량 통행이 하중이 적은 데 묻는 것이 더 유리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I-3P관은 압축이나 충격 인장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규모 이상 도심지 도로에 매설하는 게 좋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량 통행 하중이 많은 지역에 강도가 높은 걸로 매설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망 형태를 보시면 PE관은 수지상형 즉, 말해서 나뭇가지 형태로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임정수위원
소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지역업체 공장이나 영업파트 하고 어떤 대화나 불러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고 HI-3P관은 의성읍 블록화사업으로서는 격자형입니다. 즉 말해서 바둑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 내 급수구역 내에 적용하면 경제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돼서 아마 설계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타 시군에 지금 HI-3P로 시공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도내에 HI-3P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만약에 블록화사업에 광역상수도가 공사가 시행되어 다 끝나고, 하자보수 기간까지 끝나서 만약에 이게 관이 터져서 누수 되면 의성읍에 상하수도공장이 있든지 급수대행업체 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자재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서 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부도가 난다든지 공장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HI-3P 하고 유사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HI-3P 하는 것은 특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허는 관에 대해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음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 다르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아까 급수시행 신청 분명히 그랬지요. 설계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했는데 분명히 지금 스텐은 교체할 생각이 없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체를 안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블록화사업 진행되더라도 안 한다 말이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정수위원
그런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왜 지금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의성군에서는 스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HI-3P로 다 교체할 건데 왜 두 번일 하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현재 저희들 블록화사업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수관만, 75㎜ 이상만 관로를 매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급수 외에는 저희들이 설계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한 48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급수공사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텐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인 설계가 나오면 스텐으로 하든지 HI-3P 하든지 재질에 따라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인입선 바로 입구까지 중앙통에 HI-3P로 25㎜, 14㎜ 다 매설이 갔습니다. 연결만 안 했을 뿐이지.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현재 도로에 굴착 해 놨는 걸 다음에 또 굴착하려면 그렇고 해서 이음 연결을 해 놨습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만약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걸 HI-3P로 할지, 스텐 할지 아직 설계에 감안하신다 했는데 HI-3P가 지금 도로 관 상태나 표면상태 때문에 HI-3P로 지금 건너가서 집 입구까지 다 갖다 놨습니다. 만약에 스텐 설계할 가능성이 없잖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급수공사를 할 때는,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질은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요, 감사자료 10쪽 한 번 보십시오. 송·배수관 긴급보수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지금 진도가 100% 되어 있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정수위원
시공자가 급수공사대행업체 돼 있습니다. 그지요? 때로는 일반업자들이 손 댈 수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손 댈 수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이제까지 그런 적 없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정수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가 와 가지고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압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의성군에 급수대행업체가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나 신고 받아서 하면 그만입니다. 의성군에서 급수대행업체를 왜 내 주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대화가 없는지 안 그러면 사전 교감이 없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나 먼저 신고 받아서 하면 그만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자격 낼 필요가 없거든요.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러니까 자꾸 의성 상하수도사업소에 불신 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조만 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급수대행업자를 사업소장님이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해서 불만이 있으면 들어주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할 조건은 요구하고, 서로서로 상호 교감이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됩니다. 이거 결국은 누가 손해냐 하면 민들이 손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소장님, 애 쓰십니다.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관로 매설을 계속 하고 했는데 지금 굴착 후에 관 매설하고 지반 다지기를 안 해 가지고 침하되는 데가 많아서 불편한 데가 많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감시·감독하는 기관에서 업소에다가 연락만 하면 이런 부분은 잘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금현재 주로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이 있지요?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광식위원
횡단하는 부분이 아니면 어지간히 굴곡이 있어도 관계없는데 횡단하는데 굴곡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스콘으로 때우면 방지턱 같이 때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현재 동아주유소 부근에 보면 도로가 횡단하는데 침하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한 번 잘 살펴보시고 감시·감독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광식위원
우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윤광식위원
연말입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광식위원
계약이 만료됐을 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기가 되면 입찰하든지,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어차피 민간위탁 하는 이런 과정이 군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면서 관리를 하려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경진
김경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