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1일 허대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95만원을 연간 의정비로 확정하는 등 기타 여비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보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물품운용관직을 신설하고 물품운용관의 직무 범위와 귀중품의 취득 절차를 규정하며 기타 물품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더욱 확산시키고 주민 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며 지방선거제도의 중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삭제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선거제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본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3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