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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1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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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장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허대규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생산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부위원장

허대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길영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우리의회의 의원정수가 변경되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를 각각 "9명에서 6명"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의원 신분증이 위•변조가 용이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실효성 있는 재질의 형태로 의원 신분증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문중의 지방의회의원 등에 관한 명칭 변경과 기타 의원 신분증의 규격•제식, 기재사항 및 색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석우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길영

장길영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우리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되나요?
대규

허대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거기에는 입력이 안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왜 안돼요?
대규

허대규부위원장

주민등록은 입력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일단 어디에 가서 신분증을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이 안되면 신분증으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더라고요. 운전면허증을 내라고 하든지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소지 안하고 우리 신분증만 소지했을 때 신분증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