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잘 나와 있지만 특히 학술용역비와 관련되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분명히 지침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학술용역비로 해서 그 학문적인 조사 검토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일 수 있고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는 지적이 이때까지 많이 있어 왔고 또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다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모든 과에서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지침에 보면 기본적인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의 전문성 이런 것의 연구자료를 이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라, 이런 지침으로 바뀌었어요. 추상적으로 학자한테 용역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젠다 21이나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용역의 효과를 내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예산지침을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용역이라는 것이 군포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가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나 실무 담당자들의 구상이나 앞으로 비전 없이 뭘 가지고 국제적 인증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닥칩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하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성립되고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국제적 인증을 받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가지고 인증을 받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