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5일 허대규 의원외 3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직선거법 제23조 개정에 의거 자치구 의원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는 9명에서 6명으로, 내무위원회는 9명에서 6명으로, 사회건설위원회는 9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은 현재의 의원신분증이 위•변조가 용이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보안이 강화되고 실효성 있는 재질의 형태로 신분증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기에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준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개별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조성,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범위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통합관리기금조례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그리고 관련기금의 투명한 집행 및 결산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에 근거 법령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근거 법령을 반영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본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기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세 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인)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