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신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억 9,378만원보다 7,000여만원이 증액된 4억 6,381만 4,000원으로 계상된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 노트북 모뎀구입비 74만 8,000원과 프로그램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의사운영 연수에 따른 위탁교육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연수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사회단체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21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연찬실 도서구입비 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향후 컴퓨터속기 실시에 따른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과 의장실 컴퓨터 구입, 의원사무실 및 의장실 프린터 구입비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님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기수당 역시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7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금번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속기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8만 6,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2,640만원, 의원상해보상금 300만원 등 의회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와 법정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상호입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439쪽에 위탁운영비, 직원 의사운영 연수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위탁운영비는 의원님들이 의원연수를 가실 적에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연수비입니다. 그리고 의회 공무원들이 또 별도로 특별연찬이 있습니다. 그런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서 당초 예산액이 25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부족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부족분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분기별 1회씩 의원님들이 연수를 하시는 걸로, 작년에는 해외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수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국내연수로 하기 때문에 분기 1회씩 연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주 연수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예산이 모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추경,

처음에는 기정에 250만원을 할 때는 1회를 생각하고 한 건데 4회로 다시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당초에는 상·하반기 1회씩 해서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분을 부족분으로 봤습니다. 2회를,

그런데 2회 부족분 해도 2회에 250만원 했는데 2회가 증가된다고 해서 550만원이 증가되면 그것은 좀 너무 많이 증가된 것 아니에요?

연수비용은 지역이라든가 일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소요가 됐습니다. 금강산 연수비용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가 돼서 더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4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표창 시상품이 있는데 사회단체 표창을 한다는 얘긴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단체 표창은 저희가 해당 지역 시민들한테 월 1회 의장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2개월에 한 번씩 의장표창을 주는 걸로 했고 또 기타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표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월 1회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추천되면 그것을.

가능한 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우리가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439쪽에 민간위탁비에서 직원 의사운영 연수비, 이게 지금 저희 컴퓨터속기 교육인가요?

어디. . . .

직원 의사운영 연수비 해가지고 550만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속기용 컴퓨터,

아니에요, 속기용이 아닙니다. 아까 송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분기별로 1회 연수하고 그럴 때.

440쪽 좀 봐주십시오. 속기용 컴퓨터 구입 한 대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희 속기사가 몇 분이죠?

속기사가 두 명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한 대예요?

저희가 두 명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두 대를 요구했는데 추경이기 때문에 차후에 한 대는 교육받는 동안에 집행부에서 세워주기로 하고 우선 한 대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하고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지금 의원사무실이 양쪽으로 5명씩 나눠져 있는데 한 대씩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어느 방에다 놓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두 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추경재원 때문에 한 대를 우선 하고 다음 추경 때 한 대를 더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두 대다 이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 . .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06억 9,100만원이 증가된 230억 9,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예산자금 96억 4,300만원, 수용가미수금 6억 9,100만원, 99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원, 광역상수도 제어설비 환수금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예산자금 96억 4300만원, 광역상수도 공사비 9억 7,100만원, 양지공원 음수대 설치비 3,000만원, 누수탐지기 구입비 3,000만원, 여과지 탈수기 교체비 1,000만원, 정수장 관리인부임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입니다. 영업수익이 82억 9,600만원, 영업외수익이 4억 6,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9억 2,400만원, 수용가미수금 6억 9,100만원, 자본잉여금 37억 4,800만원, 총 수입은 230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입니다. 영업비용 68억 9,200만원, 영업외비용 13억 2,1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이월예산자금 96억 4,300만원, 가동설비자산 10억 7,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6억 1,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4억 1,800만원, 예비비 1억 2,500만원으로 총 지출은 230억 9,4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역상수도 제어설비 계약금 4,668만 6,000원, 전년도 미수금 6억 9,132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9억 2,36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양지공원 약수터 설치공사 3,000만원, 배출수동 탈수기 여과포 교체 1,007만 3,000원, 누수탐지기 구입비 3,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9억 7,193만 8,000원, 이월예산자금 96억 4,30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수익적수입 부분에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제어설비 계약금액 환수 4,686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광역상수도 제어설비 계약금액 환수금이요?

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99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끝난 겁니다. 그것이 조달청에 조달납품 의뢰해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물품이 왔었는데 이것이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가압장에다 유량계를 설치하는 건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유량계를 자기들이 시설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없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것 유량계를 다시 반품하고 돈을 다시 환수한 겁니다.

유량계를 반품했다구요?

유량계를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자기들 것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량계가 필요없게 됨으로써 그걸 다시 주고 돈으로. . . .

돈으로 다시 받았다,

네.

그래서 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깁니까?

네.

38쪽에 누수탐지기 구입이 있는데 우리 누수탐지기가 쓸 수 없게 됐나요?

누수탐지기를 저희가 92년도에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다가 노후화돼서 고장이 잦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돼요?

기계가 5년 미만인데 저희가 8년 이상이 됐습니다.

본예산 때 상정해서 심의를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본예산 때도 요청할 것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원체 부족해가지고 본예산 때는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누수탐지기 한 대면 충분한가요?

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가 있는데 기정이 6억 4,500만원에서 10억 정도가 증액 계상됐어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5단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5단계는 저희가 총 사업비가 35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 중에 저희가 자체로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한 자체수주사업이 182억이고,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의왕시, 저희 군포시 통합으로 정수장 설치하는 정수장 설치비 군포시 부담금이 175억 등 총 357억 공사입니다. 이 통합정수장 175억 사업비 중에서 99년도까지 기 확보한 것이 129억 6,000만원이고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이 45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00년도에 20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2001년 8월 7일까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25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0년도 20억 4,0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서 6억 4,500만원을 확보했고 금회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랄까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나머지 다 모아서 9억 1,193만 8,000원을 확보하게 되면 금년도 20억 4,000만원 중에서 16억 1,600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도 4억 2,3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도 금년 중으로 어떻게든지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확보계획이 20억 4,000만원에서 지금 경정을 통해가지고,

16억 1,600만원을 저희가. . . .

그러면 4억 4,000만원이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4억 얼마라구요?

4억 2,300만원을 저희가 앞으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만 해도 벌써,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부족할 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일반회계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 확보, 재정운영을 긴축적으로 하셔가지고,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남겨가지고 확보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먼저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저번 때 목표관리제 때도 보니까 수입증대 계획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고 예산을 절감하고 해가지고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조치를 하든지 하더라도 먼저 여기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든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37쪽 봐주시죠. 양지공원 약수터 설치공사 보조비 3,000만원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양지공원 내에 저희가 98년도에 비상급수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비 4,46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일 50톤 규모의 비상급수원을 개발했고 수질검사도 음용수로 적합하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급수원을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자, 저희한테 누차 요망을 해왔고 전체 통장님들 중에서 세 분이 안 계신 분들이 해 주십사 하는 걸 받고 또 동 대표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금회에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보조받아가지고 음수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상급수원 개발한 데는 주민들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 접근이 용이한 데로 장소를 입구 쪽으로 음수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급수관 연결을 350m를 해야 됩니다. 이걸 스텐으로 연결하는 데 한 1,000만원이 들고 또 음수대 설치가 거북이 두 마리 설치할 게 한 600만원 들고 또 음수대 보호막 설치 외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 데 1,400만원 등 총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상급수원 시설까지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이죠?

비상급수는 주로는 민방위 담당이 하고 있고 저희가 여태까지 3개소 정도 비상급수원 개발을 했습니다만 주는 민방위 담당이 비상급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약수터 시설을 전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네.

전체 다요?

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저희 송배수관 연장을 보면 약 8km 정도가 늘어났고 평균 급수량도 약간 늘어났어요. 유수율은 1% 올라가고,

유수율요.

네. 이게 지금 상수도 보급 8km 연장된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증가된 겁니까?

유수율은. . . . .

그것이 아니고 급수량.

급수인구가 느는 바람에 급수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저희가 99년도하고 2000년도 상반기 중에 각 가정에 절수기를 설치했습니다.

네.

절수기를 설치한 후에 일평균 내지는 월평균 급수량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만 정확한 파악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설치중이기 때문에요.

이 자료 가지고는 전혀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실제 절수기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소량으로 이렇게 물을 내려도 그 설치 이전에 나가는 용량과 똑같다, 소량으로 내보내는데. 그리고 많은 양이 나갈 때는 그 설치 이전의 양보다 오히려 더 많다, 절수기를 설치할 당시에 그 부분을 명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양을 조절해 주셨어야 되는데 설치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급해가지고 일단 설치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 수량 조절을, 물론 잘 읽어보고 하시면 다 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용이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물 사용량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절수기를 설치해 놓고 오히려 물 사용량은 늘려버린 효과가 나와버린 거죠. 역효과가. 이것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수기를 설치한 다음에 물이 절감되는 것이 확실치 않고 오히려 더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절수기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절수기에 대해서 저희 사업소에다 종류별로 그대로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얼마만큼 절감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실험을 했고 실험하기 전에 환경부에서도 실험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고,

잠깐만요,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물이 더 나가는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정은 않겠습니다. 일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닌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는 바람에 양변기가 제대로 접착이 안 돼가지고 설치하자 바로는 좀 누수가 되는 수가 있고 또 오래된 양변기를 저희가 손을 대는 바람에 누수되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2개조는 설치한 것에 대한 재설치 내지 보수 이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양변기 설치를 하다가 주춤까지 하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는 별도로 양변기 절수기 설치 보수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판단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 군포시가 경기도 내에서 양변기 절수기 설치만큼은 자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절수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실험상으로는 절수되는 게 맞습니다. 안전한 수위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절수될 수밖에 없죠.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설치할 당시에는 수위조절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보수조를 보다 좀더 강화를 시키든지 인원을 더 충원해가지고라도 이미 설치돼 있는 가정에라도 그런 수위조절을 해줘가지고 실제 절수기 설치한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3명이 있는데 원래 상수도사업소는 청경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네, 청경이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조금 아까 얘기한 보수조 이런 분들입니까?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보수는 그 중에서 또 몇 분을 추려가지고 별도로 보수만 하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경들은 경계근무조지 양변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일시사역인부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일시사역인부는 저희 정수장 내의 관상수, 잔디, 시설물 유지관리, 특히 나무가 많습니다. 수목 유지관리하고 잔디밭의 잡초제거, 청소업무 등 여태까지는 공공근로 일부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6월 30일자로 공공근로가 끝날 걸 대비해서, 끝나지 않으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만 공공근로가 6월 30일까지 끝난다면 저희가 별도 일용인부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끝날 것 같아서 세우신 겁니까?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1쪽에 자금운영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이 쭉 있는데 전년도 미수금 해가지고 6억 9,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연말에 고지가 되어서 연말에 돈이 안 들어오고 보통 11월달에 물을 먹은 것이 12월달에 고지가 되면 1월달에 돈이 들어옵니다. 꼭 체납이 된 것도 일부 있겠지만 99년도에 돈이 안 들어오고 99년도에 원인이 발생됐지만 2000년도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도 다시 2000년도에 수금되는 액수도 많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되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 본예산서 질의할 때에도 몇천 만원대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는 1식이라고 쓰시고 내역서를 간단하게라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별도로 몇천 만원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1식이라는 것보다는 내역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항목에 보면 제6항 고정부채가 24억 1,700만원이 돼 있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광역5단계사업을 쭉 하면서 연차별로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채금액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총 발행한 것이 여태까지 402억 5,100만원 정도 발행을 했고 그 중에서 99년도에 상환한 것이 145억 2,4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것이 257억 2,000만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2000년도의 원금상환액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57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2000년도에는 24억을 상환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고 1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비용의부에서 특별손실 전기손익수정손실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50만원인데 특별손실 수정손실로 계속 잡혀주는 숫자로 특별한 의미가 없이 회계감사상 그것이 내려오는 수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이 수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요, 50만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꼭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의 과오납이나 잘못 들어온 것 정도를 예상을 해서,

예상 수치네요.

그것을 하나도 예산상에 안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50만원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배출수동 탈수기 여과포 교체 이건 보통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연한이.

여과포는 수명이 1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98년도에 교체를 했는데 여과포의 재질은 PE필터로 해갖고 총 여과포 면적이 176㎡가 되겠습니다. 폭 2. 5m짜리, 길이 9. 8m짜리가 3개 있고 배출수처리동의 슬러지 짜는데 넓은 피대 돌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이 2. 5m짜리, 길이가 12. 8m짜리가 3개가 또 있고 2. 5m짜리, 3. 5m짜리가 3개가 있어서 총 196. 65㎡ 인데 이것이 ㎡당 6만 500원이 공장도 가격인데 저희가 시중가격을 조사해 본 바로는 좀 싸게 되어서 이번 예산에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겁니다.

㎡당 얼마씩이라구요?

㎡당 6만 500원입니다. 시중가는 9만원 정도로 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공장도 가격 6만 5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과포를 교체하려면 올 스톱을 해놓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가동을 하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3개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중단을 시키고 교체를 해도 슬러지 처리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가 수도 보급률이 전국에서 상위권 안에 들어가 있죠?

공급률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공급률은 상위권 안에 들어갈 겁니다.

보급률은요?

유수율이 전국,

유수율은 제일 적습니까?

저희가 물을 10,010톤을 생산해서 돈 받는 것이 9톤이면 유수율이 90%인데 저희는 91%가 돈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 평균은 70%대고 경기도 평균은 80%대인데 저희는 91%로 전국의 장수군 빼놓고는 저희하고 안산시가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게 되면 9조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으로서 원수 공급이나 광역5단계 원수량 확보, 도비 보조 등을 위한 저기로 시장님으로 1,2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부시장님으로 500만원, 정수관리로 국장님이 250만원, 물절약에 따른 소장이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잘 집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만 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경비로 필수 불가결한 것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11조 4항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몇 쪽?

8쪽에 11조요. 8쪽 잉여금의 예정처분 있죠? 건설개량 적립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목으로 적립을 시키는 겁니까?

자본예산 부족분 14억 525만 3,000원에 대해서 사업예산의 잉여예산으로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확보한 겁니다.

어디에 어떤 목으로 적립을 하냐 이거죠?

자본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예산 잉여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역5단계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자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돈이 자본예산만 가지고는 수입과 지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쪽 예산에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얼마예요? 14억이 다 돼 있어요?

적립이 됐다고 해서 저축이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본예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이 세입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렸다는 얘깁니다.

부기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자본예산으로 넘어갔다는 얘깁니다, 은행에 저축이 되고 적립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의부에서 중간에 보시게 되면 지급이자가 있는데 어떤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이 24억이고 원금에 따른 이자,

연리 몇 %예요?

연리 6%, 7%,

다 틀립니까?

여러 가지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해마다 틀릴 수가 있고,

현재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몇 %로 계상된 거예요?

거기 계상된 것이 400여 억원을 동일 종목으로 기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종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도 틀리고 종목별로도 틀리기 때문에 평균 6%, 7%, 8% 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6%, 7%, 8% 종류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 내역서 있으세요?

네?

이것 현황이 있으시냐구요.

본예산 52쪽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해서 7%짜리가 있고 최대가 8%고 6. 5%가 있고 농특자금은 4%가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은 6. 1%로 본예산 52쪽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5쪽요?

네. 아까 답변에 공공근로로 대체하신다 그랬거든요. 90일이면 3개월인데 4/4분기 것을 한 겁니까? 3/4분기 것을 예상하신 겁니까?

6월달까지는 공공근로 활용이 가능하고 7월달부터 가능치가 않은 걸로 판단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90일을 잡은 겁니다.

노사지원과에 한번 협의해 보셨어요?

노사지원과에서도 6월 30일부로 끝날 것을 대비를 하라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90일밖에 안 하셨죠?

11월달까지요. 7월부터 11월.

동절기니까 동절기는 관리가 안 되니까 3개월만 저거 하셨다 이거죠?

12월달은 어차피 풀 뽑을 것도 없고 나무도 자라지 않으니까. . . .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공공근로는 14명, 1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임금을 얼마 주는지 아냐구요.

. . . . .

됐습니다. 파악을 안 하셨으면 일시사역 인부임을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만큼 줘야 돼요? 2만 4,490원을.

공공근로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 사무가 아닌 노역인부임은,

같은 일을 대체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은 이 금액이 아니거든요. 더 적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공공근로는 토요일날도 근무를 안 하고 시간상도 딱 7시간만 하고,

이분들도 25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30일 근무하는 걸로 계상하신 거예요?

날짜로 한 겁니다. 공휴일을 빼고 90일을 가정한 겁니다. 9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아니면 80일이 될지 그건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하신 건데 33쪽하고 37쪽이 연결됩니다. 보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됐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게?

네.

담당이 틀리니까 비상급수원하고 약수터를 했을 때에 최종적으로 관리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개발됐을 때에.

비상급수 개발도 양지공원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민방위에서 담당하신다면서요.

주 비상급수원은 민방위에서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비상급수원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여기 수질검사 괜찮았어요?

네.

지금 각 약수터마다 약수물 나오는 것이 자연흐름으로 모터장치로 해서 흐르게 해놨었는데 지금 수도꼭지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 문제없으십니까?

지하수도 자꾸 고갈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요구하는 차원에서는 수도꼭지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물 절약 차원에서 물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아껴서 시민들이 쓰자고 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만 수도꼭지 설치가 꼭 필요해서 요구하는 데는 수도꼭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데는 수도꼭지가 없어요. 물이 많이 나오고 야간에 이용을 안 할 때는 철철 넘치니까 물이 아깝다 그러시는데 약수의 의미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정체돼 있다가 다시 틀어서 나오고 하는 데 혹시 문제가 없냐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수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구요?

수질검사를 저희가 분기별로 해놓고 있습니다.

수질표는 계속 해놓으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물 절약 차원에서는 맞는 논리인데 걸어놓고 틀어놓고 한다는 게 약수물 같지 않고 탱크에서 받아먹는 물 같아가지고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흐르게 할 겁니까?

이것도 수도꼭지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거북이 입에다 수도꼭지 달아놓을 거죠? 말이 퇴색돼 가는 것 같아요, 약수라는 것이. 그리고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해주셨는데 누수탐지기 이것 선집행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특이사업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누수를 탐지해 주겠다, 집안에도 해주겠다고 발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 실행하고 있어요?

누수탐사기가 필요한 데도 있고 누수탐사기를 90년도에 기 확보한 것 가지고도 필요한 것은 그때 적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확보 내지 저희 인력으로 부족할 시는 기술자들한테 협조를 받아갖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기존에 있는 것 갖고 하신다 이거죠?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다 이거죠.

먼저 것은 고장도 잦고 노후됐고 그래서요.

8년 됐다구요?

네.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8년 됐는데 여태까지 쓰고 있어요?

기계는 5년입니다.

그렇죠. 5년인데 3년 이상 보수해서 쓰고 계신 거죠?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영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473억 1,525만 4,000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6. 5%인 208억 4,6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35억 5,551만 6,000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4. 1%인 140억 5,94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37억 5,953만 8,000원으로 기존예산액보다 25. 2%인 67억 8,70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 16억 300만원과 세외수입 96억 4,84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억 3,900만원, 지방양여금 30억 3,041만 1,000원, 조정교부금 6억 355만 3,000원과 보조금 49억 2,21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발행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청소사업 대행비 6억 2,100만원, 공영차고지 설치사업비 5억 9,0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29억원, 대야동교량가설공사 1억 1,6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비 2억원,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1,100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비 6억 5,600만원, 전통종가 보수공사비 2억 5,00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2억 4,1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20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관련 보수 등 시설비 1억 1,500만원과 예비비 28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관련 보수 등 시설비 1,500만원과 예비비 28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과 당동2지구 및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중 1억 3,73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23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함께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중 아파트형공장 건설 검토용역비 1,000만원과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보수비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소관 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유지비 1,573만 7,000원과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당동 노외주차장 차단기 설치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케이블TV 시청용 공공요금 160만 3,000원, 청내 케이블TV 설치공사비 299만원,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비 9,200만원, 기획공연 행사비 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마다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충분한 예산만을 확보하고 해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으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하여 왔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이런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실·과·소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공유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의 부족으로 동일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관련 총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 예산 조정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과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의 심의에 의해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계상하거나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선집행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 의회 심사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필요액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등 시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시 전체적으로 빚을 얻어야 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행사성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태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성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시 도입키로 한 지방채 6억은 소관 부서의 장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안에 기 도입된 차입금 중 높은 이율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를 바라며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전통종가 보수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느니 만큼 일반시민이나 관내 학생들의 교육적인 견학 요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과 소관 예산 중 분수대 설치공사비 2억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두며 중앙공원 재정비와 관련한 6억 7,075만 7,000원은 산본1동을 비롯한 저지대의 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조절지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 홍수조절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꽃동산 설치 등의 성토를 금지하고 시설물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 시공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9,163만 5,000원이 증액된 230억 9,4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전년도 미수금 6억 9,13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99억 2,36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누수탐지기 구입 3,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 9억 7,193만 8,000원, 이월예산자금 96억 4,30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