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이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에 조문환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7월 8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 및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셔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정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조문환) 인사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제도 개요입니다. 법적근거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성과분석 기금 대상은 통합관리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중 보훈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입니다.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우리시에는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등, 재정융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조성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7억7300만원이고 2009년 말 추정액은 38억3800만원입니다. 2008년 말 9개 기금 중에서 7개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총 예탁금액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07년부터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여 2008년 말 27억73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일반회계에 27억원을 융자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및 외부ㆍ내부 감사, 지방의회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저희가 표에서 보시면 수입내역에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3100만원, 기타수입이 14억원, 지출내역에 보시면 기타사업에 고유목적사업에 14억원을 전출을 했고 예치금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수입내역을 보시면 예치금회수가 3100만원, 이자수입이 7300만원, 기타수입이 13억원이 되겠고, 지출내역을 보시면 고유목적사업비에 전출이 13억3100만원, 예치금이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요되는 사업에 융자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구입니다. 2009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근거로 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3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억25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은 2008년말 현재액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3천만원으로 2600만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업으로 지출하고 4백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겠습니다. 2009년 말 기금조성 추정액은 6억2900만원입니다. 존치분석 및 총평, 그 다음에 14쪽의 사업운영의 성과, 15쪽의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17쪽의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의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참여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오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생활안정자금을 본 기금으로 통합하였으며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지원사업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5월에 조성되었습니다. 2008년 현재액은 9억6700만원이고 2009년 기금운용수입금은 1억7800만원을 고유사업목적으로 1억64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9년 말 기금조성 추정액은 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총평은 2007년도에는 관내 국민기초수급자 중 상환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융자금을 대여를 실시해서 13세대에 1억2500만원을 융자금을 대여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융자사업이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는 11가구에 현재 1억1천만원을 융자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융자 및 상환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이율은 3%입니다. 22쪽의 사업의 운영성과, 23쪽의 기금설치 유효성, 25쪽의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하여 12억원의 내외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가로 5억원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억원씩 현재 출연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금으로 저소득층에서 탈피, 자활재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억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5억4600만원이고, 2009년 기금운용 수입금 2600만원 중에서 8개 고유사업이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 말 기금조성 추정액은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의 총평과 사업운영 성과, 기금의 설치목적과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의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액이 5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증가로 인해서 장애인 수가 많은 증가와 장애인 관련법 개정과 장애인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서 현재 5억원의 기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3년까지 5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장애인 아동권 확보 등 장애인의 권리인식 확산에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복지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본 기금의 확대 조성과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영애입니다. 2009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조례 제정 공포 후로 1999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해오다가 2007년 확대기금을 수립해서 2011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액은 8억2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29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인여가활동,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8쪽 사업운영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기금설치목적의 유용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사업을 통한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참여의 육성지도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5억원의 기금 출연을 운용하여 활기찬 노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40쪽 사업 중복성ㆍ유사성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1쪽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201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확대 조성계획을 검토해보겠습니다. 45쪽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9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99년부터 2003년까지 5억원을 조성해서 운영해오다 2007년도부터 10억을 목표로 현재 201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액은 7억88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2800만원의 사업비로 주부의 우울증 예방교육, 어머니 무용단, 우리춤 강습회 등 5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6쪽 기금운용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7쪽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에는 5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해 여성의 권익신장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49쪽 재원조성의 적정성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시 일반회계 출연금 6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을 근간으로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출연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에 건의사항은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 및 권익신장을 위해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은 계속 존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04호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친 후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1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액은 5252억1408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165억9497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086억191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은 3400억113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26억538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73억5748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743억1377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543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4억893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 총 11종에 특별회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1852억207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39억411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12억6162만원으로서 다음 이월액 484억356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16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7억9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2번,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743억1307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은 15건으로서 84억133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건으로 13억9171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23건으로 645억870만원입니다. 나)항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484억356만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액은 23억44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460억58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단에 3번, 기금결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말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 2008년도 말 61억984만원이며 그중 수납액이 17억6377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2398만원입니다. 다음은 4번,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채권결산입니다. 2008년도 말 총 채권은 17억7085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대여학자금 부담이 14억2426만원이며 전신전화가입권이 1534만원이었으며 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융자금 3억2583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부당금액 497만원과 의료급여기금대불금 43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나)항,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우리시의 채무액은 총 436억281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4억9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1838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5번,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 말 공유재산의 총액은 공시지가 환산 1조7889억7671만원으로 그중 토지가 1조1835억6254만원이고 건물이 1178억6420만원이며 임, 목 등 기타는 4875억4096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6번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5억3574만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였으며 9억64만원에 상당한 내용을 처분하여 당해년도 말 총 39억2515만원의 상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7번, 금년도 3월 10일 현재 우리시의 금고현황입니다. 세입총액은 5242억197만원이며 세출총액은 3165억949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076억7백만원으로 결산서 부속서류 9페이지에 표기에 오산시금고 발행 총수입지출액 증명과 결산액이 상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단 8번에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9548억9488만원이며 부채는 608억6288만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94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으로 2362억6324만원이며 그중 비용은 1701억2265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61억40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이 지적되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보다 나은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과다발생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한편 이월사업이 다시 이월되거나 추진 못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기금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사업은 특정목적사업 수행이 용이한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통제가 미약하므로 사업부서에서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지원방법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회계 세입추계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고 변동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여 특별회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08년도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353억9560만8830원 중에 수납액은 339억5201만4950원이고 지출액은 180억366만361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9억4835만1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액의 그 내역은 삼미배수지 공사와 갈곶배수지 신설공사, 계속사업비 이월액이 46억655만5420원, 상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고이월에 23억44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9억9719만592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을 설명드리면 수익적수입액이 115억7377만4640원, 자본적 수입액이 14억8364만2110원, 이월재원이 211억2373만1560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341억8114만831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96억1888만3280원, 자본적 지출액이 30억6496만9390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53억1981만940원으로서 세출예산 결산액은 180억366만3610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이 196억7631만6780원, 수입액이 142억7569만8170원, 지출액이 180억366만361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59억4835만1340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예산결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우측에 자금결산란을 보시면 총수입예산은 353억9560만8830원이며 수납액은 영업수익이 105억3031만3640원을 비롯하여 전기이월금 196억7631만6780원, 기타수입이 37억4538만4530원으로서 총 수납된 금액은 339억5201만495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예산은 353억9560만883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366만361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9억4835만1340원은 2009년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사항으로 먼저 예산결산총괄표 상단의 수입결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결산액은 341억8114만8310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이 115억7377만4640원이며 이중에 영업수익은 106억5676만2천원, 영업외수익이 9억1700만1940원, 특별이익이 1만700원 등입니다. 자본예산결산액은 14억8364만2110원이며 그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14억7959만5460원, 기타자본적수입이 404만6650원 등입니다. 이외에 수입으로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이 2억1122만1560원이며, 기타 미수금은 12억3619만322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196억7631만6780원으로 총이월재원은 211억2373만1560원입니다. 다음 총괄표 중간에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총수입결산액은 180억366만3610원으로서 사업예산결산액이 96억1888만3280원이며 이중에서 영업비용은 95억6871만7780원, 영업외비용이 5016만5500원입니다. 자본예산결산액은 30억6496만9390원이며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11억3604만386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4억7562만5530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입니다. 이외에 지출로는 이월예산지출액이 53억1981만9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2008년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792억3071만8040원이고 수납액은 803억7530만2250원이며 지출액은 432억2128만406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71억5401만81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금에 대한 내역은 계속사업비가 4건에 237억5649만242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3억9752만5770원입니다. 21페이지에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03억830만6050원, 자본적수입이 344억7124만5960원, 이월재원이 357억2185만9540원으로 세입예산 총결산액은 805억141만1550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지출이 57억3063만9350원, 자본적지출이 182억7401만8960원, 이월예산지출이 192억1662만5750원으로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432억2128만406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353억1998만6130원, 수입액이 450억5531만6120원, 지출액은 432억2128만4060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371억5401만8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예산결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우측에 자금결산을 보시면 총수입예산은 801억7819만9360원이며 수납액은 803억7530만2250원입니다. 주요 계정과목별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79억9920만4880원, 영업외수익 22억5203만890원, 자본잉여금수입 344억7124만5960원, 수용가미수금 3억2420만9050원, 기타미수금 862만5340원, 이월금이 353억1998만6130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예산은 801억7819만9360원이며 지출액은 432억2128만4060원으로 계정과목별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이 57억3063만9350원, 가동설비자산이 37억5809만276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45억1952만6200원, 이월예산지출이 192억1662만5750원 등이고, 그 차인잔액이 371억5401만8190원으로 2009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총괄표 상단의 수입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결산액은 805억141만1550원으로서 그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업예산결산액이 103억830만6050원, 자본적예산결산액이 344억7124만5960원, 전년도 수용가미수금이 3억9304만9900원, 기타미수금이 882만351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353억1998만613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총괄표를 중간에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결산액은 432억2128만4060원으로서 사업예산결산액이 57억3063만9350원이며 전액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결산액은 182억7401만8960원으로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은 37억5809만276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45억1592만6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3페이지 중간에 예산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이 335억4695만9천원이고 수납액은 330억7359만1330원이며 지출액은 263억872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66억8639만11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이월액이 4억8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2억439만113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146억5563만1100원, 자본적수입 95억7854만4380원, 이월재원이 88억3941만5650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330억7359만1130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6억6920만원, 자본적지출이 257억1800만원으로 세출예산결산액은 263억872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88억3941만5650원, 수입액 242억3417만5480원이고 지출액은 263억872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6억8639만1130원입니다. 8페이지에 예산결산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결산을 보시면 예산액은 335억4695만9천원이고 수납액은 330억7359만1130원입니다 수납액 주요과목은 영업외수익이 146억5563만1100만원, 투자자산수익 95억7854만4380원, 이월금 88억3941만56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사항으로 먼저 예산총괄표 상단의 수익결산을 설명드리면, 총수입결산액은 330억7359만1130원으로 사업예산결산액이 146억5563만1100원, 자본예산결산액이 95억7854만4380원, 그 외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88억3941만5650원입니다. 다음 총괄표 중간에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263억8720만원으로서 사업예산결산액이 6억6692만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이 257억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참조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인 주민의 기본적 수요충족과,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전제로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수요, 사회복지, 문화욕구 해소분야에 예산을 계상하여 ‘명품도시 오산 만들기’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단위사업별로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비교적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입결산 총괄 미수납액 이월액이 전년도 203억8백만원에서 13% 증가한 229억9천2백만원으로 26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8%가 증가하여 154억9천8백만원으로 22억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84%가 감소하여 2억2천9백만원으로 12억1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8.6%가 감소하여 1억2천6백만원으로 2억7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5%가 증가하여 18억8천2백만원으로 14억6천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52억5천1백만원으로 4억8천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체납액이 심각하게 증가하였으며, 우리시의 대규모 사업추진계획 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체납액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와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 10억6천만원 중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총 결손액 중 약 66%인 7억2백만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행정의 신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드시 삭감 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807억9천5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5%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는 향토박물관 신축공사 등 7건은 사업비 집행이 전혀 없는 바, 관계부서의 사전에 사업계획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자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08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자치행정과장 이호락입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와 금년도 하절기에 장맛비가 내리는 7월을 맞이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님의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7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008년도예산액 98억1049만6천원과 전년도이월액 35억7468만8천원을 포함하여 133억7618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86억278만3천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3억7340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67.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결산서부속서류 84페이지 중간에 자치행정과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6억5767만2천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억9377만2천원, 낙찰차액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이 5억1725만6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결산서 책자 7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난 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한일간 정세악화로 국제 자매도시 방문을 자제함에 따라 국제교류 추진예산액 3억1510만원 중 2억189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9619만8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전 및 행정지원사업입니다. 77페이지 하단입니다. 3억7169만6천원 중 3억8014만7천원을 집행하여 3354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지원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자료관 시스템유지보수계약 시, 차액발생이 주된 잔액발생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상단의 통합방위업무 지원사업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및 여성예비군 지원으로 총 1억2541만3천원 중 1억103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150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에 주민사기진작입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 및 시정지원을 위해 총 7억9833만원 중 3억8422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 4억원 부지선정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주민사기진작에 대한 총잔액이 1410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공무원인재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9억8707만3천원 중 8억2220만4천원을 집행하여 1억6486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직장교육 및 한마음연수 등, 교육비 집행 후 2613만5천원이 남았고 장기공석대체인력 인건비 및 국민연금 등의 기관부담금 예산집행잔액이 1억750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는 400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선거법저촉의 우려가 있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 중간의 직원후생복지증진사업은 집행률 80%로 예산액 14억5424만6천원 중 11억6299만9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억91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수당지급 및 맞춤형 복지비용 등의 예산집행잔액 1억8803만원과 직원국내배낭여행 자제에 따른 574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및 명예퇴직예정자 해외시찰경비집행잔액 2465만4천원을 주된 잔액사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의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5억4468만8천원이 롯데건설에서 건축 후 기부체납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자 관리사업에 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4억3천만원 중 4억129만원을 집행하고 287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84페이지의 범죄예방무인경비시스템 운영사업은 9598만2천원 중 9375만8천원을 집행하여 122만3천원이 남았으며 효율적인 노동조합관리를 위해 예산액 1265만원 중 1096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5페이지 중간의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51억2668만2천원에서 49억5741만2천원을 집행하여 1억69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명예퇴직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 수당집행 후 잔액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퇴직금 국민연금의 기관부담금 등 예산집행잔액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81쪽 포상금 선거법 저촉조치 했다고 했는데 공무원 대상 아닙니까? 일반인 대상입니까?

지금 일반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부상품은 취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언제 알게 되셨어요? 부상품 선거법 저촉된다는 거, 언제 알게 되셨어요? 언제 알게 되었는지, 이게 빨리 알았으면 이 부분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요. 워낙 빨리 추경에 그러면 개선해야 되지 않았을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편성이 된 다음에.

알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작년에 3회 추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알았을 텐데, 빨리 그러면 계상을 해서 다른 데 투입될 수 있도록 제안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초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3회 추경까지 갔으면 이것을 추경에서 계상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해 주니까 잔여분로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세담당 박명남입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2283억7795만9천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053억8290만원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3307억6024만9천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565억7083만7천원이며 총액은 3012억2590만5천원 중 12억1458만5천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3400억1131만9천원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3565억7083만7천원에 대한 구성비율은 지방세가 20.6%인 734억3715만3천원, 세외수입이 46.6%인 1660억1592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12.9%인 458억5698만7천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5.5%인 197억8223만9천원, 보조금이 11.6%인 414억 7853만1천원, 지방채가 1.8%인 100억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지방세를 먼저 살펴보면 2008년도 지방세징수결정액은 734억3715만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49억9161만2천원으로 징수대비 징수률은 88.5%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보통세가 572억9971만4천원입니다. 중간부분 목적세가 101억6739만2천원이고 지난 년도수입이 59억7004만6천원입니다. 상단부분 지방세 과오납반환액은 수납액 중 과오납이 10억5187만원입니다. 주요반환내역은 주민세가 4억1513만원으로 소득세 경전결정이 2억3910만원, 타시군 과오납환부가 8183만원, 이중납부등이 942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8053만2천원으로 건축물 재정과 실제현황이 상이한 지목, 소숫점 변경 등에 따른 반환된 금액이 5990만3천원, 이중납부 등이 2062만9천원입니다. 자동차세 6442만4천원은 이중수납 및 연납부 차량 소유권이전, 폐차 등이 주요요인이고 도시기획세 1386만5천원은 이중납부, 소유권 변경등에 따른것입니다. 사업소세 397만6천원은 납세의무자의 착오 등에 의한 반환액이며 지난 년도수입4억7394만2천원은 주민세의 국세경전과 재산세의 주목변경에 의한 세율변경, 소유권 변경을 등에 따른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상단 오른쪽 결손처분권액은 10억2151만8천원입니다. 이는 2008년 당해연도분으로 주민세가 4240만8천원, 재산세가 30만4천원이며 자동차세가 1725만9천원입니다. 중간부분, 목적세의 경우 도시계획세는 19만4천원이며 하단의 과년도분은 9억6135만2천원으로 이중 6억4465만2천원, 행방불명 시효완성 중인 결손처분이 3억167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1660억1592만5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5.1%인 1575억194만9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32억7291만9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4%인 130억5428만6천원입니다. 재산인재수입이하 과목별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과오납 반환액을 보시면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이 2552만5천천으로 주요반환내역은 33쪽 상단을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4만3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반환금이며 사용료수입이 2542만7천원으로 도로사용료 1만5천원은 이중납부금이고 기타사용료 2541만2천원은 수강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대관취소 등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수수료수입은 5만4천원으로 증지수입이 2만5천원, 기타수수료가 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상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527억 4003만7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4.8%인 1448억47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하 과목별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과오납반환액을 보시면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이 3208만9천원으로 주요반환내역은 잡수입이 247만2천원, 과태료수입이 142만2천원, 기타 잡수입이 105만원이고 지난 년도수입이 2961만8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수입료가 과세자료 착오로 39만4천원, 재산매각수입이 2776만3천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이중납부, 증지수수료, 착오납부, 추강신청 취소에 따른 반환금 146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액은 3936만2천원으로 시효소멸 반성에 따른 결정분이 되겠습니다. 35쪽 중간입니다. 의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및 재정보존금, 보조금, 지방채 등을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전체수익금의 13.5%인 458억5698만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5.8%인 197억8228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2%인 414억7853만2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16억2646만2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98억5206만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2.9%인 100억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과오납 반환액은 1억510만원입니다. 주요반환내역은 국고보조금 497만8천원은 사업예산 초과교부금반환금이며 도비보조금 1억12만2천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사업비 1억원과 사업예산 추가교부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보고를 마치고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86쪽 하단으로 예산액은 6억2773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304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469만원입니다. 총 예산액대비 86.5%를 집행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7만2천원, 예산절감 3206만3천원, 집행잔액 4751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3만6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분예산액은 5억6373만8천원으로 이중 4억9218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7155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단위사업 지방세제 홍보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 홍보책자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및 사무관리비와 지방도 경기도지방세 종합홍보부담금으로 예산액은 1759만원이고 지출액이 1501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57만1천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와 전산고지서 제작에 사무관리비, 우편발송운용 등, 공공운영비, 지방세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대행사업비이며 예산액은 2억6329만4천원이고 지출액이 2억1243만5천원이며 5085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8쪽 단위사업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 징수관련 수수료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인 사무관리비, 지방세 보상금과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취득비로 예산액은 8149만1천원으로 이중 6634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15만1천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세입증대 활동비와 지방세 종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정운영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인한 예산액으로 세수증대활동의 사업내용은 6배수 전기교체 등의 사무관리와 세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 예산액은 2045만원이고 지출액이 2028만8천원이며 잔액은 16만2천원입니다. 또한 지방세 운영 및 사업내용은 5주간 연찬회 기초와 세정운영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세외수입 가산계좌구축 전산개발비로 예산액은 1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2162만6천원이며 잔액은 3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중간에 단위사업,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 산정관련 일반수용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이며 예산액은 3734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3577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6만8천원입니다. 이하 하단 예산서 세외수입관리는 세외수입 전산보조제작과 세외수입체납액 포상금, 세외수입 운영프로그램 대행사업비로 예산액은 2157만원이고 지출액이 2069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7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채권현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7쪽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권현재합계는 전년도말 16억6928만2천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에 1억8130만2천원이 발생되었고 7973만2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7085만2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1%인 1억156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을 설명 드리면 학자금제 부담금 전신전화가입권이 있습니다. 이중 학자금제 부담금채권은 전년도말에 12억7979만6천원이 이월되어 당해연도에 1억4446만6천원이 발생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2426만천원이고 전신전화가입권은 변동사항이 없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534만8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14억39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특별회계 채권으로는 의료급여기준이 있으며 년도말 채권 합계는 전년도말에 505만7천원이 이월되어 당해연도에 153만6천원이 발생되고 118만4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0만8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인 35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기금채권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에 3억6608만원이 이월되어 현년도에 3530만원이 발생되고 7854만8천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2583만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2.7%인 4324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채권액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휘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헌신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27억1453만1천원입니다. 2007이월사업비는 184억3277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551억4730만6천원으로 지출액 290억9426만9천원과 계속비 이월액 239억10만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억5293만2천원으로 총예산액대비 96.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2천만원, 예산절감액 3254만원, 집행잔액이 20억8269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769만8천원입니다. 일반행정부분 예산액은 178억3288만3천원이며 이월사업비 184억3277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62억6565만8천원으로 이중 105억2733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이월액 239억10만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3826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단위사업 지출회계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결산서 제작 및 검사위원 수당 등에 사무관리비와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비 로 예산현액은 3226만원이고 지출액이 2983만2천원이며 2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청사관리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청사 유지관리비와 청사별관신축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세마동주민센터 신축실시 설계비이며 예산현액은 24억800만2천원이고 지출액이 21억9003만8천원이며 세마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1억7120만원 이월하여 467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에 단위사업 공공시설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시설타운 부지조성과 보건소 신축사업비로 예산액은 11억9901만4천원이고 이월사업비 85억9277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7억9191만5천원으로 이중 80억8331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억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사무실비품구입비로 예산현액 9065만8천원이고 지출액이 4833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23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93쪽 중간에 단위사업 복식부기회계관리는 재무재표작성 자문료 및 통합재무보고 서 제작비 등이며 예산현액은 2210만원이고 지출액이 2080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9만8천원으로 94.1%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하단에 단위사업 국공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1억2072만3천원이고 지출액이 8392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67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종합병원부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예산액은 139억6천만원이고 이월사업비는 98억4천만원 포함한 세출현액은 238억원이고 이중 7109만5천원을 지출하고 237억289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내용은 단위 인력운영비 총괄로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부서기본경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인건비에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 직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현액은 188억8164만8천원이고 185억6694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14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조7889억6771만7천원으로 2007년도말 대비 5447억6633만6천원 상당의 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세부현황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32억9005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8년도에 15억3574만9천원의 물품을 취득하고 9억64만9천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을 해서 2008년도말 총 39억2515만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이란 세입세출예산에 계산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뜻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말 63억 4510만6천원에서 37억2803만8천원이 증가한 100억7314만4천원의 세입세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현대 아이파크 및 KCC 스위첸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예치금인 55억원을 일시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인 2008년도 재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26쪽 중간 하단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황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시 2008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9548억9488만7천원이며 지방채 및 상용인부 퇴직 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부채를 포함한 우리시 총 부채는 608억6288만3천원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940억320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우리시 1년간 재정운영 결과인 재정운영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년간 총수입은 2362억6324만4천원이며 총비용은 1701억2265만3천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익이 661억4059만1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93쪽을 펴주시고요. 공사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보면 2008년도에 9065만8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4232만3790원 남았거든요. 세부내용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랑 나눠지는 데, 사용한 내용 있지요? 한 50% 조금 넘게 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관리 물품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예산액이 9,000만원에서 4,200만원 정도, 53%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신규 직제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당초예산에 계산을 해놨는데 직제개편이 작년에 된 게 아니고 올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금액이 더 많은 건가요?

예.

그 차액을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 차액 때문에…….

그것은 자산취득비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당초 계획변경으로 인한 2천만원이 집행을 못했고요.

미발생 됐지요, 2천만원이. 뭐에 대한 미발생이지요?

그게 신규 직제 신설에 따른 합산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계약 및 물품관리에 보면 2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1,500만원 해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자산취득을 원인행위를 못 했고요. 예산절감액이 한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도 집행도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한 1,400만원 정도 발생이 돼서 합이 한 4,200만원 정도 지출행위를…….

이것은 항상 마지막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물품을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연도 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미리 예상해서 그런 것을 미리 예산에 세워놓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또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남지가 않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주민참여감독제가 몇 번 정도 시행이 됐지요? 그것에 대한 계상은 되어 있나요?

주민참여감독제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수당이요. 한 몇 번 정도 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2군데 정도 했었는데요,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집행은 올해 집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한 거예요? 작년도 것 올해로?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과 민원담당 김경옥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서 9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억6161만7천원이고 지출액 4억2310만9천원과 명시이월액 297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872만8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80.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4377만원, 집행잔액 560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88만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2201만6천원이고 1억7481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20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을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사업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민만족의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전자동 혈압계 구입 등으로 예산액 9879만원 중에서 6943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하단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업내용은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와 일반여권발급 정규직 및 기간제 인건비, 가족관계등록사무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예산액 1억2322만6천원 중에서 1억538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지역 및 도시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억9539만8천원이고 지출액 1억2694만1천원과 명시이월액 297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67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가관리에서 사업내용은 토지의 특성조사 기간제 인건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및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부담금 전출금, 기타보상금 등으로 예산액은 9163만7천원이고 7030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의 정확하고 세밀한 지적관리에서는 사업내용이 토지의 이동현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적측량기준점 시설비, 토탈스테이션 등 물품취득비이며 예산액은 4627만3천원이고 3764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1쪽 상단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에서는 사업내용이 새주소사업 영상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새주소 전산시스템, 토지종합정보망,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등이며 예산액은 5748만8천원이고 1899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새주소사업 건물번호판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297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1만4천원입니다. 다음 101쪽 하단, 기타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4420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2135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284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을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사업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정규직 인건비로 예산액 8522만9천원에서 7579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업내용은 복사용지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프린터 구입비이며 예산액 5897만4천원에서 4556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41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152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억3988만9천원으로 지출액 20억4331만3천원과 사고이월액 5254만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4403만4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85.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참고적으로 부속서류 12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 1억6920만1천원과 집행잔액은 1억7218만9천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264만4천원입니다. 다시 본문 122쪽 중단에 일반행정부문 예산액은 23억8216만6천원으로 이중 20억7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5254만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2888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단위사업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업무용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 웹 방화벽 및 행정포탈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와 연구개발비로 예산현액은 5억1560만8천원이고 지출액이 4억5986만9천원이며 집행율이 89.2%로 집행잔액은 5573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원인으로는 행정포탈시스템 구축 용역 낙찰차액으로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단에 단위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에 따른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이며 예산현액은 4억3089만1천이고 지출액은 3억7822만5천원으로 87.8%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64만4천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526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으로 116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단위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 연구개발비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예산액은 4억9499만8천원이고 집행액은 3억5456만4천원으로 집행율 80%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4099만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943만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GIS 응용소프트웨어 및 GPS 장비, GIS 풀 유지비 용역 낙찰차액으로 1천3백,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 구축 및 활용시스템 용역 낙찰차액 2천만원,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용역 낙찰차액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예산액은 8050만원이고 이중 6736만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율 83.7%입니다. 집행잔액은 13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시민정보화교육 신청인원이 감소하여 교육 횟수 단축으로 잔액이 6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단에 단위사업인 통계자료 구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작성,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649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5438만1천원으로 83.7%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61만1천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통계업무를 정상적 추진함으로써 기획재정부로부터 2008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단에 대민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컴퓨터 사이버 경진대회 개최,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연구개발비로 예산액은 1억7577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5592만8천원으로 95.3%로 일반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은 4% 이내에 정상적 지출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단에 단위사업인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팩스장비 업그레이드, 업무용 전화기 구입, 보건소와 운암도서관 신축에 따른 통신장비 구축, MSPP망 설치에 따른 라우터 구입, 백본 스위치 광모듈 추가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예산액은 1억521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3620만6천원으로 8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단에 단위사업인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신망 요금, 교환업무 보조 인건비,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이며 예산액은 4억6722만7천원이며 집행율은 84.4%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억9420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302만6천원입니다. 교환업무 보조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2008년 4월 1일 전환됨에 따라서 인건비 예산절감으로 8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장비유지보수비도 용역 낙찰차액이 17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에 기타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 내용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액은 5772만3천원이고 4257만5천원을 지출하여 73.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14만8천원입니다. 잔액발생 40% 발생한 사유는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을 20% 하였고 집행잔액 20%를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찰가가 계속해서 많은 금액을 예산절감을 하셨는데요. 모든 계산은 마지막 끝날 때에 계상이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1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다. 그러면 9백만원에 낙찰돼서 100만원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이 100만원 정도의 남아있는 돈이 언제 계상이 다 되는 거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계상되는 거예요? 아니면 낙찰된 날부터 남아있는 돈으로 되는 건가요?

낙찰차액은 입찰을 했을 때에 대략 85.7%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면 약 13% 내지 14% 정도 낙찰차액이 일반 공개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주할 때에 발주만 되면 그것도 차액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상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은 1차, 2차, 3차 계속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3차까지 추경 했잖아요. 남아있는 돈은 미리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마지막에 연도별로 해서 당해연도 해 가지고 결산으로 올라오는 거 왜 그러지요? 이런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 있으면 그래도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전이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요. 미리 잔액을 삭감해서 올려주면, 예비비를 넣어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 되는데 그런 재원을 지금 하지 아니하고 연말로 해서 결산서류에 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추가 공사가 없는 한 감액이 가능하다면 감액을 해서 예산절감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공사가 그때그때마다 틀릴 경우에는, 완전히 마무리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미리 삭감해서 올려주면 다른 곳으로 재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예산을……,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향후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구입니다.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 소관의 2008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예산액은 393억6171만8천원이고 2007년도이월액은 22억5857만2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16억2229만원으로 지출액 343억7063만7천원과 명시이월액 19억1779만1천원과 사고이월액7140만원, 계속비 이월액 5억538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47억665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88.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이 6163만3천원, 집행잔액이 26억3151만2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0억13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3억8979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69억5834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3144만7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해산 장제급여이며 예산액은 53억3700만원이고 지출액이 50억9360만1천원, 집행잔액은 2억4339만8천원입니다. 10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강화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원스톱 지역센터운영,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국 할인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807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5871만4천원, 집행잔액은 2198만5천원입니다.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인과 위기상황 해소 등을 위한 지원시책 발굴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금 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3680만원, 지출액이 1억8741만5천원, 집행잔액은 4938만4천원입니다. 107쪽 중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재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활근로소득공제,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등이며 예산현액은 9억9124만4천원이고 지출액이 8억7456만5천원, 집행잔액은 1억1667만8천원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재무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로 4억4405만2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2억원 자금을 전출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지원입니다. 예산액은 74억8376만2천원이고 이중에 49억2562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교지구 내 종합사회복지타운 설계용역비 명시이월액이 9억8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억74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전 및 사회참여강화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이동권 확보 및 정보제공 장애수당지급,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비, 장애인 정보화 교육 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23억327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9억2302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979만2천원입니다. 114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시설인 성심동원에 운영비, 성심동원 내에 있는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운영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8539만2천원이고 이중에 22억2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세교지구 내 종합사회복지타운 설계용역비로 명시이월을 9억340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9134만7천원입니다. 1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의 내실화입니다. 아동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아동 복지개선 지원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2억7166만8천원이고 지출액이 2억5089만8천원 집행잔액은 2076만9천원입니다. 117쪽 중간에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가족가정위탁아동지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9395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4166만1천원, 집행잔액은 5229만6천원입니다. 1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2억5410만8천원을 포함해서 136억3347만4천원이고 이중에 117억2370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 이월로서 5억5381만원 제외한 순수집행잔액은 13억 5595만7천원입니다. 바로 밑에 보육서비스질 향상입니다. 보육행사지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및 위원수당, 평가인증 보육시설지원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107억3624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02억7226만3천원 집행잔액은 4억6397만8천원입니다. 123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신규보육시설 신축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2억5480만원 포함하여 15억 2610만8천원, 지출액은 1억5485만6천원이며 가칭 동부어린이집 신축 등 계속비 이월액 5억5381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1744만1천원입니다. 이 중에 가장산단 내에 어린이집 신축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상단입니다. 여성의 복지향상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사업비로서 3억6282만원 중에 지출액 3억3938만4천원 집행잔액은 2343만5천원입니다. 1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입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수련회개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8677만원이고 지출액이 4억8539만9천원 집행잔액은 137만원입니다. 12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문여성인 양성촉진을 위한 교육운영지원으로서 여성취업센터운영 여성회관교육운영과 시설운영비로서 예산현액은 5억2153만4천원 이중에 4억7180만2천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4973만1천원입니다. 12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청소년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8억150만5천원이고 이월사업비가 9억446만4천원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은 107억596만9천원 이중에 86억8224만1천원을 지출했고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10억519만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1853만5천원입니다. 노인생활안정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돌보미지원, 독거돌보미 파견사업,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억6628만3천원, 지출액이 86억7681만7천원, 원리7통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사고이월액 714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1806만4천원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장려사업입니다. 장사관련 업무추진 및 장례예식장 권리사업비로 예산현액은 9억3968만6천원으로 이중에 542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지출된 사유는 세교지구가 확대발표 됨으로서 공설장례식장 추진일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9억3379만1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13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8889만원이고 유엔초전비 리모델링이월사업비 1억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은 3억8889만원으로 이중에 2억7337만1천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1551만8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충탑 및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초전비 현충일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일반부분입니다. 13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405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7억1685만5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8719만5천원입니다. 단위사업에 재해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해이재민 행려환자 불랑인 보호로 예산현액은 1048만원이고 지출액이 111만5천원, 집행잔액이 936만4천원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복지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지역사회복지대의 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15억9357만1천원, 이중에 14억1573만9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7783만1천원입니다. 14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서 노인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부서운영행정운영비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75쪽 이월사업비 현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장애인 생활시설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9억8400만원으로 세교지구개발에 따라 성심동원이 이전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문제로 해서 토지취득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 없이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그 밑에 장례예식장 건립사업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교3지구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사고이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2천만원이고 이중 1억8994만8천원 지출하였고 원27통 경로당리모델링사업이 동절기로 공사를 하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71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이월된 사업으로 동부어린이집 신규보육시설 신축비와 실시설계비, 세교지구 내에 기존공동주택 리모델링, 세교지구내 신규공동주택리모델링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4개 사업이 계속비이월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41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우리가 도로 자금을 전출을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액은 5억8557만4천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5억227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기금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가족여성과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서 아까 성과분석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조금잔액이 총괄표에 보면 20억1350만488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잡혔거든요.

몇 쪽이죠?

그거는 총괄적으로 했을 때 보조금 받은 게 전년도까지 합해서 그러면 주민복지과나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반납해야 되지요.

올해 반납한 것을 계산해보니까 5억8600만원정도가 안 돼요. 반납금이 부족하거든요. 무슨 차이인지…….

거기에 집행 이월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빼고, 이거는 보조금에서 이월사업비 다 뺀 거거든요. 나머지 이월되는 금액 다 빼고 국비하고 도비 다 받은 거 반환하는 금액만 계산한 거거든요. 작년도 것, 전년도 거나 올해 거 합해서한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워낙은 올해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추경에, 결산한 거니까, 추경결산이 14억2700만원정도 되요. 주민복지과 거, 가정여성과 거 다 합쳐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 5억8600만원정도가 올해 반납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계상이 틀려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이거는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장산단 내에 어린이집 건축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민간대행사업부로 이전하면서 국비하고 도비 같이 받는 거지요.

얼마정도 받은 겁니까?

4억정도 됩니다.

그거는 여기에 계상이, 거기에 뒤에 보면 명시이월로 안 나옵니까? 아니면 잔액에 안 되는 건가요? 다 찾아봤는데 그거는 없던데

그거는 신축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그 전까지는 이월사업이었는데 이월사업에서 빼고 올해 예산을 새로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반납할 수 없고 그래서

반납할 수 없는 돈이 있다는 거지요?

예.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드릴 테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왜냐하면 올해 국도비 반납할 금액은 14억 정도 되고요. 전년도 게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억1300만원이라고 총괄지표는 왔는데 올해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되니까, 결산을 봤으니까, 그게 14억2700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부분이 5억8600정도 되거든요. 그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틀려서 제가 한번 짚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보면 토지매입비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아마 신장동 아니면 원2, 7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설비를 보겠어요. 시설비가 예산이 5억2천이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합해서라도 남아있는 돈이 2억5800입니다. 그러면 50%정도 했다는데 예산추계가 되나요? 130쪽입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경로당을…….

신장동 경로당 같은데, 5억2천에 대한 예산액이 있는데 사고이월 마이너스해서 2억5800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냐고요. 50%정도가, 뭐가 잘못된 거겠지요.

자리에서 -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2, 7통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5억2천이 원 2, 7통이에요?

자리에서 - 예, 원2, 7통 토지매입비 계상했다가 매입이 무산되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토지매입비 아닌데 이건 시설비인데? 위에 것 토지매입비가 4억원 계상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자리에서 - 그것도 건축비랑 같이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건축비도 원2, 7통 경로당 당초에 신축하려다가 나중에 개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두 개다가?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알지 않나요? 언제 다 된거지요? 계상이? 작년에 1, 2, 3차 추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전에 된거 아닌가요?

거기하고…….

신장동과 같이…….

신장동과 같이,

경로당 회장님하고 협의가 건물을 지분으로 되어있어서요. 그것을 매입을 하는데 연말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노인시설운영 도비 받은 게 있거든요. 노인시설운영 민간이전 해가지고 경상보조에서 1억6800짜리가 있는데 잔액이 768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노틀담 사랑터 운영비 같은데 집행잔액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작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삭감되었습니다.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도비로 환급해야 되는 겁니까? 도에 내라고?

그렇지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부대비 보면 9900하고 전년도이월액 1억해서 1억9944만4천원짜리 있지요. 이것이 유엔공원 조성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공원변경이 언제였지요?

근린공원에서 올해 지난달에 역사공원으로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서 새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안한다고 해서 예산은 세워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렇게 해서 올 연말 2008년도해가지고 결산해서 올라와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과목에서 쓸 수 없는 돈이 돼 버리니까 궁금해서, 작년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나왔던 거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공원변경 한다고 되어있지 않나요?

현재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부분에 저희가 도저히 삭감시킬 수 없었던 부분은 관리인하고 관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못시킨 부분이지요.

진행은 계속하시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예.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주민복지과나 가족여성과나 국도비 받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얼마만큼 물론 하다보면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인원이 적어서, 많은 부분이 지출 못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발굴을 하면요. 그런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보조금이, 물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많습니다. 반환하는 것도, 돈이, 주민복지과하고 25억5천만원 해놓은 것 중에서 25억이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같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왕성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142쪽 하단부분으로 예산액은 34억5792만1천원이고, 2007년도 이월사업비 2억2156만원을 포함한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6억7948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33억5298만6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7649만5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5.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예산절감 2138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515만5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65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단위사업) 품격있는 화장실 문화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 관리 및 수선유지비용입니다. 예산현액이 6180만원이며 5149만7천원을 지출하여 1030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43쪽 단위사업)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이 28억333만원이며 명시이월비 2억215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억2489만원이며 지출액은 29억544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94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 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기오염측정소와 대기오염전광판 관리 및 악취취약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5339만5천원이고 지출액이 9482만8천원이며, 명시이월이 1억5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5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부분 단위사업) NGO와 함께하는 열린환경행정 분야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단체 지원 및 야생동물 보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1428만6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966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6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단위사업) 선진 위생업소 육성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분야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및 위생단체 지원 등입니다. 예산액은 5910만원이며, 지출액은 5468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4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 예방분야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생업소 단속 및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31만원이며, 지출액은 457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7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기타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문 내용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5570만원이며, 지출액은 453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8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년도 900만원하고 2008년도 7615만4740원하고 해서 8515만4740원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은 8606만6천원을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반환금으로, 이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차액에…….

당초에 저희가 성능검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은 성능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성능검사비를 매연저감장치 부착할 때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 현재로 결산을 해보니까 그중에 30대가 성능검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에 대한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결산 끝난 시점 이후에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번에 저기한 것 같으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4백만원이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어디가 미집행된 거지요?

그것은 전국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보호 오산시지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4백만원을 집행을 안 해가지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예, 2008년도에요.

보통 저희가 사회보조단체금은 언제 마감을 하지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내면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보통 우리가 결산할 때 몇 월달까지 결산을 하라는 것은 없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쪽 단체에서 아마 집행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충족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최승혁입니다. 2008 회계연도 청소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141쪽 하단으로 예산액 181억3777만3천원이고 2007년도 이월사업비 126억5640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07억9417만8천원으로 지출액 239억465만9천원과 계속비이월액 41억313만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억9638만4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6억2100만원, 예산절감 7070만5천원, 집행잔액 10억3900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6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폐기물부분 예산액은 149억8903만7천원이며 이월사업비 126억5640만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76억4544만2천원으로 이중 211억7824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속비이월액 41억313만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6406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단위사업)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쓰레기 규격봉투 등의 사무관리비와 청소차량 유지비, 쓰레기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외 7개 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61억8280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56억2680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149쪽 중간 단위사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사업 추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광역쓰레기 소각장분담금 지원으로 예산액은 71억3800만5천원이며 이월사업비 126억5640만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7억9441만원으로 이중 139억9209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설치사업의 계속비이월액 41억313만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억9918만3천원입니다. 다음 150쪽 중간부분 단위사업)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눔장터 운영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비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로 예산현액은 16억6823만1천원이고 지출액이 15억5934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88만5천원입니다. 끝으로 151쪽 기타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 내용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와 직원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31억4873만6천원이고 27억2641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2231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민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8일 외삼미동에 건립 중인 삼미역 관련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해주시고, 또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관계기관 부처 등을 방문하여 15만 오산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액은 104억4855만3천원이고, 2007년도 이월사업비 19억8000만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은 124억2855만원3천원으로 지출액 111억4971만1천원과 명시이월액 9900만원, 사고이월액 14억33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3649만2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0.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3878만5천원, 예산 집행잔액 9억6814만9천원, 도비 조금 집행잔액 29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103억9642만3천원이며, 이월사업비 19억8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23억7642만3천원으로 이중 111억41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9,900만원, 사고이월액 14억334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0억29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중간부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관한 것으로 예산현액 4억7065만4천원 중 4억3905만원을 지출해서 3160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급되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예산현액 47억2108만2천원 중 38억9112만4천원을 지출해서 8억299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할인 실질(손실)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업체에 지급되는 손실보전액으로서 예산현액은 751만9천원으로 전액 지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시내버스 재정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이 되는 내역으로 6억4351만1천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억7932만4천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업체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으로 2008년도에 1대를 지원해서 예산현액은 1억원으로 전액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도 1대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택시운송업체 지원으로 예산액은 6945만9천원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조달청 품목 등록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 예산으로 2억848만원 중 1억8803만2천원이 지출돼서 204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으로 교통이용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000만원 중 6500만원이 지출됐고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 자동차 등록 소모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으로 당초 등록 민원실 운영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액은 5476만4천원 중 4437만9천원이 지출됐고 1038만4천원의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교통안전물 유지보수로 사업내용은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 및 전기요금, 교통안전물 설치 및 보수 예산 등으로 9억8540만원 중 8억1251만1천원을 지출해서 738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LED신호등 교체사업비 9900만원은 도비 전도가 늦게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오산화성모범운전자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99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9억8000만원으로 이중 18억4700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중 7388만1천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5911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집행은 예산상 운영은 저희가 예산운영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전액 집행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은 20억8323만8천원으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부분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5213만원 중 4553만6천원을 지출해서 659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이 88억2042만1335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3억3250만87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4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이 7억545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억2986만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현액보다 늘어난 것은 공영주차장 수입이 증가가 됐고, 또 이자수입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 중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은 5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예산현액은 6억88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8억155만3천원으로 주차요금이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또한 예산은 저희가 2천6백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수납은 1억8377만원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오산시 전체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자수입 증대로 인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금년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0억4495만2천원으로 전년도이월액 20억905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1억3552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30억4157만4천원 중 과오납반환액 181만3천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이 77억9055만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2억510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5억8636만4천원, 전년도이월금 20억9057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0억8323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예산액은 1억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283만4천원, 과오납반환액이 104만1천원, 실제수납액은 2억940만7천원으로 미수납액 9342만6천원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억103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2억683만1천원으로 과오납반환액 77만2천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이 12억27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이 10억655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사항이 많은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태료 및 범칙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수납이 어려운 범칙금이다 보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10억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부터 7월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액이 붙으면서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미수납액이 많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 예산액 2억5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47억7173만5천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억2070만원으로 41억5103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액도 아니고 옛날부터, 그전부터 이월되는 체납액이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과 달리 세외수입은 제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납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여러 가지 징수대책을 강구를 해서 체납액이 많이 줄어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사업 시책추진보전금 5억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0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3억6945만2천원이고, 전년도이월액 20억9057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4억6002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이 73억3250만원으로 잔액이 11억27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82.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 9억1295만4천원, 예비비 2억14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중간부분 주차장 시설확충은 운암공영주차장 주차빌딩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1억737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9057만원을 포함해서 71억9794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이중 62억3309만1천원을 집행했고 9억6485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주차장 시설관리 사업은 주차장임차료, 교통안전물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8억9661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2831만원을 포함해서 19억24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1억6000만6천원을 집행을 했고 7억6491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 주차장관리 단속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5718만1천원 중 2억3152만2천원을 지출해서 2602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주차장(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말씀드리면, 다기능무인카메라 설치,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용입니다. 3억1699만6천원 중 2억9081만9천원을 지출해서 2617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38만8천원 중 620만7천원을 집행을 해서 31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 되겠습니다. 6억7851만1천원 중 5억7122만8천원을 전출해서 집행잔액은 1억728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실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171쪽, 보조금집행잔액 중에서 도비보조가 2955만7850원이 있는데요. 2007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거든요. 2008년도에도 사업은 하셨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그런데 도비가 명시이월된 2955만7850원이 올 추경에 보니까 전액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돈이 어떻게 많이 쓰여진 거에요. 명시이월까지 되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집행하고 설계를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건데 자세한 설명은 파악을 못해서 담당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명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총 33억9593만8천원이며 전년도이월액 8억8794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억8687만8천원 중 29억2068만4천원을 지출하고 8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6119만4천원으로 재난관리과전체 세출예산집행율은 86.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067만8천원, 예산절감이 2억6129만4천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6352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9만6천원, 예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70만원 중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에 585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84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사유는 재난행정을 위한 책자제작 미집행, 안전관리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관리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566만원 중 재난상황실 운영 및 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1986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79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재난 미발생에 따른 재난상황근무복 미집행, 재난대책근무자급식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오산천 CCTV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3천만원 중 탑동 CCTV 1대 설치에 2400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9만8천원입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20만원중 안전관리자부담운영에 27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재난대비 연습훈련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95만원 중 안전훈련에 446만2천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8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반제훈련 예산이나 2008년도 방제훈련은 재난대행안전훈련 시 산불진화현장훈련으로 대체함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관군협력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원 중 4152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47만1천원입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 집행잔액 1932만2천원은 재난미발생으로 인한 재난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집행잔액 336만1천원은 지역절감 인하 발대지원에 따른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방제시설관리 및 장비보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02만7천원 중 신장동 빗물펌프장 운영 등에 2403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99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사유는 재해복구 미발생으로 인한 소방장비 수입 미집행,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미집행에 따른 잔액과 신장동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소방자재구입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재난복구사업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300만원 포함한 예산현액 600만원 중 수해가구 부담금으로 300만원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300만원 발생했으나 이는 수해피해 두 가구에 대한 보상금을 우선 예비비로 지급하고 추후 3회추경에서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대체 집행됨에 따라 예비비가 전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산천생태공원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8794만원 포함한 예산현액 30억8470만6천원 중 환경감시용역 및 편의시설 설치에 20억460만4천원 지출하고 8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8010만1천원입니다. 연구개발 집행잔액 2020만원은 오산천 장기발전플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8억원은 3회 추경에서 확보된 수난보도육교 설치사업비이며 집행잔액 2억5824만1천원은 편의시설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원 중 소하천정비에 4850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1149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사유는 소하천 18개소에 대한 수해예방 및 수해복구에 대비한 예산이었으나 수해미발생으로 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60만원 중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으로 1489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0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민방위 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75만원 중 25만원 지출하며 집행잔액은 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교육입교지원자가 적어 잔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통지대장 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90만원 중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교육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교육 미실시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비상대비태세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420만원 중 을지훈련 민방위시설장비유지 및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9929만9천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0만1천원입니다. 다음 기금전출금 3억5천만원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재난관리과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김창덕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세무과장직무대리 박명남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직무대리 김경옥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이명순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