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정길주 의원 발언
전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등 7개 부서 소관 부서 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 보고를 받겠으며, 세입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기타 세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 분야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동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2회 추경보다 1,395만7천원이 증액된 9억3,05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으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에 대해서 9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교체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실 회의용 탁자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 교체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카메라 구입한 지가 지금 8년이 됐고 지금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외부 활동하실 때 그 카메라로 저희가 사진촬영을 하게 되는데 핀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또 고장이 났을 경우 다른 카메라로 대체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회의용 탁자 구입하는 것은 2층 의원님실에 쇼파 하나를 치우고 원탁으로 해서 민원인들 상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속기업무 일시사역과 유급휴일수당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속기사 2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다음은 끝으로 일반수용비로 의회 홍보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재 신문사 8개사 외에 출입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 군소언론사 등에 대해서 의회 홍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 2015년도 홍보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었죠? 2015년도에 4,5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규
조동규의회사무과장
네. 4,500만원입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 4,500만원을 잡으셨죠?
동규
조동규의회사무과장
네.
윤미근위원
2015년도에 4,500만원 가지고 홍보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3회 추경에 1천만원을 올리신 이유가 뭘까요?
동규
조동규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저희가 마련을 해가지고 보통 주재기자, 주재신문사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를 저희가 행정광고비로 나가게 계획을 잡았고, 그 이외에 많이 홍보를 해준 언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저희가 더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한 190만원 정도는 저희가 여유로 잡아가지고 주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출입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 홍보를 많이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당초에 저희가 행정예고비를 지출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된 대로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경인일보만 남아있고, 그것만 나가면 다 집행이 다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획된 대로 했을 때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더 홍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윤미근위원
그럼 작년보다 신문사가 늘어난 건가요?
동규
조동규의회사무과장
늘어난 건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늘어난 건 아니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문사마다 배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기준으로 나눠준다면 작년 기준과 같아야 된다.
동규
조동규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드리려면 길어지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윤미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 물론 의회의 홍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의원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다른 과, 타 과에서 홍보비가 올라온다든가, 제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특별히 증액을 해서 올라온 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라온 과는 있었어도.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도 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줄여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이 자료는 봤고요, 예산이라는 게 1년치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과 3개월 남겨놓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추가로 한다면 이 1천만원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규
조동규의회사무과장
네. 그 부분은 어디를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연초에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대해서 주재기자들에 대한 주재언론사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하려고 저희가 언론사별로다 2회씩 창간일 때, 그 다음 특별할 때 한 번씩 해가지고 두 번씩 주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운 거지 돈이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에 맞춰가지고 또 그 계획이 들어갑니다. 돈에 맞춰갑니다 사실상은.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만, 그런 부분들 주재기자 이외에 다른 언론사들, 군소 언론사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일반 사업성 홍보비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의원실 회의용 탁자구입비로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의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무엇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계획을 해서 본예산으로 올려야 되는게 아닌가. 제가 수시로 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의 얼굴인 입구부터 의자며 이런 게 굉장히 어디서 주워다 놓은 것 같은 것만 갖다놓은 상태인데 그런 것부터 다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의회를 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같이 올리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조동규의회사무과장
네.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쇼파보다는 원탁형으로 해서 교체를 할 수 있게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라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윤미근위원
좀 더 살펴달라는 말씀입니다.
동규
조동규의회사무과장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예산에 한 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 및 세출 분야와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우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부분에 지방교부세 24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4억800만원, 특별교부세가 1천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70억1,28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들은 105페이지에 내역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선6기 시정백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3.0 평가박람회 참가비용 1,500만원은 경기도에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17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금액을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39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할테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경영지원실 인건비를 이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영, 4대보험 증액분 이런 항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고천동 같은 경우에 공공요금 누락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등 물품은 고천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쓰던 헬스기구를 이관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너무 낡다 보니까 민원들도 있었고 새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곡동입니다. 부곡동은 비디오프로젝트하고 스크린 대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전동 같은 경우는 청사 내진성능평가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향후에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산입니다. 청계동도 그렇고,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기획예산과 및 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동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고천동에 조금 아까 체육시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있던 체육시설은 하나도 못 쓴다는 이런 뜻입니까?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쓰던 헬스기구들 이관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새로 잘 지은 건물 헬스장에 상당히 낡아있는, 기능이 떨어지는 헬스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강력한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니,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의 물품을 다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헬스센터를 이리 이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쓰는 헬스기구가. 충분히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 사항은 추가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동에서 쭉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넘어온 헬스기구들이 기능도 떨어지고 또 노후도 되고 그래서 이용객들이 사용하는데 여러 모로 불편하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장만해야 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이것은 한 번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물자를 아껴서 쓰고 예산도 아껴서 쓰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저희도 한 번 체크를 해볼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관할 때 갔을 때는 그렇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은 체육시설을 3천만원씩 다시 들여가지고 또 바꿔준다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든지 뭐든지 설치를 하면 몇 년까지는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고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쓸 수 있을 지는 모르겠는데 쓰자면 상당히 불편을 감내하면서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일단 저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285쪽 내손2동에 행사용 탁자구입에 30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탁자가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대체구입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대체구입이에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30조라 그러면 층별로,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내에 주민센터 내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층별로 이렇게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게 접이식으로 비치해놓고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행사용 탁자입니다. 여러 용도로 쓰겠죠.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것도 민원인한테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가 해서.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이번 3회 추경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이번에 3회 추경이 201억이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국도비 내시되어서 의존수입이 50%를 차지하네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50% 중에서 지금 순수사업비, 가용금액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자료를 안 뽑아왔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추출을 해야 되니까 추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을 지금, 많은 금액도 아닌데 제가 어제 국장님이 보고하신 제안설명서를 보고 쭉 한 번 봤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가용예산을 몇 프로 잡죠? 총 예산의, 우리 의왕시.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약 10% 가량
윤미근위원
10% 잡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윤미근위원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3회 추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다 국도비 내시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분야 쪽에 여기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축제비만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축제성이라든가 이런 소모성 예산을 3회 추경에다가 세운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 드릴께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그런 예산은 미리 예측성이 있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불시에 그런 필요성들이 발생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게 본예산에 세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축제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어제도 국장님이 제안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게 3회 추경이라는 것은 민생에 시급하고 그런 부분을 편성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홍보비라든가 인테리어공사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아요.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왕송호수 축제에 2억8천이 잡혀있는데 축제는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철도특구과로 편성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축제가 성격으로 볼 적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또 축제의 내용이 의왕레일바이크 왕송호수 무대로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철도특구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주관을 철도특구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하건 안 하건 관계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얼만큼 효율성 있게 축제를 이루어내느냐의 문제를 보면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방법과 시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지만 또 축제의 추진목적이 실상 레일바이크 활성화라든지 왕송호수의 어떤 지명도를 높인다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의 내용과 축제의 목적, 내용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철도특구과에서 추진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윤미근위원
이 왕송호수 축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배경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는 말씀 드리면 철도특구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저희는 예산 심사부서로서 축제의 어떤 효과가 입증되고 인정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짚자면 문화관광분야에 관광부분에서 지금 3억3,900만원을 잡았는데 이쪽 예산이 다 레일바이크나 왕송호수 주변으로 편중되어 있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은 예산부서에서는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계속비사업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런 부분은 6개동에 고루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추경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긴급한 사항으로 쓰여져야 되는게 아닌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아까 철도특구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일을 철도특구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혹시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내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을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면 혹시 직원들간에 그런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을 좀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 축제를 철도특구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축제가 당연히 철도특구과에서 해야 될 축제입니다.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지만 이 축제는 철도특구과에서 추진하는 목적을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레일바이크 활성화라든지 왕송호수공원의 어떤 지명도를 높인다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도특구과 고유의 추진하는 업무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축제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문화체육과가 축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제가 어떤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철도특구과에서 하는 것도 크게 정도를 벗어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혹여 우리 시민들이나 또 직원들 내에 그런 화합 부분에서 혹시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우리 의왕 왕송레일바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들 간다고들 합니다만 저 사업을 어차피 했기 때문에 일례로 제가 월암동에 지금 수원이나 과천-의왕간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 좌회전을 해서 왕송호수 쪽으로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주 차량이 몇 대 못 서게끔 좌회전 차로가 짧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대형사고도 많아 났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죄회전차로가 짧다 보니까 그 다음 차선에 차가 서 있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가 커브 쪽인데 세게 속력을 내서 오다 보면 그대로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추경에서는 빠른 것부터 좀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참 예산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이렇게 아울러서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전체적인 예산 하나만 추가로 여쭤볼께요. 2016년도 보전수입비가 지금 388억1,400만원이라고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3회 추경까지.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으로 보면 12%, 13% 정도 되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겨놔도 되는 건가요? 거의 우리 3회 추경 금액하고 같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께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팀장한테 설명을 좀,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388억이 남아있는 돈이 아니고요, 372억은 쓴 돈입니다. 지금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비교 증감에 1%로 되어 있잖아요. 388억은 본예산 할 때 벌써 쓴 돈입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기정에서 비교 증감이 되어 있는 것은 0이 됐기 때문에 전혀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것은 숫자상으로만 지금 있는 거지 이 388억의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에 벌써 다 쓴 돈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잔액은 없고,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이 잔액은 없고 지금 남아있는 돈은 15억4,600만 남아있는 거죠.
윤미근위원
15억4,600만원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네. 전년도 이월금이라 그래갖고. 이것은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도비에서 남은 돈을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년도 이월금으로 남겨놓은 거고, 그 위에 순세계잉여금은 간단히 얘기하면 2015년도 연말에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발생할 거라고 가정하에 벌써 예산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벌써 다 쓴 겁니다. 끄집어내서.
윤미근위원
2016년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는 것을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간단히 얘기하면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 자체가 쓰다가 남은 돈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로 대략 300억 정도는 남아 있을 거라고, 남을 거라는 전제하에
윤미근위원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신 거죠? 2015년도에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본예산의 10% 정도 되는 예산이 남아있어야 되느냐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 이유가 뭐냐면 공사를 할 때는 대개 보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공고를 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그러면 입찰공고 했을 때 그 입찰가격 단가가 87.14%에서 거의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 12% 정도의 입찰잔액이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왕시의 모든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약 잔액이 10%∼12% 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돈이 모여있는 돈이 37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6년도에도 이 금액을 잡아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아니죠.
은상
유은상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공사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관계 있다기 보다는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에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388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12억 남은 것은 사용잔액이 아니라 국비 사용잔액, 시도비 사용잔액, 그러니까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것 10억 남은 것은 국도비를 못 쓴거, 회계과에서 뭐를 못 썼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문제고요, 이게 그냥 남아있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372억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윤미근위원
네.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천만원 이상은 모든 공사에
윤미근위원
그거와 전년도 이월금 계속사업비잖아요? 그것도 지금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진척도가 굉장히 늦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돈이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계속비사업은 이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아니 따로 해서,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해서 지금 388억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안 잡혀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먼저 쓴 돈입니다.
윤미근위원
잡혀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러게 들어가 있는데
윤미근위원
쓴 거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예산에? 372억이 이게,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372억이 이게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2천만원 이상은 입찰공고에 의한 집행잔액이 항상 87.14%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10%∼12% 정도는 항상 계약이 끝나는 그 돈이 항상 남아서
윤미근위원
팀장님 알겠어요. 그 얘기는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말씀 하시자구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이 사항은 자료로 만들든지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동 헬스기구가 내구연한이 아까 서창수 위원님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서
전영남위원장
종목별 내구연한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저하됐다고 그러셨어요.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헬스기구 전체에 대해서 내역, 연한이라든지 지금 뭐가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것을 예결위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우선
오우선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사업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전순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홍보담당관은 당초 42억6,896만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번 3회 추경에 7,435만원을 감액한 41억9,461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정홍보 지원사업에 방송홍보가 당초 7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을 증액한 1억1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지원 사업에 홈페이지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구입예산으로 2,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하는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부분입니다. 다만, 하단에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에 랜스위치 구입예산으로 당초 1,12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120만원을 증액한 총 2,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 보면 제일 하단에 랜스위치 왜 이게 1,120만원에서 다시 배로 뛰었나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당초에 랜스위치를 4개만 교체할 계획이었는데요 교체를 하다 보니까 장비가 너무 노후가 되어가지고 4개를 더 교체할 것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8개를 해야 되고요, 내년에는 전체 우리시에 랜스위치가 80개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중에서 반은 또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이것도 써야 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아, 랜스위치 연한요. 6년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지금 6년이 넘어서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니ㅏ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그렇죠.
길주
정길주위원
넘었어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길주
정길주위원
아, 얼마나 넘었나요?
진원
김진원통신팀장
네. 김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2011년도에 설치해서 거의 내용연수가 6년대 되는 거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전부가 아니라 내용연수가 되면 전체를 교환 해야 되겠지만 내용연수에 가까워 오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발생되고 해서 좀 더 4대를 추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우리시에 이런 스위치가 불량이 난다든지 내구연한이 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이게 발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좀 예측을 잘 해서 4대만 할 게 아니고 아까 예측을 잘 했다면 이것 다시 4대를 추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원
김진원통신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125쪽에 중간쯤 보니까 홈페이지 소스코드라는 거기 예산이 2,9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건지.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소스코드가 도대체 뭔가 하고 좀 생소하셨을텐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소스코드라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하나의 설계도에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또 법이 바뀌어서 ‘하여야 한다’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소스코드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이번에 한 번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고 이것을 또 어떻게 알게 됐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홈페이지 구축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보안에 너무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수시로 우리가 하면 언제든지 보안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소스코드를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해마다 이것도 교체가 가능한 가요, 아니면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네. 단 한 번 이번에 구축을 해놓으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같이 구입을 하는 거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구까지 같이 이것을 사는 건데 이번에 한 번 하면 우리시에 있는 모든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까지도 전부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보안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그런 것에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죠? 없나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내구연한 5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5년,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이거 질문 먼저 매듭을 짓고 하는 걸로 양해 드립니다.
전영남위원장
추가질의예요?
김상호위원
네. 추가질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영남위원장
아, 그러면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면 추가질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김상호위원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숨 좀 가라앉히시고 제가 천천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2,900만원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소스코드가 우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이걸 제가 짚겠어요. 우리가 홈페이지 개발을 하면, 개발을 우리가 직접 못하죠. 아웃소싱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개발업체가 개발을 해서 그 결과물이 소스코드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있죠. 그 소스코드를 우리한테 주죠. 우리한테 줘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 소스코드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소스코드를 가지고 다시 또 프로그램을 개선을 하든지 보안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소스코드가 그동안 없어서 우리가 보안이라든가 해킹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는 유지보수 업체가 있었어요. 거기다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약 500만원 정도를 내고 했었던 겁니다 1년에 한 번을.
김상호위원
아, 그 소스코드를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문제 같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짚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해킹 될 것을 우려해서 이걸 수시로 이것을 분석하겠다는 거잖아요. 소스분석,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이용해서. 그런데 이 홈페이지 자료라는 것은 어차피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뭐가 해킹 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가 해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신성호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KT에서 거의 120만건 정도의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스코드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오류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이버해킹을 한 거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분석도구를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물론 그 업체에서 개발을 해요.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 분석도구 같은 경우에는 검증도 가능하고 소스가 뭐가 문제 있는 지까지 다 리프팅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개발단계에서만 시큐어코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라는 것은 매일 변화가 있잖아요.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저희가 이것을 검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수시로 우리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의회 홈페이지, 우리가 부서별로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19개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도입하면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갖다가 소스코드 같은 것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걸 도입해가지고 활용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상호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는 요점은 우리가 해킹을 당할 대상이 뭐냐. KT나 금융사 같은 데는 개인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예금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되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다 공개된 자료란 말이에요 이미. 그 소스코드가 그게 유출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그걸 우려해서 2,9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또 수시로 이걸 분석하고 그럴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안약점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47개를 갖다가 제시했는데요 SQL, 삽입, 아니면 뭐라고 할까 약간 오류 난 것 등등 해가지고 47개를 소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코딩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수가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가 저희가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 일일이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맞게 제작된 분석틀을 갖다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상호위원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개발할 때 시큐어코딩이 되어서 거기에서 해킹에 대한 그런 것도 미리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되는 거에요. 이미 개발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후에 그것을 뭘 분석한다고 해서 보안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안 해주셨어요. 무슨 자료가 해킹될 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홈페이지상에서. 뭐가 보호할 게 있어야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분석도구를 사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답을 안 해주세요? 답을 못 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따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질문 더 드려도 될까요?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무선네트워크 접근방지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것 본예산때 4억을 해드렸죠?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게 6,800만원이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남았는지. 그러면 3억3,200만원은 기 집행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3억3,200은 기 집행이 됐고요 6,800은 이게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에서 이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상호위원
입찰에서,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김상호위원
입찰에서 감액을 한 거고.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짤 때 이 금액을 줄여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 때 감액이 될 걸 감안해서 업을 시켜서 그러면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서 하는 얘기에요.
전영남위원장
예산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계약팀장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4억이라는 돈으로 입찰을 해야지 3억3,200만원이라는 돈으로 낙찰이 되는 거고, 3억3,200만원 갖고 입찰을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87. 몇 프로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87% 그거,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억3,200만원 갖고 입찰을 하더라도 다시 10 몇 프로 정도의 입찰잔액이 또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집행한 내역 있죠? 시스템하고 해서 적당한 시기에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125쪽인데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6,200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7천에서 800을 깎아서.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에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6,200이나? 개인정보보호화 해야 되는 그런 평가야 실시도 아니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이게 어디 어디가 취약하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시에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창수
서창수위원
아,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문제는 이게 용역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이 6,200이라는 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되어서 6,200인지를.
전영남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이미환정보관리팀장
네. 정보관리팀장 이미환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9개 시스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지표에 따라서 9개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단가를 그게 6,800이면 그거를 9개 시스템으로 나눠보시면 그게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단가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800이라는 단가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기준에 따른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평가위원 두 분이 저희 지금 80일 동안 저희 시에 상주하면서 각 부서의 인터뷰를 거쳐서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설명하면 9개의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다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 ÷ 9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6,800 ÷ 9개.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죠.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라 이런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3회 추경에 방송홍보비를 4천만원을 올리셨네요? 원래 비전홍보과의 방송홍보비가 1년 예산이 얼마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7천이었습니다.
윤미근위원
2015년도에 방송홍보비 쓰신 건 얼마인가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2015년도 이 수준입니다.
윤미근위원
2015년도에도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그래서 1억 쓰셨습니다. 7천 쓴게 아니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홍보비를 3차 추경에 4천만원씩, 더군다나 50% 이상인 금액을 3차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다. 이게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1년치 방송홍보비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고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세우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게 7천을 세웠는데 추가가 필요하신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방송홍보를 1억1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깎였습니다. 그래서
윤미근위원
제가 설명 다 해드렸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번에 4천을 증액해야 전년도랑 똑같은 수준입니다. 전년도보다 더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홍보예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연말 가까이 되어가지고 받아서 급하게 쓰려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1년 살림을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꾸려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깎여가지고,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님 들으셨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아주 여러 언론매체에서 그거 되기 전에 어떻게 해볼까 하고 거의 막무가내로 찾아옵니다. 어제도 8명이 오셔가지고 진짜, 한 사람이 두 개의 언론사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부터 해서 그저께 둘이 왔다가 안 되니까 또 어제는 4명을 더 해가지고 6명이 찾아와서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이거를 경찰에 의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잠깐 추가질의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아까 125쪽 맨 하단에 랜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약80개 정도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아니 80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시 전체가 80개에요.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시 전체가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우리시 전체가 80개에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거의 올해 내지 내년에 끝나는 건가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그렇죠. 올해고, 내년이 끝나는 해죠.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럼 이게 상당히 액수가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그런데 이게 내구연수도 끝나기 전부터 노후화 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우선 교체하고,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게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내년에는 이거 44대에 대한 게 올라올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이렇게 1개, 2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싸게 해서 조달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물건이 80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2011년도에 했는데 그중에 한 두 개가 더 만약에 더 훼손된 게 있을 수가 있고, 똑같이 출발했으니까 똑같이 수명을 달리 한다 이러지를 않고 그중에
윤미근위원
그러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그중에서 유난히 많이 훼손된 것들을 이번에 하는 거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이거 그럼 숫자 파악하고 내구연한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랜스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80개를 우리가 쓰고 있고. 이 랜스위치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 가지 컴퓨터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 구입, 교체,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매뉴얼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김상호위원
있어요? 그럼 이게 내구연수가 6년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담당팀장님이.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김상호위원
그럼 내구연수가 6년이면 이미 6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내년이 6년 되는 해입니다. 내년이 6년되는 해인데
김상호위원
그럼 6년 되기 전에 지금 바꾸는 거에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6년 되기 전에 몇 개가 지금 더 훼손
김상호위원
아까 팀장님은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아니요. 내년이 6년 되는 해인데,
김상호위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팀장님, 내구연수가 아까
진원
김진원통신팀장
네.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연한이
전영남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그랬고, 그거를 팀장님이 정정을 해서 2016년, 내년이 내구연수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내년이 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장
기준이 내년인데 사전에 미리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16년 12월 31일이 되면 6년이 지나는 거에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내년이
김상호위원
그러면 그 80개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본예산에 다 세워서 교체할 겁니까?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내구연수 됐다고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교체가 예상되는 게 40개 정도,
김상호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또 예산담당국장님도 계세요. 그리고 의회도 있어요. 예산의 문제는 과장님이 고민할 일이 아니고, 이게 망가지면 그만큼 업무가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더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장날 때마다 그 때 조금 조금씩 바꾼다고 해서 그게 예산절감이 되느냐? 아까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매뉴얼대로 안 하고 그 때 그 때 바꾼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매뉴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본위원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전순애비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업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업무하다 이게 고장나고 그러면 그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 기회에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소스코드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인트라넷망이 있잖아요 내부통신망이 있고 정부통신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이 소스코드는 인터넷상에서 우리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보안코드하고 이런 것 생성하는 이거잖아요?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죠?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전영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코드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전영남위원장
홈페이지는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우리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공개되는 자료에요. 거기에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보호할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건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하면 내부통신망, 인트라넷망에 있는 것까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다 이게 연관이 되어서 이것을 보안조치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 의왕시 사용하고 있는 각 부서별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거냐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네. 지금 이 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한해서 국한 됐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개된 자료를 갖다가 결함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겉으로 표현된 자료구요, 이것을 갖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은 HTM5라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만든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짜면서 약간 결함이 생긴 걸 갖다가 해킹이 안 들어오게끔 우리가 이걸 분석도구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의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신게 뭐냐면 겉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소스프로그램, 프로그램 짠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술에 의해서 형식에 맞춰서 다 짜잖아요. 그 내부에 있는 것을 점검하는 도구를 사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얘기가 다시 나와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전산에 대해서 비전문가죠? 문외한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짚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듯하지만 질문하는 이유가 다 있고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그 핵심을 파악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요. 지금 저도 아까 질문을 드렸어요. 보호 대상 자료가 뭐냐? 그리고 위원장님도 똑같은 질문 하시는 거에요. 보호 대상이 뭐냐?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금융거래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친인척관계 뭐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개된 자료에요. 100%. 그것은 보안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답에 대해서 팀장님은 그거는 이면에 나타난 거고 이면에 나타나지 않은 소스코드가 있는데 그걸 보호해야 된다. 그런데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인데 누가 소스코드를 해킹을 한다고 그럽니까? 소스코드를 누가 해킹을 해요? 왜 해요 그거를?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네.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호위원
네. 소스코드를 해킹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보호합니까? 다시 질문 드릴께요 이왕 나온 김에. 무슨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석도구를 사야 되는지를 말씀해주세요.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겉으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겉으로 표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코드라는 자체는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웹페이지 하나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SQL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하는 툴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해킹, 요새 해킹이 뭐냐면
전영남위원장
팀장님, 제가 정리할께요.
김상호위원
제가 여기서는 얘기가 길어질까봐 나중에 보고해달라는 거에요.
전영남위원장
제가 정리할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어떤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이러면 외주를 주는데 외부업체에서 해온 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네. 그게 맞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소스코드 지금 이거를 해서 그런 것까지 검증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네.
전영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다시 추가질문 드릴께요. 정리하셨지만. 이 소스코드라는 것, 거기에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짜죠. 그 기술을 해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면 소스코드 그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지.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해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킹하느냔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해커가 있어요. 해커가 뭘 해킹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기술을 해킹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해킹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거에요 우선.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죄송하지만 제가 이따가 별도 서면보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전영남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답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뉴미디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8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생활지원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 생활지원팀장 이윤주입니다. 홍석호 과장님이 공무연수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저희과는 금번 제3회 추경에서 17억400만원을 증액해서 451억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주요사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가족 지원분야입니다. 5억300만원이 증액된 354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 상승분, 장난감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에 성립전예산 도비 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5억9,700만원 증액된 68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3억6,800만원을 주거급여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독립유공자 의료급여지원은 전년도 진료비 지출분과 수요증가에 따른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취약계층보호 분야입니다. 1억4,500만원 증액된 1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시설 증가와 서비스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족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는 현재 소형냉장고를 보유하고 있어 대형냉장고 구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사랑가득 행복듬뿍 김장나눔행사 예산으로 금년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예산은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과 네트워크팀 민간위탁운영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원이 증액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2천만원, 139쪽 중간쯤 도비보조금 반환이 1억1,9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140쪽 내부거래 지출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1,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91쪽에 있는 기타특별회게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으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이 80 : 14 : 6의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가 4억3,7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부족분 1,78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국민기초수급자들의 1년 의료비용은 약 6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바로 이어서 291쪽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변경내시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성과금 신규편성, 자치단체이전금인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2,470만원이 증액된 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설명 드린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785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7쪽에 중간부분에 아까 사랑가득 행복듬뿍 김장나눔 있잖습니까? 이 행사를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추경에만 올리나요?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본예산에서는 이것은 처음에는 세우지를 않고 이게 후원금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후원금 모으고 또 예산상 필요한 것 수요예측분 예상을 해가지고 보통 지금 추경때쯤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영숙
이영숙시민서비스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쓰는 것은 당초예산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해마다 11월 24일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때문에 이 예산을 아까 말씀 중에 후원을 많이 받아서 예산충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 가을에나 내년도부터는 김영란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죠?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아뇨, 김영란법은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랑가득 행복듬뿍 김장나눔 행사는 제가 있을 때 새마을지회에서 했던 건데 이것은 모금법에 의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아마 그것을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0월 1일부터 행사 전날까지 모금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경기도에 의해서 모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정해놔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기간동안 모금하는 것은 모금법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김장나눔 보면 해마다 좀 부족해서 못 받았다, 시민들이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혹시?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수요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게 그렇게 행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파악이 참 중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꼭 그 행사 끝나고 나면 부족해서 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요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팀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6,500만원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 운영비가 올라왔네요.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이게 호봉상승분이 처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주나요?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아니 소급이 아니고 있는 예산으로 급여는 나갔는데요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윤미근위원
아, 모자라서,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모자라서
윤미근위원
이미 호봉수는 올려줬다?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윤미근위원
올려주고 지금 추가로 올리는 거다?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윤미근위원
이런 거야말로 인건비성은 본예산에 가야죠. 그죠?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그런데 그 때 누락이 되어서 그때 세웠으면 좋은데 반영이 안 돼서.
윤미근위원
만약에 우리가 인건비를 왜 지금 나가느냐 해서 승인 안 해줄 경우에는 그럼 급여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죠?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윤미근위원
또 하나는 13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12만7천만원이 올랐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7천만원이 오른 이유가 뭐에요?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이거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처음에는 청송이라는 곳 한 곳이었다가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됐고요, 지금 현재 대기자가 또 64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기자도 해소하고 제공서비스가 증가한데다가 이 서비스 자체가 인기가 되게 많다 보니까 대기자도 64명에 이르고 해서 지금 3개월치 더 추가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데 도에서는 지금 예산이 각 시마다 이게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 예산을 보전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로만 더 이렇게 더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매칭사업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다면 매칭비율도 있고 한데 이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 늘린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시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받아서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7천만원씩 올릴 이유가 없죠 그럼. 이거 매칭사업이 아니라 따로 의왕시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해가지고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더 늘었다고요? 한 군데였는데?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윤미근위원
늘리게 된 동기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자가 많다고,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걸 선정하는 데는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 추가로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리 대기자가 많아도 우리 예산도 있어야 되고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것도 다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조건 이거 7천만원 올려서 하라고, 대기자 해소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이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나 더 늘어서 그 사람들의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게 더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은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신고증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두 개로 늘어난 거고
윤미근위원
팀장님 그럼 이것은 운영한 내역서하고 선정하게 된, 또 하나를 선정하게 된 동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역을 같이 좀 주세요.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번주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확인해보고 저희가 7천만원의 타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팀장님 139쪽에 138쪽부터 쫙 기정액이 0에서부터 전부 0이에요. 전부 0이라는 것은 새롭게 지금 시작한다는 거죠?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아니 이건 반납금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돈이 들어온 거에요?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반납, 예산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 남은 돈을, 그래서 왜 이게 0인가 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전영남위원장
들어와서 쓰고 국도비 쓰고 반납금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아뇨, 2015년도 예산 남은 반납금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 국도비 반납하는 금액,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미근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생활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생활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철도특구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철도특구과장 이윤형입니다. 철도특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금번 철도특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4,900만원보다 12억3,900만원이 증액된 6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방식이 공모방식에서 지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철도박물관 유치타당성 제안서 작성용역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활성화비로 3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하철 하차 안내방송비로 2,300만원, 지하철 배너홍보비로 1,100만원, 대중매체 홍보비로 1천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단체관광객 유치 행사비로 300만원, 기념품 개발용역비로 2천만원, 왕송호수 축제비로 2억8천만원,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산업특구 홍보사업 비로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철도특구 상징탑 심사 수당으로 170만원,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철도특구 상징탑 설치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조성비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레일바이크 승차장 노선 확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5,300만원, 레일바이크 매표소 광장 바닥분수 실시설계 용역비로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송호수공원 조성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왕송호수공원 북측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원, 왕송호수공원 경관조성 조명설치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비인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대행수수료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 관리비로 3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공원정비 용역비로 300만원, 공원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증개축비로 2억5천만원,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증개축 설계용역비로 1,9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전시실 이전 및 철거용역비로 2천만원, 공원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증개축 건축감리비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특구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철도특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레일바이크 홍보비를 4,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네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레일바이크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원주MBC에서 지금 하고 있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홍보를 해야지 왜 우리시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원주MBC에 저희가 연 7억원을 저희들이 수입의 일부, 사용료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이익이 나는 것만큼 저희가 30%를 일종의 배당 받는 식으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주 주체는 원주MBC가 맞는데요, 원주MBC는 큰 거점적인 것을 하는 것, 방송, 지금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게 런닝맨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큰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소소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 같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가 원주MBC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런 상황은 약속이 없었나요?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협약서에 이런 부분까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게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시가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원주MBC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시에다가 사실 7억이라는 세를 내는 거잖아요 세를. 우리 전세를 살아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사는 사람이 다 하는 거지.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중에 이익금의 30%는 저희가 사용료가 아닌 거기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에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원주 레일바이크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봤어요. 원주MBC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을 봤더니 원주시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지원을 마낳이 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이고 지역의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주다 보면 원주MBC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할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지금 저희가 원주MBC가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게 미디어체험관을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꼬마열차가 들어와서 돌 계획인데 꼬마열차는 주 고객이 어린이들이 주로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오면 거기서 꼬마열차만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디어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컴퓨터로 연결이 되어서 동영상화 되어가지고 거기서 20분 내지 한 30분을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질건데 그게
경숙
전경숙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다 컨텐츠를 구성하는 게 한 1억5천 해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어서 임대를 해줄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어린이들한테 좋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숙
전경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단체관광객 유치행사라고 해가지고 2회 4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요즘에 레일바이크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정액 500만원을 세운 것 가지고 봄에 저희가 팸투어라고 그래가지고 관광회사 대표나 가이드들을 초청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면 저희가 식사제공하고 또 숙식이죠, 숙식 제공하고 기념품도 이렇게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자기들 관광객을 끌고 올만한 곳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요. 봄에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 대만관광객이 지난 9월초에 왔는데 11월까지 일단 계획은 저희가 2, 3천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김상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보관련 예산인데요, 이게 4월에 개장을 해가지고 한 반년 지났어요. 반년 동안의 수지분석 같은 것 좀 해보셨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주세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일단은 저희가 외형적으로 우선은 여기에 다녀간 관광객수를 따지면 바이크는 저희가 지금 3만5천대,
김상호위원
순수하게 금액으로 얘기해주세요. 우리한테 들어온 금액, 실질적으로 해서 수익에 대한 30% 가져오는, 금액으로 해서 들어온게 없죠 아직?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단위로 결산하게 되기로
김상호위원
없죠. 1년 단위죠? 그럼 1년으로 봤을 때 추정하는 수지가 나왔습니까? 대략 한번 해보셨나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적자라고 저는 봐요. 거의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익은 MBC에서 볼텐데 볼지 안볼지 모르지만, 지금 더 사업이 잘 되고자 해서 홍보예산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4,600만원을. 그러면 이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익자는 원주MBC인거죠. 물론 우리도 수익을 보지만. 제1 수익자는 원주MBC이기 때문에 원주MBC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저는. 그것은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도 수익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예산을 우리도 대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비를. 원주MBC 얼마하고 우리 얼마하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이 중에서 저희가 지하철 배너광고 같은 것은 같이 일단 매칭개념으로 원주MBC로 일정 부담을 해요 같이 그것은. 그리고 안내방송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그 내에서도 일정부분 역할분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김상호위원
지금 이게 시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꽤 많은 금액이 이 레일바이크에 투자가 됐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레일바이크에 직접 투자된 것은 저희가 100억 정도 지금
김상호위원
100억이 넘겠죠. 우회도로까지 하면 한 140억 됩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우회도로는 그것은 기반시설 별도의
김상호위원
이것 아니었으면 우회도로 만들 필요가 없었죠.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안 하겠고. 이 투자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이 투자비에 대한 회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에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7억은 저희가 사용료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늘리기 위해서 결국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원주MBC가 10년 목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70억은 저희가, 원주MBC가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그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1년 끝난 다음에 결산을 해보면 나오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주변지역이 지금 굉장히 지역상권도 살아나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금방 느끼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국수 가봤더니 한국수 사장은 자기가 직접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레일바이크 시간표도 자기가 출력시켜 가지고 걸어놓고 그 다음에 주변 관광안내지도도 그 매표소에서 꽤 많이 갖다 현장에 놨길래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걸 해줘야 될 일인데 그 사장이 직접 그걸 갖다 놨길래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인터넷 뒤져가지고 해놨다라는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지역자원으로 보니까 뿌리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활성화 당연히 시켜야 되죠.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금액 들어가는 것은 방지를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년간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원주MBC가 사업을 하는 거에요. 우리는 그 사업 결과에 대해서 수익금을 가져오면 되는 거고. 홍보는 원주MBC의 소관입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저희가 일정부분 투자 안 하면 원주MBC도 일정부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것은 저희가 큰 것은 원주MBC가 투자를 하게 하고 소소한 것은 저희도 같이 관심을 보여줘서 같이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김상호위원
4,600만원이 소소한 게 아니죠. 이거 홍보 한 번으로 끝납니까? 내년에는 안 해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원주MBC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체험관이라든지 거기에 또 근래에 꽃터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정차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럭키존이라고 그래가지고 12간지 만들어 가지고 돌 던지는 것도 해놓고 지금 그네들도 계속 1억 단위로 그런 것을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과장님 홍보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거에요.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될, 아주 활성화 안 되고 지금처럼 적자날 것도 감안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거에요. 그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아니 어느 사업자가 적자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들어옵니까?
김상호위원
적자도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요? 안 될 것도 감안을 하고 이 사업에 뛰어든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해야 될 리스크에요 이것은. 그걸 왜 우리가 떠안느냐 이거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단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하라는 말씀하시는데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 해도 어차피 원주MBC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이 열악한 예산환경에서 왜 이것까지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비금액적인 것 여기에 몰입해주시기 바라고. 또 같은 페이지에 왕송호수 축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승차장 노선 확장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어요. 이게 설계비가 5,300만원, 그러면 공사비가 한 15억 된다는 거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분수까지 하면 대략 23억 정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레일바이크사업 때문에 또 들어가는 투자비죠? 레일바이크 안 했으면 이거 안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일종의 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김상호위원
기반시설인데 레일바이크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이죠. 분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40억 정도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또 23억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거기 홍보비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것 왜 승차장 노선 확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꼬마열차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은 우리 레일바이크가 복선이 됐어야지 되는데 복선이 안 된 게 아쉬움이 좀 많고요, 왜 그러냐면 꼬마열차하고 레일바이크하고 운행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꼬마열차는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레일바이크를 뒤쫓아 가든지 아니면 앞서가든지 하더라도 가다가 잘못하면 만나가지고 이 부분이 단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전 구간을 복선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정차장하고 승차장 쪽을 살펴보면 정차장은 지금은 3복선이 되어 있어요. 레일이 3개 3복선으로 깔려있고, 승차장은 2복선인데 승차장이 됐든 정차장이 됐든 레일바이크가 거기에 승차장에서는 출발할 때 2열로 대기해있고요, 또 정차장에 가면 정차장에서 쉬면서 또 2열로 대기하고 있는데 꼬마열차가 들어오다 보면 승차장에 와가지고 이 레일바이크가 2열로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 통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승차장 쪽에도 노선을 하나 3복선을 하기 전에는 이게 도저히 꼬마열차를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사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저도 마무리 단계에서 왔기 때문에 최초에 레일바이크 전체 예산을 세울 때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시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세워준 게 아니라 100억 범위 내에서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이거 저거 막 자르다 보니까 아마 그 노선이 2복선, 3복선, 또 복선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복선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어렵더라도 3복선 승차장을 만들어서 꼬마열차를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게 지금 시급한 게 저희들이 이거를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해봤더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내년도에 저희가 어린이날 아시겠지만 20만명 가까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 도저히 그 때는 진짜 어린이들이 다 와가지고 그게 가장 인기 있는 건데 그거를 거의 운행, 평상시에 운행하던 대로 해서는 안 돼서 이거를 올해 실시설계를 미리 좀 해놓고 공사는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해서 어린이날 전까지 이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생각에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갔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이게 꼬마열차 때문에 결국 승차장을 확장하는 거네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린이고객이 급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신 건데 그게 어린이날이나 특정한 날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올까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조류생태과학관만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김상호위원
거기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아뇨, 어린이들이 오냐 안 오냐를 말씀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김상호위원
무료로 하니까 많이 오는 거지 거기도 유료화 한다 그러면 확 줄을거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그건 아닌데, 지금 꼬마열차는 상당히 철도축제나 그런 축제 때에 다른 데서 임차해서 조그만 걸 갖다 놓더라도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철도처럼 갖다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수도권 내에 있는 그런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 데에서 굉장히, 제가 엊그저께 타봤거든요 밤에 타봤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열차 우리 옛날에 탔던 3등석 완행열차 가는 것처럼 분위기도 좋고 해서
김상호위원
과장님 우리는 이걸 사업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요 사업측면에서. 우리도 사업하는 거에요. 23억 투자한 거잖아요 추가로.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23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면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동안 아이들이 얼만큼 올 것인지 그래서 그 수입이 얼만큼 될 건지. 그러면 그 수입 중에서 원주MBC가 가져가는 게 얼마고 우리가 가져오는 게 얼마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시에 유리하다 이거를 먼저, 그게 사업 타당성분석이라고 그래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수익을 떠나서 불가피성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수익을 떠나서 이것은 지금 애당초에 저희가 레일을 충분하게 좀 더 깔았으면 됐던 사항인데 100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었고, 지금 이거를 만일에 안 깔게 되면 레일바이크하고 호수순환열차하고 이게 서로 혼선이 되어서
전영남위원장
과장님, 김상호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좀 있는 게 뭐냐하면 처음에 계획을 할 적에 레일바이크사업을 계획을 할 적에 레일바이크하고 꼬마열차를 병행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정차장도 레일바이크 정차장 만들고 꼬마열차 정차장 만들고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그 때 100억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의회를 기만하고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100억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빠트리고 누락시키고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이거 15억 정도 올려가지고 정차장 다시 만들고 한다 그러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 처음에 기획했을 적에 레일바이크하고 꼬마열차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을 승인해주고 했던 사항인데 사업예산이 100억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 100억 범위 내에서 이런 것까지 다 마치셨어야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제가 그 당시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전체 100억 범위 내에 맞추느라고 아마 교량도 여러 가지 공법에서 비교적 지금 저렴한 그런 공법을 택했고. 그 당시에 어쨌거나 굉장한 고민 속에서 이게 예산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
전영남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작할 적에 추경에라도 올려가지고 개통하기 전에 추경이라도 올려서 이것을 확보를 하고 했어야지 지금 다 해서 해놓고 다시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거를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상, 절차상에도 이게 제대로 맞지도 않는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지금 하게 되면 하여튼간에 일은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재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조건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했으면 좀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어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졸속행정이고 적절치 못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김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 할 때 이게 200억이 든다 그러면 200억을 어쨌든 그거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이거 죽도 밥도 아닌 그런 결과가 지금 됐는데 작년 5월이나 6월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전임과장님이 특구과장님 하셨을 때 6대 의회때 이 사업을 결정한 거지만 아직 그때 이 공사가 개시가 안 됐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은 분명히 적자가 날 것이다. 성공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다시 처음부터 짚어서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하면 어떻겠냐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 기에서 이걸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보십시오. 100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우회도로가 없어가지고 우회도로 다시 만드느라고 또 한 3, 4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승차장 때문에 또 23억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160억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결국은 20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그 200억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100억에 한다고 했다가 슬금 슬금 이 사업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이게 결국 뭡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왜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내가 전임과장님한테 이걸 다시 따질 거에요 이것은. 여하튼 이 23억을 추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좀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얼만큼 올건지 그래서 그 수익으로 해서 얼만큼 수입이 생기고 원주MBC가 얼만큼 가져가고 우리가 얼만큼 가져오게 되는지, 그래서 그 수입이 23억 투자에 대한 충분한 수익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 전에는 이 예산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됐고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만일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준비를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만일에 이게 철도축제때 가서 문제가 되면 굉장히 진짜 대혼란이 와가지고
김상호위원
그 문제를 지금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을 계획할 때 그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 거에요. 사업을 한참 진행하다가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한테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만일에 저희가 이것을 충실하게 준비를 못 하면 내년도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지금
김상호위원
여하튼 그것은 의회가 알아서 그것은 결정할 일이고. 같은 페이지에 주차장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1억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주차장 만들 때 이거 계획이 없었나요? 갑자기 이거 추가경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유료화 하겠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인가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저희가 지금 대형주차장하고 레일바이크 주변에 대형주차장하고 여기 초평동에 조그만 주차장이 있는데 대형주차장은 저희가 애당초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다 만들어 가지고 9월초부터 지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이 주차장도 지금 당연히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원칙이 받는 걸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일단 저희 공영주차장은 다 지금 요금을 받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김상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연학습공원 주차장은 안 받고 있잖아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거기 지금 9월초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9월초부터 받아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다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44쪽 보시면 상징탑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1억 예산 요구하셨는데, 이거 하실 때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 역에서 내려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질의 더 할께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하는 것, 북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80면 그 부분에 관제탑 설치한다는 거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리고 이쪽 자연학습공원 주차장 9월달부터 지금 요금 받고 있고. 지금 요금을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혹시 없나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저희가 주차장 운영부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마을주민들께서 저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거기 주차장으로 차가 안 들어가서 동네에 주차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신중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짧게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또 레일바이크 회사에서는 그 요금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덜 올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교통과에서도 주차요금 받는 것 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요금을. 그래서 거기로 안 들어갈 이유는 크게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방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거기 내에 지금 우리 시 특산품을 팔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는 거에요 지금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걸 할 때는 자연학습공원 9월달부터 받는 걸 어쩌면 받으려고 우리가 했다면 지금 북측 이거 하려고 예산 올린 것하고 같이 다 같이 해서 그러면 내년 1월 정도부터 깔끔하게 받는다든지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저희가 사실은 조그만 주차장도 같이 출발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거기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못했고, 대형주차장은 예산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사실 같이 했으면 더 좋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약간 기간이 차별을 두게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이 주차장이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 주변 내에 있는 그런 조경시설은 누가 관리하나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주차장 내에 있는 거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런데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원, 지금 자연학습공원 큰 주차장 같은 것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시간이 늦어지고 그랬으니까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만, 이것을 사업을 하라 마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이 사업에 어떻게 투자가 되고 그런 것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자리니까 질문들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철도특구 상징탑 설치에 지금 1억이 본예산에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천을 올리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애시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2억이 올라왔죠? 2억을 올렸는데 그 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아까 정길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시야를 가리는 문제도 있지만 이 상징탑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했는데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하신 이유가 뭔지요? 위원들이 1억을 깎았어요. 깎았는데 지금 추경에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걸 5천만원을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거 왜 올리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집행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모방식입니다. 디자인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중요시해야 되고 첫 번째가.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1억짜리 공모를 하느냐 1억5천짜리 공모를 하느냐의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1억5천짜리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해서 다 할 건데 공모를 1억5천짜리 하신다는 얘기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잘 만들려는 이유는 이게 부곡지역이 저희 철도특구지역이고
윤미근위원
네. 그것은 이미 상징탑 올라올 때 설명하셔서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5천만원을 올려서 여쭤본 거고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나중에 철도박물관 저희가 유치할 때도 이게 잘 만들어 놓으면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잘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윤미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왕송호수공원 경관조명 설치로 3억이 올라왔어요. 경관조명을 어떤 걸 설치하는데 3억이 올라온 거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저희가 지금 왕송호수 주변에 보면 조류생태과학관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습지에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경관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등 설치하고 다른 거잖아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다른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데 어떤 경관을 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빛으로 나무라든지 아니면 건물 이런 것을 비춰서 야간에 경관을 연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3억을 어떻게 쓰시려고 올리신 거에요? 몇 개 나무 어디에 이 계획은 없으신 거에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공모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중에서 제안을 잘 한 회사가 우리한테 당선이 되도록 할 건데 물론 저희가 어느 어느 지점에 하라고 섹터는 정해줄 건데 그 내에서 대상물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봐서 가장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하는 회사를 선정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하기 위한 3억을 예상을 하는 거다? 3억짜리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하나는 레일바이크 축제를 7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측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비 집행하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가 주관했습니까? 레일바이크 축제. 주말마다 하는 것.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거죠?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물놀이 축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놀이 축제하고 그 다음에 광장에서 공연하고 그런 것들,
윤미근위원
네. 광장에서, 아, 이게 여기에서 하신 거에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철도특구과에서?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윤미근위원
철도특구과에서 하셨다고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세워주셔 가지고
윤미근위원
지금 그 앞에 보면 왕송축제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여쭤봤지만 2억8천짜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철도축제가 2박3일로 해가지고 2억8천짜리가 이미 5월달에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레일바이크 축제가 7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세달 동안 1억5천을 들여서 했어요. 그죠? 그리고 9월 24, 25일날 의왕시의 가장 큰 축제인 백운축제가 있어요. 백운예술제가 2억6천짜리 축제에요. 그런데 지금 철도특구과에서 그 축제가 있은 한 달 후에 왕송호수 축제를 2억8천짜리를 하시면 이 축제를 계획하게 된 동기와 이 축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우리 의왕시의 부가적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해주세요.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저희는 일단은 레일바이크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자원화 해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결국은 지역경제, 궁극적인 목표는 주변지역의 상권이라든지 그런 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왕시가그동안 관광불모지였다가 어쨌거나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주변지역보다 관광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주는데 일단 큰 목적을 가지고 세웠고요, 지금 모든 그런 관광시설이 그렇지만 이 축제라는 게 단발성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3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이런 축제를 계속 해야지만 결국은 투자된 어떤 효과를 본다는 그런 이론이 있어서 저희도 일단은 이 부분을 3년 정도는 어차피 돈을 기왕에 들였던 거라면 그것을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계속 하는데
윤미근위원
지금 3차 추경이에요. 지금 9월 20일이라고요. 10월 29, 30일날 축제를 하려면 한 달만에 2억8천짜리의 축제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일단은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대부분 저희가 백운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계획을 해서 1년 동안 해서 9월달에 하는 거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 달만에 2억짜리의 축제를 하신다는 건 좀 너무 무리스럽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그것은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할 일인데요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알겠는데 하여튼 이 축제가 내실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저희과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서 알찬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한 달 열흘 밖에 안 남은 축제를 하신다니까 축제의 추진상황하고 1박2일동안 어떤 어떤 행사를 대충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철도특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철도특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입니다. 특구사업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 실시설계비가 도에서 3천만원이 지금 내려와서 집행된 예산으로 해서 3천만원하고 매칭으로 해서 7천만원을 이번에 세워서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총 사업이 3,430만원인데 이게 도비가 1,715만원, 시비가 1,715만원 해서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개선 활동지원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손2동 약수경로당 있는 쪽에 화장실 개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안내판 정비교체 40개소, 25만원씩 해서 1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33억4천만원에서 저희가 7급 직원이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배치에 따른 인건비 그거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재무컨설팅 해서 1,200만원 세운 걸로 해서 예비비에서 7천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총액에서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특구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맞춤형 정비사업계획 실시계획이 이게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에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곡 가구역을 제외한 나구역이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부곡 다구역 재건축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된 지역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 3억 정도가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7천만원에 대한 것을 매칭으로 해서 한 1억원 정도에 대한 용역비로 수립을 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거기에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공원설치라든지 또는 거기 지금 의왕역에서 철도박물관 가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종합적인 걸로 해서 부곡 해제된 지역에 대한 맞춤형으로 해서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주거재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가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아니 그 용역을 담아서 갈거죠,
윤미근위원
해서?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복이 어디 갔나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따복 그 밑에 있습니다. 249페이지.
윤미근위원
공모사업으로 된거잖아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공모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공모는 경기도에서 다 했어요. 선정도 경기도에서 하고. 그러면서 돈은 우리시더러 반을 내라는 건가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절반
윤미근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시의 마을만들기하고 비슷한 얘기인거잖아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사업이 겹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는 거와, 그런데다가 우리는 우리시에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것도 전혀 결론을 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에 같이 매칭사업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우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거에요. 따복공동체 주민공동체 사업이라는 자체는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으로서 공약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반씩 하는 것을 알고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공모사업인 경우하고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무렇게도 시의 실정이나 이런 것에 맞게 하는 사업이 많죠. 아무렇게도. 그리고 도의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따복공동체 일원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정치적인 발언일 수는 있겠지만 이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남경필 지사께서 얘기하신 연정으로 해서 제2부지사님 소속에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따복공동체사업은. 그래서 물론 경기도 전체에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딱 들어맞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도에서 절반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비를 전액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절반은 도에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우리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다, 또는 도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업하고 어느 정도 믹싱을 해서 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절반은 도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미근위원
7개가 선정이 됐고요, 사업비가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자료 주신 것하고 사업비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시비는 맞지만 도비매칭 부분에서도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우리시에서 이게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와 참여한 데가 몇 군데였는데 7개가 됐는지 그런 것은 전반적인 자료를 같이 주세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틀린 것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윤미근위원
아니 사업비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이건 설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사업비가 틀린 부분 제가 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6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반반씩 매칭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이 마지막에 1건은 도에서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열린마당 학의텃밭 이것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시비지원을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빠져서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돈은 도시농부포럼으로 바로 가서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예산으로 전혀 편성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시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예산은 설명 되셨고요, 공모한 것하고 누가 참여를 했었는지 어떤 사업에 했는지에 대한 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249쪽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개소 해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어디에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손2동에 지금 약수경로당쪽 뒤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답니다 거기에.
창수
서창수위원
네. 있어요.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우리 전경숙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옆에 야외화장실이 있는데 나무로 거기를 상록수로 식재를 했더니 음침하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나무를 캐내고 투시형으로 해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다른 성적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으로부터 해소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안내표지판도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교체하겠다는 거에요 새로?
복환
오복환특구사업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안내표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훼손되고 그런 데도 있나봐요. 그래서 이걸 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예쁘게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좀 부착을 이번에 해서 산뜻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를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구사업단장님도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