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용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제74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2일 김제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00년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7일 김제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발의되었으며 송재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공영주차장위탁운영단체문제점진상조사및적법조치촉구건의문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곧이어 구성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위탁운영단체문제점진상조사및적법조치촉구건의문은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74회 임시회에서부터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제길 위원장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와 현황을 감사함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목적으로 기간은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와 시민회관 등이 되겠으며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및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감사대상기관 실·국·소장 및 관장과 과장에 대해 의장을 통하여 출석요구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토록 하겠으며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토록 하겠으며 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은 2000년 5월 31일 현재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 후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영 의원입니다. 공영주차장위탁운영단체문제점진상조사및적법조치촉구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도모 및 재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관내 5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위탁경영을 하고 있으나 근래에 수탁단체 중 일부 단체에서 수익금 관련문제와 수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운영권을 위임하는 시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조사 후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적법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