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65페이지에……

보상금 부분은 투자유치자문단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문단……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직 미처 제가 그 부분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원인분석 총괄표에 보조금 집행액은 1억5041만6천원과 2회 추경시에 보조금 반납행위로 9321만4천원에서, 결과적으로 한 2,220만원이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추경 시에 주차장 사업비 6092만4천원과 중앙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2274만4천원, 합계 하면 6366만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보조금 결산액으로 2008년도 결산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45페이지에 보시면 중앙재래시장 아케이트 사업비 8587만2천원은 국비로 반납이 계획되어 있고요. 나머지 차액 2,200만원이 그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국비 부분은 우리 재래시장 사업하면서 국비부분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보통 보조사업 같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작년도에 결산을 하고 보조금 남은 부분은 보통 그 다음연도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결산서가 올라가면, 만약에 도비 같은 경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반납을 해라’라고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2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소관 결산심사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지난해 총예산액은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30억5689만원을 포함한 114억8563만9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04억4039만5천원이며 명시이월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비 4억3551만원, 공원관리사업소 신축 실시설계비 344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7529만3천원이며 총예산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그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사업은 총예산 14억2246만1천원 중 13억5069만4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7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 부분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 관리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1066만8천원 중 2억6391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0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푸른도시 건설을 위한 녹지조성입니다. 총예산액은 11억3373만원 중 10억6830만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4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상단의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입니다. 총예산액은 수청근린공원 조성 전년도 이월액 30억5689만원을 포함한 84억2925만원입니다. 집행액은 75억7919만4천원이며 명시이월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용역비 4억3551만원, 공원관리사업소 신축비 3404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801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행정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5823만원이며 집행액은 5329만3천원, 집행잔액은 49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계속비 집행액입니다. 수청근린공원 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액 30억5689만원이며 총예산액은 49억2271만5천원이며 집행액은 47억7908만1천원, 집행잔액은 1억4363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쪽입니다. 2007년도 말 5억7664만5천원에 대해서 수입이 1억5395만3천원, 지출이 1억2047만원으로 3348만3천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6억10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적립금 운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적립금이 5억7664만5천원, 2008년도 1억5395만3천원으로 총 7억30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용액은 예탁금액이 1억원, 사업비 지출이 2047만원을 합하여 1억2047만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억1012만9천원이 되겠으며 기금 보관사항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6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

건설과장 이범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04억4810만4천원이고 2007년도 이월액 421억8044만4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26억2854만4430원으로 지출액 266억4579만6375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91억6342만41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8억1932만3865원으로 총예산 대비 73.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로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부도로 우회 개설, 청학~가장 간 도로확포장공사, 원동~부산동 간 도로 개설, 철도변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32억7514만1020원이고 지출액이 130억1018만43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4억3921만40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8억2574만256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37억8242만2240원은 보통교부세 일부와 주공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서부우회도로가 세교3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주공에서 직접 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액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하단에 간선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궐동~수청 간 도로개설 등 12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1569만4410원이고 지출액이 73억5035만3990원이며 147억2421만120원을 이월해서 1억4113만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단에 도로시설 정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6247만7천원이며 이중에 32억666만28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5억5081만4112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중간에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환경 조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9억9778만7천원이고 지출액이 8억5805만3827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973만3173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사업내용은 도로정비, 일반업무, 동절기 설해대책, 노점상 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2078만4천원이고 지출액이 2억8392만95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685만4430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에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으로 사업내용은 국공유 재산관리 및 미불용지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의 내용은 일반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이며 총예산현액은 1억6866만1천원이고 1억5183만640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682만46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

도시계획과장 이기풍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202쪽 중간 도시개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억855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6999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5억5554만4천원으로 지출액 11억2886만6천원과 계속비 이월액 13억8669만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998만3천원으로 총예산대비 98.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 도시계획수립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와 도시계획연구용역비로 예산액 4억5400만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16억6999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1억2399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3353만6원이며 도시관리계획용역 13억8669만4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믿음 주는 도시행정운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사무관리비와 위원회운영 도시계획시설결정 사무관리비와 위원회운영 도시계획전산장비 유지관리비이며 예산현액은 3910만원이고 지출액이 2744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6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 203쪽 하단 환경친화적인 택지개발추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업무추진비와 택지개발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이며 예산액은 900만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1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억900만원으로 지출액은 93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3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U-city건설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도시 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과 U-city정책추진지원물품 구입비로 예산현액은 823만원이고 지출액이 735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며 예산현액은 2억원이고 지출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있으며 예산현액은 7522만원으로 6688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23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억693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5826만5천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335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49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비비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반환금과 미협의보상금 궐동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예산현액은 23억6939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5636만3천원이며 궐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22억3471만8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8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41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4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8640만1천원과 전년도이월액 6950만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5590만3천원이며 수납액은 5억66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414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240만1천원, 전년도명시이월사업비 6950만2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단위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와 예비비로 예산액 4억8640만1천원과 전년도이월액 6950만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5590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954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4635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4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2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4억2960만2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4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8억2960만2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50억3547만1천원이며 미수납액 18억8217만6천원은 문시천 정비사업이 토지공사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이임수수료 999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501만2천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4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일반부담금 72억2288만5천원과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재정보전금 15억원 문시천정비사업 시도비 보조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비비와 고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문시천 정비사업과 고속도로 시계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로 예산액은 104억2960만2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44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8억2960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83억9379만7천원으로 계속비이월액 149억7920만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56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결산총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세입예산결산액은 330억7359만1천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263억8720만원이며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88억3941만5천원과 수입액 242억 3417만5천원에 지출에 263억8720만원 집행하여 차기이월액은 66억863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단 우측에 자금결산의 수입내용으로 수입예산액 335억469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영업외수익 146억5563만1천원과 투자자본수익 95억7854만4천원을 합한 금액에 전년도 이월금 88억3941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수납액이 330억735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자금결산지출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 335억4695만9천원에 대하여 영업비용 420만원과 영업외 비용에 6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고재산에 145억18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12억원이 지출되어 총 263억87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차인잔액은 66억8639만1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2억439만1130원 계속비 이월금으로 4억82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과 소관 결산심사

상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페이지 수직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영업수익을 보시면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이며 결산액이 106억5676만2천원, 수납액이 105억3031만4천원, 미수금은 1억2644만8천원입니다. 중간부분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및 각종 수수료 기타영업수익으로 9억1700만2천원이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익적 지출결산을 보고 드리면 상단의 영업비용은 정수구입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기 위한 경비로 95억687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1486만5천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하단에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이자상환 관련지급이자로 5016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로 시설투자 보조금 및 부담수입인 자본잉여수입은 결산액 및 수납액 모두 14억7959만5천원이며 전년도 과오정산추징금인 기타자본적 수입도 결산액 및 수납액이 404만7천원이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40페이지는 자본적 지출로 상수도시설물 등 신설계량을 위한 집행내용으로 가동설비자산 11억3604만4천원 투자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인 14억7562만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4억5330만원 집행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과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42페이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 211억2373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210억2104만7천원으로 미수금은 1억268만5천원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결산은 영업비용에서 16억4340만원 집행하였고 비가동설비 35억913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61억1753만8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명세서로 결산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상단에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인 잡수익으로 결산액 80억5485만6천원, 수납액 79억9920만9천원으로 미수금은 5565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영업외 수익은 각종 수수료 및 이자수익으로 결산액 22억5345만원이며 수납액 22억5203만1천원으로 미수금 141만9천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익적 지출 결산액 보고 드리면 상단의 영업비용은 인건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경비로 57억3063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9068만8천원이며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자본적 수입을 보시면 각종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부담금 수익인 자본잉여수입은 결산액 수납액은 344억7124만6천원이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신설계량을 위한 집행내역으로 가동설비자산 37억5809만3천원을 투자했으며 비가동설비자산 140억1592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인 제2하수종말 및 세마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에 216억465만원 이월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사용은 없습니다. 42페이지는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가항의 이월예산 결산액이 357억2185만9천원이고 수납액은 356억5282만원으로 미수금은 6903만9천원입니다. 나항의 가동설비자산 4억814만원을 관거공사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인 하수처리장건설 등에 188억848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21억5184만원 이월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는 결산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은 환경사업소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

건축과장 조수형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결산서 207쪽입니다. 예산액은 46억2961만5천원이고 2007년도 이월사업비 3억3천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총 49억5961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3291만3천원과 명시월액 28억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5745만6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0.8%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부분 예산액은 45억6302만5천원이며 이월사업비 3억3천만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8억9302만5천원으로 이중 16억3291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사업비 28억40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5611만1천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간판정비사업낙찰잔액 및 현수막 게시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 시설비로 집행잔액은 2억185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에 공동주택 시설보조사업으로 신청대상 18개 단지 중 15개 단지가 신청해서 1억535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8억9010만원이고 이월사업비 3억3천만원 포함한 지출예산현액은 32억2010만원으로 이중에 3억415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28억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동주택사업 융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본 지원사업이 2007년도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조치하였기에 이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총 178억8804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이 2천만원을 제외한 세출예산현액은 178억6804만7천원으로 지출액 100억7249만5천원과 명시이월액 7억727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70억2278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세부설명을 드리면, 예산절감액이 6433만원, 집행잔액이 7억2198만2천원, 예비비 잔액이 62억3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단위사업 보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과 국도비 보조잔액으로 예산현액은 65억4300만원이고 지출액이 64억355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649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내부거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이며 예산현액은 34억8644만6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29억82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3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의 효율적 제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산시 대중매체 홍보비, 시정설계 책자 제작, 주요 투자사업 설명회, 정책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우수제안 포상금, 재산취득비로 예산현액은 10억5348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6677만1천원이며 명시이월액이 7억727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 단위사업에 성과관리체계 제도개선 및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국고반환액이 결산서상에는 25억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잔액이 약 5억53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문공부에서 옛날에 청소년업무를 했는데 가족여성과로 이체되면서 과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장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국도비보조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미집행 보조금을 2009년도 업무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반환금이 100% 다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약 290만원, 도비보조금은 약 6,190만원이 반환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보조금 반환액은 재래시장 주차빌딩 확충사업이 있었는데……

예, 그게 2007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에로 반환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금년도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씩 틀리는 게, 그것 말고도 중앙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하면서 그것 외에도 약 2,2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워낙 100% 결산을 해서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부서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산시 입장에서는 반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월을 해서 쓰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몇 건은 도에서 국도비 반환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지연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집행잔액이 최대한 작게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혁신교육에 대해서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혁신교육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을 작년에 4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도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감사수당만, 참석수당만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종합감사 먼저 했었는데요. 아니, 작년에 종합감사 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횟수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건축과라든가 토목부서에서 감사관제를 운영하는데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5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314억4911만9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16억524만4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30억7136만3천원으로, 지출액 256억8286만1천원과, 계속비이월액 154억759만3천원, 명시이월액 9억618만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7472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정·금융 부문으로 예산액은 2억원이며, 모두 기금전출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부문의 예산액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의 예산액은 5억7202만7천원이며 이중 4억5679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152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모두 54억3418만5천원이고, 이월사업비 88억3007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2억6425만5천원이고 지출액이 131억107만원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5억389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의 문화예술부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부문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5435만원이고 이중 7억3422만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12만1천원입니다. 이 사항의 주요집행잔액은 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에 관련한 예산절감액과 송년음악회 미개최로 인한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61쪽의 관광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부문 중에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981만원이고, 이월사업비 2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2억7381만원이고 지출액이 9억239만4천원이며, 2억6400만원의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74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체육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문의 예산액은 209억3326만7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25억1117만3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34억4444만원으로 지출액 81억2911만7천원과 이월사업비 151억4359만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7173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생활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예산액은 6억1041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5억8020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021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하단의 체육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5억1117만3천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액은 203억6081만3천원이고 이중 51억 4960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151억4359만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76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9쪽 문화재 부문입니다. 문화재 부문에 세출예산은 11억7978만2천원이고 이중 8억5525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2억8200만2천원을 제외하고 425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상단에 노인·청소년 부문 중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입니다. 세출예산액이 12억9946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3억1648만원이며 12억4299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34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5쪽 하단의 기타 경비입니다. 기타 경비에 예산액은 6623만8천원이고 6100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3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8페이지에서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향토(충예)박물관 신축 사업입니다. 2008년도 이월사업비 2억6400만원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마는, 박물관의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과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 8억115만9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12억6365만 9천원으로 24억2592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88억3773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7억1001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이 84억6801만4천원이며, 이중 21억6215만4천원을 집행하고 63억58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으로 독산성 성벽보수공사로 문화재청의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해서 2억8000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의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스포츠센터 건립비 88억3773만3천원과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63억586만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7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9억1704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2억5126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3500만원으로 2008년도 현재 3억3331만4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의 기금운영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수입중 이자수입이 5126만9천원이고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9억1704만4천원입니다. 지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로 해서 3500만원과 예치금 3억3331만4천원, 그리고 8억원은 예탁금 8억원이 통합기금으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보건소장이 휴가 중으로 양해해 주시면 보건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221쪽으로 예산액은 55억2602만3천원이고 2007년도 이월사업비 2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7억2302만3천원입니다. 지출액 51억5466만2천원과 계속비이월액 1억400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3129만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중 공공보건서비스기반구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276만1천원, 민간위탁금 2114만2천원, 자산취득비 1억9753만4천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해서 7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방역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은 2275만원으로 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176만원으로 8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305천원으로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행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깁행잔액은 1469만3천원으로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심사

중앙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45족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37억1770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28억488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128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예산절감에 4억3898만3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4억73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운영 예산현액은 36억7184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27억7048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13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으로 정보가 가득한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난방지 태그구입 및 태깅작업 및 자동화기기 소모품구입 도서정리를 위한 편목작업 또한 장소구입로 예산현액은 9억8104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2258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8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의 단위사업 시민이 주최가 되는 평생학습운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두루두루 함께하는 도서관서비스 운영, 이용시민을 위한 환경 및 시설개선, 민간이전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로 예산현액은 4억1731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5341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3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에 단위사업 운암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암도서관 개관준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은 22억7349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4억9449만2천원이며 지출잔액은 7억79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기타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부분내용은 단위사업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은 4586만원이고 지출액은 3439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46만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