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자 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을 맡게 된 양복희입니다. 동구의 미래를 개척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어려운 길을 출발하시는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거 대전의 관문이며 중심지였던 우리 동구의 영화와 명성을 되찾고 동구 중흥의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아 제5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앞으로 4년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일동은 기분 좋은 변화로 긍지 높은 동구 만들기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복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병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우리 구 의정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송석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동구의회에 영예롭게 입성하신 것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저희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끝으로 자치행정국 산하 직원은 2006년 주요업무 보고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 투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업무보고 때문에 연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구 재정규모에 관한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0.9% 하락,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8.1%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매년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15.6%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는 이유는 이유중의 하나이겠지만 복지비의 부담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합니다. 해마다 복지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복지부분에서 세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가오지구나 또 천동주거환경개선지구, 그리고 소제동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이 끝나고 가구가 다 입주가 되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은 늘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아파트 입주가 되고, 주민들이 다시 이사를 오고, 거주민들이 늘게 되면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거주민이 앞으로 증가하면 다시 우리 재정자립도가 좋아진다고 하시면서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가하는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입부분에서 보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월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산세,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재산세… 이것은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민이 부담을 하죠.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못 했으면 아직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큰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해야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물론 일부분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경영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전국 곳곳에 CEO 개념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뭔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지, 하기 어렵다고 하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놓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어렵다는 것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먼저이며,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꾸 공익, 공익 하시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공익이 중요합니다. 구청이기 때문에 공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만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금을 받습니다. 한 5억 정도 받았는데 1억이 없어서 저희가 건설을 못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공익으로만 모든 얘기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제가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 국장님들이 다 계시는 이런 자리에서 뭔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새롭게 연구하는 자세, 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는 의도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국,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또 경영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보고 많이 배워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우리 동구를 총괄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시면서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때 교육동구를 만드신다고 의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안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새로 된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영어마을을 지금 동구에 조성할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교육특구나 영어마을 조성은 저희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는 아직 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타 시도의 좋은 사례,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를 저희가 찾아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자체재원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조성같은 경우에도 대학이나, 또 교육청, 또 교육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면 자체재원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영어마을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동서간의 교육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서구 쪽으로 젊은 엄마나 학생들이 전부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만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재원확보가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원도심사업단내에 교육개발계를 하나 다시 신설한다고 했었죠?

예.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차세대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나 영어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구는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젊은 층이나 교육에 힘써야 될 중산층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하면서 저희 구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취약계층에 복지비도 많이 들고요.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거주를 해야만 교육환경이 살아나겠다고 해서 교육특구를 구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팀은 원도심정비사업단의 명칭이나 기능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반기라든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교육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좀더 내실있게 해 주시고, 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데에도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좋은 성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환서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또 하나 특수목적고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목고 설립자체가 앞으로 공약대로 이행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특수목적고의 설치가 대전시에 필요하다면 우리 동구에 설치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우리 동구 교육의 열악성을 비교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서구쪽에서 놔주질 않고 있어요. 동구의 의지가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구청의 재정의 열악상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 관할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이미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현 구청장의 그런 의지, 또는 앞으로 시행할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간부공무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연찬이 되어 있을 것인데 영어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수목적고 설립 자체도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대전시청 인터넷 게시판에도 나온 사항인데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현 구청장을 보좌해야 할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면 안됩니다. 영어마을도 우리 구청의 사업이 아니라 지금 우리 동구 안에 있는 여러 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들의 자체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거기에는 우수한 원주민, 외국인 교수진도 있고, 또 자기 홍보사업의 수단으로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동구청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영어마을 조성 이 자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연찬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특목고 설립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특수목적고 설립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동구청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는 재단이 있어요. 사학재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동서간의 교육격차를 최소화시키는데 이번에 31일 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들도 거기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것을 공약화 했으면 반드시 그런 것을 실현을 하되, 대신 우리 자체사업인가, 이것이 일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 설립사업 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특수목적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필한 책에 산내쪽의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상당히 학군 문제로 인해서 불편해 가지고 서구쪽으로 이사를 많이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제목이 삼천교를 건넌다고 해 가지고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썼는데 혹시 읽어 보셨나요?

미처 못 읽어 봤습니다.

왜 우리 학부형들이 동구를 떠나는가, 젊은 학부형들이 떠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예의 주시하시기 바래요. 책이 없으면 드리겠습니다. 26쪽에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6쪽 하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현 실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은 산내포도마을과 용터마을이 있습니다. 주민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인터넷 정보이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내정보화실은 도시 농촌형 정보화마을의 자매결연을 해서 특산물 홍보라든가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정보이용은 7,240명의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마을의 유공자원봉사자들도 저희가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산내 포도마을같은 경우는 본의원이 스크랩한 2004년도 7월 21일자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대전 최초로 조성한 산내마을포도마을 13개월간 거래 전무’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103곳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화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 우리 특산물이라고 하는 산내포도를 겨냥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한 이후로도 전혀 효과가 없는데 그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잘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상거래 상품중에서 산내는 포도가 주 상품인데 지난 1년간에는 판매율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밭이 많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져서 상품이 요즘에는 생산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주민이 와서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미니홈피를 만든다거나 하는 사항은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컴퓨터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정보화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사업성과 효율성을 높이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컴퓨터 교육을 시킬려고 정보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에요. 왜 산내포도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은 택배비를 부담할 경우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거에요. 내용을 아시겠어요?

제가 직접 방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으면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각 부분에 대해서 관계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연찬을 한 뒤에 보고를 해야지, 내용도 모르고 업무보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송인규 산내포도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이 현실적으로 포도 전자상거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밝혔어요. 그래서 컴퓨터 교육 사용능력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겠는가, 산내포도마을만이 아니라 열린용터마을, 이러한 정보화마을 자체가 지금 실황이 어떤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에 대한 실상, 현재 이용율, 사업효과,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 요청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두 곳에 대한 실제 사업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방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정보화마을 두 곳에 대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언제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까지요?

예. 오늘 근무시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실·과장들이 새로 보직을 받는 관계로 해서 아직 현황파악이 다 안된 것 같습니다. 옆에서 자료제출을 빨리 빨리 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연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의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쪽 성과와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운영을 보면 현재 조직개편이 사회산업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중구와 유성은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기능을 보강하는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중구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리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6쪽에 보면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방학기간중 동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상대적으로 보면 동구가 교육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시책이 상당히 필요한데 동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면서 학업성적이 향상될 것으로 바람직한 시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주셔서 계속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연근 의원님께서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힘이 되겠고요. 격려의 말씀에 이런 좋은 사업이 주민들에게 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산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의원이 지금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동구청의 인력이 98년도에 900명이었다가 2002년도 구조조정이 한번 있을 때 715명으로 상당히 줄어 들었는데 다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 가지고 현재 833명으로 무려 118명이 또 증원이 됐습니다. 지금 재정실태는 재정자립도를 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경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전체 경영자의 입장에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715명은 작은 정부관계를 하면서 상당히 공무원 수 줄이기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느 업무는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관계는 타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 동구가 많은 요인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덕구보다는 인구수에 있어 가지고 만 명이 많으면서도 공무원 숫자는 200명이 많고, 우리가 중구하고 비교할 때는 구민수가 6∼7만명이 적으면서도 한 100명 정도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를 바로 이웃하고 중구하고 대비를 한다고 하면 중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동사무소가 18개이고, 저희는 동사무소가 21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4개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출마는 안 하셨지만 여기 청장을 하시던 전 임영호 청장이 동구의 행정발전관계를 평가를 할려면 동구를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와 가지고 1년 이상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어 놓고 문화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자랑을 한 것이지만 자립도가 15.6%라면 우리 대전시 5개 구청중에서 자립도가 제일 낮고, 그리고 광역시 구청중에서도 제일 낮습니다.그리고 이렇게 기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구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공무원 숫자는 느는데, 이 공무원 숫자 관계는 저희가 715명이 될 때는 25개 동에서 4개 동을 줄여 가지고 했었고요.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에 들어와서 작은 정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면서 자꾸 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 숫자도 늘고, 지금 이렇게 늘었는데도 또 16명을 늘리라고 해 가지고 지시된 것이 있는데 도저히 봉급을 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안 늘리고 있습니다. 유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취임을 하신 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관계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300명은 줄여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립도가 이렇게 낮으면서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관계도 하고, 제 의지를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제 재량이 아니고 청장님한테 분석을 해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면 공무원 숫자는 저희가 얼만큼 필요하다, 하는 관계를 조직진단을 하는데요. 행정수요에 있어 가지고 똑같은 업무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둔산이나 이런데에 가서 주민 한 사람이 주민등록초본을 뗀다고 할 경우에는 나, 몇 통 몇 반에 사는 누구인데 주민등록 하나 떼 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5분이 소요될 것을 우리 구민의 민도는 낮기 때문에 심지어 한 3배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주민등록 떼러 왔는데요, 어디에 사세요, 이래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진단할 때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의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소가 많은 것이라든지, 동사무소도 지금은 21개 동인데 저희가 23만 3천으로 볼 때에 인구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1개 동에서 23,000은 하기 때문에 10개로도 줄일 수 있는 것이지만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자립도하고 인건비관계로 볼 때 다섯 개 정도는 줄이고, 또 청장님한테 제가 구두상으로만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저희 도서관이 4개가 있어요. 성남초등학교 있는데에 출장소 식으로 있는 도서관까지 포함해 가지고 4개가 있는데 이 도서관을 주민자치센타 숫자를 줄이면서 도서관을 자치센타에 배분하는 관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됐나는 모르겠네요.

지금 갑작스럽게 청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직제개편으로 연결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본의원도 신임청장과 얼마전에 이 문제를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사무소가 당초에 폐지에서 축소화, 또 앞으로는 통폐합의 문제, 이런 것은 좀더 강력하게 실시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각 단위의 사업소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관련 시민단체들이 얼마든지 위탁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전부터 그러한 단위 사업소들을 만들 때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상하게 자꾸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율이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소비의 주체가 결국은 우리 동구민이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어 가고 있는 기현상을 보인단 얘기에요. 행정의 서비스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45쪽에 나오는대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말로는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안돼요. 인력이 자꾸 증원되면서 실제로 타구보다 각종 수당이 적다 보니까 사실 사기도 저하되고 일할 맛이 나겠느냐고요! 그런데다 짜투리, 나누미 사랑운동 전개,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수준을 맞춰주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이 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같이 나눠 쓰다 보니까 자꾸 개개인한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지는 같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구청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향후 민선 4기 4년 동안에 걸쳐서, 현재도 정현원 자체가 13명의 차이가 있지만 얼마든지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맞춰지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굳이 중앙정부가 내세우는 이런 지침을 따를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자체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것은 과감하게 줄 수 있도록 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도 안 돌아가고, 또한 행정서비스의 대상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과감하게 직제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한 예로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도서관 외에도 지금 자연생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장님이 영어마을을 민간위탁하면서 자연생태관을 영어마을내에 해 가지고 영어마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자연을 중시하고 자연생태관을 둘러 볼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5개구에 같이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수당의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것은 추경에 타구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비율이 2000년도에 20%정도에서 지금은 현재 30% 가까이에 육박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더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될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타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도서관 이런 것들은 사실 바로 그 해당학교 앞에 지었기 때문에 성남분관은 성남초등학교, 판암분관은 판암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해도 돼요. 그리고 학교에는 명예사서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문적으로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중앙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 용운동이나 가오동에 가서 책을 빌려보는 예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센타에 배분하는 관계, 조금 전문서적관계는 마이카 시대이니까 종합도서관인 한밭도서관을 이용해 가지고 구독하도록 하고, 자치센타에도 사서직을 한 명씩 둬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걸어와서 빌려보고,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도 지금 구상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근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한다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상구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맞죠?

예.

민원실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호적초본을 떼든 등본을 떼든, 아니면 지적관련해서 모든 서류는 다 민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인이 처음 와서 보는 것이 민원실의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구청도 많이 좋아졌고요. 제가 또 부동산관련일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서류를 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은행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본의원이 느끼기에도 이 정도 친절가지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생존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종종 해 봤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젊은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한 일성이 모든 공무원이 동구청에 가서 친절서비스를 배우도록 하겠다, 그렇죠? 아주 혁신입니다. 과연 기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생각으로 의식을 전환시켜서 대한민국 전 공무원들이 동구청에 와서 친절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저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말로만 하는 친절, 또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어떤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생활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20년, 30년을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단 순간에 어떻게 바꿀 수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상구 과장께서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구청장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깨서 정말 전국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기업체라든지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라든지 거기처럼은 못하고 있지만 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그리고 새로 되신 구청장님께서 기분좋은 변화, 프라이드 동구라고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윤기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첫째는 우리 공직자의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제가 아직 현지에 부임은 안했지만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읽어 봤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꼈고, 그래서 각종 위탁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문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강사를 모셔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의 의식도 변해야 되고, 또한 민원인들도 친절, 친절 하는데 저도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민원인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빨리 처리를 잘 해 주면 엄청나게 친절하고, 조금 처리가 안되는 민원같으면 불친절로 느끼거든요. 그만큼 그 분한테 이해를 시킬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에서 친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 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가, 그것이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일단은 민원 부서와 각 동의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중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공무원이 먼저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문에 얼마만큼 답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관계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물론 친절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몸에서 배어야 되고, 계속적인 반복교육에 의해서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항의 하나가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예.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은 물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육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교육비 같은 것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에 계시는 동구청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에 의해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가져 와서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든 서비스를 동구청에 와서 배워라, 할 정도면 이것이 교육 몇 번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교육을 한 두 번 한다고 해서 갑자기 경직되어 있는 어떤 공무원의 사고가 교육 한 두 번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오늘 제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장성군의 성공사례인데 삼선 자치군수를 하시고 이번에 퇴임을 하신 분 얘기가 교육 마인드 개혁에 대해서 꾸준히 반대를 무릅쓰고서 계속적인 교육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장성군이 가장 살기좋은 쪽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아침에 읽고 나왔는데 어떤 의지와 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것입니까? 그냥 막연한 교육보다는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벌써 그 정도까지의 성의를 가지고, 그 정도까지 어떤 결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그 정도의 얘기로써 답변을 한다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의지, 그런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말 우리 동구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동구청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연구하셔서 다음번에 제가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동구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기식 의원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구 민원봉사과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직제순에 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의원입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겠습니까?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페이지 76쪽 체납액 현황에 보면 홍명상가 법인분 체납액 52억 9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징수불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홍명상가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상가 공장물 설치허가가 74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설치허가시 조건은 복개지상물 준공과 동시에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되, 복개공사 투자비와 하천사용료가 상계되는 기한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익년도부터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93년도에 홍명산업(주)에서 하천사용료를 부과했는데 홍명산업(주)는 이에 불복해서 하천사용료 부과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소송종결은 동구청에서 99년 9월 20일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홍명산업 법인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99년 3월 2일날에 했습니다. 부과기준요율은 조정을 해서 2005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산정금액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명상가에서는 전체 우리 세외수입관계에 있어서 법인분 44억 9백만원, 개인분 38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홍명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하천사용료 플러스 도로사용료까지 합해서 52억 9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2억 정도가 징수불능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징수불능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명산업(주)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회사형태가 없어 가지고 법인으로써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압류재산은 공매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개인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으로 해서 현재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부진에 따른 이유로 하천사용료를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추가압류를 개인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명상가쪽에 친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별 보상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에서 신문지상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52억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수립될 경우, 철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대전천 생태공원화에 따른 교통정비안의 용역을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거시 보상금을 압류해서 저희들이 취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보상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보상과 체납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헌백 세무과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연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의원입니다. 74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 현황에 보면 이자수입 부분에서 63.8%로 운영을 현재는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에서 투자하듯이 세수증진에 경영차원에서 전문적인 팀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문적인 팀은 저희들이 구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 금전신탁, 환매조건부 채권, MMDA, 이런 이자율이 상황에 따라서 가장 높은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장기예치도 하고 단기예치도 하고 있습니다.

세수증진을 위해서 전문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관리계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운영에서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연근 의원님 질문이 끝났습니까?

예.

세무과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채병권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예.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래는 부구청장께 질문을 할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행정구역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한군데의 예를 들어보면 인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어진마을 아파트라든가 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여러 군데의 사업지구가 있는데 한 아파트 단지에 3개동, 2개동으로 동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가지고 아파트 한 동 사이에 두 개 동이 편입되는 등 상당히 어지러운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못 되고, 이제까지 추진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태까지는 서로 협의를 해서 계획을 바꾸고는 있습니다만 서로간의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협의가 잘 되질 않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쉽게 행정구역을 바꾸는 정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통 반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그러니까 지적상의 원래의 동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자부에 요청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만 행정구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동내에서 통반조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 올린 서류는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올리지는 않고요. 그것이 우선은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가면서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도저히 구획을 조금 바꿔줄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고, 행자부에 올려도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동구하고 대덕구 사이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대덕구 쪽으로 편입되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것을 정리할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구내에서 합의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승인신청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내에 있는 사업주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를 들은 것입니다.

예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구 내의 얘기인데 왜 타구가 나옵니까?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정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겸해서 되어 있어 가지고 다만 행정구역은 몇 개 동을 합해서 행정구역을 만드는 것이고, 법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쉽게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동구내의 행정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적상 그런 것을 할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간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의 예이지, 그 쪽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령 몇 개 동에 관련이 되어 있으면 몇 개 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 구성도 청에서 마련을 해 줬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여건 조성이 됨으로써 행자부에 올리는 문서가 만들어질텐데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엉뚱하게 다른 구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제 판단에는 지금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이 여기까지 진전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국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번 제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쪽에서 그런 과정이 거쳐져 가지고 주민합의가 이루어져야 저희한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몇 번 그것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저희한테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제가 볼 것 같으면 사업은 물론 도시국에서 하겠죠. 그러나 행정적인 부분은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그것을 그 쪽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같이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맞는 것을 하셨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미루게 되면…

제가 조금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구역간은 조정하면 되는데 법정동은 행자부까지 승인이 나서 전체적으로 지적정리까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요. 행정동은 가능한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합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올려 가지고 시에서 승인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하면 행정구역만 됩니다. 지적관계는 안되고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사업이 이미 끝난 것도 있습니다. 한 단지에 여러 동의 색깔이 나오는 것이 현 상태이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협조를 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병권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질문 하겠습니다.‘기분좋은 변화 프라이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의 8쪽입니다. 자양도서관 동청사와 복합형태 건립 검토를 하겠다고 구청장이 어저께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지원과와 문화공보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어저께 구청장이 보고한 프라이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의 8쪽입니다. 가운데 소규모 도서관 건립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양동도서관 동청사와 복합형태 건립 검토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와 문화공보과장이 합의한 사항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양도서관에 대한 질문이시죠?

예.

이 도서관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안이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동청사와 복합형태 건립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청사를 그 전에는 크게 확보를 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대지가 조금 작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의 옆의 필지를 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몇 평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청사관리는 또 도시국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5평인데 125평을 가지고는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주차장을 놓고, 2층에 복합적으로 해서 인근필지를 더 사서 넣는 한이 있더라도 한 300평 정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아래층에 주차장 부지, 2층, 3층에 도서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장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문화공보과장하고 합의가 안된 모양인데 이것은 우선 유인물로 이렇게 복합형태로 건립검토를 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에 청사관리계가 행정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도시국 건축과로 옮겨 놨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쪽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에 관한 것 때문에 도시국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청사관리 전체를 도시국 쪽으로 그 계 자체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그 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질문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시립수영장 유치에 용운동 체육공원을 연면적 4천평에 25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부지 확정시 전담팀 구성, 건립에서 향후 운영방안에 이르기까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최적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청소관입니까? 시청 소관입니까?

지금 여기에 수영장을 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위해 가지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 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거기에서 의견을 한번 저희한테 물어봤던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지원을 해서 건축을 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거기 나온 것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사무소 정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동구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여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되, 설계단계부터 청장님 복안은 당초에 추진했던 것에 플러스해서 여기에 시설자체를 좀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의견을 계속 제시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습니다. 의견제시는 좋은데 여기 보면 최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월권행위 아닙니까? 시에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구에서 의견진술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최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사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단계부터 의견제시를 해 가지고 제일 좋은 방향을 거기에 같이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더 좋게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그런 뜻으로 알아듣겠지만 여기에서 표시된 얘기대로 하면 최적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시의 사무분장에 속하는 것이냐, 구의 사무분장에 속하는 것이냐, 구청장이 마음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구민을 편의대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시에서 건설을 해서 체육대회가 끝나면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둬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할려면 우리한테 맞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해 가지고 좀더 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편한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시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건축단계,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그런 안을 제시해 줘 가지고 일부라도 조금 거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사용하는데 좀더 편리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부지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의원이 두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두가지 중에 업무보고에 한번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감하십니까? 구청장의 업무보고는 개괄적인 것이란 얘기에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될 것 아네요. 그것을 다 비켜 간다면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8쪽, 9쪽에 있는 것 두 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양동의 청사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쪽에서 말씀하시는 수영장 유치관계는 아직까지 저희가 의견만 내고 신청만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노력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확정된 것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기가 곤란해서 우선 이렇게 유치하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일상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면 뭔가 확정이 되어야 넣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가 확실치 않고 지금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8쪽이나 9쪽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한대로 대로 구청장은 달관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 구체화시켜서 업무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빼놓고 하지 마시고, 좀더 달관적이 아닌 구체적인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병권 자치행정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승연 지적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88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를 운영하신다고 했었죠?

예.

이것이 투기억제법으로써 임시법입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는 임시법은 아닙니다. 임시법은 아니고, 종전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개발이익환수를 해 왔다가 지난 IMF로 인해서 법에서 일시중단을 시켰었습니다. 일시중단만 시켰다가 작년부터 다시 개발이익에 대해서 50%를 부과하던 것을 25%로 2분의 1을 낮춰서 작년 2005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이익이 나온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이익이 나온 것은 종전 개발시점, 그러니까 인허가가 났던 시점에 토지지가에서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이 완공된 시점에 개발확정된 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가에서 개발비용, 즉 그 토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개발비용을 공제를 해주고, 그 나머지 차액을 개발이익으로 봅니다. 그것에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산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매수 시점 당시에 본인들이 공적 장부에 의해서 확인된 지가일 경우에는 감정에 의해서 확정지가를 잡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매수시점에 개인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매수지점의 지가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매도시점에 확정된 지가는 개별공시지가대 개별공시지가로 이렇게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동구지역같은데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면 개발이익금을 내고 나면 이 분들이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그런데도 악법도 법은 법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재개발지구, 택지개발같은 경우, 공영개발인 경우에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개인들이 납부금액에 25%, 그러니까 지금 납부하는 개인들의 금액에 2분의 1을 경감하도록 되고 있고요. 또 자치단체나 이 쪽에서 시행을 할 때는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지 주택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납부대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같은 경우에 재개발로 인해서 개발이익환수가 되는 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요.

민간단체에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만 납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개발이익이 건축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부분에 대한 이익은 차치를 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기 때문에 대지에서 대지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지가차액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지화 되어 있는 데가 지목변경이 안되고 그냥 대지로 했을 때는 개발이익 환수금은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을 해도 지가차액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어지는 것이고, 다만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지로 주거지로 풀어서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재개발을 할려고 하면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산정했던 것하고 10년후에 산정을 하면 굉장히 이익이 산출되는데 그것은 개발이익금을 굉장히 많이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도가 5년이 지나가면 5년치의 지가상승분을 다시 산출을 해 주기 때문에 매수시점의 지가에서 5년치 지가상승율을 더해준 지가를 당초 매수시점 지가로 잡아주기 때문에 세월이 가서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율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지금 부동산 거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익환수금도 부과할려고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동구 소식지나 이런데에다가, 또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구같은데에서는 개발이익환수가 되는 확률이 거의 적고, 또 산출을 한다고 해도 부과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연 지적과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채병권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전시간에 부구청장을 통해서 뭔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관행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겠지만 이제 조금 시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하고의 친선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공무원과 공무원간의 연계 협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홈스테이 때문에 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홈스테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구하고,

64쪽입니다. 아니, 국제적인 한중일간에 홈스테이 말고 옥천군과 친선체육대회를 하는 것 말입니다.

예.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군하고 구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청대회를 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매결연을 맺는 큰 목적은 친선생활체육교류입니다.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체육교류를 위해서 맺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행정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고, 구민과 구민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수 있고, 이런 다각적인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인데 지금 국장의 의지라든지 지금 자매결연의 목적자체도 안 서 있는 것 같아요.그저 공무원들간에 체육대회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뭔가 자매결연을 우리 동구민들이 적어도 우리 국내에 있는 특정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이 결국은 공무원들을 위한 자매결연인가, 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농촌일손돕기라든가 자생단체에 농축산물 매매 등 서로 이것을 해 가면서 결국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해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공무원들간의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주로 해왔고, 본의원이 몇 가지 자매결연의 목적에 열거한 것 중에서 보면 바로 그동안에 시행을 해왔던 것 중에 새마을단체들이 실제로 농촌봉사활동을 시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자매결연을 맺는 중요한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전체 동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적을 한다면 이런 생활체육대회를 어떤 특정인들에 국한해 가지고 개최할 것이 아니라 지금 10월로 예정되어 있죠? 구민의 날 행사가.

예.

이런 때에 같이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민의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의 행사이고, 자매결연도시는 1년은 동구에서 하면 1년은 옥천군에서 주최하고요. 또 구민의 날 행사를 옆 군민들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동구민들 전체 한마당 축제를 하는데 자매결연도시에서 찬조출연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2∼3개를 집어 넣으면 될 것 아네요?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옥천군 군민의 날 행사때 우리 동구민들도 같이 가서 찬조출연하면 군민과 구민이 같이 어우러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매결연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겠는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한번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안을 채택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관계 군과 한번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자매결연도시와의 친선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전부터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60쪽에 우암문화제 문제인데 국장께서는 우암 송시열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묶어서 계속 문화제를 추진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입니까? 우암선생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여기에서 우암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런 문화제를 우리가 육성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제동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송자 고택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예. 송자고택이라고 있습니다.

우암선생이 사셨던 건물인데 왜 송씨 고택이라고 하지 않고, 송자 고택이라고 했겠습니까? ‘자’자를 붙인 것은 중국에서 그만큼 우러를만한, 공자, 맹자라고 하듯이 대단한 성현으로 추존하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이런 얼을 우리 동구가 적어도 대전시 원도심만이 아니라 문화의 원류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동춘당 선생 이상으로 훌륭하신 분인데, 지금 학계에서는 세계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러한 대단한 인물이 우리 동구를 지나쳐 가셨다고 하는 이 자체를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더 기리기 위해서는 우리 동구 자체에 그런 문화제 정도로 국한시키지 말고, 각 대학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러한 세미나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 것을 계속 권해 왔는데 듣지를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존심을 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어린이들 휘호대회, 백일장 대회,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우암 선생의 얼이에요? 그리고 문화제를 주관한 주관처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또 동구청을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으로 꼭 재정적 지원을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계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같은 시기에 대략 1주일 정도 한다고 하면 1주간에 걸쳐서 같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해 왔던 재정적 지원에 행정적 지원만 조금더 보태주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95년부터 매년 10월달 중에 남간사유회에 2천만원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학술까지 포함을 하면,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이 될 것인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또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여기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도 같이 합쳐서 하는 방안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간사유회에서도 이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든다고 하면 좋아할 거에요. 꼭 우리가 10월에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못 박을 필요는 없고, 학계 측에서 매년 해 왔던 시기에 같이 통할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결과와 업적이 결국 동구의 우수성이라든지 동구의 전통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술비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학계에서 지금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기만 조정하면 돼요. 남간사유회하고 이런 것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학계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김무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구소식지 발행에 점자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55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점자지를 받을 수 있는 맹인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155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파악할 때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파악한 그 수치를 가지고 변동이 있어도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번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늘리거나 할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5부를 받으실 분보다 많아졌으면 많아진대로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똑같이 보내 주시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맹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과에서 파악을 하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