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영남 의원 발언
전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사회복지과 등 8개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성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480억7,8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3,75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부곡복지회관 옥상방수공사와 외등 선로공사를 위해 대행사업비로 1,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홍보비, 사각지대 발굴 전수조사 도급료, 방문용 피복비와 민간자원 활성화를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샵, 그리고 방문용 차량 구입비로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오전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와 스캐너, 거치대, 캐비넷, 노트북, 비디오프로젝트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근거가 신설되어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으로 보조금 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남전참전자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3개 단체에 대한 차량지원을 위해 차량구입비 7,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명예수당 부족분과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광복회원 위문금 지원을 위해 1억9,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아름채 누수공사 등을 위해 1억4,13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일숲속마을 3단지 경로당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 운영난방비 90만원을, 관내 61개소 경로당에 대한 소독비 1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1개소 증가에 따른 동절기 난방비 30만원과 양곡비 17만4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보일러 교체와 경로당 개보수비 등을 위하여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신문보급비 6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8페이지입니다. 건강누리요양원의 노후 변압기 교체 등을 위한 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5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 폐지줍는 어르신 안전을 위한 야광조끼, 안전장갑, 반사경 설치비 등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운영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시니어클럽 인센티브사업은 국도비 내시비율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수당지급과 저소득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도비 장애수당,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장애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국도비사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그리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지원은 국도비 내시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아 재활지원서비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등 인건비 증액분 2,62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농아인협회에 지원한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각각 대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각종 행사시 물품구입과 이동 등에 불편함이 있어 차량교체 및 구입비 등으로 총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은 국도비 내시비율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증축공사로 시군 조정금 3억원을 교부 받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내시 매칭비율에 맞게 시비 46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변압기 교체와 캐노피 설치, 셔틀버스 운행 등에 따라 운행비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회관 대행사업비는 여성회관 2층 LED 교체비비 1천만원과 수영장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인사물함 추가설치비 600만원, 수영장 수질측정 전광판 설치와 공연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실내공기 측정기 설치를 위한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설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600만원 증액하여 총 2,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도비 내시비율이 변경되어 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과 사무실 복사기와 팩스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 구입비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보훈기금 조성을 위해 본예산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사회복지과 국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9,1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45쪽에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있어요. 432만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보훈단체도 운영비를 다 같이 지급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이미 다른 데는 지급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원근거가 없다가 작년에 지원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려고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 그럼 다른 보훈단체는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럼 말은 없겠네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지원근거가 있는데 여기만 없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원근거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럼 운영비라는 것은 그 자체 내, 그 안에서 어떤 운영비를 말하는 거에요? 직원들에 대한 그게 올라서 직원들에 대한 게 오르는 거에요 아니면 사무실의 무슨 집기나 사무실의 용도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거에요? 어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서 쓰는 보통 우리가 손님 접대용일 수도 있고 물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전기요금, 난방비, 그리고 소모품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운영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것만 해당되고 인건비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포함됩니다. 일부 포함됩니다. 저희가 전일근무로는 못 주고 파트타임식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다 하지 왜 추경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됐고, 이것은 운영비 반,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사업비하고 운영비가요, 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야지만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재향군인법이 올해 5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거고,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내가 그래서 물어 본 이유가 그거에요. 운영비라면 뭐를 말하는 거냐 이건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다 했는데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운영비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따지면 돈이 이거 가지고 되요? 432만원 가지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일 전일근무자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창수
서창수위원
파트타임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종서
안종서수석전문위원
월 70만원으로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리고 월 70만원인데 이것은 3개월치만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3회 추경이 끝나고 난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니까 인건비가 적은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러면 이게 파트타임 인건비가 한 사람분이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1인분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인분,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1명,
창수
서창수위원
파트타임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간사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또 썼다는 얘기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더 준다는 얘기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 회장으로 있는 분이 있고 그분이 대표성이 있는 거고 그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내부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간사가 보통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간사를 두는 거란 말야 각 단체에. 그런데 그 간사를 제외한 또 다른 사람을 얼마씩 책정을 해서 준다 이런 뜻이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간사용입니다 그게 간사용.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게 간사용입니다. 1명
창수
서창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간사 지금 매달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업을 시켜서 더 주는 거에요 아니면 따로 다른 사람을 쓰는 거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추가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분은.
창수
서창수위원
추가라는 것은 간사한테 더 준다는 뜻이잖아요,
윤미근위원
지금 재향군인회에 간사가 있잖아요?
창수
서창수위원
간사가 없다고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간사는 없고요 거기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창수
서창수위원
아, 간사가 없어요? 재향군인회 현재?
전영남위원장
재향군인회는 사무국장이 전임해서 일을 했어요. 사무국장이 간사가 없이.
창수
서창수위원
아, 홍영춘씨라고 간사가 재향군인회에 있었는데 없어졌나보죠 그럼?
윤미근위원
사무국장,
창수
서창수위원
사무국장이었었어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이것은
전영남위원장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있었지만 사무국장한테 인건비를 안 줬다?
사무국장한테 인건비를 안 줬어요 여태까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지원근거가 없으니까요.
창수
서창수위원
근거가 없어서?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쭉 자원봉사 개념으로 했어요?
전영남위원장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요. 예산지원을 받고 거기 부족분에 대한 것만 시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부터 지원해주게 되어 있던 거고 그전에는 그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중앙에서 받았다는 거네요.
창수
서창수위원
중앙에서 받았다는 얘기네요.
전영남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와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알기로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급된 게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 보니까 차량비가 많이 계상이 됐어요. 보훈단체하고 장애인차량하고. 보훈단체가 7,600, 장애인차량이 1억4천 정도 올라왔는데 보훈단체는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올라오는게 상이군경회하고 월남참전자회,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지금 세 군데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만 해주면 거의 다 해주는 건가요? 차량구입이, 이 세군데만 해주면 거기서 보훈단체에서 말이 없는 건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한테 강하게 요구하신 단체가 이 세 군데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좀 다른 게 저희가 원하는 것 다 못 들어주고 일단은 선별한 이유가 보시다시피 월남참전자회나 6.25참전회,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인원도 이 분들이 좀 많고 거의 노인으로 연세가 80세 정도 이상 되고 여러 가지 이동이나 이런 불편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던 건데 금번에 저희가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또 여기 해주면 다른 단체도 해달라고 할텐데,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건 좀 저희 여건들을 봐야, 차량이 한 번 지급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같이 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신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거는 지금 신규?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보훈단체 하는 것은 신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장애인단체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경우는 세 군데는 내구연한 7년이 넘은 거고, 부모회 같은 경우가 안 줬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행사나 물품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부모회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원래 차량이 없었어요 거기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48쪽 보시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안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약 750만원 올라왔는데 주로 야광조끼하고 소형리어카를 사드리는 건가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안전장갑이나 반사경이나 안전모, 안전화, 이런 안전에 관련 장비들을 구입해서 거기다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750만원 예산은 산출이 어떤 방식으로 된 겁니까?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게 도비로 매칭해서 온거니까
길주
정길주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하려고 한 거고 50 : 50으로 하는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앞으로 각 동에 몇 분이라든지 인원파악 같은 건 되나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현재 69분이 계십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69분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1차적으로 안전교육을 10월중에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저희가 구비해놓고 이중에서 원하는 것,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69분이라도 그분들 가만히 보시면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럴건데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교육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좀 파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한번 모여야 파악이 되기 때문에.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 다음에 154쪽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약 3억원이 예산이 됐는데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도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도비 3억이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만 이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전액 도비,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이게 여러 가지 장소 협소를 그동안 몇 번 얘기, 모이는 인원에 비해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도에 건의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반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증축공사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증축이 되나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일부를 수직으로 올리는 증축입니다. 2개층을. 옆으로 달아매가지고 2개층을 올리는. 그리고 1층은 거의 주차장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층은 창고 플러스 주차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2층 위주로 증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2층. 그러면 당연히 주차장은 증축이 됨으로 해서 더 증설이 되어야 할 거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2층에서 주로 이런 자립활용을 할 수 있게 하겠네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아,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3층까지입니다. 증축이 3층.
길주
정길주위원
아, 3층까지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2층까지 설명하셨고 3층에도 그러면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식당을 2층에다 넣을 생각 하고 있고요, 식당이 좀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이시는 분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평일 한 40분 정도는 최소 오기 때문에 이분들도 식사하러 오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미용실하고,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그 건물에 식당이 있지 않나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겸용으로, 전용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복합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식당을요, 그래서 이번에 전용으로 만들게 되는 건가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장애인 재활자립장 증축을 언제 올리셨어요 도에?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윤미근위원
언제 요구를 해서 언제 도에다가 올리셨어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미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번 케이스는 좀 틀립니다.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팀에서 사실은 올리거든요. 정식 공문은 제가 알기로 3월 2일날인가 저희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2016년도? 3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3월 2일인가 저희가 공문
윤미근위원
3월 2일날 공문 올리신 거죠? 몇 차례 이렇게 악성적으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나중에 된 건 아니죠? 올해 올려서 올해 받은 거죠?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렇습니다. 3월달에 올려서 5월 26일날인가 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증축공사는 보통 우리가 증축공사 하면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도비로 그대로 내려왓어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이 특조금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모든 사업이 꼭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이것은 특조금은 말 그대로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도와달라는 의미로 해서 특조금을 저희가 신청을 한 거고, 거기서 도에서 현장에 나와서 현장 실사한 결과 이것은 어느 정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도에서 판단해서 특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 매칭사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꼭 필요했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추가질문 드릴께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차량을 4대, 5대, 6대 올리셨네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7대
윤미근위원
7대인가요? 그런데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승합차 특장차라든가 이것은 다 시에서 구입을 한 거고, 교통장애인협회 차는 우리시 재산이 아니에요? 기증 받은 거네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아, 기존에 운행하는 게 기증 받아서 운행하는 거죠.
윤미근위원
네. 그러면 물론 모든 단체를 다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주라는 원칙은 없지만 이렇게 기증 받은 차도 저희가 시에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에 기증을 안 받았으면 분명히 시 예산으로 사서 줬을 겁니다 아마.
윤미근위원
시 예산 이전에 여러 가지 기증받을 수 있는 곳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아,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차량은 읍면동 복지허브 선도지역 방문차량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이 차는 누가 타며 어떤 역할을 하는 차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복지허브화팀에서 전용입니다.
윤미근위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이면 오전동에서 타나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선도지역이기 때문에 오전동에서 탑니다. 맞춤형복지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현장 나갈 때 이 차량을 쓰게 됩니다. 전용으로.
윤미근위원
허브화를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선정해놓은 거잖아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한 군데입니다 오전동.
윤미근위원
오전동 하나에요? 의왕시에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한 군데,
윤미근위원
여기에 이 차량이 필요해요? 우리 각 동에 보면 방문간호사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게 내려온 이유가 뭔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에서 사라고 딱 찍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전용으로만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복지허브화팀 모든 전국 모든 읍면동에 다 내려준 예산입니다. 저희만 온 게 아니라. 차량을 다 한 대씩,
윤미근위원
다 각 시에?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허브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허브화 되어 있는 데에만
윤미근위원
되어 있는 데는 다 차량 한 대씩을 줬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줬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의왕도시공사 주민복지회관 관리 대행사업비가 1,2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옥상 부분에 누수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했을 때 여기가 좀 장애인 편의시설 부적합 됐다는 게 몇 군데 있어서 그것 보수하는 거하고, 외등 전기선로에 누전이 생겨가지고 우천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거 고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보완하는 비용이라고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시설 쪽입니다.
윤미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147페이지에 경로당 신문보급 해가지고 67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이번 달부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설명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래서 이게 하시겠다고 잡아놓은 건지 하지 않겠다고 잡아놓은 건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이게 일단 도에서는 하라고 일단 예산을 보내줬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러면 이거 계속 지속할거냐 물어봤더니 확답을 안 해줍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이거 몇 개월 지원하고 그냥 또 이게 내년에 도에서 예산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래버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도에서 예산이 이번달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나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그 추이로 일단 세워놓고 도에서 내년에도 예산을 계속 주겠다 하면 저희가 할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해라 그러면 저희가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문보급은 우리 108개 경로당에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109개
윤미근위원
109개 경로당에 다 지급하는 걸로?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신문의 부수는 몇 부 정도를 예상하시는 계획이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안 세워봤고요.
윤미근위원
그냥 330만원이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놓으신 거란 얘기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 위쪽에 보면 경로당 소독비가 있어요. 이 소독은 하신건가요 아니면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아뇨. 이번에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하라고.
윤미근위원
하라고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윤미근위원
61개소를 잡은 이유는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법에
윤미근위원
이게 법이 문제가 아니라 도비가 적게 내려와도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그 자체에서 소독을 하니까 그건 제외 하더라도 다른 데는 다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 61개소가 그렇게 전수조사가 된 건지에 대한 걸
보환
이보환노인팀장
일반주택
윤미근위원
일반주택? 그럼 공동주택 제외하고 61개소면 109개 경로당이 다 소독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보환
이보환노인팀장
네.
윤미근위원
이거를 좀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일찍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러면 이것은 매해 나오는 건가요? 이것도?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하나는 155페이지에 보면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해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여쭤보면 여기에 셔틀버스는 어디 소속이에요? 셔틀버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희망나래장애인에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윤미근위원
이 자산은 시 자산이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거기로 관리전환 시켜준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은 받은 게 없는데 자료를?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되게 오래 전에 저희가 지원을
윤미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를 수리비나 이런 것은 올라올 수 있어도 여기에 운전기사가 쉬는 동안에 대행기사를 쓴다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대체기사
윤미근위원
대체기사를 쓴다는 이런 것은 인건비를 결정할 때 이미 다 같이 계상을 해서 잡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거를 미처 못 한 거죠. 본예산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윤미근위원
그 누락된 5회분만 지금 올리신 거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그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이상해서요. 그리고 지금 반환금이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반환금이 굉장히 커요. 이 큰 이유는 뭐에요?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비도 지금 178만원이 국비도 반환이 되어 있고 도비도 반환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따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반환되는 것 큰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했는지에 대한 것 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156페이지 좀 봐주시면 여성회관 대행사업비 있죠? 도시공사에. 이게 2.5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1층에 등이 있는데 49개가 있는데 그것을 LED로 이번에 바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 그리고 수영장에 개인사물함 추가 설치하는 것,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 이런 예산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런 내용들이 갑자기 발생한 건가요? 어떻게 본예산에 책정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LED 같은 것도 본예산 때는 생각지 않다가 그게 계속 노후화 되어서 빨리 형광등이 꺼지고 조도도 낮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나 전기시설유지비 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거기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도도 높아지고 많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기존에 세워준 예산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기 같은 것은 경영평가 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수질측정기 같은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나머지 같은 것은 본예산 책정할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고요,
김상호위원
세밀하게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그 해에 해야 될 게 뭔지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전경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한 가지 여쭤볼께요. 경로당 물품 지원에 보면 개보수 비용이 7천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개보수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또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또 7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가 대부분 싱크대나 또 물품, TV, 냉장고, 배관, 문, 참 정말 다양한 분야가, 이게 109개다 보니까 끊임없이 건물은 계속 노후화 되고 있고 제품들은 또 내구연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세워주셨는데 턱없이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5천만원 금년초에 세웠는데 다 소진되어서 한 백 얼마 정도 밖에 없고, 이제 겨울 정도 접어들게 되면 또 싱크대 이런데 물 터지고 배관 터지는 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대응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TV나 냉장고를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하고 생기는 대로, 왜 그러냐면 생기는 게 다 순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괄로 되지 않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 유리창도 좀 닦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참 해도 너무 하신다 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유리창을 다 닦아달라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저는 못 들었고. 그 정도 예산까지 지금 여유가 없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시설유지보수 하는 것 위주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개보수를 할 때 현장에 나가셔서 TV도 이렇게 한 번 직접 틀어보시고 이거 정말 교체대상인가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현장에 좀 나가셔서 실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한 가지만 아까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차량구입비에 차량을 구입해주는 것은 여기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월남참전, 그리고 다 연세 드신 분들이 탈 수 있는 상이군경회, 참전유공자회, 그럼 이 분들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따로 나중에 또 추가로 운전기사비 이렇게 여러 가지 들어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이걸 정확히 했습니다. 이거를 직접 운전하실 수 있냐. 운전이 좀 위험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그 중에도 건강상태가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주고 잘못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큰 단체는, 지금 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 이 분들이 대개 보면 다 75세 이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세 가까우신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이 차량을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거기엔 또 국장이나 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활용해서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움직일 때는 그분들 활용해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차량을 사주는 것도 문제지만 사주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게 또 계속 올라올 거에요 보세요.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차량 같은 거 한번 지원하는 것 저희가 버티다 버티다 이렇게 지원하지 그 때 그 때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계속 단체장들이 차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시에서 이유가 있겠죠 해가지고 자꾸 딜레이를 시켜놨는데 이번에 이게 감당하면 다음 번에는 분명히 차량유지비로 해가지고 아마 또 다시 요구가 들어올 거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유지관리비는 같이 지원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운전기사 이거는 너무나 과한 거기 때문에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라는 건, 이건 차량구입비만 이거 잡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잡은 것은.
전영남위원장
차량구입비 해주면 운영비 줄 적에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유지관리비 여기에 같이, 여기에 차량등록비 등 100만원을 해놨습니다. 100만원씩
창수
서창수위원
아, 유지관리비 들어간다고요? 차량구입비에?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100만원씩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등록비 등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차량 사고 난 다음에는 매해 100만원씩 따로 그것만 나간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100만원 이상이 나가겠죠.
창수
서창수위원
유지관리비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차량 사게 되면 그것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올리셨잖아요? 146페이지 아름채, 사랑채. 여기 보니까 아름채 누수공사가 4,8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걸 건물 전체 누수를 보는 건가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지금 1층과 지하가 지금 새고 있고 2층도 부분적으로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 쪽에서 운동하는 쪽이 있어요. 지난 번에도 한 번 상시적으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배수펌프가 고장 나는 바람에 헬스장이 다 물바다가 됐는데 그래서 그 때 그 때 부분적으로 저희가 좀 했었는데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건물 전체의 어떤 우리가 사용한 내구연한을 봐서 무엇이 더 시급한 지 안 시급한 지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 시급한 것만 누수만 볼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물이 새서 아주 시급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 진단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건물을 리모델링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긴급한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공사를 하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공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하고 다른 쪽 보수, 그리고 누수가 가장 큰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조금 조금씩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시설유지비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이것은 너무나 과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게 왜 3차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본예산 때 작년 본예산 때 저희 시 재정여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 1년 것을 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에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일부 좀 했고요,
윤미근위원
저희 의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왜 필요경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했느냐. 그러면 2차 추경 때에 그 필요경비 예산 다 넣었어야 된다. 이게 3개월치를 지금 3차 추경에 또 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무슨 예산이 쪽지예산도 아니고 3개월치 전기요금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이 아니다.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본예산 때 일괄로 1년 것 다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안 되면 6개월 단위로라도 끊어야지 3개월, 2개월 짜리의 예산을 지금 3차 추경에다 넣는 것은 예산편성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릴께요. 147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경로당 현대화사업 그게 본예산에 3천만원, 1차 추경에 2천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 해주고, 또 3차 추경에 7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개보수고 뭐고 이런거 하는 건데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좀 해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다음에 146쪽하고 147쪽에 보면 경로당, 146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해가지고 3억9,800만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147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해가지고 1억6,530만원인가 또 되어 있는 게 이게 난방비가 둘로 쪼개져 있어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동절기 난방비는 30만원 추가하는 거고요
전영남위원장
이게 보면 146쪽에 보면 회원수 51인 이상 월 35만원씩 지급해서 난방비를 주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는 난방비로 되어 있는 거에요. 51인 이상 35만씩 주고 그 다음에 50인 이하는 월 30만원씩 주게 이렇게 해놓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운영난방비는 상시적으로 쓰는 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하고 난방비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거고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109개소를 50인 이하, 50인 이상으로 나누어서 35만원, 30만원씩 상시적으로 지급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위원장
거기 난방비가 포함된 거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서로 틀린 겁니다. 뭐냐면
전영남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2회 지급해주는 거에요? 연 2회네.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럼 12월에 한 번, 1월에 한 번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5개월분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전영남위원장
연 2회로 되어 있어가지고 연 170만원씩 18개소, 그 다음에 17개소는 160만원, 74개소는 150만원 해가지고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해주시잖아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30만원 가지고는 동절기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절기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난방비가 더 많이 드는 시기를 5개월로 보고 그 5개월에 더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상시적으로 월 35만원, 30만원씩 해가지고 운영비, 난방비 포함해서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운영비만 주고 난방비는 빼고 여기서. 난방비는 빼고 동절기 시절에 여기다가 이걸 빼서 이쪽으로 더 늘려줘 가지고 하는 게 더 맞다. 그렇잖아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 이게 난방이 꼭 5개월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장 많이 하는 시기에 돈을 더 주는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시기에 더 주는 건 맞는건데 그러면 여기다 난방비라는 것을 빼고 그냥 운영비 명목으로만 줘야지. 그리고 그거를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도비가 매칭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난방비라는 목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것 매칭 하는 거고, 동절기 난방비는 이게 시비입니다. 아, 국도비,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동절기 난방비랑 국비, 도비, 시비가 합해져서 집중적으로 난방비 지원해주는 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은 도비매칭으로 우리가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나눠놓지 말고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서 편성을 해줘가지고 상시 쓰게 하든지 집중적으로 쓰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저희가 예산상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리고 어제 희망복지지원과에 예산은 희망복지지원과에 섰는데 안마서비스, 희망복지지원과에 안마서비스 해가지고 7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어제 희망복지팀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신설이 하나 됐다 그래가지고 7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 사업 집행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거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별도로? 아니,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지, 별도로 설명을 하는 건 아니죠. 의원들이 다 알아야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게 저희가 원래 7 : 3으로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2억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108명 정도를 현재까지 108명 정도가 이걸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소진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10, 11, 12, 3개월 동안 한 170명 정도가 지금 대기자가 있는데 이분들을 해소하려면 7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많아서 7천만원을 늘린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위원장
이것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도에서 내려와야 우리시가 편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하셨었나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도비가 안 내려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안 내려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7천만원을 편성을 해줬다고 쳐요. 그럼 내년 예산에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도비가 내려올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비가 안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도에서는 당초에 그렇습니다. 연초에 시군별로 다 분배를 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계속 요구를 해야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이렇게 부족하니까 더 증액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어제 팀장 설명 듣기로는 1개소가 늘어났다 안마서비스 하는 데가. 그래서 이거를 또 편성을 했다, 대기자도 많고 1개소가 늘어나고 그래서 편성을 했다 그랬는데 1개소가 어디에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안마서비스 받는 수혜자들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런 질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를 하나요?
오면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서비스 해주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케어를 받고 그 돈에 대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가져가는 거네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한시적으로 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3개월치를 이렇게, 그런데 이게 3개월치 치고는 상당히 많은 거에요 지금 예산이. 총 예산이 우리가 7억8천 정도 되는 건데 이게 10%가 된다고 3개월치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이용자수가 10월까지 108명이 이용했는데 대기자가 170명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이걸 해주고 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매칭으로 늘려서 다시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네 작년만큼 동결시켜놓고 우리는 이걸 이만큼 증액 편성 해놨는데 그런다면 내년에 계속 이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것도,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거 한 번 해주고 나면 또 줄이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틀려지는 거에요. 10개월로 조절해서 이렇게 된다면 서비스기간이
그럼 도에서도 1회성으로 10개월만 하고 말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계속 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근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를 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것만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윤미근위원
사업 자체가 아까 근골격이나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근골격이나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
윤미근위원
순환계 질환자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냐, 아니면 시각장애인의 안마서비스로 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느냐의
전영남위원장
복합된 거죠,
윤미근위원
그게 포커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로 해서 금액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시의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 안마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생활유지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수익이 얼마 간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다 해서 계상을 했을 것이고. 그게 점점 사람이 늘어난다면 수익이 더 많이 창출이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치료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게 또 달리 해야 된다는 거에요. 치료를 받고자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그 치료비를 자꾸 우리가 더 줘야 되는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면 치료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료비만 계속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매칭사업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한 사업비에요 사업비. 그런데 사람이 늘어난다고 늘어날 때마다 금액을 자꾸 늘리실거냐고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꼭,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생계를 위한 직업을 알선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수혜자는 다른, 이것 때문에 몸의 근골격계나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 이런 분들에게는 혜택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기는 좀 어렵고. 의원님 말씀에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를 만들어서 더 커지면 거기에 따라 더 많은 예산지원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한 사업내역을 좀 갖다 줘보세요 이거. 다른 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하고 그것 좀 보겠습니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창수
서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3쪽인데요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거하고 중복이 된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과장님 생각에? 맨 밑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라는 것은 새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직접 타고 다니는 거고
창수
서창수위원
어떤거요? 교통약자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인 경우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심부름센터라고 했거든요? 장애인분들이 뭐가 필요할 때 대신 심부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수
서창수위원
심부름센터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물품운반이나 또 일시적으로 병원진료 등에 대한 교통편이나 민원업무 이런 것들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대행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가도 이 사람들이 가서 심부름을 다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이건.
창수
서창수위원
그 차이에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교통약자는 본인이 직접 타고 가서 하는 거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직접 타고,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것도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네요. 이쪽에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셨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종사자들이 한 7명 되고요 차량은 4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차량 4대, 종사자 7명,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요. 도비인데 이것에 대한 자료 한번 좀 줘보세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거기 속해있는 사람하고 차량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보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아까 시각장애인, 그럼 수혜자들은 의왕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 사람들도 와서 안마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의왕시만 해당됩니다.
전영남위원장
의왕시만. 그럼 여기 안마서비스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거기 하는. 거기서 안마서비스 하는 시각장애인 종사자가.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일괄해서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성덕
윤성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창의교육지원과장 정춘서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당초예산보다 5억5,800만원이 증액된 185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3,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기자재가 노후화 되어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아동시설 운영비로 2,200만원 증액된 8억2,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명륜보육원 시설 종사자 2명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재단 설립 관련해서 재단설립에 따른 공증비, 등기비용 등 기타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시설규모와 청소년수련관 직원 인원 등을 고려해서 재단설립 출연금이 최소한도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4천만원 편성한 것은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지역 현황 여건에 맞는 역할 모델 분석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하기 위해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1억6,600만원으로 증액된 52억7,300만원 편성한 것은 의왕고등학교 필로티 및 테라스를 이용해서 학생 사용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대응사업으로 사업비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167쪽 보시면 청소년 육성재단에 출연금 3억원 계상하였는데 사전에 행정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건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는 끝났고 3월달부터 7월달까지 했고,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최종보고회를 공개를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7일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9일날 출자출연기관 심의회도 개최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경기도하고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절차가 조례 제정하고 창립총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 끝나면 비영리법인 신청을 해서 여가부에 신청해서 법인등기를 완료하도록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럼 11월이면 행정절차는 거의 끝나는 셈이 되나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법인이 설립되는 겁니다. 청소년 육성재단이 12월 중에.
길주
정길주위원
11월 중에?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12월,
길주
정길주위원
12월 중에. 그래요. 지금 장소는 내손동인가요? 장소는 아직 미정이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장소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이죠.
길주
정길주위원
청소년수련관 내에다 하는 건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봐주시면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이 예산이 3,500만원 정도 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하는 내용이 뭐 기자재 같은 거 구입하는 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위탁사업자 변경해서.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혀 못 쓰는 상태인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초기에 2010년 초기에 그걸 구입했어요. 사용연한이 완료되어 가지고 기자재 PC가 18대, 모니터가 18대, 노트북
전영남위원장
이것은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이 영어체험학습장 기자재 3,500만원 그것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내구연수가 지났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래서 한다 이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수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김상호위원
지장이 많고,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아동복시시설 생계급여 해가지고 반납금이 4천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생계급여라는 게 명륜보육원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네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감액을 하고 희망복지지원과 일반급여 지원대상 예산으로 재편성 했다는 것은 이 몫이 명륜보육원 아이들 몫으로 내려온 돈인데 희망복지예산으로 이걸 돌릴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연말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걸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원 50명을 가지고 명륜보육원에 생계급여를 편성했는데 지금 44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윤미근위원
50명 책정한 금액에서 6명이 줄었기 때문에 4천만원이 줄었다?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이 돈을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데 사용하려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인데 몫을 이렇게 변경해서, 여기는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로 몫이 나온 거잖아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아동도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대상이.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릴 수 있다? 과로 전입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또 하나 여쭤보면 16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아까 의왕고등학교 개선사업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만 잡혀있는 거잖아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돈이 내려온 건가요 국도비가?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확정되어 있어요.
윤미근위원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 여기는 안 잡아놓은 거고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도 교육청에 확정되어 있어요.
윤미근위원
이것은 50 : 50 매칭인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50 : 50 매칭입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아주 큰 게 하나 있어요. 아동양육시설에서 890만원, 약 900만원 돈 되는데 이게 왜 반환이 되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창수
서창수위원
169쪽. 이것도 명륜보육원 그쪽이에요? 그쪽에서 나온 돈을 반납시키는 거에요? 확실하게 말씀해줘보세요.
전영남위원장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성숙
신성숙드림스타트팀장
명륜보육원 예산은 경기도 가내시액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조정을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울 때는 인원을 50명, 정원 기준으로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우는데 실제로 현원은 지금 44명입니다. 그대로 조정도 되고 그걸 따라서 남는 금액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발생할 수 있는데 89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이거를 이렇게 집행을 우리가, 처음에 산정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덜 준건지.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영남위원장
정원 50명 기준에서 한 건데 인원이 43명 되니까 7명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사용한 금액 잔액에 대해서는.
창수
서창수위원
7명 차이가 이렇게 커요?
성숙
신성숙드림스타트팀장
전체적인 인건비는
창수
서창수위원
이건 양육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의왕시에는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밖에, 한 군데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1천만원이면 많이 큰거거든요 사실?
성숙
신성숙드림스타트팀장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내시액이 인원이나 인건비, 종사자 인원이나 대상자 인원에 따라서 정해져서 가내시가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6, 7명 부족 모자랐던 거, 50명 잡았는데 43명 44명 이렇게 잡았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1천만원이 났단 얘기 아니에요?
성숙
신성숙드림스타트팀장
그거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있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집행잔액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
신성숙드림스타트팀장
집행잔액
창수
서창수위원
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에 평생학습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4천만원 계상 되었어요. 이거 법적 행정절차로 보면 이행 안해도 되는 건데 꼭 해야 되나요? 용역을?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타당성용역은 건립, 그 전에는 100억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에서 그게 삭제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보상비까지 다 합치면 한 300억 넘어요. 지금은 우리가 도시공사 부지를 이용해서 한 150억 가지고 짓는데 과연 우리가 평생학습관 건립이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우리가 지을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습관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공무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에요. 전문가들한테 한번 들어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립을 할 계획인가요?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는데 이게 합당하게 나오면 건립하는 거죠.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학교밖청소년 그걸로 해서 지금 7,500만원 잡혀있어요. 167쪽.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로 해서 7,500만원이 잡힌 건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죠?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당초 계상한 것은 1억7,700만원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작년에 지원 했던 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학교밖청소년이 발도루프 그거 아니고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
창수
서창수위원
아, 그거에요? 난 그거하고 굉장히 계속 헷갈려요 이게.
춘서
정춘서창의교육지원과장
지원센터 사업비에요.
창수
서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4억4,100만원이 증액된 10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KBS 전국노래자랑과 진품명품 촬영으로 홍보비가 지출되어 문화행사 홍보물 등의 제작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손1동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의왕 예술인한마당 사업비 7천만원은 금년 1월 15일에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비로 경기도에서 내시 통보된 후 4월 4일 도비지원이 보류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다시 도비보조금 20%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로는 예총 산하 7개 단체의 작품활동 및 예술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추가지원계획에 따라 국도비 각 15% 매칭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 및 풋살장 설치공사 설계용역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부곡스포츠센터를 도시공사에 대행하고자 할 경우 정원이 4명 이상 증가되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상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손체육공원에 노후화 된 트렉과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인조잔디구장 및 풋살장을 설치하고자 1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중 주요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174쪽 보시면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설계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업비 이런 산출, 이게 금액인가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비만 먼저 세워주셔 가지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설계는 이미 마쳤나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이게 혹시 도비라든지 이런 거 추가확보 방안 그런 건 없었습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정교부금이 3억5천만원이 있는데요, 그게 이미 확정 내시 됐습니다. 지난 8월달에. 그래서 저희 시 재정여건상 좀 시비부담이 과다해서 경기도의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상 내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른 과목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5천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상으로는 조정교부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6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면 이게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하는 건데 이거 추경에 이것을 올리셨어요. 이게 추경에서 다룰만큼 시급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내시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김상호위원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12억이나 되는 큰 돈을 우리가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건지 이걸 좀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급히 올라오니까 이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본예산 때 한 번 다루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고민스러워요 이것은.
영숙
이영숙시민서비스국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용역비 세울 때 설명 드렸고요
김상호위원
나중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중에 듣겠습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 보면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도시공사에.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도시공사 위탁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3천만원을 주고서 용역을 주겠다 하는 건데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을 꼭 써서 이걸 해야 되는건지, 안 하고도
전영남위원장
법적 사항이니까
김상호위원
네. 그런데 이게 4명 이상인 경우에 법적 사항인데 몇 명을 쓸 예정이에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용역 결과를 봐야 되지만 약 25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25명 내외,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김상호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네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정규직이 9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9명 정도.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173페이지 예술의 거리 조성이 있어요 내손1동. 이게 지난번에 주례회의때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트릭아트 조성한다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조명,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과연 이게 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좀 더 예술의 거리답게 뭔가 좀 고민을 더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자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설계 과정에서 반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을 잡아서 자문단을 줘야 되는 거죠. 자문단이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이걸 제대로 예술의 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하는 게 지금 도비가 3억5천 내시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의원님들한테 2억5천 추가내시 해준다고 그래서 그게 내시가 됐습니까 그것도? 2억5천도.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내시가 됐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면 총 6억이 내시가 된 거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실제상은 6억입니다.
전영남위원장
6억이 내시가 된 거잖아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조금 3억5천은 도의원님들이 힘을 써서 내려왔고요, 그 전에 2억5천은 내손체육공원에 대한 개보수로 2억5천이 있었어요. 그게 경기도하고 도의원들 사이에 관계 때문에 부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2억5천은 내려 오지를 않고 그 대신에 2억5천이 안 내려온 대신에 특조금으로 김상돈 도의원이 특조금으로 9억 정도를, 다른 명목으로 특조금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특조금으로 내려주려고 해서 신청한 것이 양지편도로 개설공사 10억을 올려놓은 상태에요. 그러니까 2억이 안 내려오는 대신에 그 2억5천 대신에 다른 것을 특조금으로 주겠다고 도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양지편 도로개설공사로 10억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2억5천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전영남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게 여기가 시비가 8억 얼마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비가 8억6천 정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억5천이 내시가 됐다 그러면 우리 시비에서 2억5천을 삭감을 해야 되는게 맞거든. 그렇잖아요?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는 것에서 도비 그거 아까 내시된 게 3억5천에 2억5천 해서 6억이 됐으면 우리도 나머지 6억만여기다 편성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고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세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6,964만원이 증액된 472억8,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선거운영 관리예산은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이전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억7,058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 행정운영에서는 직원들의 존비속 사망조위금에 대한 부조급여비 부족분 556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사업소 내 지문인식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시설개선입니다. 지난 5월 16일자로 시행된 마을회관 지원조례를 근거로 오전동 1통 마을회관과 오전동 38통 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대상으로 선정된 오전동 주민센터 현판교체 등 명칭변경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의왕시민경찰 청소년 계도 및 취약지역 순찰사업비로 400만원과 대한적십자 봉사대 의왕지구협의회 재난구호 현장대응사업비로 1,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지원입니다. 노사관계 개선사항으로 노사업무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노동조합 측면에서 볼 때는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 보다는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치중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임금 및 단체교섭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고문노무사를 활용하여 노사업무교섭을 추진하고자 노사협상 자문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 국제교류도시간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중 국제교류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중국 센닝시와 민간체육 및 대학간 MOU체결, 청소년 오케스트라 방문과 체육교류 등을 추진하였고, 캐나다 런던시와, 스트랩포드시와는 청소년 교류 MOU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1월초 경에는 매2년마다 개최하는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에서 중국이 자국 지방정부와 해외 우호지역간 교류 활성화와 우위증진에 기여한 도시에 수여하는 중국국제우호도시 교류협력상 수상식에 우리 시를 초청해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통지 및 자금교부에 따른 진료비 및 장제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항입니다. 인건비 산정은 매년 전년도 8월중에 다음 년도 본예산에 소요금액 산정을 해당 직급 및 인원에 대한 평균치를 근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호봉 승급분과 인원 변동분이 미반영 됨에 따른 보수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에 대한 부족분 6억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1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 보면 노사협상 자문수당을 500만원 하였네요. 거기다 이 금액은 노조 측에서 요구한 안건들이 적정하게 반영은 된 겁니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시에 4개 노조가 있습니다. 4개 노조와 협상을 할 때 임금교섭이라든가 단체교섭 협상을 할 때 저쪽은 전문노무사의 어떤 오더를 받아가지고 협상에 임하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노사협의 하는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노무사를 참여를 시켜서 하는 그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적용되어서 이렇게 비용이 나온 거죠?
전영남위원장
거기에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노조 측에서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전문적인 노무사를 여기서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는 참여수당입니다 이것은.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거기 노무사 자문은 주로 노무사 아니면 변호사가 되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길주
정길주위원
노무사로만 한정되나요? 변호사는 안 되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변호사가 아니고.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몇 분 정도나 여기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1명,
길주
정길주위원
1명 수당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180쪽에 보니까 의왕시민경찰사업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거 설명해주세요. 상위법이 통과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머니폴리스회라든가 학부모폴리스가 있고 또 학교 주변이라든가 관내 우범지역에 대해서 방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시민경찰 이렇게 포함해서 3개 단체가 있는데 두 군데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두 군데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학교폭력사업으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시민경찰도 지난 9월 2일자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이분들이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활동비, 피복이라든가 방범활동에 필요한 그런 비용을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지원근거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가 학폭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가 시민경찰에 속한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따로 따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니에요? 따로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 7개소 주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민경찰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관내 전체적인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방범활동,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적십자봉사대 사업비가 증가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의왕지구협의회 사업비는 사실은 본예산에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도의 박근철 도의원님이 경기도에다가 아마 이 보조금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군의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보조금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와서 요구는 2천만원이 요구왔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약간 삭감이 되어서 지금 1,7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이것 편성하는 것만큼 도에서도 반대급부로 의왕시에 아마 특조금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구두로만 들은 거죠?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네. 일단은 전화상으로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팀장님한테 추가질의 드릴께요. 본예산에 1,380만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가 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인원이 처음에 애시당초 30명 하기로 했는데 50명으로 늘어났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지 지금 뭐 누가 얼마를 보태줘서 그게 안 돼서 우리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비가 왜 늘어났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당초에 1,380만원
윤미근위원
이거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네. 지금 여기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사업별 설명서 79페이지에 보시면 대한적십자봉사대 의왕지구협의회 사업비가 재난구호 현장대응훈련 쪽으로 2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고 거기에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식비나 숙박비, 차량비 이런 부분이 타 단체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타 단체하고 동일하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1,755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재난구조 현장대응훈련이 없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이 훈련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팀장님, 2천만원을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재난구호 현장대응훈련비로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깎였다 그러면 그 깎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돈으로도 이게 가능하다. 여기에 보면 이게 줄일 수가 없는 거에요. 만약에 1박2일로 간다고 그러는 것을 당일로 줄인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모를까 예산을 무조건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린 것을. 그래서 예산을 1,380만원으로 본예산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지금 증액이 됐어. 증액이 됐는데 똑같은 재난구호 현장대응훈련이 스케줄이에요. 그 때도 똑같이 85명을 가지고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간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올라간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재난구호 현장대응훈련을 하겠다 라고 사업이 하나 늘어났고 2천만원을 요구해서 이게 보조금심의에서
윤미근위원
아, 그러면 이게 사업이 두 가지에요?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 사업을 낸 게 두 가지 사업을 낸 거에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추가로 이게 들어온 거죠.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 재난구호 현장대응 훈련비가 1,755만원 짜리의 사업비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잡힌 1,380만원 짜리의 사업은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냐고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윤미근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윤미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분리된 것 같지 않은데.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윤미근위원
별개사업이면 이 별개사업을 지금 3차 추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게 내년에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을 하나 하겠다고 했고. 그죠? 어쨌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따로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이번에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또 하나 아까 전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왕시민경찰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학교폭력사업으로 해서 이 400만원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사기관 협의회나 단체들이 많죠? 봉사단체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라든가 BBS라든가 순수봉사단체가 우리도 학교폭력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고 사업비를 요구하실 때 그럼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얼마나 더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에요. 학교폭력사업비로 내려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도 이 명목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어떻게 자를거냐? 시민경찰은 해주고 다른 데는 너네는 근거가 없어, 근거 없이 지금 이거 학교폭력사업으로 해주시는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민경찰사업비로 해서 올리시면 안 되고 학교폭력사업으로 시민경찰에게 사업비를 내려주는 건데 다른 데에서 올라오면 어떡하실 거냐 이거죠.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근거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원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사업비로 내려주신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이 시민경찰 같은 경우는 어머니폴리스라든가 학부모폴리스랑 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교 13개소 지역주변, 그리고 학부모폴리스는 중학교 주변만, 그리고 시민경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우리 한 28개 학교 주변이라든가 또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학부모, 시민경찰이 하는 활동내역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근거 법률을 자봉 활동기본법이라든가 학폭예방법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걸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400만원에 대한, 민간이전 이 비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지문인식기 구입이라는 것은 지문인식기가 없었나요? 환경사업소에.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거기 환경사업소에 과가 2개과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미근위원
하나가 더 필요하다?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 365안전센터가 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인건비를 다 반납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인원들은 다 조정을 하셨죠?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조정을 했으면 각 과에서 인건비는 올리나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저희가 총괄적으로
윤미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윤미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여기에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9명에 대한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네. 8명
윤미근위원
8명이에요? 아. 팀장님 빼고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가 보이지 않네요. 어디에 올리신 거에요?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연초에 다 계상되어 있던 겁니다 연초에.
윤미근위원
연초에 안전총괄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반납을 했다니까요? 연초에 잡혀 있던 게
용환
김용환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여기에 그게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8명이 각 팀으로 가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잡혀있는 건지 물어보니까, 이거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종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서 재난대비 소모품 구입비와 재난 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인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분야에서 365안전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 3,300만원을 감액하고 방범용CCTV 설치 시설비로 8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하천정비분야에서 하천의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사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190쪽 보시면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거 작년에도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작년에도 했죠? 점점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주로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어디다 배부가 되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각 동 무더위쉼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라든지 보건소에 취약계층 및 재난도우미 이런 쪽으로 배분을 하고요, 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월초에 하는 안전문화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때 홍보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0쪽 보면 CCTV가 지금 약 8억5천 예산 올라왔네요. 지금 우리시에 몇 대나 있는데 이렇게 39대 더 증설하나봐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CCTV 설치현황은 404개소에요.
길주
정길주위원
404개소. 현재 있는 게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1,3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현재 1,320대요. 그러면 이거 지금 39개소 설치하는 부분 그 위치는 선정이 됐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18개소 도비 1억9,800만원도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1개소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신설되는 위치도 한 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189페이지에 민간인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이 지금 1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3회 추경에 1천만원이 올린게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고 왜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이거 1천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 솔직히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가 났을 때 주택침수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가구당 100만원씩 일단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7월 1일날 폭우로 인해가지고 5개소에 500만원을 지원 했기 때문에 이거 예비비 성격으로 1천만원을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예비비 성격이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피해가 났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윤미근위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이니까 재해 받은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인거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침수가 된 주택에 대해서 주택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네. 방재단이라고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추경에는 없고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해가지고 활동비라든가
윤미근위원
자율방재단 금액은 아니고 이것은?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이건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회계과장 남궁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8,200만원이 증가한 34억6,2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는 조직개편에 대비한 자연학습공원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6천만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인 오전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간확보와 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5페이지 봐주시면 오전동 증축공사비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증축할 거잖아요? 이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공간활용 포럼은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답변해주세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지금 증축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만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용역을 언제쯤 줄 예정입니까?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용역은 바로 여기 추경이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바로,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관사 냉장고가 어디 지금, 부시장님 주무시는 덴가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오래 되어가지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16년 됐어요.
경숙
전경숙위원
고장이 난 거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고장이 났는데 오히려 수리비가 더 나와서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 관사를 지금 계속 쓰시는 건 아니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쓰시고 계십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계속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그 주차관제시스템을 본예산에서 올리고 지금 다 반납을 해요. 그럼 이것은 원래 검토를 잘못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그래서 전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윤미근위원
그 때 설명 하실 때에도 의회에서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막아도 모자라는 것에 대한 의견도 드렸는데 하시겠다고 본예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결국은 또 반납을 하시네요? 그럼 이거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해소가?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일부 해소가 됐고요, 구 고천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부서가 일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 족구장에 경차주차장 21면 확보를 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다소나마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예상 하시다가 또 부서이동 해서 또 부족하면 또 올리실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산 올리시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총괄매니저 인건비 1천만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등 1,600만원을 삭감한 3,0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곡전통시장 환경개선비로 도비 2억5천만원 삭감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2억5천만원 편성하영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기업 육성 임차료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 5억2천만원 중 국비 2억6천만원 삭감하고 시비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1천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업지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천만원을 증액, 2억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로 3천만원을 증액한 1억6,5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및 다음 페이지 국고반환금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20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비를 감액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당초에는 200만원씩 10가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2천만원을. 그랬는데 3차 공고까지 했는데 금년도에 4가구 밖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만원을 삭감하는 과정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게 홍보가 덜 됐나요 왜 신청이 이렇게 미비하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도 4차까지 했는데 홍보가 덜 됐다기 보다는 아마 실효성을 느끼는 수요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창수
서창수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양열도 있고 지열도 있고 풍력도 있고 이런 게 다 신재생에너지인데 저희는 주로 하는 게 태양열 쪽 셀판 붙혀가지고 하는 것, 많이 보신 것 있죠? 천정이라든가 이런 데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런데 그게 작게도 지원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신청이 안 되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개소당 총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가정용을 한 3키로로 봤을 적에 저희가 200 내지 250을 지원해주는 데도 아직 그렇게 신청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참 안타깝네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게 지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건데 이게 수요가 없으니까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의원님도 아셔야 될 게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데 향후 유지보수가 더 어려운 걸로 얘기들을 해요. 유지보수 하는데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설치가 많지 않구나,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200페이지 아까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서 국비 2억6천을 반납을 했어요. 내려왔는데 반납을 한 거에요 아니면 내시 됐는데 안 내려온 건가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6천이 저희는 당초에 공문 받았을 적에는 저희시로 교부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를 해버렸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저희도 2억6천을 시비를 그쪽으로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발주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 편성되어 있던 것을 서류상으로만 편성했던 것을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사업은, 그럼 5억2천짜리 사업은 맞네요? 그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5억2천짜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도 3천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게 3천만원을 잡아놨다가 그럼 이게 공모에서 떨어져서 그런거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답변부터 말씀 드리면 결론이 저희시에서 함박꽃웃음이 지원했다가 도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 돈은 지금 삭감하는 게 올바른 것 같아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천만원이 늘었어요. 이 3천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이게 우리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 있는데요 그 사회적기업 인건비로, 지역균형발전회계에서 국비로 2,2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800 보태가지고 3천을 인건비로 지원할 겁니다. 2개 사회적기업에.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여기 사회적기업은 거의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인건비 지원인데 예산을 다 세웠는데 3천만원을 3차 추경에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아, 이거요? 회계연도가 저희하고 달라가지고 8월에서 8월에 끝납니다.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올 8월까지 예산을 잡아주고, 또 나머지 예산 이 부분은 9월, 10월, 11월, 12월분입니다 이게 지금.
윤미근위원
이게 3개월치?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4개월치
윤미근위원
4개월치, 그러면 9월부터 내년 8월로 회계연도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8월에서 8월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일 할 적에 회계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3차 추경에 올렸다 인건비를?
기화
이기화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정일수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해 1,336만1천원을 증액하여 46억4,60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도비내시변경으로 2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농업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 신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에 민간사업보조비 보조내시로 150만원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부에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에 사무관리비에 국비보조내시로 1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 재료비에 도비보조내시로 인하여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원예농가 경영비 절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무관리비에서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학교우유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금 및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84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는 가죽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에 민간사업보조 내시변경에 따라가지고 2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는 산림재해 사무관리비에서 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전지출에 따른 반환금기타부분에서는 201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206쪽 보면 중간쯤에 농작물 긴급방제 예비비가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이게 뭔가요?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올해 최근에 들어가지고 농지에 선녀벌레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기 집행을 해서 공동방제를 1차, 2차 구분을 해가지고 추가로 3차도 실시하는 재료비 구입약품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올해 선녀벌레가 하여간 극성을 부렸는데 아마 내년에도 예상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올해 좀 더 이거 정말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그거 좀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정일수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예산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유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일은 2차 본회의 개최로 인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암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