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70억9894만7천원으로 기존예산액보다 51억6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청년인턴십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희망근로사업에 희망근로사업을 함으로서 49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내용은 190페이지 인건비, 재료비까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에 1774만3천원, 191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4025만2천원, 아랫부분에 고객지원센터 관리 운영민간위탁에 2460만2천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정보과 소관을 마치고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농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액은 77억965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888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95페이지 하단에 기타직보수에 공수수당 인건비에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196페이지 재료비는 단가 인상으로 507만5천원 증액되었고 기타보상금 민간자본적 보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마등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무관리비, 다음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각각 변경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주요도로변 가로수 고시액에 1억500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하단과 199페이지는 각각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을 예산에 변경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도시지원페스티벌 행사지원은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1억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70만원은 도시공원운영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고 205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266억343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 설명드리면 20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서 1억2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청학~가장간 도로 중에 세진전자 시경계 굴곡구간 개량공사와 재포장공사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외삼미동 15억원은 삭감하였고 하단에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로서 갈곳동 도시계획도로사업비가 7억2천원이 증액되는데 사업면적 증가와 영업보상 등 보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신도시 정책과 소관입니다. 신도시 정책과는 3억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연구용역비 3억원과 공공디자인 웹사이트 개발용역 3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는 이 사업은 당초 주공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애쓰는데 주공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삭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서 21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6072만9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에 3315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예정인 코싸인 페스티발 전시부스 오산시 부스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수막 제거기외 1쪽에 3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중간에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290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년 4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6억7449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9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052만6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35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66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예비비에 305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35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8억54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582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725만4천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2억5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도 기정예산보다 5억5825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38억547만7천원이며 증액내역은 예비비가 3억725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문시천정비사업에 2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개발조례에 근거해서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토지구입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해서 예산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3억7552만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인 궐동지구 청산금 수입이 2448만3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5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6718만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2억6135만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도 세입예산과 같은 13억7552만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가 5361만9천원, 궐동지구 환지청산금 과오납금반환금이 55만3천원, 시설비로서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가 13억11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1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에서 5만원 증가 순세계잉여금이 107만2천원 증가, 일반부담금에서 1300만원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국비로 변경되어 감액처리한 사항이며 아래 국고보조금에서 1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1112만2천원으로서 187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경로당물품지원사업에서 1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을회계관 및 경로당 홍보용게시판에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07만9천원 과오납금 반환에 4만3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방식에는 예산총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18억3008만7천원으로서 지출은 106억3425만6천원으로 차액이 11억9583만1천원의 수입이 초과되며 자본예산수입은 93억5306만5천원, 지출은 196억4609만1천원으로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해서 총 102억9302만9천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31쪽 우측에 보시면 자금운영에 수익란을 보시면 이월금에서 89억9719만5천원, 수용과 미수금에서 1억원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에 수입초과에 11억9583만1천원과 전년도이월금 89억9719만5천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의 수입으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의 수입과 지출을 보시면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96억4609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80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역은 2007년도 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815만6천원울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충당금에서 1096만1천원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수익은 115억5560만2천원이고 사업예산지출은 94억5653만5천원으로서 20억9906만7천원이 수입이 초과되며 자본예산수입은 793억6201만원, 지출은 949억2460만2천원으로서 수입대비 지출보조액이 155억6250만2천원은 수용가미수금 600만원 전년도이월자금 133억9752만5천원, 사업예산수입초과에 20억9906만7천원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88억9505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6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료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1억9425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맑음터공원에 전기요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793억620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9억3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232억900만원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위한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에서 46억7595만3천원, 세마하수 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부담금 미혼모방 효성 대한주택공사에서 3억8400만원을 공사부담금으로 각각 증액해서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사업부지내 토지보상금으로 우리시에서 수익금으로 76억340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937억8542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63억717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가 55억6101만6천원,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가 6억72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건설공사 물가변동금은 6억2253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투자충당금으로서 하수도에 계속적 집중투자를 위한 적립비용으로 295억122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사업소 제1하수처리장 농도계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1억2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서 5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91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용 부분을 보시면 수입예산액이 169억940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8120만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의 예산액을 보시면 예산액도 169억9400만1천원으로서 세입증가분 4억8120만9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수입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잡수입. 자부담해서 수입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것 받기 힘들다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입예산을 받는 게 가능해서 수입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또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하여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 고객지원센터도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왜 수입으로 안 잡으셨지요? 세입으로? 만약에 어차피 다 안 거치는 것 알지만 세입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을 잡는다고 그러면 이번 고객지원센터 건도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이게 세입으로 잡혔으면 그것도 당연히 세입으로 잡혀야지요.

현재 고객지원센터 부분은요, ……

잠깐만요. 담당 뭐 하실……. 뭐라고 그러신 거죠?

고객지원센터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는 나름대로……

9월에 마감이잖아요. 올 9월에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서 9월에 오픈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차피 못 받는 건데도 여기 세입부분은 잡아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번 고객지원센터 부분도 잡혀야 되는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91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예산액은 156억24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67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포상금에서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18억2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이자상환이 변동되어 17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총 반환금이 20억9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억701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이 9억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뒤에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 상단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을 2억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 승격 20주년과 문화예술회관 개관 5주년 기념에 따른 기획공연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6개동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중앙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홍보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홍보 등 팜플렛 비용인데요. 6개동 공히 5백만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동 청사 예비군동대 리모델링비를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원동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비에 5백만원, 운영수당,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부족분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강생작품 상설전시대 설치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동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자치센터홍보비에 500만원, 궐동 마을앰프 2개소 신설하는 데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신장동사무소(동주민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마동사무소(동주민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평동, 25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비에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6개 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공연에 대한 게 약 7억9천인데 상반기에 기 3억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약 2억2500만원이 집행이 남아있는데 금년도는 다른 해와 틀려서 시 승격 20주년도 되고, 문화예술 개관한 지 5주년 기념 기획공연을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서 거기에 충족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20주년이라는 것으로……

20주년이라는 게 작년에도 20주년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워낙 만으로 따지면 금년이 20주년 되는 건데요. 그거는 20주년이라는 게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많이 옵니다. 저번에 행사하고도 그런 공연을 시에서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왔고요. 또 올해는 개관 5주년 기념이 되기…….

여론조사는 저희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담당부서로, 해당부서로 전화 온다는 거지, 별도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받고, 문화예술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로 전화가 많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번에 2억5천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은 편성했지만 2억5천원이 다 그냥……

국도비까지 합해서 202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오산시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부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도 없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전반적으로 가는 비용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인 예산은 9억5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게 오산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다른 시ㆍ군에 보면 기획공연에 대한 비용도 예산도 많이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또 2억5천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2억 정도 남았습니다. 2억2천 정도.

글쎄요. 그 부분을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디에 꼭 해라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문화예술 비용이라는 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욕구를 충족한다는 의미에서 바라보셔야지…….

그리고 이게 공연비가 2억5천 세웠다고 해서 이게 그냥 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은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연한 것도 저희가 공연 횟수가 약 16회 되는데 입장료수입이 1억2백만원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2억5천 정도 세운 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상당수는 입장료 수입으로 걷힐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좀…….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예산은 금회 추경 59억8729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17억4485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행정홍보사업비로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초보다 시 출입 언론사가 늘었으며 경기도체전 종합우승 관련 홍보비가 증가하는 등, 하반기 행정홍보비 부족이 예상이 되어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화보지 제작입니다. 현재 오산시 종합화보지는 2007년도에 제작한 자료로 그동안 행정환경 및 주거환경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오산의 모습을 담은 새로운 화보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오산시를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제작입니다. 민선4기 시정방향,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 행사관련 연설문 등 시정의 중요한 자료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소식지 오산시민ㆍ오산사랑 제작입니다. 분산된 시정홍보를 오산소식지로 단일화하고 소식지 증면과 다양한 디자인 편집, 그리고 e-book 서비스 제공 등 시민에게 친숙한 시정홍보지로 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디오테이프 녹화기 구입입니다. 시정의 영상자료를 신속히 편집ㆍ배부하기 위해 1 대 1 녹화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산성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4미터 넓이로 재포장하는 사업이나 진입로 초입에서 교행하기가 어려워 배수로를 활용하여 교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설비목에서 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 무대 하부기계의 교체공사입니다. 대공연장 무대 하부에서 잦은 고장과 소음으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갤러리 건축비입니다. 문화갤러리사업은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현상공모 착공을 위한 사업비로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세교1지구마을 및 공원 명칭 등 심의 횟수 증가로 인한 참석수당을 7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영팀 피복용품과 116페이지 육상팀 피복용품은 보상금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WBC 패더급 타이틀매치는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민 스포츠센터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4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맑음터공원 내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공식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공연을 받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시민 스포츠센터는 2009년도 당초 확보액 53억3200만원에서 20억이 증액된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6페이지 체육공원 조성은 당초 16억8900만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3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오산시민오산사랑 8면을 12면으로 면수를 늘리고 전면을 다 칼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전면을 다 칼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산시에서 대표적인 홍보지가 시정소식지입니다. 저희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가 만든 제작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같이 칼라로 이용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시정홍보지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다 칼라가 아니라도 정보를 받아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각적으로 칼라가 좋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보기 좋게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e-Book서비스에서 198만원 잡힌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e-Book서비스는 시정소식지를 만든 후에 홈페이지에서 전자신문 보듯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세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 프로그램 구입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 계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프로그램 구입비보다는 e-Book서비스하기 위한 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우리가 일반 프로그램 쓰는 거와 같거든요. 사용 방법만 배우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은 오산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의회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의회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부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그 홈 폐이지에 e-Book서비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Book서비스를 보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e-Book프로그램 보셨어요? 그거 좋아요.

아직 시정소식지가 아직 e-Book서비스로 제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접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완을 할 겁니다.

그거는 어떤 제가 알기로는 e-Book프로그램이 워드든 JPG든 어떤 프로그램이던 접목만 시키면 바로 오픈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민 오산사랑 제작되어 있으면 오픈할 때 e-Book을 통해서 오프만 하면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e-Book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형해서 웹으로 만들어서 …….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변형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e-Book서비스는 한 장 한 장 보듯이 나가는 거고 그거를 보완을 하면 웹서비스로 해서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돼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거 안 되고 있다고요?

안 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교 검토해봅시다.

e-Book서비스는 솔루션 만들어놓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활용 안했지만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웹서비스쪽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요.

올해 구입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봐서 되면 굳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혹시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의견교환 하시는 건가요?

한겁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신건가요?

e-Book서비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e-Book서비스를 보완하는 방법은 그것을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서 웹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보완 발전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오산시민 오산사랑을 통해서 웬만한 홍보는 다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행정홍보사업비로 해서 나가는 것은 받는 주최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행정공보사업비는 언론사를 통한

대외적인 홍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홍보하고 언론사 창간할 때 기획홍보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해서 6390만6천원이 증액된 49만690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3개 사업에 198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로 241만9천원, 내소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운동처방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바닥 난방에 소요되는 도시가스요금 480만원을 증액하고 임상병리 검사 폐수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용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B형간염 등 내소자 검사항목확대로 검사에 필요한 시약비용 1643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하여 최근 확대 보급되고 있는 자일리톨 뉴타엑스 정제에 대해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중식시간에 내소하는 민원에 대하여 원활하게 업무처리와 직원들 중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에 임산부 철분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1740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교육자료 구입 등, 출산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17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일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평소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억143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4615만4천원 대비 23억552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즐겨찾는 장소에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맑음터공원 앞 등 3개소의 야외 Book카페 설치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중앙도서관 용도에만 편성되어 청학 햇살마루 도서관용 정기간행물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지급 후 잔액인 1667만8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부터 226쪽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식은 연장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초평도서관 건립시설비 및 감리비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2009년도 제2회 추경중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야외 Book카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디죠?

위치는 맑음터공원 앞하고요. 시민회관 뒤편에 화장실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옆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하고요. 시청광장 후문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3개소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한 장소가 재난관리과가 이번에 공사 하겠다고 신청한

관리사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 뒤편입니다. 하천제방쪽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정비하겠다고 한 장소도 거기거든요. 같은 곳이네요.

예, 정비하는 곳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출입 않고 옆에 조경도 하고 시설물이라든지 설치해서 오솔길 형태로 꾸미는데 저희는 바로 그 옆에 Book카페를 설치해서 협의해서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두 과가 사업 진행하는 거라서 업무협조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동 도서관건립 사업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아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지난해 중기에 안 올라왔던 건데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초평도서관 건축과 관련해서 대지선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가수동에 있는 우시장 부분이 미군 공유지였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 했었는데 대지가 적당치 못하고 이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어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본예산 건축비를 계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건축비 계상은, 예산은 못 받아도 중기에 계획이 서 있어져야, 중기라는 게 뭐겠어요? 5년 동안 계획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게 중기에 들어가져 있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산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상하지 못한 사항을 대지선정 때문에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교2지구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는 공원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도서관이 공원시설로 포함되어있어서 근린공원 내 도서관이 건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교2지구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 시설을 금년도 실시설계 때 반영하겠다는 구두협약을 듣고 지난 4월21일에 초평동 도서관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와 아울러서 5월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지역경제담당 최연동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