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 등 세부심사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김진원 간사님 나오셔서『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원 위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5,201억830만9천원으로 5,252억1,40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337억6,024만9천원으로 3,400억1,131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63.7%인 2,126억5,383만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ㆍ세출결산 세계잉여금은 1,273억5,748만3천원, 이월액은 총 743억1,377만6천원, 불용액은 467억9,263만6천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863억4,805만9천원이었으나 11억4,529만9천원이 감소한 1,852억27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55.7%인 1,039억4,113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세계잉여금은 812억6,162만3천원, 이월액은 484억356만9천원, 불용액은 340억335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07년 대비 11.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07년 대비 31.3%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07년 대비 28.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2007년 대비 83.7%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과다한 예산의 계상으로 불용액 및 예산잔액을 최소화 하는 등 보다 세심한 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담당관∙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4,203억7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집행부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때 마다 빼놓지 않고 당부드린 사항이 금번 추경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렵거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기타 일부를 변경하는 예산임에도 사전에 2009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에서 조차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들이 추경을 통해 버젓하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자체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초 계획에 있었으나 예산만큼은 시기적절하게 추경에 나누어 편성하고자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의원간담회 등 얼마든지 의회와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사업을 추경에 요구한다는 자체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문화행사를 비롯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계상하거나 요구할 때는 우선 연간 추진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의회에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예산을 요구할 것을 엄중하게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 15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미래형 도시창출을 위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2,521억2987만9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1,516억5548만5천원, 기타 특별회계 165억2214만9천원으로서 세입· 세출 총 예산액은 4,203억751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5차에 걸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에 있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김창덕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