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도시국·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산업국·도시국·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동구발전과 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소관 사업소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와 원도심의 지역경제회복 및 환경문제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 2006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중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동구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보고 중 잠시 중단)
석락
송석락의장
김신중 도시국장 잠시 업무보고를 중지하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중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도시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신중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인호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동구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35회 임시회에서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동구의회에 영예롭게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민선4기 보건소 운영 방향과 2006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선4기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4년간 보건 행정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구의회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정인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도시국·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먼저 하고 도시국·보건소 순으로 하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나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되 질문 순서는 직제 순에 의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인국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조두영 사회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사회과장 조두영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를 접한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쪽 각종 융자지원을 통한 자립 및 생활안정기여, 25건 3억 7,200만원인가요? 현재 동구의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수가 7,978가구로 보고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5건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턱이 높다든지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제가 자세하게 업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자체가 은행에서 취급하는 사항인데 융자는 은행에서 변제 능력, 상환 능력도 감안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환을 하는데 있어서 상환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쉽게 되겠지만 저희들도 구청에서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는 말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환 능력까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을 얻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보면 전세보증금 4,000만원, 2,800만원, 무보증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행정적으로 써 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한도액을 써 놓은 것이고요,
인국
김인국의원
이것이 25건이면 대략 몇 % 됩니까? 7,978가구 중에서. 아주 극소수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이 분들이 굉장히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은행권에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뜻은 좋고 우리가 얼마든지 확대를 하고 싶어도 상환 능력, 변제 능력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제가 해 드려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이것은 제목 같이 각종 융자 지원을 통한 자립 및 생활안정에 기여한다고 까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알선해 주는 다른 제도도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 생활안정자금 외에도 전세자금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이 아니라도 다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33쪽 상반기 장애인 관련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재활기반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5억 4,900만원인데 하반기에는 5억 900만원으로 한 4,0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이 사항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나눈 것 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아니,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하반기 마감이 아직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5억 4,900만원은 상반기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급된 사항이고,
인국
김인국의원
하반기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1년 총 나갈 것 중에서 상반기에 조금 더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본 의원은,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그러니까 1년 중에서 딱 갈라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누지만 하반기에 지급될 것을 상반기에 앞당겨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이것을 왜 제가 묻냐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원금이 4,000만원이나 삭감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물었는데,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삭감된 내용은 아닙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삭감된 것은 아니고 연,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1년치 중에서 상반기에 좀 더 나갔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국장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조두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명복지관 내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 가지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나눠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활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찾아와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거리나 집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아마 찾아와서 재활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대상만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알코올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계속 술을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회복지요원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을 1:1이나 2:1, 3:1 정도 책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현실여건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암2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실정인데 저희 사회복지 요원이 7∼8명, 그래서 1인당 담당하고 있는 명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데까지 일일이 챙기기에는 아직도 벅찬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까지 인도해 가지고 재활시키고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아마 거기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코올에 관한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수급자로 변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분들이 퇴원을 해서도 계속 수급자로서 가면서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날은 아주 술잔치가 벌어지고 한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상하고 살벌한 분위기로 변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그 분들이 아침부터 술을 시작을 해서 단지 내 분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요하면서 알코올을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해도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수급자였다가 병원에서 다시 퇴원하면 수급자 대상 조건이 맞으면 계속 수급자가 됩니다. 판암2동 4단지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생활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판암2동 자체가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구포럼에서 판암2동 복지문제를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다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청, 동사무소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분들을 분산해서 배치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구청에서 해결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다고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동안에 수급자로서의 권한을 주고 퇴원을 하고 나면 정상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맞으면 수급자가 되는 것이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수급대상자가 안 되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동구의 생활수급자가 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전체 평균에 비해서 저희 구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유성구는 저희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유성구에 비해서 3∼4배 많고 대전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배 정도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유성구, 서구 모든 부분의 수급자들을 전부 동구로 몰아 재끼고 있다는,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이지만, 그러한 말들이 떠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판암2동 4단지 내에 영세민 아파트가 한 2,500세대가 되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1,500세대 가량이 영세민으로 채워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그런 분들만 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판암2동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각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의견도 내고 판암2동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진들과 학계들이 모여서 판암2동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매스컴에도 내 보냈고 시에도 건의했고 그때 저희 지역구 의원 보좌관도 참석해서 그 얘기를 듣고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지역 사회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그 분들을 분산해 놓지 않으면 판암2동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도 슬럼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향후 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법에서 어느 구역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몇 %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적인 법은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빈곤층의 유입, 이것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나 다른 관계 부서에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를 위시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앞장서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 자체 내에서도 조금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또 관계 여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려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뭐 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그리고 슬럼화 되고 있는 상황을 느끼고 알고 계시면서도 여태까지 왔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페인 운동을 벌여서라도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알코올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그나마도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단지의 분위기나 여건이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실사를 통해서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여건이 올 수 있는 상황까지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이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한계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요즘 지역 신문에서 판암2동 일들이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 가지고 특별히 개선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선 27쪽 생활안정기금 자립 지원을 위한 융자 알선이 25건에 달했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구청에서 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교부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건교부와 보건복지부 것입니다. 저희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하나은행 측하고 어느 정도 협약서가 진행 중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황인호 의원님께서 작년에 어려운 분들의 생활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65세 이상과 18세 이하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뜻을 받들어 은행측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행 내규에 65세 이상과 18세 이하는 잠재적인 부실대상자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은 융자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 그것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측에서 조건이 그러면 연체가 3회만 되어도 구청에서 융자해 준 것을 가져가서 회수도 하고 이런 절차를 구에서 책임지라는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융자해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은행과 우리 입장이 좁혀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생활안정기금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한계는 뻔히 드러났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조례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은행측과 벽에 부딪혀 가지고 죄송하지만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의원
다른 구에서는 일단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 지금 이런 협약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기존 65세 미만과 18세 이상은 저희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타구도 65세 미만, 18세 이상 이 부분은 저희 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우리 구는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잠재적 부실 대상자가 조례상 포함되어 있고 타구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타구나 저희나 똑같이 있고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타구에는 손실보전을 해 주도록 명문화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은행측과 손실보전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청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을 몇 천만원씩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아직 그런 손실보전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은행측에서 1,7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그것을 구두로는 요구한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황인호의원
본 의원이 양쪽의 입장을 다 알고 있고 충분히 지금 다 듣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해 준 바가 있는데 요는 이 자체가 건교부 자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건교부 자금 자체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용할 수 있고 우리 구 기금 가지고서 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차라리 제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손실 부분도 타구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시행해 가면서, 협약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융통성있게 현실적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제대로 이런 조례를 실효화 시켰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입니다. 일단 생활안정기금 이 자체가 18세 미만 65세 이상 실제 소외된 계층에게 운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금 운용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은행 내규에 돌린다고 한다면 은행에서 왜 저소득층들에게 융자를 할 수 있다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에게 융자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행 내규에도 없는 것입니다.은행 내규에 없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 융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부활시켜야 하는데 여전히 정책적 융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책적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필요치 않다고 한다면 당 조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도 은행측과 다시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은행도 잠재적인 부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 가지고 해 주면 좋은데 기금 재원도 한계가 있고 저희도 융자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회수할 것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나 연구해 보고 기금도 여러 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을 통폐합 해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건교부나 보건복지부 전세자금하고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기금하고 다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조금 제한적으로 폭을 정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기금의 한계도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세 문제가 이번에 7월 24일 공고를 낸 것을 보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 문제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이것이 동구는 20호가 지정이 됐고 중구는 10호, 서구는 80호가 지정이 됐는데 실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동구가 월등히 많은데 어떻게 서구쪽으로 이런 다가구 주택 편의를 훨씬 많이 지정해 준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주택공사에서 일반 서민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일반인들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물론 수급대상자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일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생계 대책의 일환이거든요.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생활안정기금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교부, 보건복지부 기금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소득층들이 전세 자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1순위로 보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고 차상위계층이 1순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문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은 동구가 왜 서구보다 배정이 훨씬 적으냐는 얘기예요. 거기는 80호고… 이번에 110호를 시와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했는데 서구는 80호고 동구가 20호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동구 문제가 중산층 이상보다 그 밑에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엄청나게 낮고 사회적인 복지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주공에서 동구 여건을 고려해서 적게 했지만 서구 주민들은 저희보다 혜택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자꾸 서구, 유성구로 분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답변 드리면 주공임대아파트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 구는 적게 하고 서구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의원
이번에 110호를 매입한 지역이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일단 서구에 80호, 동구에 20호, 중구에 10호를 배정했다고 해 가지고 서구 쪽에 80호의 다가구를 매입하고 동구에 20호 짜리를 매입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한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분산 투자한 것이죠. 20호라고 하면 삼성동에도 있을 것이고 성남동도 있을 것이고 자양동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분산해서 한 것이지 어떤 빌라 전체를 산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의원
이번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시행할 때 한 300여 호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각 구별로 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매입하면 저희들이 알선하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올리기에는 조금 거북합니다.
황인호의원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구를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건교부 자금이나 보건복지부 자금을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나 사회과에서 뭐하러 일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만큼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을 통해서 추천 받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주공에서 이런 다가구를 매입을 해 가지고, 예컨대 아까 생활안정기금 그 자체가 실제 문턱이 높은 은행에서 좌절이 되는 만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소득층들의 전세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전번에 300여 호를 그 당시에 분양했던 것, 그 실적하고 이번 110호, 이것은 8월부터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위치, 어느 쪽으로 주로 편중되어 있는가, 그것을 이번에는 원룸, 쓰리룸으로 되어 있는데 전번에 300여 호는 어떤 룸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 그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의장님.
석락
송석락의장
방금 황인호 의원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내일 오전까지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의원
의장.
석락
송석락의장
예. 성우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26쪽 가운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특별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 내용에 5억 6,60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생계비나 월동대책비, 교육비 등등 쓰여지는 것인데 여기에 구비 부담율이 몇 %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로 시에서 특별 조례를 제정하고 저희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가 7:3 비율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우영의원
예. 그리고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보화사업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의원
거기 보면 컴퓨터 교육장이 가양동 179-22에 소재해 있는 장애인정보화협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이 정보화협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건물 임대할 때 3,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 이외에는 정통부산하 법인에서 매년 2,500만원씩 지원 받아 가지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정통부 산하 법인에서 2,500만원을 받는 것 외에 시설비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러시면 지금 컴퓨터를 많이 교체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어떤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의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것을 이 정보화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매년 구입해서 폐기 처리하는 PC는, 정통부산하에 PC를 수리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공급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쪽에 일부 하고 또 시 정보화장애인협회, 성남동에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줘 가지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PC를 나눠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정보화교육용 PC는 최신식 컴퓨터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다 남은 것을 줘 가지고는 교육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시설할 때 이런 것도 국가기관에서 지원 받아서 PC를 갖다 놨거든요.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쓸 수 없을 때는 그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의원
검토를 해 보셔서 컴퓨터 교체 작업을 할 때, 느려도 관계없습니다. 교육용이기 때문에 최신식이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본 의원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쪽에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예.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장애인정보화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질문이 다 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직접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민선4기 구정 여건 및 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기분좋은 변화, 프라이드 동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거기에 보면 문화동구, 경제동구, 복지동구, 교육동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배열에 있어서 어떤 우선 순위는 없다고 봐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배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배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그 밑에 6가지 조목조목 쓴 것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것은 우선 순위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김무길의원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면 동구의 우선적인 행정적인 우위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희 제일 행정의 과제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20∼3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대전의 모든 발상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팽창되고 난 이후에 저희 동구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행정의 제일 과제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김무길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금강산구경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사는데 주력해서 낙후된 동구에 모든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은 재정이라도 효과성 있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 업무보고서를 읽어 보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러면 26쪽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지엽적인 얘기인데 조금 이해를 하세요. 1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보호라는 것이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리고 4번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러면 위에는 보장이 들어갔고 밑에는 보장이 빠졌어요.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용어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맞습니다.
김무길의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아요, 보장수급자가 맞아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런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는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원칙으로는.
김무길의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냥 행정용어로 기초생활보장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생활보장을 해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러면 그 상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 것은 생활보장이라고 그러면 그 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무길의원
그러니까 단어의 특별한 의미는 없고 쓰는 데마다 조금 틀리다 이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수급자는 똑같은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김무길의원
그러면 27쪽,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자활자립추진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해서 어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각종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활발히… 동구에는 손길을 필요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융자제도 관계는 지금 현재 7월 현 시점에서 얼마나 실적이 이루어졌습니까? 금년도에. 25건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25건에 3억 7,200만원입니다.
김무길의원
그런데 이것이 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짓은 안 합니다.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한다든가 추천해 준다든가 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아주 이 사업은 은행에서 포기 상태에 있다고 신문에 났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융자해 줄 때는 나중에 대안을 예측하고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추천을 했다고 해도 은행에서 회수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사망한다든가 상환능력이 상실됐다든가 하는 여건이 바뀔 때는 은행에서 떼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알선을 하신다면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사후에 어떤 회수방법도 감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저소득층에게 은행에서도 마음놓고 융자를 해 줍니다. 나중에 정히 안 되면 구청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이런 보완책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 아니냐, 지금 그것이 없어서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진한 것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25건, 3억 7,200만원은 국가의 건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융자해 준 것이고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준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실적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융자해 놓고 나서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손충당금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것이 가능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의원
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특별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 지원책이라는 것은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같은 것도 좋지만 먹고 사는 일이라면… 아까 경제가 우선 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바로 기초적인 저변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추진 관계는 가능하다면 종합시설을 통폐합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찾아가서 각 집에 가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서 모여서 복지시설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하면 한 사람이 쉽게 여러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 싶어요.예를 들어서 저쪽 노인병원 같은 곳을 보면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독거노인들도 모으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한번 장기적으로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의원
또 29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 정착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는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봉사하고 복지만두레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과 민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와 자원봉사가 하는 일의 성격은 비슷한데 완전히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의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제가 볼 때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은 똑같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만두레가 최근에 와서 인기적으로 성황리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자원봉사는 일종의 관 주도이기 때문에… 저도 봉사 활동 관계를 많이 취급해 봤지만 이것을 합해서 두 사람이 한 군데를 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이 오후에 가는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복지의 개념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책을 연구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의장님.
석락
송석락의장
박환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영호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42페이지 하단 좀 봐 주세요. 효마을 실비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2006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것은 어느 곳에 짓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사동 35번지,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산내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산내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우리 산내 쪽에 금성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짓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짓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 쪽에 그렇게 수요가 많아서 또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분들 중에서 경증, 중증,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을 일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700명 정도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 1,700명 정도는 가정에서 근근히 생활하시고 나머지 한 1,030명 정도가 요양원에 가셔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시설이 한 500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이 효마을, 금성 두군데에서 60명씩 수용을 하거든요. 완공을 해도 저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거동을 못하시는 노인 분들을 수용을 다 못할 형편이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것이 생기면 아마 그런 수요는 급격히 더 팽창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가정책적으로도 아마 이 요양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구에 자꾸 복지시설을 지으니까 구비 부담의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도 노인요양시설을 기피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꺼리는 분도 계실텐데 이제 그런 시설은 아마 기피시설이라고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국장께서 보실 때 이것이 지금 가정에서 있는 노인들이 못 가는 이유가 실비이기 때문에 못 간다고요. 무료로 한다면 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동구 쪽에만 계속 이런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 동구 쪽으로만 집중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구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국·시비로 건축하고 집기는 들여놓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보조금은 구의 예산으로 줘야 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실비요양시설은 국·시비에서 한 95% 이상을 지원하고 저희 구에서는 현재 3∼5%를 지원하는데 향후에는 지원 비율이 구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복지는 저희들이 향후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세대 노인 분들도 우리 나라를 이만큼 살게 해 줬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3세대한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받아들이는데 3세대한테는 투자가 빈약하다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면에 치중해 주시고 작년에 금성실비노인요양시설 때도 항상 의회에서 말썽이 있었을 때 다시 안 받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로비 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면 그냥 우리는 거쳐가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요, 우리 동구가. 그리고 보조금이나 앞으로 뒤치다꺼리는 거의 동구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청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40%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40%가 넘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40%가 넘는데 이 책자를 보면 우리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여실히 증명되고 있어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결식우려노인 경로 무료 급식 및 도시락 배달을 상반기에 840명한테 1억 4,100만원을 했어요. 돈이 얼마나 남아도는지 하반기에는 840명한테 2억 6,900만원을 하고 있어요. 배로 더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47페이지를 보세요. 결식아동의 생계안정과 건강증진 도모에서 548명에 1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하반기에는 681명한테 3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배 이상 지급하고 있고 또 49페이지를 보세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상반기에 558명한테 3억원을 지급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예산이 너무 남아도는지는 몰라도 하반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478명한테 6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예산이 엄청난데 상반기에 쓰다 보니까 남으니까 하반기에 배로 막 퍼준다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책자에 나온대로 보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법정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많이 쓸 수 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안 줄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 방학일 경우에는 점심, 저녁을 복지관이나 도시락 배달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하반기에 많이 집행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 집행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남으면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고 모자라면 더 채워 넣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아니,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결식아동 지원에 보면 상반기에 548명한테 1억 8,400만원을 지급해서 한 사람 앞에 한 3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반기에 681명한테 3억 9,000만원으로 배도 더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름방학 도시락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아이러니한 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것은 도시락하고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558명한테 3억원을 상반기에 지급했는데 하반기에는 인원수는 줄어요, 478명으로. 그런데 6억 2,000만원이나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남아서 하반기에 무조건 준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래요. 사회복지예산을 지금 40%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잘 살피셔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업무보고에 오타가 나와서 이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분야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예.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저희 동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시적 효과로 우리 구청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자는 차원에서의 질의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저희도 있지만 서구도 있고 유성구도 있고 대덕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직접 직영운영을 하고 있고 타구는 사회복지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대전광역시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서구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대덕구까지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의원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이렇게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은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동구에서만 직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관을 개관할 당시에 타구는 초창기부터 위탁을 했고 저희들은 개관할 당시에 직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저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탁을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윤기식의원
아니,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까지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판암노인종합복지관을 금년도에 착공을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관 운영할 것입니다. 그때 노인종합복지관 전체를 위탁을 할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양동에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의원
노인종합복지관을 제가 얼마 전에 선거 관련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는 아니고 구청장 보궐선거 때 얘기입니다. 거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는 것이, 우선 지금 우리가 직영 공무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 제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의원
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의원
우리가 정원이 10명인데 지금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저희 동구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타개책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우리가 방법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아무런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내용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몇 일 전에 청장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즉시 해결할 것은 해결해 드리고 또 장기적이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기식의원
그때 배석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는 배석을 못했지만 담당 사회과장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윤기식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사항,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토요일 오후에 근무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기간 연장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달라든가 운동기구를 더 구비해 달라든가 등등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해결해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탁 관리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직영 체제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퇴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6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의원
6시입니다. 6시면 전부 다 문 닫고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도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아마 운영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어디에서 여가를 선용하며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일에 위탁 관리로 바뀐다면 어느 정도 개선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물론 노인분들이 마땅한 휴식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관을 365일 열어 놔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공무원의 경직성, 근무시간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판암노인복지관을 준공을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물론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생태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앞으로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식의 변화입니다. 어떤 일정 틀에서 사고와 생각을 그 틀에 맞춘다면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발맞춰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 시설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그것이 실행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효사상 계승발전 사업 추진이 있는데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147명에 900만원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의원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에 유산균 음료 배달사업은 500명입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부정확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70세 이상이고요,
성우영의원
70세 이상,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유산균 음료 배달은 65세 이상이라서 명수 차이가 납니다.
성우영의원
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대상이 틀립니다.
성우영의원
이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70세 이상이고 유산균 음료 배달사업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의원
그런데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에 250명이 딱 떨어집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 변동 사항이 생기겠죠. 전출하시는 분도 있고요,
성우영의원
물론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봐야 하고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연말 정산에 의해서 숫자를 계산하신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의원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나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에 있어서 65세하고 70세의 연령 차이 때문에 인원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 효사상을 계승 발전하려면 어른들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어른들이 없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을 잘 모셔야 하고 제가 몇 일 전에 용운동에서 생일상 차려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좀 더 시각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위안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성우영 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성우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예. 김영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진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인국 의원입니다. 42쪽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1개소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 경로당이 126개소가 있는 것이 맞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그 중에서 상반기에 1개소를 손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노후된 경로당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청결에서부터 외부 페인트, 주방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겨울이 되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는 곳 등등 많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좀 더 확대해서 손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재정 여건이 미약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하반기에 우리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종합 대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중에 전 경로당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후 2010년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45쪽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 지금 학비가 모나 부 쪽으로 나가죠? 본인한테, 학생한테 안 나가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간에 노동력이 떨어지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고 그래 가지고 당신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다 술 먹고 없애요. 그래서 자식 학비를 안 주는 것입니다. 넣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 가지고 그런 특수한 부자나 모자가 있으면 직접 본인한테 내지는 학교측으로 전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그렇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아직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이후로 실태 조사를 한 후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48쪽입니다. 결식아동 생계 안정과 건강 증진 도모, 681명에 3억 9,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보호아동 숫자가 49,665명으로 18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9,665명중 681명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43,000명 가까이는 단체급식소나 지정음식점, 도시락 배달 연중 지원이 필요치 않은 아동들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18쪽에 기록된 아동 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통계 낸 숫자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래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지금 681명은 그 숫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몇 세 이하 아동을 적은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이 681명은 18세 미만 중에서 저소득아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동 중에서 급식을 희망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이것이 무료로 급식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지급해 줍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퇴소 아동 조기 사회 정착 도모를 위해서 2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시설퇴소 아동이라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아동양육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18세까지만 양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18세 이후가 되면 양육시설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예. 황인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휠체어 리프트카 1개소하고 42쪽에 물리치료장비 등 9종 해서 3억원 1개소인데 어느 요양시설에 어떤 장비를 보강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의장께 요청합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41쪽에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은 대전노인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기능보강비이고 42쪽에 있는 장비보강비는 금성실비전문요양원이 금년 2006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시설에 지급할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벌써 장비보강 지원금이 들어갑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완공이 되어야 지급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계상이 됐어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산 편성을 한 것이죠.
황인호의원
뭐가 잘못됐죠. 실제 운영도 하기 전에 장비 보강이라는 후속으로 들어오는 예산 편성이 되다니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금성노인실비전문요양원이 10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거기에 부설되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인호의원
휠체어 리프트카는 대전노인요양원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의원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무료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하고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비용 차이가 크다 보니까 국·시·구비 지원은 지원대로 되고 실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져요. 이런 실비전문요양시설 쪽으로 주로 장비 보강이라든가 시설 보완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충·효·예 교실이 이번에 전체 동 중에서 한 5∼6군데가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몇 개 동이 빠졌어요? 실제.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각 동별로 1개소, 동 외 1개소해서 22개소를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는 5개소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못한다고 해서 지금,
황인호의원
어디 어디가 빠졌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황인호의원
동구청에 홈페이지에 가정복지과에서 게시해 놓고서 모르고 있어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삼성1·2동, 중앙동, 대청동, 소제동 이렇게 5개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왜 뺐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왜 뺐느냐고요. 추가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당초 계획에 잡혔던 것에서 5개동이 왜 빠졌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각 동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연초 계획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 각 동별로 희망하는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 문제로 인해서 5개동이 신청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의원
각 동이 균일하게 계속해서 시행해왔던 사업이 학교측하고 연계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사업계획이 안 올라 왔다는 얘기예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의원
그러면 해당 동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문책 문제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유서를 받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언제부터 받았나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학부형들이 아이들의 적절한 휴가 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런 것을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5개동의 어린아이들이 여기에서 빠졌다고 하는 것은 감사 대상입니다. 어떻게 바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의원
그리고 일본인 위안부가 우리 관내에 몇 명 계십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신흥동에 한 분 계십니다.
황인호의원
확실해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의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수급자로 선정해서 보호비, 생활지원비 해서 월 11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데 상반기에 민원봉사과로 접수된 바에 의한다면 일본인 위안부가 7명으로, 6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접수가 되었어요. 하반기 업무보고가 그냥 예전 업무보고 그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 보고서 못 보셨어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황인호의원
업무의 연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무위원회 업무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과거사 진상 파악과 더불어서 일본인으로부터 징용, 징집 당했던 그 당시의 접수인원들 중에서 일본인 위안부가 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하반기 사업계획에 다시 한번 반영토록 하십시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의원
대전시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 종합계획에 2010년까지 3,154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베이비시터라는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노인수범도시 시 계획은 지금 계획만 수립했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호의원
베이비시터 사업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유성구, 중구 3개구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의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베이비시터 노릇을 할머니들이 할 수 있도록 접수, 교육, 파견, 사후관리까지 다 해 주는 사업 제도인데 타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동구가 이런,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시니어클럽을 저희 구가 하반기에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황인호의원
시니어클럽의 일환이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하반기 사업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추가로,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아직 확정을 안 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넣지 못했습니다. 계속 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하반기에 저희 구에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지금 우리 동구가 아까 사회산업국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전방위 사업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답보적이고 느립니다. 타구에서 다 하는데 뒤쫓아가기 바쁘고 지금 장애인복지관만 하더라도 유성구 생기고 대덕구도 생기는데 동구는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동형 목욕 차량 같은 것도 중구에서는 2대씩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았는데 동구는 그런 데에서도 빠지고 말입니다. 동구의 집행부 지도부 층에서 좀 더 열의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체가 내용이나 모든 것이 성의가 부족하고 실제 시하고의 연계, 또 타구하고의 균형, 이런 면에서 답보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상병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전 시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환경관리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혁락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혁락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인국 의원입니다. 65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로 인한 부실 점검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같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 곳이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차서 들어가기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일 것 같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각 초등학교에 보면 조석으로 조기축구나 에어로빅, 걷기 운동하는 사람, 배드민턴 치는 사람 해서 제가 가만히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에 운동하러 왔다 가는 주민들이 200∼300명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학교측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서 그 분들이 나와 가지고 화장실에 대해서 큰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측 화장실을 개방을 해 주든지 아니면 간이화장실이라도 학교측하고 상의를 해서 한 쪽에 설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을 가지신 적은 있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혁락
권혁락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과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화장실을 개방한다든가 거기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관련 부서와 학교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예. 협조를 하셔서 가능한 쪽으로 결론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사회산업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에 7,190톤을 수거하는데 이것이 연간 수거량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연간 수거량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하고 처리비용하고 하면 현재 적자는 안 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음식물류와 관련된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는 안됩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적자는 안 보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학습관을 계속 추진중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적자를 안 보는데 구태여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버섯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 국민성 기호로 봤을 때 쓰레기에서 나온 버섯이라고 하면 소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학습관 설치는 친환경 수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저희 이렇게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처리비용은 지금보다 반으로 절감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공해서 5년간 그 분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그 뒤로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는데 1년에 몇 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무슨 질문을 하셨죠? 죄송합니다. 아, 예. 버섯은 그 분들이 현재 에버랜드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버섯재배를 합니다. 버섯을 따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한번 갖다가 먹어 봤는데 스낵치고는 맛이 좋고요, 일반 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소비가 안 될 것이고 고급 술안주라든가 이런 것에는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도 용인에버랜드에서 이것을 하는 곳을 가 봤어요. 그러면 에버랜드는 삼성계열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삼성이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우리 동구 쪽에서, 성공불제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를 안 볼지언정 그 분들이 만약에 손해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떠 안아 가지고 사업소를 하나 더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안 되면 저희들이 하나 끌어안는 격이 되겠죠.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국비가 상당히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8억의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잘못 됐을 때 우리 구가 또 떠 안아야 되는 사업소가 하나 생긴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가지고 적자를 보지 않는데 구태여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재고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하여간 민간에게라도 피해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가 5대가 가동되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실제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한 실적은 없고 현재 400건 내외 정도 주민 계도한 실적은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실제 단속 실적이 적발건수가 그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카메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없고,
황인호의원
없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 분들의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 금년도에는 한 370건 정도 주민 계도한 사항은 있는데 그 분들에게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작년도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계도만 한다고 한다면 감시카메라를 뭐하러 설치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물론 불법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 지역이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으로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인호의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초창기에 부과를 할 때하고 지금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한 보름간 설치됐다가 이동했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 지역에 투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는 정말 화들짝 정신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투기를 안하다가. 잘못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 하반기에는 그것이 명확히 증거가 나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감시카메라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왕왕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가동되는 것이 3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대는 고장나서 수리 중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입니다. 21개 동의 그만한 골목을 어떤 식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의 유용성은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물론 주민 의식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 넓은 골목을 다 사람들이 감시하고 무인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종의 주민 계도 차원이고 특별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70건의 계도에 과태료 부과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어떤 특별한 효과적인 것보다도 일종의 계도적인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금은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잠시 들어갔습니다만 동구, 중구에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재건축을 하는 대신 지역 그 앞에 보면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라고 프랭카드도 붙여 놓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집단적으로 투기를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행정력의 한계를 좀 느끼고 어떻게든지 주민 계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국장께서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민원이 항상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주정차 단속 민원하고 바로 생활쓰레기 투기 민원이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의원
생활쓰레기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도처에 깔려 있는데 요즘은 조금 소제동, 신흥동, 대동 지역을 포함해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와서 조금 순위상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항용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쓰레기 투기 문제인데 이것은 의식 계도 정도 가지고서는 되지가 않아요.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거기를 헐고서 나온 건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심지어는 하상도로를 타고서 와서 동구 특정 지역에 다 부어놓고 가기도 하고 철로변을 보세요. 홍도동 일대를 보면 마구잡이로 쌓아 놨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쓰레기 천국인데 전혀 치우지도 않고 단속도 안 한다, 예전에는 단속을 해 가지고 쓰레기더미에서 투기자 누구라도 적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도 없어요, 지금. 감시 카메라는 그저 계도하는 정도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시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이 동 직원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문제는 산내, 대청동 같은 넓은 지역에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속할 여력이 없고요. 가능한 그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계도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일반 지류벽보, 그런 광고물 같은 것도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지금 함께 많이 투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당초의 취지에 맞게 감시 카메라 운영을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다 최근에 금은방 절도 용의자를 수배하는 전단들을 보면 이번에 미성당 살인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대신당 금은방에서는 절도 용의자가 잘 찍혔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지구대장들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주문을 기왕에 우리 동구 관내에 금은방이 많이 있고 또 금은방만이 타겟이 아니라 일반 생계형 범죄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를 이런 범죄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많이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감시 카메라를 운영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초창기에는 이웃간에 서로 정의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기를 꺼려했었는데 지금은 설치해 달라고 해요.당연히 설치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근절해야 하고 아울러서 경찰청과의 연계선상에서 원도심에 집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 감시 카메라를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강남에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 가지고 시민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생활 보호, 어느 것이 우선이냐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항상 재정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여건에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의 재정 여건도 향상이 되고 좀 더 사회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 관계 부서와 경찰청이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은 기관간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범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다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하는 겸해서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하고, 지금 비용이 대당 500만원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의원님.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축차적으로 이것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3대였다가 2대를 더 늘려놨더니 겨우 2대는 수선이나 하고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나 나온다면 창피스럽잖아요.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68쪽에 제일 밑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학습관 설치에 제일 끝 줄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의원
5년간 민간 운영권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동시에 하면 그 기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구비를 부담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건물 자체 모든 물체는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에 들어간 경비 일체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성우영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약서 작성하실 때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청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본 의원이 약 10여년이 넘는 그 전에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제가 지금 현재는 조례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청장학금에 대한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기금이 15억 7,500만원 가량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유치원생, 중·고등학생은 분기별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학생은 1년에 두 번, 한 번에 70만원씩 1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대청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손자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인국 의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인종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인국 의원입니다. 73쪽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적극 전개 및 경영현대화 19억 5천만원. 이 사업은 어쩌면 동구의 숙원사업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행히 본청의 명예를 걸고 추진하고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사업 규모에 보면 가양1동 구 시장, 신 시장 등 재래시장, 또 가양2동에 동아상가, 성남1동에 오피스텔 및 평화시장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얘기한 가양1동 구·신 재래시장, 가양2동 동아상가, 성남1동 오피스텔 및 평화시장 등 재래시장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은 사실 수년 간 우리 구의 어떻게 보면 우선되는 사업으로 중요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전의 원도심권이고 대전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 온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내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전 하나은행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벤트장 및 전시장 조성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전액 국비로 19억을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단 재래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집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장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여타 시장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기반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장은 여러 가지 상인조합이라든지 나름대로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정시장으로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지원된 틀 안에서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열거한 시장들도 상인 조합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석락
송석락의장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농촌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12명에 400만원을 해 줬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분기 6명에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12명에게 주던 학자금이 6명으로 줄은 것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박환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는 내용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말까지의 연인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은 분기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인원이 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분기 6명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분기에 6명에게 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러면 800만원,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런데 자녀학자금은 1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인원으로 인원 표시가 혼란스럽게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분기당 6명에서 2개 분기로 해서 결국은 연인원으로 앞에 실적 표기대로 하면 12명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고품질포도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과수재배농가 안정화 추진 내용에 작년에 본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포도상자에 지원금을 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서 이것이 빠졌다고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여기 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업이고 근교농업을 육성해 주신다고 하면서 작년에 했던 포도상자 지원금이 이 항목에서 빠졌다고요. 금년에 포도상자 지원금을 안 해 줄 예정이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및 위로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지원 측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국토 관리 측면에서라도 농어민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라는 뜻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완급을 가렸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아주 제한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의 어려움과 지원해 줄 대상이 무엇이라는 것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했던 상자는 불요불급하니까 안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농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근교농업 육성을 안 해 주신다고 딱 못을 박아 주시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고 국토의 효율성까지도 다 느끼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얘기는…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닙니다.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노력한다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냥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수혜 농가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77쪽에 보면 농기계 이동 수리반 운영, 4개월, 800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농기계 이동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그러면 이 농기계는 어떤 종류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농기계라면 어느 것이든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번만 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해마다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실질적인 정비 실적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농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인종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황인호의원
예. 황인호 의원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사회산업국장을 자꾸 발언대에 세워서 미안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황인호의원
대신 사회산업국장이 마인드가 잘 통해서 그래요. 74쪽, 75쪽 에너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의 에너지 정책이 상반기 추진실적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점검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는 저소득층이 많고 실제 어렵게 사는 우리 동구민들에게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우리 동구청 담당 부서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일거리를 찾지 않고 점검, 지도 정도로 다 끝나고 있으니 이것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 중동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 휘발유 값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즐겨 쓰는 경유 값도 1,300원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서 도시가스가 가장 좋습니다. 도시가스를 쓰면 상당히 예산이 절약될텐데 도시가스 보급이 타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나 충남도시가스에 동구 쪽에 도시가스를 더 많이 배려해 줘야 된다고 요청하고 건의하고 그래도 예산사항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황인호의원
지난 8년간 본 의원이 도시가스 확충에 박차를 가해 왔고 실제 많이 우리 동구 지역에도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도시가스는 또한 대전시 원도심 포함해서 202군데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지정 고시하는 바람에 어려운 지역을 다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한다면 도시가스 유입할 이유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1차 에너지 활용 방안에서 이제는 신 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여기에 전혀 순응을 못해 가는 것 같아요. 신 재생에너지의 지금 정책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매스컴에서 듣는 것은 자동차 경유차에 일정비율을 섞어서 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의원님, 저희 기초단체의 한계라는 것을 이럴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기초단체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지만 인력, 지식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하달되는 그런 일밖에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에너지 분야에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오는 날이 아니라 2011년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신 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수요의 5%까지 확충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실제 지금 한 2.5∼2.6%밖에 안 되는 수준을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풍력이라든지 소수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대전시 홈페이지에 7월 14일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주택 정부 지원 사업을 공시를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무려 이런 설비비의 7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시가스는 예를 들어서 그 라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라인이 필요없잖아요. 필요한 주택들,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언제든지 지역과 거점을 같이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설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빨리 입수해 가지고 우리 동구민들에게 소개를 시켜 줘야지 지금 동구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에 한해 있어요. 가뜩이나 연료비, 에너지비가 자꾸 고가화 되다 보니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태양열하고는 틀린 것인데, 태양광 에너지는 온수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온수만이 아니라 겸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1차 에너지 위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홍수라든지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상당할 정도로 뜨거운 열로 사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구에 큰 온난화가 가중되는 것이 1차 에너지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더욱이나 신 재생에너지, 특히 정부에서, 그것도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까지 등록이 됐다고 한다면 광역도 그렇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조금 더 어려운 생계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동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타구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하반기 사업으로 꼭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들어가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우리 황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아파트가 아닌 재래식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 가스공사에서도 수익이 남는 곳이니까 득달같이 쫓아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 주변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은 우리가 아니지만 그랬을 때 우리와 가스공사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구는 재개발이다,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앞으로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 구에서 현재 주택들에게 도시가스가 빨리 빨리, 또 더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도시가스보급률이 한 54% 가량 됩니다. 충남도시가스, 대전시청, 저희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타구보다 한, 서구나 유성구보다는 한 30%가량 뒤떨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도 많이 했고 수차례 대화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충남도시가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내려고 합니다. 손실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관 매설하고 나서 그 비용이 나오지 않는 지역은 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원도심 배려 차원에서 시에서 도시가스공사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도시가스가 정상기업이 아니라 화해기업인가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도시가스 확충 조례 이런 것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금 더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이벤트장 조성이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벤트장 조성은 지금 정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다 나가면 잔금을 치르고 저희들한테 등기이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황인호의원
그 얘기는 전에도 한 얘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상대 건물주가 빠른 시일내에 내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등기 이전을 받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1층은 이벤트장, 2층은 소호몰, 3층을 정보화 사업장으로 쓰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런데 이런 이벤트장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결국은 고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전번에 대훈서적 골목에 있는 이벤트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외진 곳인데다가 거기에 컴퓨터 몇 대 놔 가지고 이용도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컴퓨터 교육장 이런 것을 어설프게 만드느니 동구 갤러리 지하에 있는 것을 그리로 옮기세요. 그리고 동구갤러리 지하 있는 장소를 공무원 및 민간인들 면담 및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청사 앞에 쭉 나와서 담배 피고 차 마시고 하는 모습들이 보기도 안 좋으니까 휴게실을 차라리 그쪽으로 만드는 것이 낫겠어요. 갤러리가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눅눅하고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벤트장은 역시 갤러리하고 같이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데고 실제 보기도 좋은 것이니까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향후에 이벤트장을 조성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공무원들 휴게실도 같이 겸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ㅂ.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과 같이 국장이나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도시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동명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동명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용운동 꿈에그린 아파트 앞에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약간 높은 곳 얘기죠?
윤기식의원
예.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알고 계시죠? 지금 총예산 5억 중에서 시에서 이미 4억을 배정 받으셨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받았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천 평으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윤기식의원
공연장에 반 정도, 다목적광장 반 정도, 이렇게 조성하실려고 하시는 것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윤기식의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지난 3월에 시에서 자금을 배정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더구나 그것이 공원이라서 녹지로 나무를 심을려면 한 10월 정도가 적기로 봐 가지고 9월 정도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차질이 없게 9월이나 10월에는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이번 추경때 예산이 서야 되거든요. 돈은 받았는데 예산상 없으니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시에서 4억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추경에 1억만 배정해 주면 사업의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구에서 1억은 금년 재정형편상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4억 정도로 우선 맞추고, 내년에 1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차질없게 사업진행을 하실 것이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꿈에그린 아파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올 10월에 차질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124쪽에 호반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년간에 걸쳐서 금강수계기금 1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황인호의원
상당히 막대한 사업인데 지금 2006년 사업개요를 보니까 추동선 자연생태관 주변도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본의원은 무엇보다도 호반도로에 어느 정도 경관을 조성하면 실제로 동구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대청호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대청호반까지 온 관광객들이 생태관을찾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생태관 주변을 어떤 식으로 경관조성을 할 것인가 한번 간단히 사업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생태관 입구를 보면 주변정리가 좀 덜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는데 학교가 있는데도 깔끔하지 않은데 그런데를 정리해 가지고 생태관 입구까지는 양호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해서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산림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많이 만들어 줬잖아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황인호의원
아울러서 호반에서 생태관까지 진출입로, 진입로조차도 이 사업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진입로 확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인호의원
아니, 진입로 확장이 아니라 실제로 유인효과가 있어야 돼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도로변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자연생태관까지 실질적으로 사계절 꽃이라든지 이런 유인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보면서 생태관까지 올 수 있지, 사실 우리가 자연생태관을 만들어놓고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잖아요. 유인효과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별도로 조성이 될 것 같은 문제가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25쪽에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에 보면 홍도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화장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제가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잘 모르는데 좌우간 개량을 하면 공원에 있는 것은 전체를 정비한다든지 개량을 하니까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황인호의원
화장실이 재래식이라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주위에 민원이 많이 다발하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해서 요사이 좋은 화장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세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그런 화장실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중구하고 비견되는 내용중의 하나가 우리 가로수들이 오래되고, 수령이 높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만 우리 동구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도 연세드신 나무들이 많아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로 전지는 많이 했는데 전근작업이 안돼 가지고 가로수들의 뿌리가 많이 번지다 보니까 인도를 상당히 많이 파헤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예.
황인호의원
지금 그런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도로가 다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중구에서는 전근작업을 부분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못 보셨나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중구에서는 못 보고, 서구에서는 하는 것을 봤는데요. 뿌리가 일어나면서 보도블록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황인호의원
다 밀어내죠. 그러니까 더 큰 토목공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래요.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김종성입니다. 여기 보면 동남부권 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23쪽에 보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판암지구 판암1동 사무소 주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대전시에서 할려고 대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동의가 안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하고 건설업체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을 할려고 하거든요. 공람 2주동안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이 지정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명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신중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전부터 보면 사업보고서가 가장 간략합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폐부에 가장 와 닿을만한 법령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언제부터 실효가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이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면 앞으로 신축은 물론이고, 개축건물도 다 해당이 됩니까? 증축까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평방미터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개축이든 신축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황인호의원
증축일 경우에는 증축부분이 200평방미터 이상인가요? 아니면 기존 건축물에 포함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기존 건축물이 2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이상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전에 150평방미터였는데 50평방미터를 더 증축했을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건축물 150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를 증축할 경우에는 부담이 안됩니다.
황인호의원
새로 증축되는 부분이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축이나 신축, 증축이 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200평방미터가 넘어야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원도심을 새로 개발하는데 상당히 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원도심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의원
더더욱이나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밀집되는 집들을 새로 개량을 하고자 할 때 여기에 다 저촉이 되니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부담이 가기는 갑니다.
황인호의원
이런 것들을 일반 동구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홍보는 신문에도 거의 다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방송에서도 한 3∼4일간 나온 것으로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황인호의원
신문, 방송에 의존한다면 동구청 건축과가 있을 필요가 없죠. 결국은 동구청 건축과에 건축신고허가를 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동구민들한테… 상당히 부담금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비의 몇 프로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축비의 몇 프로요?
황인호의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계산법은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가… 저도 확실하게 개념이 안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황인호의원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의장님! 부담금 내역과 산정방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도시국장은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일 오전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내일 오전까지 황인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그리고 이런 것을 동구소식지라든지 실제로 각 동에 홍보를 해 주세요. 상당히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준조세의 효과를 가지고서 부담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동구청 건축과에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은 하반기 업무보고만이 아니라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 자치행정국장이 건축과에 이관을 했다고 하는데 자양동 도서관을 동청사와 복합형태로 건립을 검토한다고 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동구 청사 말입니까, 자양동 동사무소 말입니까?
성우영의원
자양동청사입니다. 복합형태로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과장하고 합의가 있었는지,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금 125평의 면적을 넓혀서 한 300평 정도 인근의 땅을 더 사 가지고 넣어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은 도서관으로 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1, 2, 3층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축과장님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양동사무소를 건축함에 있어서 그 인근에 임대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나, 알아 봐라, 하는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그것이 지금 새마을금고 맞은 편에 있는 (구) 새마을금고의 건물을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나중에 보상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자양동 동사무소는 도로확장 때문에 철거가 어차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뒤에 대지 약 47평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주인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계약체결한 것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인근 옆에 있는 대지소유주들한테도 협의는 해 봤습니다. 옆에 대지주인들은 매각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뒤의 부분 토지주만 의사는 저희가 받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지까지 합치면 철거당하고, 면적이 한 125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25평 가지고는 그 청사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독서실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 47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매입도 안되고, 부지매입이 되어야만 설계에 들어가는데 설계할 때 그 검토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런데 아직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지금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새마을금고 건물은 그 건물을 사서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양동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건축하는 동안 임시로 지금 건물은 시 소유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냥 청사를 지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중인데 지금 와서 새마을금고 이사장께서 금고 구건물을 철거하면 잔여지가 한 32평인가 얼마가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시에 철거의뢰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과 담당계장한테도 이사장하고 좀 협의를 다시한번 해봐라, 우리 청사를 지을 때까지만 좀 보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도로변에 있으니까 잔여지가 어차피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고 부지 잔여지는, 그래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의원
앞으로 원활한 검토가 되어서 열악한 구재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3쪽입니다. 용운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진단이 지금 본진단이 끝나서 검토의견을 보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세부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성우영의원
안전진단은 임시안전진단…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두 번 거칩니다.
성우영의원
두 번인데 임시안전진단은 끝났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다음에 본 안전진단에,
성우영의원
그것을 다 해 가지고 지금 건축과에 와 있다고 하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아직 제출이 안됐다고 합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건축과에 냈다, 이런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사항은 저한테까지 아직 결재가 안됐고, 지금 과장까지도 아직 공람이 안 들어와서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가지고 들어왔으면 빠른 시일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가 되어서 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신중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범희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인국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얼마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신고사항과 허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도…
인국
김인국의원
아니, 10평에 건축하겠다고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국
김인국의원
예. 대지면적,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대지면적은 기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국
김인국의원
특수지역을 빼고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할지, 주거환경개선 끝나고 자투리땅,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할려면 대지최소면적이 얼마면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전에는 50∼60평방미터, 주거지역내 90평방미터로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개정되면서 현재는 규정이 없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건축을 할 때에 주차장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연면적 얼마이상이 주차장 한 대를 가져야 됩니까? 세대 입니까? 안 그러면…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주차대수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주택은,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주택인 경우는 50평방미터, 근린생활시설은 134평방미터,
인국
김인국의원
이해하기 쉽게 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근린생활시설은 40평 정도가 되겠고요. 주택은 15평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15평 이상이면 주차공간을 가져야 된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최소면적이 전에 허가 득하는 것이 아까 30평방미터…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과거에 보면 90평방미터으로 나와 있었고요.
인국
김인국의원
90평방미터인데 주차 한 대의 허가면적이 몇 평 정도 소요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대지면적이 90평방미터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1종, 2종, 3종에 따라서 건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2종인 경우 60%로 한다고 하면 54평방미터죠. 약 16평 정도가…
인국
김인국의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주차공간을 얼만큼 확보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주차장은 50평방미터, 주택인 경우 이상이면 한 대를…
인국
김인국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주차 한 대를 건축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면적을 법으로 인정해 주느냐, 이거에요. 주차공간을.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공간은 폭 2.3미터에 5미터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주차공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면적은 되는데 땅이 안 이쁘게 생겨서, 쉽게 얘기하면 귀퉁이가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땅 평수는 허가면적에 의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지만 주차공간으로 넣으면 건축이 안될 경우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300미터 이내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불가한 경우에 대체교통주차비를 납부를 해서 대체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면주차,
인국
김인국의원
아니죠.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체주차로 해서 돈내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돈을 내고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것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하느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부설주차장 의무면제신청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부설주차장 의무면제신청을 하면 보통 그렇게 조그만 주택하나가 대략 얼마정도 부담금을 냅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300정도 돼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300∼4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 정도 돼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그런 건수가 발생되는 것이 연중 대략 몇 건이나 생깁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정확한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 건인가 처리가 됐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의무면제부담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 도시국 교통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오늘 교통관리과에 관계 되시는 분 나오셨습니까?
석락
송석락의장
오늘 도시국 소관이니까 나왔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중 답변대상자가 교통과로 이전되었습니다. 질문의 연속성과 답변의 이어짐을 감안하여 교통과장님을 답변자로 교체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건축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대식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윤대식입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김인국 의원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으로 의무면제되어서 나오는 돈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차장부설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예. 물론 그렇게 쓰이겠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지금 동구에 그 부담금으로 인해서 주차장건립이 된 곳이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두 건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한 건하고 금년에 한 건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으로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시설한 것은 없고, 그 돈을 적립해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에 두 건을 하신 것이 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어디에 하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의원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대식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신중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박환서 의원입니다. 188쪽을 보면 고속철도 철로변 환경정비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우리가 고속철도를 지하화했다가 지상화로 하면서 인센티브로 6천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6,286억을 쓸 수 있는 내용이. 기획예산처에서 6천억을 준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까지 예산처로부터 확답은 없었습니다만 확실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지난 6월달에 건교부하고 예산처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고속철도하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변 정비사업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예산처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별도사업으로 하면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사업하고 고속철도변 주변사업하고 같이 통합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지, 지원대상으로 들어가기가 좋다는 의견이어서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가지고 예산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파악으로써는. 그런데 6,300억 정도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처하고 전화연락을 해 보면 현재까지 6천억까지는 다 되지 않고, 한 5천억 선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대전시 의견은 5천억이든 천억이든 여하튼 그 사업을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같이 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천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순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상화할려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분명히 6천억이라고 했는데 급하니까 천억이라고 받자, 이런 발상보다는 어떻게든지 6천억을 대전시하고 노력해 가지고 받아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6천억이면 우리가 4년동안 세워야 할 예산에요. 이것이 되면 백년은 앞당겨진다고요, 우리 동구지역 발전은. 그렇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환서
박환서의원
그런데 어떻게 천억이라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천억은 제가 강하게 톤을 높이느라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6천억이든, 예산처에서 이야기하는 5천억이든 같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요청했던 한남과성교에서부터 판암동까지 그 사업을 전부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도 이렇게 구정보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삽입한 것보다는 얼마나 의지력을 갖고서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임청장도 여기 예산처에 가서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관철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도시국장께서도 그것을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예산을 꼭 받아 가지고 지금 188페이지에 나열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의원
충분히 할 수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의원
이상입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원도심정비사업단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원
성우영입니다. 도시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기분좋은 변화 프라이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의 11쪽입니다. 위에서 넷째줄을 보면 2단계 절차이행사업에 주민 다수가 주거환경개선방식에 동의하는 지역은 계속시행이라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잠깐만요.
성우영의원
이것은 구청장 업무보고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17쪽요?
성우영의원
아니, 11쪽 구청장업무보고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의원
주민 다수가 주거환경개선방식에 동의하는 지역은 계속시행하고 괄호 열고 구성2지구, 천동3지구, 소제, 대동2, 대신2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다수가 주거환경개선방식에 동의하는 지역은 계속시행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 밑에 있는 주민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 다수가 원하는 지역은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 추진할 당시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7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자 지정을 할려면 3분의 2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받으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우영의원
그러니까 구성2지구나 천동3지구, 소제, 대동2지구, 대신2지구에 대한 것은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적고시를 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대신2지구하고 천동3지구하고 구성2지구는 아직 지구지정은 안된 상태인데 27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성우영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의원
그러면 건축과 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시의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심의…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공동위원회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쉽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들하고 건축사, 건축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칭은 공동위원회라고 하죠.
성우영의원
명칭을 공동위원회라고 하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실은 옛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성우영의원
소제지구하고 대동2지구에 대한 것은 이미,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결정고시됐습니다.
성우영의원
결정고시가 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의원
밀어부쳐도 괜찮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성우영의원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싸운다는 표현은 이상한 얘기로 들립니다만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뜻을 밝혀서 어느 쪽이든지 그 쪽에 이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의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윤기식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윤기식의원
제가 질문할 내용을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제동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지금 또 송자고택문제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자고택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이 인근 반경 200미터 정도는 개발이 억제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그래서 송자고택은 실질적으로 남간정사가 있기 때문에 남간정사로 이전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실제로 송자고택이 유택으로써의 어떤 기능이 조금 약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아마 동구청에서도 그런 의사표시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화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어느 동구청 관계자가 그런 송자유택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표시했는데 아마 송씨 문중에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대로 존치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구청 입장에서 좀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그냥 동구청과 달리 건의를 수용함으로써 그 유택을 그 자리에 존치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잠깐 사셨던 불과해요. 남간정사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본의원도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얘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도시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도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어린이 소공원식으로도 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송자고택 소유자, 소유자는 여기 대전에 안 살고, 청주인가에 사는데 직접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 문화재과 거기도 협의를 하고요. 그런데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재를 이전할려면 첫째는 소유자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문화재 위원회에서도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이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과에 협의요청하기는 이전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문화재과에서도 소유자가 이전반대를 하니까 문화재 위원회 심의요청을 해 가지고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도 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전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황인호의원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문화재를 공적으로 판단해야지, 소유자 의견대로 움직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문화재 위원들도 소유자가 반대를 하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문서상으로써는 문화재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이전하고 안하고 한다고 그런 규정은 문자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의견들이 그 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도시국장 말입니다. 우리가 동구를 혁신적으로 재건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역세권 동편쪽을 겨냥해서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알박기식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에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업적이야 뭐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적이 곳곳에 흐트러져 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마치 방치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놔두고서 그냥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것을 관리해 가면서 개발을 좀더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을 보면 남간정사로 그것을 잘 옮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큰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문중에서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훼손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것은 그 쪽 번영회 측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에서도 의견이 마침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어차피 설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신흥동, 대동지역의 추이도 소제지역에서 지금 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많이 추이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절차 결과에 따라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황인호의원
소제지역 행정소송은 언제쯤 판결이 나올 것 같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소제지구에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성의없이 아직도 변호사 선임도 안했어요. 그래서 소제지구에서 변호사선임을 할려면 자금도 투입이 되고,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전에는 모건설회사가 뒤에서 아마 자금을 조금 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건설회사에서도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조달이 안되니까 변호사선임을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의원
문제는 우리가 또 한가지 보상가하고 브랜드 문제인데 보상가는 본의원이 면밀히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관리처분방식의 위험성을 안는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이런 보상을 높여서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준다고 하면 원활하게 주거환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항용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얘기가 나온 것처럼 우리 동구지역에 20군데나 주공단지가 형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깊은데 주공의 브랜드를 각 아파트 단위로 달리할 수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2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20개 중에서도 원상태대로 기반시설만 하고, 주택개량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곳이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황인호의원
그러니까 현지개량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지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다시 또 재개발, 이런 것으로 기본계획을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 상태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황인호의원
20개 지역에서 간단히 현지개량방식이 몇 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지개량방식이 3개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3개 지구도 현재 재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이 지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20군데 중에서 5개 지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빼면 15개 지구죠. 15개 지구를 빼고서도 지금 저희 동구쪽에서 개발지구로 이번 정비계획 기본계획에 수립된 곳이 70개소에요. 70개소 중에 지금 5개소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제지구, 대신2지구, 대동2지구에 추진하는 것이 있고,
황인호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 내용은 자료로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재건축사업지구 추진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전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재건축은 용운동 저층 주공아파트, 그것이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고, 나머지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황인호의원
삼성동 지역 1, 2, 3구역은 전혀 안 들어 왔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는 도시정비 환경지구로 들어와 있어요.
황인호의원
아니, 상업지구말고 재건축지역으로 말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건축지역이 안 들어오고, 전부 재개발식으로 네 군데가 지금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요. 삼성1구역, 거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이나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4개 지구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삼성동 쪽에는 1, 2동 포함해서 도시환경정비지구로 3개 지역이 있고, 재건축지역 세군데가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재건축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황인호의원
재건축은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의원
아이디어를 한번 고안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부산과 서울같은데는 주공에서 짓는 것을 시민들이 꺼려해요.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영개발 방식이 서울과 부산에서 못하고 지방에서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도농간의 격차만이 아니라, 또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를 더 불러 일으킨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뭔가 우리 한국민들이 브랜드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어차피 하청업체들이 다 짓는 것인데 일류 브랜드 민간기업체가 지은 것하고, 주공에서 지은 것하고의 그런 브랜드차이란 말에요. 그래서 주민의 어떤 부담을 덜고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브랜드가 결국은 계속해서 따라붙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동구의 미래가 그대로 거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공의 브랜드를 주공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20군데에 대해서 달리 표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래요.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주택공사에서도 대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소형평수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대개 쉽게 말해서 표준설계도식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주택공사에서도 전부 설계공모를 합니다. 설계공모를 하고, 시공도 전국 공개입찰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지구, 그것은 지금 성남 분당옆에 판교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요, 주택공사에서. 그래서 모델하우스까지 저도 직접 갔다 왔는데 지금 대전에는 그런 모델이 없어요. 새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을 우리 대전 5개 지구에 전부다 받아 들여서 그렇게 짓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한 것은 없었지만 말로 확답을 받았고, 또 엊그저께 그런 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황인호의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하청업체, 도급업체들이 그런 일류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일단 주관업체가 주택공사라고 하면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더 좋은 브랜드 이름으로 공모해 가지고 아파트의 명칭을 달리 하든지, 어차피 어떤 일류 민간기업체들도 다 협력업체들 다 똑같이 겸해서 쓸 수 있단 말에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이것은 도시국장과 본의원이 얘기를 나눈 사항이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바꿔 보시란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만약에 건축설계가 들어와서 그런 사항을 전부 검토하겠고, 저보다는 또 청장님이 더 강합니다. 모델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주택공사가 앞으로는 동구에 와서 사업을 못하게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앞으로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틀려질 것입니다.
황인호의원
알겠습니다. 제 말 뜻을 조금 벗겨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략하게 예산심의할 때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199쪽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전에도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유치원 근처는 할 필요가 있겠는가, 유치원 근처는 실제로 사설로 대부분 운영되기 때문에 하다가 폐원이 되면 투자할 필요가 없었고, 또 하나는 거기는 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보호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전에 성심유치원, 동아유치원도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폐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말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지예, 꿈나무, 봉곡유치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미 거기 사업설명회는 다 끝났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끝났습니다.
황인호의원
사실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했으면 사실 이런 민간시설들은 언제 없앨지 모르고, 또 실제로 셔틀버스가 운행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근방에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이런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앞으로는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신중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소 마저 진행할까요?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과 같이 보건소장이나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끝으로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어제 오늘 2일간 구정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4기 구정발전과 제5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