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네.

일단 부분적인 공사고요 기존에 아크릴판하고 목재로 되어 있던 것을 강화유리로 바꿨습니다. 지주는 그대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게 2008년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도비가 될지 시비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교체한 방음벽은 반 영구적입니다. 강화유리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퇴색되거나 부식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반 영구적입니다.

금년에 보상을 실시하고요, 거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교회 그 부분에 확장하는 거하고 오전로 사거리라고 해서 대성안경점 있습니다. 성원아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그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폭이 다른 데는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13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좌회전 대기차로가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해야만 대기차로를 만들면 출퇴근시에 교통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락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상으로는 35미터 폭인데요, 현재 도로 폭은 25미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교회 사거리 부분에 약280미터 확장은 35미터 도로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모락로에 교통이 많아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했을 때에도 반드시 소음은 기준치를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방음벽을 하게 되면 손을 대면 일단 주민들은 터널방음벽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 터널방음벽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무려 한 300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방음벽을 손대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업지역도 그렇고 군포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의왕시의 시민들 차량도 안양시도 가고 군포도 가고 수원도 가고 또 인근시에서도 우리 의왕시로 오기 때문에 다른 시의 차량들이 의왕시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 시에다가 사업비를 부담할 사항은 아니고요,

산들길이 저희가 부곡 스포츠센터부터 해서 오매기마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로만 되어 있지 사실 그늘이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쉼터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놨는데요 좀 시설이 부족해서 일단은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나무를 식재하는 건데요, 나무종류로는 느티나무라든지 소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콰이어, 기타 이렇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구간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주변에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런 것을 상황을 봐서 3년간 올해부터 3년간 한 2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식재할 겁니다. 가을에 식재하는데

네. 나무 심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 두 번이 있는데요, 10월 중순이후부터 11월초까지 그 때는 나무 성장이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식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봄보다는 조금 더 활착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하여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하자가 나는 것 있으면 도급자로 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17억입니다.

지방비가 57억인데요 저희가 도비 한 50억을 확보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시비가 17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도에 우리가

네.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면 저희가 5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다 계속 얘기가 되고 도비 40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17억입니다.

지금 1차적인 수혜자는 의왕톨게이트 쪽의 화물차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이죠.

의왕시 주민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쪽 부곡동으로 가다 보면 가스충전소 그쪽 바로 위쪽으로 나무 심어있는 데 그쪽입니다.

거기 경관은 나대지에다가 나무만 심어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차가 더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경인ICD를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지금 도로라든지 그쪽에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상 전세버스라든지 화물차고지가 지금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도로에다 불법 주정차를 계속 해가지고 그게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차고지를 곳곳에 설치해준 다음에 거기서 차고지로 유도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해줘야지 갈 데도 없는 상태에서 단속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인ICD 쪽에 계속 문제가 있고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해서 차량통행에 소통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고지를 조성해줘서 유도시키고

네. 그건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특구과가 맡아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쌈지 이거 생태습지복원 경관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1억1,500 증액 되는 거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만약에 레일바이크 없다고 가정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상관 안 하고요. 1억1,500을 갖다가 이거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도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해서 자꾸 사업비를 받아내서 하는 건데 지금 철도박물관 지하 같은 데는 거기는 항상 하수구가 나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거기 부곡지역 안이 주거환경 정비사업 계획대로 옛날에 그렇게 했던 대로 도시창조과에서 했던 대로 그렇게 가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 차집 되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이런데 영향을 전부다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질개선 하는 데 하고. 그러면 그것이 비오면 터져나와,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어느 때 보면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줄줄 새어 나오니까 거기가 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막아야 되는데 전에부터도 이게 막는 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해서 1, 2억 들어갈 사업비가 아니고 안에 또 근본적으로 퇴적된 것도 걷어 올려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걸 다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거기 앞에다 소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부레옥잠 밭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에 금년도에도 7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크게 7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도시공원사업에 또 12억4,600만원 중에 지금 12억이 추경에 편성이 또 됐어요. 왕송호수공원에 편성된 게, 자연학습공원 쪽하고 해가지고 전부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거기다 이렇게 투자를 할 거냐 의왕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2008년도부터인가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준설사업도 하고 이런 저런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거기에 지금까지 농어촌공사를 대행해서 했든 농어촌공사에서 편성해서 했든 수질개선사업 예산 투입된 현황하고, 녹색환경과에서 왕송호수에 도시경관, 자연학습공원, 생태습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투자됐던 사업 했던 사업예산 이거 포함해서 계획된 것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왕송호수 자연학습공원 옛날 공원 지정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자되어 가지고 했던 사업계획서, 사업예산 투자되었던 것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총력해서 하는 거니까 레일바이크도

아니 과장님, 자료 달라면 자료 내주세요. 지금 우리 공원계획에 2020년도까지 900억 예산 중에서 450억, 500억 가까이를 썼는데 그중에 3분의2가 다 지금 왕송호수에 들어가 있다. 그걸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안기정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39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52억8,822만원보다 2억2,626만원이 늘어난 155억1,44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유류비는 본예산에서 6개월분만 반영되어 부족분 3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월분만 편성한 이유는 낮은 유가로 유류비 지출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편성해도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 임시차고지 출입구 볼라드 설치비 120만원 편성은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센터 내에 청소차량 주차가 어려워 시유지인 월암교 하부공간을 차고지로 임시 허용하기 위해 출입구 설치를 위한 사항입니다. 청소차량 압롤박스 2대 구입비 2천만원 편성은 축제 등 행사시 다량 발생하는 쓰레기를 임시 보관한 그릇이 필요하고 또한 포일집하장의 경우 100리터 쓰레기봉투는 인력수거 해서 집하장에 임시보관 하였다가 재활용센터로 운반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많은 쓰레기를 한 곳에 보관할 수 있고 간단히 청소차량에 실어서 운반할 수 있는 압롤박스 2개를 구입하기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 관리를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60만원과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컨베이어벨트 설치비 1,100만원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으로 센터내에 기존 종량제봉투 창고가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 고천주민센터 지하창고를 종량제봉투 보관장소로 사용하게 되면서 운반의 효율성을 위해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종량제봉투는 유가증권으로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콤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원은 한전 자재창고 인접도로에 기존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학의천변 체육시설과 제방 산책로 이용주민과 인근 백운중학교 통학로와 인접 등하교 학생의 증가 등으로 현재 하나의 공중화장실로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소독장비 1식 구입비 150만원은 환경부 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가축분뇨차량을 소독하는 장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가축분요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6천만원을 증액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일집하장 위탁비는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구분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정산비는 전력비, 용수비, 수리수선비, 약품비 등이 해당됩니다. 포일집하장은 가동연수가 늘어 수리수선비가 매년 증가하고 전력비 또한 요금인상, 전입세대 증가에 따른 가동횟수 증가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금년 8월까지 지급된 위탁비 중 정산비 1억8,324만원은 협약서에 반영된 정산비 1억7,924만원을 초과한 상태로 지급된 상태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국도비 보조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서 반환을 위해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0쪽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증액 9천만원이 늘어난 7억9,9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늘쉼터 인근시 개방에 따른 리후렛 제작, 현수막 제작, 하늘쉼터 청소용품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1,166만원을 반영하였고, 하늘쉼터 사용료 납부시 카드수수료와 시설유지비로 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패제작, 초화류, 조화구입, 잔디구입, 바이크 제설기 구입 등 재료비로 1,55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의 협소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늘쉼터 입구에 시유지 도로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장, 잔디장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또한 이용객에게 안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내간판 제작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겨울철 제설을 위해서 제설용 사륜바이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청소위생과 추경 예산안은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보관창고가 재활용센터 관리동 내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 진행 중으로 그게 철거예정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고천동 구 주민센터 지하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게 60만원입니다.

시스템 구축하면서 용역비만 제공

용역회사에서 그거 설치를 하면 저희들은 용역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