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타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이 장에 가니까 콩 팔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구의 어떤 특권이라든가 독립적인 어떤… 우리가 구청 운영에 어떤 묘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저 남이 하니까 한다는 것은,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조례라는 것이 썼다 지워버리는 사랑의 편지도 아니고,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지금 6개월 시행하고 큰 문제점이 없는데도 타구에서 고치니까 우리도 개정을 해야 하겠다는 취지는 정말 재삼 부탁하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는 반대에요.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버리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동구라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타구에 비해서 낙후되고, 소외되고, 별로 좋은 점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 복무조례를 보면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법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복무예규를 보면 작년 12월달에 고쳤어요.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은 전국 공히 똑같은데 지금 국가공무원들은 안 고쳤어요. 저도 공무원을 해 봐서 아는데 동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타구에 비할 것 없이 공무원개념으로 얘기할 때 국가공무원보다도… 저는 38년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17년간을 서울, 부산, 대구로 가방 들고 다녔어요. 봉급타면 반절이 날라가요. 동구청 지방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한 혜택이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지방공무원이었으면 저렇게 전근을 안 다녔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예규를 근간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해서 고쳐도 좀더 시행을 해보고 고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6개월동안 구청에서 회갑으로 연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국장님. 알았어요. 이 개정내용에서 신구대조표를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니까 회갑이라든가 사망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실려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국가공무원 복무예규도 그대로 안 고쳤고, 또 작년 12월달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제 의견은 그래요.그리고 이것말고 국가공무원 예규를 보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격지에 특별휴가를 갈 때는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막연한 얘기에요. 그래서 국가공무원 예규에 보면 2일 이내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자를 고정해서 실시하는 규정이라든가 또 7급 공무원이 6년이상이면 21일간의 연가를 받을 수 있죠?

그것도 금년에 쓰다 모자라면 내년 것을 당겨서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 규정, 저런 규정의 좋은 점을 자기들한테 편리하고 유리하게 고친다고 하면 저는 찬성에요. 그리고 모든 규정이라든가 법을 개정할 때는 관계 상위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시행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개정해야 될 필요사항이 야기됐을 때 이것을 고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조금 하루 이틀… 지금 밑의 직원들은 요사이 형제 자매가 죽는 법이 없어요. 안 죽어요. 회갑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회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숫자놀음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6개월이 돼 가지고 고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해서 처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상정한 것이 이런 복무조례같은 것이나 올리는데 한마디로 이 조례개정을 제안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느꼈을 때 올리세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믿고 끝맺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가 실시되어서 연휴에 근무를 않는데 주40시간에 얼마나 초과합니까? 근무시간이 공무원이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휴무해도 지금 40시간이 넘습니까? 딱 40시간이 맞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규정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서 좋은 다른 안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하기는 조금 마음에 안 내켜요. 그러니까 12월달이라든가 한 1년간 시험을 해 보고, 다시 시행을 해 보고, 그 때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국가공무원 예규에 있는데 일수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타 관계 규정을 좀더 여기에 추가해서 아예 개정하는 김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어때요?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참고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본안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두가지 초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료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시 재고하고 상기시키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제 업무보고를 볼 때 청사기금 목표가 2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조성액은 119억밖에 안됐어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보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한 청사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출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진한 상태로 볼 때 청사가 2010년까지 완성이 되겠습니까?

알았어요. 간부회의에 들어가서나 전체적으로 동정협의 과정에서 기회가 있으면 2006년은 예산부족으로 기금적립이 미확보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대책을 구상하셔서 실시하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