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내무위원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일수를 확대 조정하는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와 관련된 복무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대전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19일에서 31일로 확대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동일사항을 재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에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청사신축기금위원회 구성에 3분의 1이상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기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원도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및 특화거리 번영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특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수탁 범위가 불분명하여 현재 특화거리 내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수탁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향후 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공영 주차장만 수탁 대상이 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향후 시장상인회 등에 공영주차장 수탁 및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선 설치·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처해 줄 것 등을 주문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본 안은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객관적 판명 결여 및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