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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15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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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발의)(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장복실 의원 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환 의원 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등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사유를 설명드리면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한 축사 이전 및 그 밖에 유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정당한 보상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기흥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5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한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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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김창덕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상하수과장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