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우리시와 행정구역 통합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9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지원계획발표 및 추진절차에 따라 우리시와 화성시 2개 도시가 통합하기 원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산시와 화성시 등 두 개의 행정구역통합건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산시-화성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문 우리 오산시는 삼국시대부터 오산천(烏山川)을 중심으로 하여 화성시 뿐 아니라 수원시와도 동일한 생활권역이었으나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1호로 화성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수원시와 행정구역이 나뉘어졌습니다. 우선적으로 판단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오산시는 화성군 당시의 군청 소재지로서 오산읍을 비롯한 화성군민 모두에 대한 행정, 재정, 교육, 문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고. 1989년1월1일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은 달라졌지만, 이후에도 오산시와 인접한 동탄면과 정남면 7개리 등, 일부지역에서 오산시와의 통합에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며 결국 1995년 4월 주민투표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과, 현재에 이르러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일부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경계가 모호하고 역사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유지하기도 하며 아울러 하수도사업과 일반쓰레기에 관련한 환경사업을 빅딜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행정 및 생활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개시가 통합한다면 현재의 규모로 볼 때 인구 66만명, 면적731㎢, 예산규모 1조4천억원의 도시로서 자족기능은 물론, 정부정책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중도시로의 역할과 기능이 탁월할 뿐 아니라, 지역에 맞는 자율적 도시개발의 여건이 실로 풍부한 비젼의 도시, 꿈의 도시로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시를 비롯한 화성시, 수원시 등, 3개시의 통합은 현재도 인구 180만에 육박하고 가까운 시일 내 250만이 되며, 면적은 852㎢, 예산규모는 3조4천억의 거대 광역도시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광역도시 불인정 정책이나 각종 교부세 등, 재원의 분배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자명한 현실에서 3개시 통합은 시기적으로 불합리 하므로, 화성시 인근지역과의 행정구역 개편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오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판단되었던 행정구역 경계의 모호성과 생활권역의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이 요구되어지는 바, 시 승격 당시부터 줄곧 우리 오산시민들의 염원이었던, 화성시 동탄지역을 포함하여 황구지천을 경계로 하는 정남면의 7개리와 진위천을 경계로 하는 평택시 진위면, 서탄면의 일부 등, 현재 우리 오산시와 지리적 여건 및 생활권역이 동일한 지역을 편입함으로써, 도ㆍ농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로 육성하여 오산시가 경기남부의 핵심적인 자족도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둘째, 금번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상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불합리할 경우, 통합 후라도 우리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교지구 신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뉴타운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도시관리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전제로 화성시와의 통합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일동은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무엇보다 15만 오산시민들의 여론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산시와 화성시의 효율적인 행정구역개편 또는 통합 이후에 더욱더 안정된 오산시민들의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오산시-화성시 행정구역통합건의문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