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흥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지난 10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한 『신설역사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10월 14일 한국철도공사 산하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 외삼미동에 설립중인 신설역사 명칭에 대하여 15만 우리시민들의 목소리와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동탄역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통탄의 목소리를 규탄성명서로 채택하여 만천하에 널리 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등 내용은 규탄성명서의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신설 역사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 -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시 외삼미동 258번지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철도기지창 역사 명칭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과 한국철도공사 규정인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한편, 신설역사에 따른 최대 피해 당사자인 15만 오산시민을 무시한 채, 신설되는 역사명칭을 14일 오후 서동탄역으로 결정한 한국철도공사 산하 역명심의위원회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더욱이,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0일까지 우리시와 화성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양시의 의견을 조율하여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주명은 삼미역으로, 병행사용하는 종명은 서동탄역으로 해야 한다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공문서로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당초 역명 결정시기를 늦추어 재차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한쪽시가 유리하도록 유도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은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스스로 지켜야 할 규정조차도 철저히 무시하고 경기도지사와 오산시민을 철저히 기만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바라보건대, 금번 역사명칭 결정은 관련규정의 외면뿐 아니라 현장의 상황이나 향후 이용객 증대 및 주변지역의 발전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은 물론, 15만 오산시민의 간절한 소망조차 철저하게 무시해 버리고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파렴치 행정의 극치를 보여 주었으며, 나아가, 동탄주민들이 이용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역사건립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기관과 사전 담합하는 등 하수인과 다를 바 없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15만 오산시민들의 절규와 같은 하소연을 듣고 지역상황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면,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깊게 검토하였다면, 얼마든지 양 지역에 대해 조화로운 상생의 길을 열수 있었음에도 지역이 작은 오산시는 완전히 무시한 채 단일지역명으로 선정한 것은 역사에 기리 남을 음모였음을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시 의회는 지난 7월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분명 전철역사 건립이후 시설의 관리와 교통혼잡, 소음, 기반시설 확충 등 불 보듯 뻔한 문제들이 화성시 주민들을 위해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 전적으로 떠안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최소한의 기반시설 등 가장 기초적으로 선행 결정되어야할 사항들을 뒤로 미룬 채, 역사건립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처음부터 의도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예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예측들이 분명한 현실이 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철도기지창과 역사를 건립한 주체에게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는 15만 오산시민과 함께 이러한 한국철도공사 및 산하위원회의 작태에 대하여 분노와 오열을 금치 못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금이라도 금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민의와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역사건립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황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지극히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또다시 무시된다면 우리시의회와 15만 시민은 한국철도공사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등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0월 19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