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에 예산안 총 전체 규모로 보면 9억 3542만 1000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총 규모는 147억 5771만 1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해서 일반 경상비 부분은 거의 다 삭감하는 겁니다. 하단부에 군민의 날 행사 지원 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 이벤트 용역 수수료를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 행사를 6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악단이 연주가 안 되고 CD를 가지고 틀어서 하다 보니까 가수들하고 안 맞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주민들 일부가 진행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 경비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들 안전 요원들이 그 때 안전을 위해서 배치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찰에서도 지난번 상주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연예인들에 대한 것은 전문 경비 업체가 동원이 되어서 경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해서 1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다 삭감되는 부분이고 연구개발부분에 의정활동비 주민여론 조사 용역비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물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침이 지역 주민들 여론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신력이 있는 여론 조사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조사하는 심의위원도 작년에는 의회에서 5명을 위촉하고 집행부에서 5명을 위촉해서 10명이 심의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집행부에서 10명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액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게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부분에 출연금 부분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에 향토생활관입니다. 우리 군의 학생 101명이 경북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3억을 출연하면 30명의 학생이 기숙사에서 기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활관 출연한 것이 영남대학에 3억을 출연해서 30명이 역시 기숙사에서 편하게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의 경우에는 도내 17개 시군이 2억원에서 3억원 상당의 예산을 출연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되는 예산이고 93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을빛 고운 대축제 행사 홍보비입니다. 가을빛 고운 축제를 하면서 홍보비를 산정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브리핑룸 응접세트입니다. 이것은 운동장에 있는 기자실에 브리핑룸의 소파가 낡아서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우리 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만 7페이지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 예산은 3877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3401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475억 4000만원,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가 158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억 9417만 7000원, 그 다음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2억 540만원입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총액의 3%를 기준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총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877억 2000만원입니다. 비교 증감되는 부분이 385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401억 8000만원, 일반회계가 36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317억 2000만원, 16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158억 2000만원, 그리고 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액이 3401억 8000만원, 36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13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11억 7119만 1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78억 9625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9852만원, 그 다음 보조금이 51억 7403만 7000원, 다음 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입니다. 총액은, 추가경정 예산안은 366억 4000만원인데 일반 공공행정 부분이 13억 6400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36억 617만 2000원, 문화 및 관광부분에 25억 8088만 9000원, 그리고 맨 밑에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43억 65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26페이지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199억 1181만 5000원입니다. 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6억 4000만원, 인건비는 103만 92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건비는 43만 5832원이 삭감되고 47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부분에 33억 2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자본지출 부분은 337억 398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12억 1361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호우피해 관계 때문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만큼 예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별 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운수업체 보조금이 13억원입니다.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행세 부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 및 이자예금 수입이 8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재무과에서 여유 있는 재정을 정기예금을 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78억 9625만 2000원입니다. 8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주요 내용은 법정교부세가 179억 8976만 9000원, 종합부동산세가 82억 2864만 6000원, 분권교부세가 1억 7783만 7000원, 특별교부세가 15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번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과표가 상향되면서 상당 부분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이 7억 9352만 2000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7억 9352만 2000원이고, 시책추진 보전금은 도지사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것이…….

목이 뭡니까?

지사 포괄사업비입니다.

어디에 쓰라고 나온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개일 소교량 설치하는데 5000만원, 구천면 소호리 농로포장에 1500만원, 안계면 안정2리 농로 및 도수로에 1500만원, 다인면 도암2리 농로포장에 2500만원, 다인면 평림2리 농로포장하는데 2500만원, 다인면 외정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안평면 신안2리 운흥농로정비하는데 150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대가 500만원, 의성 도토뒷골 농로포장하는데 1500만원, 의성읍 음지원당 배수로 정비하는데 1000만원, 새못밑들 도수로설치에 1500만원, 의성읍 성조골 농로포장에 2000만원, 단북 이연4리 노인건강실 보강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억 496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생계급여 부분에 1억 5504만 3000원, 주거급여부분에 712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밑에 부분에 8월 14일에서 18일 호우피해 복구비가 10억 833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은 12억 602만 8000원입니다. 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부분에 2억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부분에 8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부분에 1억 6000만원입니다.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2억 2620만 4000원입니다. 대부분이 도지정문화재 보수하는데 1억 8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등 보조금 부분입니다. 27억 9214만 1000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지원 사업에 8602만 5000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목적이 있어서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9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실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부분은 저희들 읍면에서 예산 올라온 부분은 거의 다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읍면에서 하시는 것은 다 편성을 했는데 총액이 4억 3624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읍면별은 생략합시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간단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태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향토생활관 출연금 해서 3억을 지원해 줍니까?

예.

어디 학교입니까?

경북대학교 기숙사 건축입니다.

전에는 영남대학교에 했지요?

예.

지금 의성군에 경북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101명입니다.

영남대학교 기숙사를 지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영남대학도 한 30여 명이 기숙사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 출신이 몇 명입니까? 모르지요, 압니까?

한 11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3억 준 돈 가지고 기숙사를 지었는데 100 몇 명 학생들이 기숙사를 사용합니까?

재학생 중에 3분의 1 정도가 기숙사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서 저학년은 거기 있고 고학년은 나가고 이렀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 다음 경대에 3억을 주는데 경대기숙사를 짓습니까?

예.

의성 출신 경대 학생이 몇 명입니까?

101명입니다.

영대하고 비슷비슷하네요?

예.

3억 가지고 영대에 지었는데 자재 값이 이렇게 올라서 지금 3억 줘서 지으면 과거에 영남대학의 동수에는 못 미치겠네요.

대학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30명 정도를 입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거의 다 하는데…….

시군별로 다 하는데 최초로 영남대학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9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고 그 전에 것입니다.

운수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의성여객하고 등록된 회사입니다.

택시도 포함됩니까?

다 됩니다.

LPG도 다 포함이 되어요?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상당히 많네요.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그 다음, 의성여객에 매년 돈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포함이 됩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올해 그것은 얼마 주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전 계장은 알아요?

전종태 예, 현재 5억을 주었고 금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인데, 6억 5000만원입니까?

전종태 예.

아니, 1억 얼마에서 이 만큼 주나요? 몇 년 사이에…….

전종태 당초 예산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6억 5000만원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네들이 적자부분이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주는 겁니까?

전종태 작년에도 요구한 것이…….

우리가 조사는 안 하지요?

전종태 조사해 놓은 것이 경제지원과에 있습니다.

의성군에 LPG택시가 몇 대입니까?

지금 한 90여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이 다 나가지요?

예.

전 계장, 군에서 지원이 다 나가지요?

전종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주행세 하는 것은 이번에 13억이 계상되면 경제과에 보면 유가보조금해서 모든 운수업체에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까지 전부 유가 보조해 주는 것이 13억이 들어와서 바로 나갑니다.

나가면 우리 의성여객에 6억 5000만원 주는 데서…….

전종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6억 5000만원을 그대로 주고 이것은 이대로 줍니까?

전종태 13억원은 일반 개인택시부터 개인 화물차까지 주행세를 받아서 그 돈이 국가에서 내려오면 유가보조금으로 바로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성여객 노선이 축소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전종태 지금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이 2억 5000만원인데 1억을 삭감하고 1억 50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아니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을 삭감하나요?

전종태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 주고 자기들은 유가가 인상되어서 한 4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풀어서 조사해서 서비스도 지역주민들이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정당한 돈을 주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버스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적자 문제로 인해서 의성군보고 맡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시군에서 다 맡나? 그 사람들 엄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당한 돈 주고 서비스를 그 만큼 받자는 겁니다. 지금 보면 차가 너무 노후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거부를 한다고 애들 등하교 길은 할 수 없이 그것을 사용하지만 지금 차가 너무 노후되어서 거부하는데 우리가 정당한 돈을 주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받자는 겁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하지, 그 사람들대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군에서 이미 1억을 삭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억 5000만원을 올렸고 그 사람들은 군에서 1억 삭감시키고 1억 5000만원을 주고, 그러면 돈은 주고 우리 지역주민은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서비스를 받자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지금현재 2008년도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13.5%입니다.

역비례가 되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자립도가 적어지는데 2007년도에는 9.5%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13%가 되었습니까? 전계장, 자립도가 얼마?

전종태 당초 예산은 9.78%였는데 이번까지 하면 13.5%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국비를 안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저희들 1회 추경에 14%에서 2회 추경에서는 13%로 내려가는 것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호우 피해로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버리니까 영점 몇 프로가 1회 추경보다 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실지 그 의미는 아무…….

이번에 정부에서 증여세 때문에 발표를 했는데 지원금이 100억이 삭감되지요?

전종태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금회 추경에 102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타격받는 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그 세원 가지고 부동산 교부세를 받거든요. 금년도 부동산 교부세는 102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세제가 개편이 된다고 하면 현재 102억 받는 것이 내년에는 20억 받든지 그것은 세제 개편이 되어봐야 압니다.

그것이 통과되어 버리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타격이 많다는 이야기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연간 급료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전종태 12페이지에 있습니다. 47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주민여론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1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주민여론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심의회가 구성이 되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그것도 없이 용역비만 세우는 겁니까?

예, 용역을 각 시군별로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인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 분야를 생각하느냐, 어느 선까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출연금이 추경에 3억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기존 2억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장학금입니다.

향토생활관 건립지원 출연금이고…….

기존 2억은 아마 이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전종태 아닙니다. 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인데…….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잡아 놓은 겁니까?

같은 목에 들어 가 있습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2억이 있는데 기존 2억이 어디로 간 것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5억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10월 달 들어서 행사도 많고 머리 아픈 것이 많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전부 1000만원씩 더 붙였는데 이 붙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행사를 하고 나니까 CD를 틀어서 하니까 가수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수는 보니까 멀리서 봐서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밴드가 거기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장감도 있고 아무래도 축제의 분위기상 좋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결과 1000만원을 더 올려야된다, 그지요?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가수들 경비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해서 전문 경비 업체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다음에 할 때는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비하는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벤트 안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맡겨줄 수 없습니까?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의원들한테 주면 우리가 경비할게요.

다음에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 해 행사가, 물론 다른 행사도 있지만 행사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여기 93페이지에 보면 가을빛 고운 대축제 행사 홍보비가 2000만원 이네요?

예.

이것이 군민의 날 행사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겁니다.

결국은 1억 1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을 합해서 1억 2100만원이네요?

2억 7500만원…….

홍보를 무슨 방법으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듭니까?

신문에 광고하는 겁니다. 가을빛 고운 축제를 하는데 행사 내용 같은 것을 실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홍보비가 많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사업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5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기정예산이 3960만원이지요?

예.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올린 것은 뭡니까?

이것이 마을 주변에 산수유를 조금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때 3960만원은 어떤 내역으로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이것의 배가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정예산은 시설비 안에 3960만원은 면에 축제하면서 화단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썼는 겁니까?

예, 완료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 묘목 식재하는데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산수유 마을에 이것도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산수유를 식재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경관작물 식재라고 해서 2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장소는 정해 져 있어요?

밑에 산수유 묘목 식재는 산하고 밭둑하고 이런 데이고 밑에 경관작물 식재는 올라가다가 교회에서 마을간 한 6000평을 해서 작약이라든지…….

땅은 임대하는 겁니까?

마을에 그것을 식재하도록 유도를 해서 우리가 종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해서 볼거리를 조금 더 있게 하는 겁니다.

그 행사 자체가 앞으로도 군 행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것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국비 사업도 금년도도 1억 정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여기 산수유 마을에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것 하고 하면 한 5억 되네요?

그렇지요.

한 4억 9800만원인데 5억정도 그 동네에 부어서 실질적으로 되겠습디까?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그 동네 그냥 갈라주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균특회계가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물론 균특인데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우리 국민의 혈세아닙니까?

현재 보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예가 많잖아요. 옥산 금봉지 같은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직원 월급도 안 나오는 그런 행정을 저질러만 놓고 사후관리도 계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문제가 옥산 금봉지 같은데 수십억원을 갖다 부어놓고 직원들 세 명인가, 네 명이 앉아서 월급도 안 나오는 그런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니 한심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재무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지방세에 보통교부세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13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1335만 1000원이 증되고 기타 수수료가 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훼손 및 대체조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 교부금이 7만 2000원 감되고 이자수입이 8억이 증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이 3억 4791만 2000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종합감사의 추징금이라든가 법정보험료 환수금이 3억 47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나 이것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이 178억 1706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361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내역별로 보면 지방자주 재원 확보, 지방세부과 운영 인건비에 감이 3692만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 47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일반운영비 감을 128만원하고 체납세 징수 활동비 367만원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체납액 징수 여비로 367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과표 안정적 운영에 일반운영비 절감을 97만원 하고 회계업무 추진 재산관리에 1억 737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정한 회계물품관리, 효율적인 회계운영, 일반운영비에 140만원 절감을 하고 공공 차량 유지비를 6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유류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90만원을 절감하고 13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료 예산절감을 200만원 했습니다.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비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유류대, 방수 등 보수하는데 500만원 증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본 조사 설계비가 당초 의회 예산이 15억이 되어서 원래 관리계획에 5000만원, 실시설계비에 2억 5000만원, 시설비에 8억, 토지매입비 4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관리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4882만 8000원을 감해서 밑에 의회청사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117만 2000원이 남아 있는 것은 거기에 감정 평가를 하는 측량 수수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5000만원은 목 조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감리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읍사무소 창고 신축 공사에 6000만원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30평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고 행정자료실 이전 보수하는데 1000만원, 숙직실 보수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 정화조 철거 및 폐기물 처리하는데 선관위 바로 옆에 정화조가 있는데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나니까 그것을 철거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칸막이 공사 2000만원, 거기에 감리비는 목 조정을 5000만원하고 본청 전기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신규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관리에 건물유지비를 200만원 추가로 하고 132페이지입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시설계를 직원이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기술이 요하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에 인건비하고는 부기 조정을 하면서 내역을 조정했습니다. 기본경비에 급량비는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체납세 합동 징수활동 해서 도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367만원이 내려옵니다.

군비는 얼마입니까?

군비는 없습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현재 체납된 것이 얼마입니까?

24억입니다.

24억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최고 많이 된 사람 이름 말입니까?

아니, 이름말고 자동차면 자동차, 재산세면 재산세,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체납세는 재산세가 최고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를 제한하나요?

공매처분도 하고 자동차 끌고 오기도 하고 번호판도 영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몇 대를 영치합니까?

요즘도 영치를 해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하는데 올해도 한 15대 정도 처분을 했습니다. 생계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경고를 한 서너번 줍니다. 처음부터 번호판을 떼 오기도 그렇고 하니까 경고를 주고…….

그런데 자동차를 보니까 낼 수 있는 사람이 안 내고 그것은 분석해 보면 군의 재무과에 체납계가, 쉽게 말해서 재무과장의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밖에 평가를 못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세보다도 과태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분명히 자동차세를 내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다닌다고 그래서 물어 보면 '요즘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까?'해요. 그리고 안계면이라고 예를 들면 안계면의 직원이 그 사람한테 가서 갔다 왔다 하면서 '체납된 것 빨리 내세요.'하면 '알았다.'하고는 끝이지 우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367만원 받아서 정말로 출장비 타서 출장 가서 이것을 설득시켜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 우리 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감사할 때나 예산심의할 때 만나기만 하면 재무과장한테 체납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의회에 와서 애로점, 이것은 포기다, 탁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강 과장, 탁 털어 놓고 이야기 해보십시오.

열심히 받도록 하고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이야기를 한 번 해봐요.

지금 애로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도 그렇지만 과태료가 더 많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하지만 그 세외수입의 과태료는 사실 재무과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사용료 같으면 건설과에서 받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도 건설과에서 받고, 과태료는 어디서 받느냐 하면 경제지원과에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5월 달에도 했고 7월 달에도 해서 받는 기법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또 항상 저당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빨리 압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류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합니다만 전에는 자동차세 과태료를 읍면에서 받다가 군으로 넘어 왔습니다. 사실 읍면도 어렵고 군에도 어렵습니다. 교육을 해서 하여튼 자동차세보다 과태료가 더 많습니다.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태료는 읍면에다가 넘기는 것 아닙니까?

넘깁니다.

독촉해서 받아 들여라, 그러면 이 돈은 읍면에 내려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체납된 사람이 의성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의성에 건물을 두고 경북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받는 돈입니다.

그러면 좋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시행합니까? 그리고 강 과장도 면장 했지요?

예.

공사 발주는 군청에서 합니다. 거기 민원은 면에서 다 하는데, 그런 것을 겪어 봤지요?

예.

읍면에 있다가 군에 재무과장으로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디까? 읍면장할 때 하고 군의 재무과장 할 때 하고 장단점을 이야기해주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의회에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단점은 다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매년 요구를 하는 것이 체납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득불 어려워서 정말 내가 봐서 차 안 탈 사람이 탄다, 지역에 사니까 서로 전부 다 압니다. 정말 차는 타고 싶고 돈은 없다는 사람도 있고 버젓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세금을 안 내고 다닌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 직무에 등한시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조를 짜서 읍면별로 번호판도 영치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사실 나갈 때 저는 절대로 한 사람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두 사람 이상 조를 짜서 보냅니다. 물론 타는 사람이 내면 좋지만 안 내는 사람은 그만큼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재무과에 있어 보면 자동차세를 안 내서 번호판 영치해 오면 대뜸 와서 하는 소리가 '자동차 사는데 니가 돈 냈나? 보태준 것 있냐? 왜 자동차 번호판 떼가냐'고 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점도 많습니다. 아침마다 언성 높이는 것은 체납세 때문에 징수계에 언성을 높여서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날은 그것을 생각도 못 해 본 일인데 자꾸 변화가 되면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과에 들어와서 항의를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변화된 그만큼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연구를 거듭해서 민이 관에 들어와서 항의하는 소동은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를 좀 해서 24억 하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세금내고 차를 타고 다닐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2년, 3년을 안 내고 다니는데도 버젓이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제가 안계면에 연락해서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간다고, 꼭 안계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18개 읍면이 다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무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올해 지방세로 벌어 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는 한 7%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 4억, 더 벌어들일 연구가 없습니까?

그것은 과표나 그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 요율이 정해진 것은 별도로 더 받을 수 없고 의성군 같으면 세수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번에 이자수입을 8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당초에 18억하고 이번에 8억하고 해서 26억인데 이 자금을 잘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지방세 수입으로 증액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읍사무소 창고 신축 부지 공사가 있는데 읍사무소 부지가 많이 들어가지요? 몇평 쯤 들어갑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뜯기는 모양입니다. 3000만원을 주면 읍에서 지어야 되는데 금액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재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로부지에 공공 공지 보상을 안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같은 데는 지가 보상을 받아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들어와야 되지요?

예.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 모양이지요? 다른 데는 다 보상이 나갔는데…….

그것은 아직 세입이 확정이 져야 잡는 겁니다.

감정을 안 합니까? 감정해서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잡아 줘야지…….

그것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 보니까 안 잡혔는데…….

들어오면 연말에 가서 예산에 다 계상합니다.

읍사무소 부지가 들어가면 과장님, 한 번 내려가 봤습니까? 읍사무소가 너무 안 좁습니까?

좁습니다.

느끼지요?

예.

읍사무소를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옮기면 좋지요. 군청도 그렇고 읍사무소도 그렇고…….

읍사무소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애를 먹어요.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 예산은 10억 295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정예산은 10억 425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1293만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예산이 369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군비예산은 239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 감액은 절감 목표액에 따른 감액이고 절감 목표액은 2027만원입니다. 거기서 좀 더 해서 2396만 4000원으로 했습니다. 절감액 내용은 100만원, 300만원 해서 비율대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가족관계 등록업무 수행해서 36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쪽에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이 가족관계 등록업무에 수고를 한다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162만원, 이것은 수해복구 등 기본경비, 각 실과소 배분분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인력운영비 해서 가족관계 등록업무 해서 국비지원금 3691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저희들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병무업무를 볼 때 국비로 해서 병무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준 것과 똑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이 옛날의 호적업무인데 우리 일선 읍면에서 발급해 주고 하는 것을 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고비조로 인건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과만 사용하는 돈입니까?

이것은 민원과에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월급은 똑 같은데 이 돈 만큼만 국비로 들어오는 겁니다.

국비로 들어와서 전체 18개 읍면에 민원보는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라고 여비로 나오면 실제 혜택을 보는데 인건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월급을 주는데 전에는 군비로 줬는데 이 돈이 10%라고 치면 100원은 국비로 주고 군비로 90%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3600만원이 그런 돈이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를 묻잖아, 여기 보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예, 가족관계 등록부는 전에 호적업무입니다. 호적업무를 법원에서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호적 떼고 발급하는 것을 읍면사무소에서 봐주니까 봐주는데 고맙다고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비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한테 주면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다른 사람보다 이 돈에 한해서는 얼마라도 여비로 출장을 가면 타 먹을 수가 있는데 인건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받는 돈은 똑 같고 들어오는 돈 중에서 군비로 나갈 3600만원을 국비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한테 월급이나 여비로 더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의성군의 공무원이 받는 것이 아니고 민원업무 종사자한테만 주는데 군비로 나갈 것을 국비로 36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민원업무 대상자만 수령한다는 거지요?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수령인이 누구냐를 묻잖아…….

쉽게 말하면 돈을 당초에 월급을 1000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에는 전부 다 군비로 줬는데 1000원 중에서 국비가 이 만큼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알겠네요. 그런데 800여 공무원이 전부 다 수령인이 된다는 거지요? 얼마든 간에, 군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3600만원이 국비로 대체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이때까지 없던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이상준입니다. 2008년도 후반기 의정을 힘차게 열어 가실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9월을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복 1번지 의성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간곡히 기원 드리면서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여기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 일반 수용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이 8월 1일부터 11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관계되는 안내문 제작에 300만원, 그리고 급량비는 경찰과 민간인이 합동 단속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새마을운동 지역 특화 사업비입니다. 새마을 문화 특화지역사업에 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인데 도비가 1300만원이고 군비가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중간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 풀제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감이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지역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5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봉양 가락장고와 비안 서예 금성 농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서예, 생활 강좌를 추가로 해서 단촌, 옥산, 봉양, 안계 등에서 요구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학교 내 마을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한 군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인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괄 도로 신청해서 단밀중학교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비용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밑에 안평면 테니스장 보수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길중학교이고 그 다음에 비안면 장춘리에 동네 체육시설 외는 윗몸일으키기 등 5종입니다. 잔디 주변 등을 정비하고 화단 조성하는데 198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는 의성읍 철파리인데 허리 돌리기 등 7종입니다. 이 예산이 기금 보조금이 750만원이고 군비가 750만원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활동 지원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군민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국선도 보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도 당초 예산에 삭감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시설비로는 의성 단북 정안동에 석조여래입상 주변 정비사업이 4500만원, 사곡 동련사당 보수사업이 2700만원, 춘산 대사리에 덕양서원 보수사업이 4500만원, 그 다음에는 밑에 비안향교 고직사 명륜당 보수공사는 당초에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기금보조금으로 전환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역시 그 밑에 점곡 윤암리 이계당 담장 보수사업도 그렇고 학록정사도 역시 기금 보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만장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2800만원, 도비가 7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운사 일주문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3200만원 보조에서 기금보조로 바뀌었고 그 다음 지장사 월소동 석불 보호각 및 응진전 금단청 공사도 3200만원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보수사업입니다. 안사 체화정 보수사업과 구천 매판소비 보호각 주변정비를 150만원, 150만원으로 각각 실시하고 다음 시설비는 비안 자락리에 소재하고 있는 석불사 진입로, 위에 올라가다 보면 커브진 데하고 교차로하고 거리는 약 60m정도 됩니다만 현재는 2.5m에서 한 4m정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470만원, 다인 대곡사 FRP급수시설 설치공사가 2970만원, 다음은 비안 3.1운동 기념비 이건해서 그것은 비안면사무소에서 구 면사무소 자리로 기념탑을 이동하는데 이건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사 체화정 보수사업에 1350만원, 구천 매판소비 보호각 주변정비에 1350만원, 금성 구련리에 구은재 석축공사가 1000만원, 시설부대비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단촌 세촌리에 소재하고 있는 세촌정 지붕보수, 금성 학운재 보수공사, 안평 추원재 보수공사, 점곡 학림사 법당 개축, 의성 충효사 기단보수 해서 총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중간에 주요관광지 안내 설치에 밑에 시설비에서 관광안내 도로표지판이 도비가 2600만원, 군비 2600만원으로 해서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도 신축설계인데 이것은 고운사 내에 관광해설사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앉을 데도 없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 5평 쯤되는 건물로 해서 책상을 한 2개 넣을 수 있는 시설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금이 2500만원이고 군비가 2000만원 들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거기에 빙계계곡 공원화개발 사업에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 금성 비봉산 관광 개발 사업, 밑에는 예산 감액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통 문화유적 등 관광지 정비 보수 3개소입니다. 여기는 1500만원으로 3개소인데, 고운사 화장실과 가음면 순호리에 소재하고 있는 상여집 번와보수입니다. 그 다음 비안 옥연리에 숭덕사 수로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유교문화사업 화보 촬영이 현재 우리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고운사라든가 단촌, 점곡 애플리즈, 춘산 빙계계곡, 가음, 금성 일원에 항공 촬영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유교문화 사업지구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수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수도, 문 같은 것이 부서질 때 수리 유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박물관 건립비입니다. 거기에 박물관 건립 홍보물 제작이 유물을 기증한다든가 박물관 홍보용으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가 대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교수라든가 학교의 박물관장으로 편성되고 군에는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이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조문국 박물관 용역비가 1억 8000만원, 시설비가 18억 600만원,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으로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조문국 사적 공원화사업에 보면 조문국 사적지 전시관을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이나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기본 조사설계는 예산절감이고 그 밑에 다인 비봉산 전통놀이 문화테마파크 조성 용역비가 49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상주서 의성으로 해서 영덕 가는 동서6축고속도로 때문에 도청소재지도 경유되고 이것은 고속도로 10㎞ 이내 지역으로 해서 다인 비봉산하고 쌍호재가 연결되어서 관광벨트사업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대제지 복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절감된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1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 해서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95만 7000원,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17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하여 총 이번에 예산편성이 26억 772만 6000원입니다. 그렇게 증액이 되어서 총 143억 3938만 1000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정지출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미편성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지역특화 사업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목에서 새마을운동 지역특화사업인데 지금현재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한 가구당 200만원으로 해서 다섯 세대입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뭐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단체 회장들하고 부녀자들하고 지도자들 가옥 수리비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가옥수리비입니까? 새마을 간부들의 가옥수리입니까?

간부들이 아니고 전체 의성군 새마을 지도자 회원들입니다.

회원들만 이 돈으로 가옥 수리를 해준다?

예, 도에서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6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택은 읍면장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지역문화 예술행사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현재 봉양면과 비안면, 금성면에 각각 장구와 서예, 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네 개면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서 국선도 보급에 500만원이 있네요? 저번에 본예산 때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올렸어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에 계시던 분은 잘 아십니다만 지난해 당초 예산에 500만원 올렸는데 그 분이 그 동안에 하는 것이 안 맞아서 그 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52회 체육대회도 있는데 그 때 식전행사 전에 한다고 해서…….

이번에 식전행사에 참석하는 운동복이 지급되지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들었습니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군비 50%는 어느 과에서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것이 이 돈입니다.

아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참석하는 회원들한테 우리 군비가 50% 지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본인이 자기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요. 그러니 과장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야…….

이것이 연락이 안 되고 해서 그렇다면…….

아니, 50%는 군비 지원해 주는데 50%는 참석하는 회원들이 자부담하고 50%는 지원해 주는 이 돈은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군에 돈 가지고 자기 개인이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지, 군의 주무과장인 새마을과장이 잘못된거요.

아직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이 서고 안 서고 내일 모레가 체육대회인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

죄송합니다.

선집행, 후의결 아닙니까? 내일 모레 체육대회인데 옷은 다 맞추었는데 아직까지 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통과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선집행, 후의결인데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무조건 민간이 올린다고 해서 되는가요? 안 되지, 자기 돈으로 해주는 것처럼 하고,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있는데 안 되면 의장단에 와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고 이야기를 하던지 해야지 29일날 의결하면 10월 9일이 체육대회인데 이 사람들은 옷을 다 맞추어서 온다고, 이것이 잘못된 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와서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면 안 되지, 그리고 의회도 무시하는 것이고, 맞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164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있는데 왜 반환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을 반납한 겁니까? 찾아보니까 할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래 사업을 하고 나면 남는 조그마한 금액은 자투리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몸이 아파서 못 나와서 결국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할 데가 많지, 왜 국고를 반환해요. 할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고…….

우리 군이 유교문화권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의성, 안동, 상주, 예천, 청송, 다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국고를 할 데가 많은데 반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맞지요? 아까운 돈이요.

사실상 쓰라고 준 돈을 다시 반납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새마을과에서 완전 잘못한거요.

정산하고 난 뒤에…….

이런 것이 있으면 말이야,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에 다니면서 표로 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석구석 다 알잖아요. 이런 돈이 있는데 어디 사용할 데 없습니까 하고 물어야지,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반납을 하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행사 보조가 기정에 8100만원이 되어 있었네요?

예.

또 이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목입니까?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민간행사보조로…….

어떤 여러 가지입니까?

찾아 봐야 되는데 이것은 문화학교 운영비…….

문화학교라면 뭐를…….

문화학교라는 것이 그냥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데, 지금현재는 봉양에서 장구를 하고…….

그것 한 두 개라고 한다고 해도, 기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8100만원인데…….

그것은 밑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민간행사보조라고 해서 2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도내 이장 지원 현황에 7개 군만 되어 있지요? 23개 시군이지요?

예.

23개 시군인데 했는 데가 6개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나요?

시부는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시부를 제외했습니다. 군부만 했습니다.

시부도 해야지, 자료를 뽑아 오라고 하면 다 뽑아야지, 이렇게 군만 해서…….

시는 다 제외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하고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군부만 했습니다.

이것을 해주면 51개 단체도 다 해주어야 되잖아…….

이장들은 단체라기 보다 행정의 일선입니다. 행정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준 공무원인데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 단체들도 다 내밀면 과장님이 어떻게 다 처리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단체하고 성질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이장은 물론 고생도 많이 하고 종합적 행정의 마지막 단계이고 최일선에서 길흉사 모든 것에 이장이 안 끼어드는 데가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들 돈이 많은 것 같아도 이장 숫자가 많아서 많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제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이장만큼 역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들이 보수는 적지만 받고 있고 또 옛날부터 이장 자녀는 혜택을 좀 봤습니다. 학교 등록금부터 다 봤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걸 내밀어서, 만약에 안 되면 군에서는 하려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하고 말이야, 의회는 가만 앉았다가 이장들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두드려 맞고 지역주민들한테 두드려 맞습니까? 법령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도 자기들 갔다 오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갔다 오면 오만상, 우리 의회에서 어느 시군보다 해외배낭여행이고 연수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1억 올라온 것 우리가 기획실에 1억 이상을 더 줬어요.

의회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되면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더라' 하면 우리 의회는 뭐가 됩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단체하고 이장님들하고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는 봉사단체나 여러 가지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이장은 행정을 도와 주는 보조기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장연합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싶었고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분이, 어느 위원님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말씀하실 적에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 그 답변하고 일치가 되다 보니까, 제가 오니까 마침 건의가 들어왔고, 실무진보고 '한 번 검토해 봐라' 했습니다. 저희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0명인데 자연부락은요? 자연부락은 또 600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이장이…….

이렇습니다. 자연부락에 회관을 지어 주었습니다. 지을 때 뭐라고 약속했느냐 하면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겠다. 모든 비용은 우리 동네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 해놓고 1년 못 가고 윗 동네 회관 운영비 나온 것 내 놓아라, 보일러 기름 내 놓아라, 싸움이 붙어서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끌려 다녀야 됩니다. 이 동네 끌려 다니고 저 동네 끌려 다니고, 일은 집행부에서 벌려 놓고 끌려 다니기는 의회가 끌려 다닙니다. 그러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올려야지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올려서 나중에 안 되면 전부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잖아, 총무과장도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더라'고 하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의회로 떠 넘긴다기보다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장단하고 회의를 한 번 하십시오. 그냥 들이 밀어놓고 답답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하고 난 뒤에 나가면 의원들 욕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장님, 못 사는 동네, 재정자립도도 안 되는 동네에 이런 짓꺼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서 주는 것이 다른 시군만큼 못 주는 것은 없는데, 이거요. 요즘 이장님들 할 일 없습니다. 차라리 새마을지도자만도 못해요. 요즘 컴퓨터로 다 하고 옛날처럼 호적 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장님들이 애는 먹지요. 그런데 51개 단체가 있는데 겉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단체하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단체라고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행정의 보조기관으로 봤지…….

그런데 지금현재 이장님들 25만원 받고 있지요. 농협에 영농회장이라고 해서 10만원씩 나가고 있지 어느정도 일정부분의 수고하신 대가만큼 받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돈 한 푼 준 적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행사 지원도 해주고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은 특정 부분의 수고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잘 판단하십시오.

일정 금액은 받고는 있는데 2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의 말단 보조기관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