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2일 본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오산시의회 의원윤리에 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10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19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곱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투표권자 연령기준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 등록자 등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9월말 국내거소 신고등록자 3,597명이 주민투표 등, 지방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9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참정권에서 소외됐다가 당당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급적 그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에는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아,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함은 물론,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및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의 충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장동 지역 오산세교지구 휴먼시아아파트 준공으로 인구 및 세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할 통·반을 조정·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원 기준으로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은 민원을 문의할 부서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전화돌림, 민원내용 반복 언급 등으로 짜증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이번 콜센터 설치로 시민이 하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모든 민원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오산시 민원상담 안내 콜센터” 설치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민원사항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공연법」제11조 재해예방조치에 따라 지역축제 및 각종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실무위원회의 구성 시,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본 조례의 철저한 운영이 요구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오산시의회 의원윤리에 관한 규정 폐지 규정안』입니다. 「오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시의회의원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