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이번 제15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개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0일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장복실 의원님과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같은 날 김미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월 11일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넷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1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넷 건의 조례안건이 접수되어, 금번 159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의 조례 안 4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 1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1월17일부터 11월23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먼저 설명을 듣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업명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변동 폭이 큰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줄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42페이지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 및 공공행정부터 사업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명이 크게, 사업명이 변경되었거나 금액이 크게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설명을 하시죠. 부서별로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는 나중에 보고를 하거나 뒤로 미루어 주시죠. 지금은……, 이따가……

이따가 맨 끝 순서로?

예.

그럼 다음 부서…… 그 다음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세무과?

42페이지에서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 42페이지가 일반공공행정 분야거든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서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 회계과장 들어오네요. 회계과장, 42페이지……, 책자의 42페이지에 회계과 소관 시청사 유지관리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회계과는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동일한 사업의 명칭이 바뀐 거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뀐 게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명칭 바뀐 거 없는데요.

그리고 금액이요.

저희는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2009년도에 13억1400만원이었고요. 2010년도에도 14억2400만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마동사무소 신축비는 올해 28억4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4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예산 42억2700만원 중에 12억13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 자료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것 시청사 유지관리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변동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2009년도 게 26억3천인데 여기는 지금 14억2천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반이 팍 줄은 거거든요,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변동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세마동사무소 신축도 78억5100만원이 원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4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 변동이 큰 거죠. 이런 거의 사유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물어보기 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세마동 신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했다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했듯이 토지공사와 현재 있는 땅을 맞교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 삭감?

예. 건축비만 세운 것으로 계산이 돼서 금액이 줄은 거고요. 시청사 관리유지비는 제가 2009년도, 작년도 중기지방재정을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정보통신과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40여 개 행정전산정보화 통신자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2010년도에 조금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늘어난 지리정보시스템과 행정 콜, 행정, 여러 가지 전산장비, 늘어난 장비에 대한 시스템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는 작년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하는 게 지금 의원님이 의아해 하시는 것은 작년 거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금년도에는 4억8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 편성하기 바로 직전이고요. 이것은 추경예산까지 해서 상당수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하단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작년에 종합의료기관 부지매입비가 2009년도에 150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기 사업이 부지매입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중기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되셨어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준비들이 안 되셔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보고가.

페이지별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중기재정계획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도비 내시도 있고 그 다음에 2회, 3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 숫자가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하고 작년도 서류하고 안 맞는 게……

2009년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향후 5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2010, 11, 12, 13년까지의 그 금액 변동 폭이 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부분이나 아니면 세부사업명에 있어서 그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09년도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런 거는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 각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큰 폭이 있는 것만 딱딱딱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총사업비가 크게 많이 변경되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9억4900만원, 2010년도에는 6억55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오산천에 하던 사업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15억원 가까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오산천에 생태비가 금년보다는 줄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6억5천5백, 2011년부터는 7억원에서…… 오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이 크게 변동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변동 됐지요. 지난해에는 15억씩, 15억, 20억씩 쓰겠다고 했거든요. 오산천 생태관리에, 그런데 금액이 팍 줄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관련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금액이 좀 남았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금년도 이 자료에는 제가 오산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포함된 것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뉴타운사업지구에 오산천이 다 새로 포함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여기다 표시하기가 곤란해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작년 것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저희 의원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자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44페이지의 바로 밑에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3억4천3백, CCTV 설치사항이 됩니다. 금년 말에 16개소에 대해서 3억4천3백 예산을 도 재정보전금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원은 유지보수비고 설치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정보전금이 추가 지원되면 이것에 맞추어서 16개소 이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계속적으로는 16개소 이상 20개소를 매년 설치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나중에, 앞서 42페이지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하셔야지요.

예, 교육분야 다음에 49페이지 문화 관광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재 유지관리가 2009년에 비해서 2010년 이후에 줄어있는 상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올해는 독산성 진입로 공사가 2억6천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부분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연차별로 줄은 상태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도 좀 줄었는데요. 이는 올해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것들이 내년에 편성이 안 되면서 줄었고요. 그 이후에 2010년부터는 그러한 문화활동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관계는 이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합창단이 저희가 해외 연주회라든가 한국합창제 참가, 소외계층의 국악 보급,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좀 됐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유사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15억이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저희가 스포츠센터하고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저희가 종합운동장 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지금 오셨으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42페이지 그 4건, 작년도와 달라진 거……

사업명이 달라졌던 것하고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4억 가지고 부지매입을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억 건축비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관리는 조금씩 증가분에 대한 것이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직원 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 개교예정인 6개교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7억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증가분, 조금씩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로 출연금이 마감이 됐는데 목표금액인 100억이 안 되어서 3년간 더 10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10억씩 3년간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축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6년 동안 15억씩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환경보호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오산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소각처리비,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이 총 망라된 금액이고, 2009년도에는 57억원 정도에서 2010년도부터 증가된 것은 세교지구 입주민이 증가한 까닭에 늘어난 것을 반영한 거고요.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은 2009년도에는 사업비가 많았습니다만, 2010년도부터는 순수한 운영경비만 포함시킨 거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은 2009년도에 준공을 해서 금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위탁금액보다는 약간 상향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환경보호사업 보조사업비 첫 번째,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658대고요. 내년도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710대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금년도에는 21억92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2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입니다. 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사업은 2008년도에 세교3지구가 택지개발로 확대 발표되면서 장례식장 건립 부지가 시설결정이 금년 5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 9억5천 서 있던 것은 저희가 사고이월로 해서 2011년부터 83억을 투자를 해서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교사 교통수당은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저희가 평가인증율이 한 70%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0% 목표로 해서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의 교사들한테 월 5만원씩 교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양해 말씀드릴 것이 사업비가 2009년도부터 뒤로 한 칸씩 밀렸는데요. 기존에 8억1천은 실시설계비와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해서 201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쪽 맨 밑에 보시면 취업여성 보육료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0세하고 1세일 경우에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원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요. 차등 보육료 같은 경우도 보육료 인상이라든가 지원대상자 증가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금년에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시설이 내년도 되면 한 17개소가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종사자들한테 월 12만원씩의 처우개선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랑 시설급여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본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부터 0세, 1세, 2세일 경우의 민간보육시설에 아동이 입소되어 있을 경우에 0세는 35만원, 1세는 16만9천원, 2세는 11만2천원씩 기본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56쪽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조금씩 느는 것은 세교1지구가 임대주택단지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수급자라든지 장애 차상위계층 등 자연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8쪽에 중간부분에 긴급복지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6억83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억77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금년에 정부에서 경제위기로 다 줬다고 해서 경제위기로 해서 실직자라든지 실패업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기준을 긴급지원에 예산을 포함시켜서 올해 6억8천3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직자라든지 실패업자 지원기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7천7백으로 지원이 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은 내년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0%, 시비 70% 부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는 예년 예산에 비해서 크게 큰 사항은 없습니다. 물가상승율 정도 반영한 금액이고요. 종합의료기관 부지매입비는 실질적으로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회계과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은 내년하고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대상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62페이지 농림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이 2008년도까지는 거주지에서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금년도부터는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하고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저기 해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중앙도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초평도서관 건립의 신규 비용으로 20억을 상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실시설계 계약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10월 6일부터 2010년 1월 3일까지 설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쪽을 보시면 다양한 장서구입에서 연간으로 2009년에 3억, 2010년에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8억은 중앙도서관 1억5천, 청학도서관 1억, 햇살마루도서관 5천만원, 양산도서관 개관 준비로 3억, 초평도서관 개관준비 도서로 2억을 계상해서 8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산도서관 개관 준비로 11억1200만원은 전산구축비 등 개관준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금암도서관 개관 준비로 15억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 중앙 하단에 근로자종합지원에 대해서, 이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조로 추진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인 희망근로자를 투입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조로 해서 2억6천1백을 민간위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 중앙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금년도가 6억2천2백이었는데요. 내년도도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희망근로사업, 금년도가 49억4천8백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금년도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가는 쪽으로다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내년도에는 19억7천8백을 편성했고요. 그 후로 희망근로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지 그 부분이 불투명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64쪽을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이 금년도 3억5천에서 내년도부터 6억인데요. 2억5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조문환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락에서, 아파트에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증액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 설치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후로 일반적인 운영 정도만 편성이 되어서 일반 비대상사업 그쪽에 일부가 포함되는 사업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는 건설, 도로교통분야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유류보조금 지급이라든가 결손부담금은 별 변동이 없는 사항이라 생략을 하고요. 68쪽에 버스공영차고지 설치가 있습니다. 내년에 세교지구에 위치는 세교 3지구쪽에 벌음동하고 정남 경계지역으로 일단 위치는 선정이 되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후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용역비가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큰 변동은…….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궐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5억1천2백이 있습니다. 이는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다 끝났고요. 시설비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하고 같이 건설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이 금년은 3억8천2백이 투입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9억이 들어갑니다. 대폭 증액이 된 이유는 저희가 주정차단속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에 대한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게 다기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속하고 신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가 되고요. 저희가 교통안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오산시에 타지역보다 이런 카메라가 시스템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억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평소 연도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터, 도로개설공사는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해연도에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하고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공사에 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희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금액차가 크게 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6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009년도에는 4억14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8억2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저희 오산시가 인구가 상당히 급증되다 보니까 주민 건의사항이 상당히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양산동 지역에서 세마역까지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입주예정자들의 다수 민원이 있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금액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수청근린공원이 1단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밀려서 완공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사업이 세교지구 뉴타운사업이 본격 되면 리모델링 공사가 사업계획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감안해서 해놨고요. 공원 및 오산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8억6천만원씩 계속 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맑음터공원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포함해서 잡았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에 대한 시설교체를 해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잔디유지관리 사업은 보고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산천변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 식재도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초평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이는 세교 2, 3지구로 31,000톤짜리의 배수지 규모로 사업비는 29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다음 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제일 하단에 오산하수처리장 상부 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은 맑음터공원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기존 처리장에도 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존 처리장에 대한 복개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105억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서 없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다 된 것으로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예,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성하고 저희가 하수처리장하고 빅딜사업 했잖아요. 화성은 비용을 어떻게 산정을 한 거지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화성에 우리가 주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각처리를 화성에 맡겨야 되는데, 화성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화성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74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광역쓰레기 소각장 부담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올해까지고 부담금이 끝납니다.

다 줬어요?

아직 마지막 줄 게 남아 있습니다, 51억7천만원이.

51억이 미지급 됐는데, 공사 안 됐잖아요? 지급시점이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이에요? 우리가 거기 줘야 될 시점이?

12월달에는 시험소각,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장서 구입이요. 50페이지, 장서 구입 보면 도서관 개수 중에 하나가 금암도서관까지 해도 도서관 하나 설립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거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금암도서관까지 하면 5개잖아요.

그런데 금암도서관은 2011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암도서관까지 해서 5개 도서관이고요. 도서관 수요를 보면 2013년까지 6개예요. 그러면 도서관이 하나가 더 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010년까지는 5개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하나의 도서관이 더 생기기 때문에, 2013년이 아니죠. 2011년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추정치만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금년도까지는 장서에 대한 도비를 지원해줬는데 내년도는 지원을 못해준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혹시 또 몰라서 우선 그 사항만 세운 겁니다. 도비가 지원이 있을지 몰라서요.

그러니까 적게 세운 거잖아요.

예.

왜 그렇게 적게 세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우선 도비가 지원이 없어서 순수한 시비만 8억을 세웠고요. 2011년도에는 혹시 도비 지원이 있을지 몰라서 우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선 사항만 잡아놓은 겁니다.

건립되는 순서에 맞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3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에서, 순수 운영경비만 하셔서 7억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내용은 따로 주셔야 될 것 같은 게요. 12억, 15억이었는데 15억에서 3억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가능하시면 지금 하시고 안 되면 따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요.

자원재활용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예산편성을 하다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사업비는 제외하고 운영비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어떤 사업이었어요?

재활용센터 건물에 대한 문짝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매년 문짝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다 15억씩 예산이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12억이 매년 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억이면 큰 돈인데, 운영비에서 12억이 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농가가 지난해 1,670농가였어요. 그런데 525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525농가라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 쌀 직불제가 농지소재지로 바뀌다보니까, 금액이 지금 ‘611(6억1100만원)’로 계속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줄 거다,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농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산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대로 올린 게……

농지원도 준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줄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계산을 안 했다는 게 좀……

그게 3,000평 이상 관외거주자는 3,000평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오산에 지금 농지가 있다고 해도 관외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화성지역인데 우리한테 3,000평 안 되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64페이지, 고객센터 짓잖아요. 운영비가 산출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5년 동안에 운영비가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산출을 안 하신 거죠?

예, 그거는 1억이 좀 안 되거든요. 운영비 자체가. 그래가지고 비대상사업 그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은 따로 뵐게요. 너무 변동이 많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변동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따로 뵙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교육경비요. 교육경비는 사실은 우리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세가 산정하는 것하고 틀리게 이거는 금액이 똑같이 책정을 했거든요. 지방세가 변동이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똑같이 산정을……

이거는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변동 없이 해놨습니다. 증가분 같은 것을 조금 감안했어야 되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지지방재정계획이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향후 수년간 추정되는 세입을 기초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및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힘쓰는 한편, 보고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감사담당관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항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창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이명순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상하수과장 박양춘 보건소장 김동휘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日時 2009年11月18日(水) 14時 場所 제2회의실 議事日程 1.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 附議된案件 1.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 속) -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농림과장으로부터 용역경과보고 및 자세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용역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매년 매10년 단위로 관리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해서 공원녹지 확충관리 이용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으로서 2008년도5월20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5월22일에 사전 조사분석 및 기본구상을 착수하였고 2009년 1월20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2월 부문별 기본계획착수 및 2009년 7월22일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10월16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은 용역사인 한국종합기술 박상천 이사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청취하신 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천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상천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차례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다만, 앞에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부분은 현황분석부분은 생략하고 기본구상이나 계획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대한 목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과업에 있어서의 목표로서는 오산시에 공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해소와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한 특성화, 녹지의 연계성을 확보해서 생태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으며 전체 시가 행정구역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오산시의 공원은 10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행정구역면적에서 약12.3%가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개발된 공간은 34개소로 약 13억5천제곱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 1인당면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1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자연환경과 공원녹지에 있어서는 오산시에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외곽에는 수림대가 산림지역이 있고 내부에 농경지와 아직까지는 도시화 되지 않은 공간들이 혼재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시에서 대표경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오산천에 대한 것을 시민들은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견 의사에 대해서 공원녹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이 산책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 모임이라든가 간단한 산책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가는 공원의 형태는 생활권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라든가, 하천주변에 공원화된 공간들,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순서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시에 대표경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오산천과 독산성, 농촌경관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고 경관을 개선한다면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가 단연 높게 나타났고 하천경관에 대한 것, 하천정비를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을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 2차 보고회와 주민설명회에 대한 의견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체계 복원 및 이용, 기존녹지축 유지 및 성지와의 녹지축을 유도해 달라, 역사문화벨트를 구축해 달라는 것과 관련계획검토 및 반영을 요구하셨는데 1, 2, 3항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수정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4번 항에 있어서는 오산세교 2, 3지구와 뉴타운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미확정이라서 여기에서 담아야 될 공원의 규모라든가 배치, 그것이 미확정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차 중간보고 때의 의견사항입니다. 앞서 1차 때라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오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녹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기존의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확충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로수 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계획안을 필요로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4번, 관련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미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측면에서 제시하는 안은 제시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민공청회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는 설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권 공원에 대한 것을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집행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해석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역사문화벨트 구축과 이용체계 및 녹지체계를 구축해 달라, 가로수계획 마찬가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두어야 될 과제를 녹지네트워크 구축, 수계이용활성화 방안, 역사문화벨트의 구축과 오산시를 대표하는 중앙공원의 조성하는 쪽의 주요과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에 2020 도시비전을 모토로 하는 것을 공원녹지 쪽에서는 생명, 성장, 품격, 활력의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오산시의 미래상은 저탄소 녹색환경도시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환경도시를 추구를 하되 4가지 아이템에 있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보존, 확충, 이용, 경관체계를 수립해서 지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존체계가 되겠습니다. 보존체계에 있어서는 시 외곽지로 대부분 산림지역과 농경지역이 같이 분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대한 산림녹지축을 근간으로 보존시키고 내부에 있어서는 세교지구 택지개발이 진행이 되지만 점적인 공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내부 녹지축을 이용을 해서 도심 내에 생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황구지천과 오산천, 궐리천과 가장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확충체계가 되겠습니다. 공원확충체계에 있어서는 세교지구와 뉴타운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규모있는 공원들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원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권 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확충에 있어서는 뉴타운, 오산천, 세교지구를 잇는 녹지축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계획되어있는 공원과 연계해서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수변의 확충에 있어서는 오산천은 생태하천을 별도의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수렴을 했고 나머지 궐리천과 가장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수로가 되어있는 부분은 자연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지 내에 구거형태의 공간이 있습니다만, 하구에는 오수관로 박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서 지표상에 물이 흐르는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복원하는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용체계에 있어서는 시 외곽부에 산림지역을 전체를 순환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 있어서도 수계에 영역으로 나눠서 이용할 수 있는 패턴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경관체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독산성을 위주로 한 산림지역에 대한 것을 보존하고 오산천과 황구지천 내부에 하천 수계를 이용해서 도심경관을 유지를 하고 생태적인 경관에 있어서는 가로변이라든가, 보행도로 이런 공간에 단일층상구조의 가로공간에 대한 것을 다층식생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구상방안이 되겠습니다. 외부의 외곽녹지축의 보존 및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에 있어서도 시가지 내에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서방향으로는 독산성에서 외삼미동에 유엔군초전비 삼미공원까지 역사문화벨트를 조성을 하고 오산천을 주변으로 해서 생활 속에 녹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가장천, 궐리천 수계에 대해서도 보행공간과 연결해서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기본계획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공원녹지체계에 있어서 특화방향에 있어서는 오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앙공원과 생활권별로 거점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교지구에 포함되어있는 가수공원 가장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더 키워서 오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앙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활권 공원에 있어서는 입지별로 도시문화형, 생활문화형, 산림체험형과 역사문화형으로 해서 다양한 공원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비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오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조성공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미조성공원을 조성하는 것과 조성된 공원 중에서도 재정비해야 되는 대상을 찾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어린이공원의 일부만 재정비를 해야 될 대상으로 분석이 되었고 근린공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신규로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오산독산성 공원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금회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근린공원에 대한, 기존근린공원의 특성화 및 정비방향에 대한 것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입지별에 대한 것으로 특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미조성된 어린이공원도 있고 조성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조성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공원이 지정된 것은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17개소, 어린이 공원 27개소와 소공원이 4개소인데 이중에서 조성된 것은 51개소 중에서 21개소, 미조성이 22개소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 수치는 세교지구와 뉴타운지구에 당연히 조성해야 될 면적, 이것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재정비에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나눠봤는데 궐동공원과 수청공원 삼미역사공원 등이 5개소에 근린공원을 먼저 개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어린이공원 3개소와 소공원 3개소 등이 1단계로 공급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2단계에 있어서는 역외공원 독산성 역사공원 근린공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갈곶동과 삼미공원, 등, 근린공원 3개소와 어린이공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조성하는 면적대비로 보면 역사공원은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독산성 세마대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오산시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역사공원으로서의 테마를 부여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근린공원의 특성화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체험과 생활문화, 체육활동 등에 특성을 부여해서 각 공간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채가 다르게 표현했는데 체육공원과 생활문화형, 자연체험형이 어우러질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신ㆍ구도심의 입지를 고려한 테마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물놀이 환경을 주제로 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현황 및 확충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빗금 친 부분이 북부생활권에서 공원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부생활권 쪽에서는 동쪽에 오산I.C 동측공간의 일부지역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생활권별 공원면적에 대한 지역불균형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부생활권에 있어서는 1인당 1제곱미터도 안됩니다. 중부생활권에서는 16.5제곱미터, 동부생활권은 5제곱리미터 정도의 공원이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평균 1제곱미터가 오산시에 현주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별로 확충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원확충 세부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주변에 공원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에 보호수로 지정되어있는 것이 약4개소를 분석을 했습니다. 벌음동과 세교동, 궐동과 서랑동에서 팽나무 1주, 은행나무 1주, 은행나무 2주, 느티나무 1주가 있는데 이중에서 벌음동에 팽나무는 세교3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 3개소에서는 약400제곱미터정도의 소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공원소외지역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에 독산성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수공원이 1개소, 지곶동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이 빗금 친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랑저수지 쪽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랑저수지를 수변공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변공원이 약21만제곱미터, 어린이공원이 약1400에서 1600제곱미터정도를 확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생활권에 동부, 외삼미동 쪽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공간에 외삼미동 소공원과 외삼미1 소공원에 대한 2개소와 내삼미동에 어린이 공원 하나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확충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생활권 쪽에 하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도 고현동에 소공원을 2개소 계획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공원확충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약12개소에 대해서 신규로 지정을 하고자 제시를 하였습니다. 면적은 21만6천여제곱미터하고 그 중에서 서랑동에 서랑저수지가 21만제곱미터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공원배치도가 현재 2009년의 현황과 2020년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보다는 좀 더 확충이 되는 것으로 도면상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현재 2009년에 공원조성면적이 1제곱미터, 기존면적은 35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아직까지는 조성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인구가 30만 명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약27만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뉴타운 지역을 개발했을 경우에 유입인구를 가정해서 30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저희가 제시한 면적으로 한다면 1인당 20제곱미터정도가 공원면적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전체면적을 다 완공한다면 상당히 쾌적한 공원녹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녹지지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녹지기본계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보존대상은 완충녹지와 경관녹지, 산림, 자원, 비법정녹지로서의 하천이라든가 생산녹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있어서는 도심 구릉지와 외곽산림지역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 스카이라인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조정해서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녹지조성에 있어서는 현재 경관녹지는 오산시에 100%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17%정도만이 공사가 완공되어있는 현실에서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인 특성을 갖는 녹지로 개발하는 것이 현재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녹지복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발로 인한 훼손지에 대한 복구라든가 절개지역 도심하천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산천과 가장천 궐리천에 대해서 특히 궐리천과 가장천에 대해서는 인공화된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에 따라 훼손지 복원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제시한 친환경도로건설에 대한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절계지에 대해서는 그림에 단면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본과 관목위주로 녹화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도심 하천에 복원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산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수렴하는 것으로 했고 궐리천과 가장천에 대해서는 생태적인 특성을 반영한 계획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산의 생명이라고 해서 오산천 정비계획에 대한 것을 생태적인 하천으로 개보수하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장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천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부가 다 콘크리트화된 벽체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공화된 구조물이 있는 공간을 수변양, 하천구간이 10미터정도 폭원이 되겠는데 양20미터정도에서 수변공원을 지정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 또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궐리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궐리천은 아시는 것처럼 인공화된 구간이 길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산천하고 연접해서 철도를 따라 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콘크리트화된 공간에 대해서 하천구간 약15미터 폭원에서 양안 5미터와 15미터 폭원으로 지정을 해서 수변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공간에 유희지처럼 나와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하부는 오수관거가 지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천으로 복원하는 형태는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부에 물이 흐르는 실개천에 형태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이 걷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오산시 상징목은 은행나무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느티나무, 왕꽃나무, 회화나무, 이팝나무 등 여러 가지 수정이 현재 식재가 되어있는데 환경성 측면에 있어서는 공익환경원에서 제시하는 수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관성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정을 선정을 해서 가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오산시 가로수계획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일반국도의 느티나무 수정이 되겠고 오산~평택간 고속도로에는 은행나무를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2 외곽순환도로 쪽에는 느티나무 등, 각각의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오산시청 앞쪽에는 소나무가 가로수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연장을 해서 뉴타운지역까지 해서 오산천과 연결될 수 있는 테마거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시청 앞 길에 대한 소나무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오산천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도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 같지만 도심내부를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및 보행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외부를 전체 순환이용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연결을 하고 일부 조성이 되어있지 않은 공간은 신규로 트레킹코스를 조성을 해서 북부지역 중부생활권, 동부생활권 지역별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생태통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소동물류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랑저수지 주변 쪽에 현재 계획도로가 건설될 때는 수변 쪽으로 연결 가능한 생태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미공원 쪽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양쪽에 녹지공간을 잇는 생태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전거 도로에 있어서는 3가지 주제 라이프, 비즈니스, 에코헬스 시스템에 대한 코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별로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형코스와 업무통합을 위한 비즈니스 코스, 주변 거점녹지와 연결을 위한 에코헬스 통로에 대한 자전거 도로를 설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순환할 수 있는 거와 외곽지역을 트레킹 할 수 있는 것, 생활권별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경관도로에 있어서는 2개소 제시를 했습니다. 서랑저수지 쪽에서 황구지천변을 잇는 독산성 세마대지 쪽과 오산천변을 경관도로로 제시하였습니다. 오산천변에 대한 소공원공간과 하천공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랑저수지 쪽에서도 일시적인 것이지만 대규모 해바라기라든가 식재를 통해서 테마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녹화계획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부분에 있어서는 반주도적인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라든가 참여가 있어야 되는 아이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점녹화지구 계획으로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물향기수목원은 현재에도 수목원으로서 경관적인 것이라든가 녹지가 잘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어린이공원부분이라든가 내부 녹지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점녹화에 대한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것과 가로보행공간에 있어서의 이중 가로수형태, 생활권공간 내에 담장허물기를 통해서 녹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특히 포장공간에 있어서도 이런 수로를 통해서 생태적이거나 심리적인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길에 대한 예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사진이 되겠고 이런 것을 벽면녹화라든가 도로변 녹화에 대한 것을 했을 경우에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숲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숲조성 공사가 완료된 것이 빨간색으로 써져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전체 30여개 대상 중에 20여개소가 학교 숲 사업이 완료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녹화방안이 되겠습니다. 각급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담장허물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녹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뉴타운 지구에 대한 녹화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쪽에 저희가 제시를 한 것인데 오산근린공원 있는데서 직선으로 해서 경관중심공간을 제시를 했고 오산천과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테마도로라든가 보행녹도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구거형태, 하수관거가 묻혀져있는 공간은 지상부에 실개천이 흐르는 모습으로서 오산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궐리천과 생태적인 하천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추진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을 개발하는데 4800억, 녹지를 조성하는데 약3천억 정도해서 78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투자하는 것은 1단계에서는 금회에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설정을 했고 2단계, 3단계로 해서 실질적인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세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금액은 저희가 앞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추정을 한 것인데 전체 780억 공사비 중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가 480억, 녹지가 1800억, 기타녹화사업이 1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중에서도 토지매입비가 2단계에서 2400억, 3단계에서도 2400억 정도 해서 4800억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내외가 되는데 이런 것이 토지매입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항을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와 녹지세를 한시적인 세금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도 공원유지 및 개발을 위해 시행한 사례가 있는 방법입니다. 개발영향비용부담금에 대한 것과 공원녹지기금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녹지활용계약제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민간참여기반에 있어서는 개발이익환수와 민간참여확대, 기업세미나와 사회환원사업, 민간참여확대에 있어서는 비관리청에서도 공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로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했을 경우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경우 민간의 자본을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원조달의 예산을 짜봤습니다. 오산시에서 제시해야 될 것이 4700억이고 나머지는 3100억 정도는 국비와 도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안으로서 검토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회청취를 한 이후에 전문가 및 관계자, 시 도시공원위원회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2월에 2010년2월에 납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교지구와 뉴타운지구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령하기 위해서 현재는 과업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최종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워낙 많은 내용을 짧게 설명 드리다 보니까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국장, 농림과장, 용역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 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직함이 뭐라고 하셨지요?

박상천 이사입니다.

예, 이사님, 기본적으로 최종안은 아니네요?

박상천 예, 아직 최종안은 아닙니다.

워낙 과업이 이사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양이다보니까 물론 공원녹지 기본계획 자체가 세부적인 강론보다는 총론적인 성격을 띤 부분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공원의 분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성격이 짤막짤막하게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 이와 더불어서 형태로 봤을 때 자연체험형이다, 체육형이다, 생활문화형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와 아울러서 주민들에 의견조사를 봤을 때 요구하시는 것은 체육과 산책용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상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성격자체가…

박상천 지금 법상에 공원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부터 해서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까지는 법상체계에 있어서 생활권 공원으로 분류가 된 것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근린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것은 확실하게 기능이 구분되는 거예요. 역사성이 있는 공원에 대한 것, 도시문화적인 공간, 물과 연접되어있는 수변공원, 체육기능이 주로인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신규로 지정할 때는, 아니면 기존에 근린공원도 이런 주제공원으로 변경할 것은 빨리 변경을 하고, 순수하게 생활권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근린공원은 그대로 존치하는 형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 드린 내용에서도 생활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권 공원에 대해서 아까 형태로 도심형 농촌체험형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생활권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에 있어서의 어떤 테마를 주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의 기능을 제시하겠다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산림지역과 접해있는 공간은 산림체험형의 기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도심공간에 있어서도 오피스텔이 많은 쪽이면은 가로휴게 공간 형태의 공원으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연체험형은 산책과 휴게, 자연체험활동 이것은 산림공간에 대해서 숲을 이해를 한다든가 본다든가 이런 기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생활문화에 있어서는 지역의 역사성, 도시문화, 오산시가 가지고 있는 거리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활동은 운동과 휴게가 중심인 기능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근린공원이라든지 이하 기타공원에 있어서 법정용어에 대한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형태의 공원들은 자연체험형, 체육형, 생활문화형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 중에 양산동 지곶동 지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이는 간략하게 그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박상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초에는 자연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성이 상당히 많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변경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비슷합니다. 도시자연공원에 있을 때에도 시설을 둘 수 있는 면적이 약 20% 내외고요. 역사공원으로 갔을 때는 그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워낙 보존해야 될 역사유구들 때문에 실질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적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측면에 있어서는 역사공원이 주민편의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도로 계획 자체가 원본은 굉장히 많겠지요? PT자료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박상천 예. 맞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코스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방안이나 활용방안이나 정리방안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같이 원본에는 있나요?

박상천 단면은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가로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공원녹지기본계획 쪽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좀더 높은 차원, 도시 기본계획차원에서 가로를 정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해서 총체적인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하위계획에서 바라보고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재원확보에 있어서 공원녹지기금 조성운영 및 운영조례에 지정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듣기에 이런 얘기 같은데, 기금을 실질적인 공원도시공원계획으로 만들어서 몇 년 단위로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 확보개선을 위한 예산을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박상천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실 것이고 생소한 것은 녹지세와 공원녹지기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도가 안 되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시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워낙 거기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일부 지방세 중에서 일부를 녹지세로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억 정도인가를 걷어서 공원녹지에 유지관리라든가 신규공원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원 조성보다는 기존공원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녹지세로 걷어 들인 세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녹지세 부담행위는 시민들이 하시는 겁니까?

박상천 예.

그게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이 아니라 지자체 입니까?

박상천 지자체,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선행한 사례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설문조사 했던 부분입니다. 아산시라든가 울산시 몇 개 도시지역에 대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설문항목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세금을 부과해도 되겠느냐, 신규로 세금부과해도 되겠느냐는 것에 찬성을 하는 대답이 약25% 내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봤을 때 부담은 되지만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데는 낼 용의가 있다라는 대답하는 율이…….

찬성이 25%면 반대가 75%아닙니까?

박상천 예, 맞습니다. 다만 어디나 100% 찬성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부하는 것과 세금으로 부과하는데 대한 비율은 높게 나온 편입니다.

기금에 대한 사례는?

박상천 기금으로서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자비율에 따라서 이자에 따라서 공원녹지사업에 투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박상천 기금에 대한 것은 아직 이것도 적용한 것을 못 봤고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전체를 조성해서 이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그것은 다른 형태입니까?

박상천 예, 그거는 다른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사례는 아직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연구단계라고 봐야겠지요?

박상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산이 「환경수도 오산」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광고도 한 적이 있고요. 환경수도 오산 컨셉을 가지고 가는데 혹시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 적용시킨 부분 있나요?

박상천 그 부분은 오산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환경수도 오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얘기 들으셨지요?

박상천 예.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의견 나온 것이 환경수도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쪽으로도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구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개천을 흘리는 부분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8페이지 수변확충에서 도심 내 복개되어 있는 하천활용이라고 되어있는 데 복개되어 있는 거를 다시 실개천식으로 오픈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상천 그것을 완전히 오픈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현재 위가 녹지든 아니면 도로가 되었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하부공간은 오수관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박스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박상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구거공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두 개 공간이 컨벤션 있는 거기 복개천 부분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궐리천 궐동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박상천 이것은 현재 오픈이 되어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닙니다. 이 두 개 공간입니다.

이 밑에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밑에 두 개 천이 다 복개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복개천은 하나밖에 없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인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런데 그 두 복개천이 다 하수관거나 이런 게 다 묻혀 있어요? 전혀 오픈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박상천 이 줄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게 내려오다가 박스관거 형태로 오산천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부가 오수관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는 못하고 대신에 지상공간을 실개천으로 녹화하고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개천으로 구상을 하신 게 복개된 두 구간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박상천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실개천을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수로를. 어차피 환경도시다보니까 저탄소 정책에 의해서 도시에 열을 내리는 방편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더 확충된 구간을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로도 복개천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박상천 지금 이공간은 그래도 그나마 나대지 형태로 되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나머지 이런 신규,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세교지구 개발예정지에도 그만큼의 수로를 조성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나 보행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제시를 하는데, 아직 미조성인 녹지, 완충녹지가 아까 17% 정도만 조성을 하고 조성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공간에는 어떤 식재와 수로를 같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다만, 도심지역 내에서는 그렇게 수로를 흘려보낼 만큼의 폭원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다 전체를 제시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외삼미동 1, 2 소공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여쭤보는 건데, 저쪽에 현재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저기가 삼미역 부근이거든요.

박상천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거는 약 50가구 정도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요? 저 근처가 거의 가구 수가 없고, 논 아닌가요?

박상천 논도 있고 공장 같은 건물도 있는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잡아 놓으신 거지요?

박상천 예, 나머지 공간이 뿌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공간들입니다. 다만, 빗금 친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확보 가능한 땅을 찾은 건데, 이쪽은 보호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보호수 주변 약 400제곱미터 정도를 소공원으로 지정해보자라고 제시를 했고요. 외삼미 1, 2 소공원 지역도 저희가 현장을 보고 조그만 공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를 2개소를 선정한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50가구 이상 밀집지역이라 선정하셨다는 거지요?

박상천 에, 주변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장복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공원도 테마공원 얘기하셨잖아요?

박상천 예.

그래서 보면 어디인가 다른 시군도 가보면 테마공원도 체험에 대한 테마도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박상천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안은 제시를 못했습니다만, 거점이라고 하는 유형별 공원에 대해서는 예시도 성격으로 어떤 방향으로 특성화를 시킬 것인지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줄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었고 강론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준비를 못했는데 수혜보고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군도 가보면 그 공원에 가면 나비를 볼 수 있다, 그 공원에 가면 동물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어떤 공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오산에 도자기를 하는 막사발 도자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계막사발대회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면 그 공원에 가면 도자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도 그곳에 가서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체험들을 하면서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인가요?

박상천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도시문화, 생활문화형 공원특성을 부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심 인접된 아파트단지 주변 쪽에 공원인 경우에는 그런 기능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녹지세나 이런 부분 같이, 아니면 대신 거기에서 정해진 량의 체험을 하면서 내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박상천 그 부분도 현재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앞으로는 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게 대규모 공원 위주였습니다. 지금은 일정규모라는 게 10만제곱미터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공원을 개발할 경우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 입장료의 규모는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법령개정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그게 법제화가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박상천 현재 조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계획 중인 거요.

박상천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2개소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도 유동적인 게 중앙공원이라고 제시한 공원에 보면 주무과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세교지구 기본계획팀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체육, 문화, 역사, 역사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런 어떤 도시문화라든가 체육활동이 가능한 종합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교지구 쪽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개소수에 대한 것도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넓이가 어느 정도나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박상천 지금 축구장 1개소와 보조구장이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C급단위의 종합운동장 형태 규모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가 대충 어느 정도 입니까?

박상천 축구장 하나 면적만 해도 사용면이 3천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조구장까지 하기 위해서는 30만에서 40만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위 공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박상천 보시는 것처럼 오산시에 대규모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공원 지정된 곳 들이 다 산림지역입니다. 다만, 세교지구 쪽에 들어가는 공원 중에 가수공원이 일부 평지공간들이 많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공원으로 해서 적극적인 체육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입주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교지구 쪽, 계, 담당지구에서도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박상천 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 없다를 회신은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 말씀하세요.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인데요. 세교지구에 역사공원 있지요? 죽미마을 있는데, 거기 실개천 들어가지요?

박상천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새로 형성되는 신도시에 실개천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교 1지구에는 물향기수목원까지 실개천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역사공원 내로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실개천들이 다른 지구에서도 들어가질 수 있게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흘려가는 수량이 충분히 있습니까?

박상천 저희도…….

관정을 덤핑을 써서 8자형으로 순환이 되어서 내려가 형태입니다.

수량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요. 그게 다시 위에서 물을 퍼서 다시 8자형으로 해서…….

그랬을 경우에 그 안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온도가…….

항상 2, 30센티(미터) 물이 흐르도록…….

박상천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낸다면 수온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서울시라든가 수도권 쪽에서도 그런 실개천을 많이 적용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도시 개발하면서도 소류지를 여러 개를 두어서 우수를 가둬 둬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흘려보내겠다고 설계되었고 실제 공사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량이 누적되어서 쓰레기만 날리는 수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도심공간 내에 실개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원하는 형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해야지요.

관정은 대공원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산은 재이용수 이용이 가능하니까 활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내소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모르는 데 안 되었을 때는 흉물이 되는 거지요.

실개천에서 계속 물이 흐르려면 대형관정을 팔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안은 그거고, 두 번째 안은 재이용수 처리시설 그 관로를 거기까지 연결해서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역사공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원래 있는 천이 아니잖아요.

김선태 대형관정 두 개 들어갑니다.

대형관정 두 개? 건의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용역사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농림과장 김탁수 공원담당 김선태

한국종합기술이사 박상천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