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9쪽,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36억 2,827만 6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2억 8,486만 4천원입니다. 이중 13억 9,141만 2,3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억 9,345만 1,6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목 1211, 기획관리 분야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 276만 2,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201-01은 일반운영비로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 등의 일반수용비, 지방지치단체 협의회비 납부, 급량비, 사무실 운영 기본 수용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2만 9,2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0쪽, 과목 1212 예산운영 분야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 1,934만 9,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목별로 살펴보면, 41쪽, 101-10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보조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75만 5,07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201-01은 일반운영비로 예산편성 자료 작성과 인터넷 수능 방송 홍보물 제작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202-01은 국내여비로 관외출장 등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59만 7,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42쪽, 405-01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자 등 집기 구입 후 집행잔액으로 124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과목 1213 확인평가 분야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 1,217만 5,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101-10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4년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원 인부임 등으로 집행 후 시비를 포함하여 1,115만 2,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3쪽, 예비비의 배상금등입니다. 305-01은 배상금등으로 대물사고 피해 보상금 등으로 지급후 434만 3,1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과목 1214 정보화운영 분야의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납부, 여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2만 990원을, 사업예산은 행정 소프트 프로그램과 전산장비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82만 1,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4쪽, 과목 1231 감사관리 분야의 경상예산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감사업무 추진 여비, 급량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5만 4,03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과목 5211 제지출금의 반환금은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시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고 1,56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45쪽, 과목 5411의 예비비는 화재로 인한 대동사무소(중대본부) 건물 3층 개축 등에 3억 4,341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고, 18억 5,167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2쪽,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은 21억 9,509만 1천원으로, 3억 4,341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3,919만 2천원을 지출하고, 4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5일, 대동사무소 3층 중대본부 화재 전소로 인한 복구비로 3,058만원을 지출하고, 4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 4월 15일, 비룡 IC 인근 차량 전복으로 인한 방제비로 3억 861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5년도말 기구 기준으로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본 제안설명은 세입 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1,906억 7,0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 557억 1,23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463억 8,237만원이며 수납액은 2,380억 320만원, 지출액은 1,948억 371만원, 그 차인잔액은 431억 9,948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없는 이월 2억 7,200만원을 미포함한 명시이월비가 238억 3,63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없는 이월 42억 7,354만원을 미포함한 사고이월비가 54억 4,930만원,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23억 1,0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643억 5천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 212억 3,82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55억 8,821만원이며 수납액은 1,859억 6,444만원, 지출액은 1,554억 1,014만원, 차인잔액은 305억 5,429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55억 4,777만원, 사고이월 45억 7,53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5,50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7억 7,606만원입니다. 8쪽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액이 263억 2천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 344억 7,41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07억 9,416만원이며 수납액은 520억 3,876만원, 지출액은 393억 9,357만원, 그 차인잔액은 126억 4,518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없는 이월 2억 7천 2백만원을 미포함한 명시이월이 82억 8,856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없는 이월 42억 7,354만원을 미포함한 사고이월이 8억 7,391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6억 5,52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2,74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특별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 7천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 6,160만원, 지출액은 2억 4,949만원, 그 차인잔액은 1천 21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천 207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 1천만원이고 수납액은 14억 1,627만원, 지출액은 3백 3만원, 그 차인잔액은 14억 1,323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5억 3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9,79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1억 2,792만원이며 수납액은 31억 3,310만원, 지출액은 26억 137만원, 그 차인잔액은 5억 3,173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억 1,906만원, 사고이월 6천 67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589만원입니다. 도시저소득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5억 8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16억 9,41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22억 7,418만원이며 수납액은 222억 7,755만원, 지출액은 124억 3,309만원, 그 차인잔액은 98억 4,445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76억 9,165만원, 사고이월 6억 3,7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억 1,146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9억 3천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 221억 8,206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11억 1,206만원이며 수납액은 221억 3,398만원, 지출액은 219억 6,464만원, 그 차인잔액은 1억 6,934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자금없는 이월 2억 7천 2백만원이 미포함되어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자금없는 이월 42억 7,354만원이 미포함되어 사고이월 1억 6,934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6억원이고 수납액은 28억 1,622만원, 지출액은 21억 4,192만원, 그 차인잔액은 6억 7,430만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천 17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4,4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43억 5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12억 3,82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855억 8,821만원이며 수납액은 1,859억 6,444만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90억 494만원, 세외수입 514억 4,626만원, 지방교부세 73억 2,33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0억 4,918만원, 국·시비보조금 571억 4,067만원으로 세부내용은 21쪽부터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행정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390억 5,521만원이고 지출액은 357억 3,284만원으로 불용액이 33억 2,236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회계관리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1억 5,835만원, 청사신축기금 적립금인 기금전출금 30억원, 기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1억 6,40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49쪽부터 59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동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개동 예산현액은 47억 6,620만원이며 45억 2,958만원을 집행하고 2억3,66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111쪽부터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13억 2,299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3,22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7억 5,529만원이며 16억 8,329만원을 집행하고 1천 4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천 70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역은 문화재보수공사 보조사업비가 3천 851만원, 기타 일상적경비 집행잔액이 1천8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63쪽부터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천 94만원이며 3억 770만원을 집행하고 3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73쪽부터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904만원이며 2억 8,711만원을 집행하고 9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77쪽부터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81쪽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억 8,303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천 58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억 9,888만원이며 4억 2,959만원을 집행하고 5천 886만원을 이월하여 1천 4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81쪽부터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용운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671만원이며 2억 7,554만원을 집행하고 11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89쪽부터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가오도서관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158만원이며 2억 2,007만원을 집행하고 15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95쪽부터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문화정보관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851만원이며 1억 5,713만원을 집행하고 13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101쪽부터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3억 4,32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9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4억 718만원이며 3억 4,113만원을 집행하고 6천 60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주원인은 사업예산인 청소년자연수련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 잔액이 6천 391만원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107쪽부터 1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기금총액은 청사신축기금 등 9종에 217억 613만원에서 2005년도에 22억 9,020만원을 수납하고 14억 6,033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225억 3,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347쪽부터 3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 채권현재액 결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채권액은 5억 8,872만원에서 2005년도에 19억 8,900만원이 발생하고 8천 582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4억 9,19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363쪽부터 3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5억 2,599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전액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은 9,724건 2,782억 9,395만원에서 2005년도에 154건 667억 9,864만원이 증가하고 275건 72억 2,288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현재 9,603건 3,378억 6,971만원입니다.자세한 사항은 373쪽부터 3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4년도말 업무용 물품은 1,024점 24억 5,489만원에서 104점 3억 8,538만원이 증가하고 59점 4억2,679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 1,069점 24억 1,348만원입니다. 사업용 물품은 2004년도말 187점 23억 6,205만원에서 16점 2억 3,328만원이 증가하고 6점 4,096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 197점 25억 5,437만원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말 총 물품 현재액은 총 1,266점에 49억 6,78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77쪽부터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06년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위원장님.

242쪽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개략적인 지출 사유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따라 지출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나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입니다. 대동사무소 3층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중대본부에서 4월 15일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누전이고 복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촉박한 사안이라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개축은 3층에 조립식으로 16평 정도를 했고 집행은 3,05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에 따른 긴급방재비로 3억 861만 2천원을 지출한 사항은 2005년도 4월 15일 비룡 IC 인근에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화학물질이 대청호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보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고차량인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4,497만 5천원을 저희가 받았고 이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시와 협의해서 이 사항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후에 재원을 보충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사후 채권확보 등 사고 처리비 회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금 전출금 30억 예산을 세워놨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을 불용액 처리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사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기금을 세워 놨다가 불용액 처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재원 부족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세입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불용 처리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예치할 수 없는 재원 확보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계획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 액수가 미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220억이 넘어왔으면 세수면에서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고서 그만큼 남았는데 왜 중도에 30억을 다 해 보지도 않고서 불용 처리를 미리 한 것입니다, 예상을 하고서.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05년에는 세입부족이 한 1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가 노후하고 낡았기 때문에 지으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이월시키면서까지 청사기금을 안하면 2005년도에는 청사기금이 적립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적립이 안 되고 2006년도에도 세입부족 현상이 생겨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편성을 못하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원을 받아서 30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년은 꼭 이 30억의 기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사가 너무 낡고 또 비좁기 때문에 나가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청사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우리 새로 된 구청장이 의욕을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도 편성을 못했던 30억원을 특별히 추경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 주신다면 바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결산검사처리 결과에 2004년도, 2005년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율을 비교를 했는데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것을 비교했습니까?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실제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저조하다는 비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년도보다 결산년도가 더 저조하다,

예.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과 후에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체납액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그 체납사유를 정확히 분석해서 유형별로 징수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조세채권 확보와 재산세 압류 등에 대해서 처분을 단행했으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처 징수를 못한 사유입니다.

그것이야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재산처분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공식적인 것 아닙니까. 왜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징수율이 하락했느냐 이런 얘기죠.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공동화현상, 기타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경기침체와 원도심권 공동화, 영세가구 다수 거주 등 지역 여건상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 그렇게 2004년도보다… 경제가 성장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입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서 경제성장률이 몇 %씩입니까? 어떻게 5.07%나 징수율이 하락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징수태만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경제가 다소 좋지 않은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건 안 되니까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율이 나오는데 그 현황을 내일 모레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내일 오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동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립도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도 자립도 가지고 그래도 재정의 좋고 나쁨을 가름하는 것인데 그것이 1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7%에 육박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는 이상의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역비 4,100만원을 세워 놨죠?

예.

이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이월시켰어요?

제적부전산화 사업으로 용역을 줬는데 그 기간이 올해 2006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이 연장됐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2월 28일까지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제적전산.

그러면 제적까지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는 안 됐는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적까지도 완료가 됐냐고요.

완료는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 사용은 할 수 있습니까?

예.

완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용역비는 다 줘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는데 제적부전산화 전체 용역은 줬지만 지금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호적은 진작에 전산화가 끝났죠?

예.

지금 추가로 했던 것이 제적부죠?

예.

제적부까지 전산화 작업이 지난 해에 이월된 것이 금년 2월에 지급했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2131-207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한 푼도 불용액 처분을 안하고 전부 다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연구개발비는 대전공공도서관 전체 통합검색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완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제3차 추경에서 한 몇 십만원을 예산절감으로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당시에 정리추경에서 예산삭감을 조금 10%에 해당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를 남겼는데 3회 추경때,

예. 정리추경에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삭감 처리를 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제로입니다.

제로다,

예.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예. 김무길 위원입니다. 가오도서관 결산을 보면 96페이지 시설비에서 132만 8천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2,176만원의 예산에서 2천만원을 집행했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 시설비를 집행했습니까? 가오지구에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잘 하시느라고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 및 부대비는 가오도서관을 지은지가 10년째입니다. 그래서 벽이 너무 낡고 미관상도 안 좋고 지역 주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을 원하시기 때문에 벽을 도색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런데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장님은 많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데 가오도서관이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죠?

예.

그 많은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구청에 사업계획서라도 제출하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 7월 31일자로 발령이 나서 구청장님 초도순방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가장 수요가 많은 유아방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문화 강좌가 있습니다. 그 문화강좌실을 확충할 계획에 있고 중장기적으로 신축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에 비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위원장님.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6,600만원이 나왔죠?

예.

이것이 진입로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관장께서 나오셔서 감정을 다시 해서 사들인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노력을 안 한 것입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감정을 할 계획이었는데 재감정을 해도 어차피 당초 감정한 가격보다 크게 상승치 아니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수용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못 한 것입니다.

이 액수는 계속 앞으로 사고이월로 넘길 것입니까?

어차피 반납처리 된 것입니다.

먼저번에 관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토지 매입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진입로를 확보해야지 못하니까 예산 반납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는데 일단 타결이 되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토지소유주가 얼마를 더 달라고 하면 예산을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방향을 구청하고 협의해야지 토지소유주만 계속 그렇게… 그 분은 예를 들어서 100원 받으려고 하는 것을 감정가가 60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못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것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서 재감정을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58쪽 박환서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02 기금전출금 30억을 불용액 처분했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 처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청사건립기금 30억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11월달에 가서 2006년도 세입을 추계해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은 액수의 세입 결함이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억을 2006년도 재정 압박을 감안해서 기금전출을 못하고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를 하지 말았어야죠. 기금압박 때문에,

기금 압박이 아니고 2006년도 세입,

자금 압박 때문에,

예.

기금 전출이 안 됐다고 하면 사용하고 불용액 처분을 하지 말았어야죠.

불용처분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으로,

아니, 추경에 예산을 변경하고 청사관리기금에 들어온 것을 없애고 나머지 30억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지출을 했어야 옳지 왜 자금 압박을 예상해서 기금전출을 안 하고 불용액 처분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불용액 처분하나 기금 전출을 시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서 기금으로 전출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예상되는 재정 압박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11월달에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해야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처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 예산을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11월달에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면 세입을 예상하게 되는데 세입을 아무리 예상을 해 봐도 2006년도 세출 예상액을 도저히 메울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기금 전출을 시키나 재정 압박을 예상해서 불용액 처분을 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에 가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30억을 지출 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2006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용액 처분을 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을 재정 압박을 생각해서 2005년도에 불용액 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것이죠.

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돈은 있는데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2006년도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불용액 처분하나 기금 전출을 하나 똑같이 2006년도 예산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사관리기금이 모자라죠?

예.

충분한 것이 아니라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합니다.

예산 사장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30억을. 그냥 1년간 사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0억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전출을 시켰으나 안 시켰으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 처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익년도의 재정 압박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해서 하지 말고 당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다 집행을 하고 불용액 처분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든지 필요없는 것을 하는 얘기지 지금 청사관리기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분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하기 위한 방법을 썼다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장을 말씀하시는데 사장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전출금은 청사관리기금은 조례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30억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간 30억씩. 그런데 불용액 처분을 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조례가 필요없다 이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조례에 나오는대로 규정에 있는대로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