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식 의원 발언

이것이 박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런 e-푸른성남 영어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연초에 시장님 기자회견인가 그런 것을 통해서 e-푸른성남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분한 기간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성급하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하려면 성남시에서 항상 그래왔듯이 먼저 용역이라도 줘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런 플랜을 잡은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산도 다루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산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위탁동의안이 거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예산 해서 자세히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위탁동의안이 와야만이 순서가 맞는 것인데 지금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고요. 예산은 5월에 추경에 올라오고 지금은 민간위탁동의안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e-푸른성남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졸속으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놓고 부작용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우려가 된다고. 빨리 개원하고 지금 2004년 현재까지도 영어마을이 개관이 안 되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우리 성남시에서도 민선 2002년 지방선거 끝나고 경기도에서 이러한 영어마을 사업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타진을 했다고. 그 당시에 우리 성남시에서 그것을 이런 좋은 획기적인, 도에서 예산 다 지원하는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래서 파주에서 8만평인가 대규모로 하고 있다고. 그런 좋은 아이템을 우리 성남시에서 왜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받았으면 이거 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동의안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타당성은 없지만 이해는 갑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 잘 하셔서 시행착오 안 겪게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치밀한 계획이 지금 필요해요.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고. 7항에 운영비용 지원에 보면 ‘다’에 개원 후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도 수탁자가 제안한다.’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잖아요. 수탁자가 제안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얘기가 나오는 게 용역이라도 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고 급하다보니까 수탁자가 제안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성남시가 주관이 되어야지 어떻게 수탁자가 주관이 되어서 운영비를 산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부는 하지 말고 보류시키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