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7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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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시민회관,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및 보건소 사무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도 7월 11일 보건소장 유영철 사무장 소창영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입니다. 위원님들 열심히 수고하신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의약 분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재수 위원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예산 집행에 따른 게 98년도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역예산이 어떤 걸 중점으로 한 예산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방역예산은 방역소독 약품과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따른 혼합하는 유류대하고 일용인부대가 포함된 내용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한 보건소 예산만 포함된 예산입니다. 99년도, 98년도에 동에서 실시한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권원혁위원

00이라고 썼는데 00은 몇 년도. . . . . . 2000년도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0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을 용역줬습니까? 보건소장 유영철 네,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위탁을 주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만 실시한 예산내용을 예산 자료에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이고 저희가 애당초 전년도에 민간위탁을 계획할 때 방역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다르게 뽑아봤습니다. 그 내용은 방역소독에 관련해서, 물론 여기 포함돼 있지 않는 방역소독을 실시함에 있어서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하고 운전기사에 따른 인건비를 산정하여 보았고 그리고 동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 예산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동 예산을 다 포함하여 직영할 때는 98년도는 1억 300만원이었고 99년도에는 9,600만원이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방역을 하는데 여기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군포1동만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서. 여기 군포1동에 파란 줄 친 게 방역코스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방역차량이 운행하는 코스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권원혁위원

방역차가 이런 식으로 다닌다고 하는 표시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군포1동을 방역하는데 이 코스대로 돈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권원혁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권원혁위원

1시간 30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위탁 방역하는 차 분무기가 몇 기 짜리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 개 있습니다. 연막소독장비를 한 개 싣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연막소독장비 실은 게 이렇게 나오는 기가 몇 기 짜리냐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나오는 기통은 두 개가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두 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두 개 짜리가 1시간 30분, 그러면 하루에 몇 번합니까? 군포1동 여기 하면 몇 번이나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녁에 한 번 실시합니다. 오후에 한 번 실시하는데 6월까지는 주에 1회 실시하였고 7월부터 7, 8, 9월달은 주 2회 실시하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보건소장님, 이것 1시간 30분만에 여기 그려져 있는 군포1동 코스를 다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 30분만에 이 방역차가 당정동까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당정동은 별도로 소독합니다. 별도로 하루 날을 잡아서 별도로 합니다.

권원혁위원

별도로 하고 군포1동만 1시간 30분에 다 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코스대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 돌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못 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 . . . . . .

권원혁위원

못 돌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1시간 30분만에 이 코스대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방역요도상에 나와 있는 표시된 길 자체가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독을 한다면 다 돌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위원님도 같이 차량 탑승을 하셔가지고 전년도에 돌아보셨지만 중간중간 골목 사정에 의해서 다 돌지 못 하는, 중간에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을 하다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막소독의 효과가 확산이 되어서 50m까지 효과가 있다고 돼 있고 20m까지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국립보건원에 나온 지침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골목을 안 돈다 하더라도 확산으로 인해서 충분한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방역차가 지나가면 50m까지 효과가 있다. . .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을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건축물이 있었을 적에도 50m까지 건축물 뚫고 나갑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방역소독을 꼭 해야 되는 시간이 대낮에 소독을 할 때에는 복사열에 의해서 연기가 하늘로 날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저녁 7시 해질 무렵에 하게 되면 기류층에 의해서 옆으로 퍼지게끔,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날은 소독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옆으로 퍼지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소독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방역을 하는 것은 모기가 막 활동을 하려고 할 적에 방역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50m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을 적에 하는 얘깁니다. 이런 집이 밀집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그 골목, 골목이 10m다 그러면 그 골목 안에서나 효과가 있지 인접한 골목까지는 모기약이 안 가요. 하늘로 다 올라가지. 모기가 하늘에서 삽니까? 모기가 하늘에서 사느냐구요. 수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수풀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했는데 차가 코스대로 돌아가지고 1시간 30분이면 확실히 돈다 그랬는데 타고서 이 코스대로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도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으로 주어서 민간위탁 업체에서 잘 실시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탑승을 같이 해서 운행을 하고 구석구석 요도대로 실시하도록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탑승해서 도는 보건소 직원 있습니까? 방역차 타고서 같이 도는 직원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방역담당 직원이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요, 보건소장님 같이 한번 안 돌아봤습니까? 방역차 타고 보건소에서 작년에 할 적에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보건소 차 타고 골목골목 다 돌았지 않습니까. 방역 이것 시작 해가지고 1시간 20분에서 30분 되면 방역이 떨어져요. 그 싣고 나간 방역이 차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다시 와서 또 싣고 나가서 나머지를 다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군포1동, 당정동 빼놓고 말입니다. 군포1동 이 골목대로 돌았을 적에 2/3 돌고 끝냈습니다. 실지 타고 2/3 돌고선 끝냈는데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돌고 그러는 게 1시간 30분이면 다 돈다 그랬는데 차가 60킬로로 골목을 갑니까? 방역하는 건 60킬로가 아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20킬로 아니면 30킬로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같이 해서 방역차를 돌고 하신 분이.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여름에 모기에 시달리는데 더 진짜 안전하고 더 편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더 잘 하기 위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왔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예산절감도 98년도, 99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였고, 그런데 예산절감을 한 부분보다는 올해 민간위탁 용역비를 5,000만원밖에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4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좀 삭감돼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한 가지 잘못한 부분은 그 지역을 업체에 나눌 때 신도시, 구도시, 군포2동, 대야동을 나누면서 지역 안배가 적절하지 못 했다고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다음 내년에 방역소독을 민간위탁 줄 때에는 올해 예산은 좀 부족하고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군포1동, 2동, 대야동, 주로 구도시 중심으로 좀더 많은 소독의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저희가 구역 안배를 하면서 땅 면적만 가지고 너무 면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소독 횟수가 들어가고 구도시 쪽에서는 좀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계획이 안 맞아가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고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잘 되면 참 좋은데, 시민을 위해서. 그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올해 용역을 줘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과감하게 바꾸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방역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세세히 지리를 몰라요, 골목을. 대충 큰길로만 해가지고 한 번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확인하겠는데 여기 방역코스가 정확한 코스입니까? 그냥 대충 길 따라서 그린 거예요? 아니면 진짜 방역차 이렇게 이렇게 돈다 그래서 그린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도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도 작년 여름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면서 올해 민간위탁 줄 것을 대비해서 가능한 한 방역요도 작성에 철저를 기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다같이 요도 작성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군포1동하면 이 지역에서 들어가서 요리요리 돌고 요렇게 나간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골목이 있다 보니까 지그재그로 돌다 보면 빠지는 골목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빙글빙글 똑같이 만들어 나가서 돌다보면 그것은 몇 시간이 되어도 하루종일 해도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하루종일이 아니라 작년에 보건소 방역차를 타고 돌았을 적에 기준점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았습니다. 그 다음 골목을 가려면 꼭 겹치는 지역이 있어요. 잠깐 구간은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해주면 시민한테 언성을 안 사요. 이 방역차가 옆집 골목은 싹하고 윙하고 연막을 뿌리고 왔는데 자기네 골목은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모기가 자기네 골목, 자기네 집으로 다 오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좀 와주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고 다른 데로 가니까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그리고 지금 저희도 현행 방역소독업체가 관내에서 거주한 지 꽤 오래되고 관내 소독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던 업체이고 그리고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용역예산 자체가 예산절감 효과만 노린다고 적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세우고 좀더 자세하게 군포1동과 군포2동, 대야동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구석구석 소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구석구석 소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약도,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가는데 이 약도 코스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도는 코스가. 이것 누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담당직원이 운행하는 차량을 같이 타고 다니면서 만든 내용이 되는데 작은 골목 같은 경우는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 거의 충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권원혁위원

직원이 만들어 줬으니까 그냥 가져와서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 제출하는 거니까. 확실한 건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확실합니다.

권원혁위원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몇 조에 해당됩니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보건소장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은성빌라 있죠? 계근소 있는데. 철길 있는 데 길이 없는데 무슨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표시를 합니까? 차가 날아가서 방역합니까? 여기 길이 있어요? 우리 군포시에서 방음벽 설치한 데예요, 여기가. 여기 길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도면보고 나도 모르게 길이 새로 생겼나, 그래서 아침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약도를 그리고 다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 아니에요, 진짜. 이것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못 했으면 아, 이렇게 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실지 도는 코스를 그려놔야지. 길을 홀랑 다 돈다고 다 그려놨어. 여기 이쪽에서 이리로 어떻게 갑니까? 여기가 계단인데. 계단인데 차 못 가요.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지역구 의원한테 거짓말을 시키면 그 지역에서 어떤 길이 어떻게 생기고 홀랑 다 아는데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방역소독 요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나머지 여름 한창 모기 있고 하지 않습니까? 방역코스를 다시 한번 중복되어서 돌더라도 한 번 더 싣고 나가라고 하세요. 한 번 더 싣고 나가서 다시 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줄 적에 제일 우려했던 게 이 사람들은 그만치 시간 절약하고 많이 안 하면 자기네 득 아닙니까? 계약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 돼요. 사람을 못 믿으면 진짜 안 되겠지만 실상 세상이 또 그렇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보건소장님 있잖아요. 이 감사 끝나고 나면 약도 가지고 가셔서 이 코스대로 한번 돌아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2/3 돌면 분무기 약 다 떨어지고 나머지 또 못 해요.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밀하게 코스도 그냥 대충 이렇게 잡지 마시고 진짜 도면 탁 놓고 고민하셔서 잡아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요?

김갑철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소독은 분무하고 연막소독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분무는 어떻게 하고 연막은 주당 몇 회씩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막소독은 6월까지 각 지역을 1주에 1회 소독하던 것을 7월부터는 1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각 지역을 1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코스는 똑같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코스는 다릅니다.

김갑철위원

소독장소가 틀릴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다릅니다.

김갑철위원

방역업체 선정계약서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회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주 1회와 주 2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계약서에 이 코스가 첨부돼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계약서 내용에는 그 요도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이 중요한 이게 첨부 안 되고 어떻게, 그럼 연장 길이라도 계산해서 넣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각 동별로 소독 길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길이를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 계약서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각 동별로 몇 킬로, 몇 킬로인지 나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면적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 중에,

김갑철위원

면적으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잘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전체 그 동의 연면적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코스하고는 전혀 계산방법이 틀리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리고 소독업체랑 계약을 할 때 민원발생 시 저희 별도의 예산 집행 없이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맡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가서 민원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김갑철위원

잠깐만 중지해주세요. 지금 감사를 짜여진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발언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 소독코스를 보면 도저히 차량을 진입하지 못 하는 데들을 다 도로면 그려놨어요. 시장 옆에 도로가 겨우 차 한 대 지나다니는 2m 30㎝∼40㎝ 정도의 도로폭인데도 이런 데 다 들어간다고 해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확인하지 못 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요도작성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다시 저희가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문제점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할 시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는 휴대용 내지는 소형방역소독기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라도 나머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큰길만 한 번 다니면 그게 소독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소독기 보건소에 다 비치하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노후된 장비 등은 폐기처분 하였고,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독장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자료를 분무소독 지역별 현황도하고 연막소독 코스를 실제 소독코스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방역업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실제 방역소독 코스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상황판단을 잘 못 하겠는데. . . . . . .

김갑철위원

작성이 되는대로 제출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성이 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자료는 참고로 하실 거죠?

김갑철위원

감사 이후에 확인자료로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참고하기 위해서요?

김갑철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갑철위원

아니오, 한 마디 정도 더 남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해주시죠.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방역 관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그 코스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달라, 확인 기점을 정해달라"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매일매일 받고는 있습니다. 확인기점을 받는 사람이. . . . . . .

김갑철위원

보건소에서 못 하신다면 각 동에서라도 주요 지점을 정해서 방역차가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 하면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이 부분 빨리 시행토록 해주세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본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네, 보충질의를 끝내 주시고. . . . . . .

김갑철위원

일단 끝내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여하튼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계속해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쪽을 봐주십시오. 8쪽, 9쪽, 22쪽 거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지도관리 현황, 소독의무시설 현황, 관리현황이죠. 적출물 및 세탁물 처리업소 관리현황.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리방법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관리방법은 향정및마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약품도매상에 대해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각종 지도점검 때마다 약품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도점검을 그러면 약품의 재고현황까지 전부 파악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약국의 수불대장까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불대장과 약국과 확인을 하는데 지금 약국은 향정취급약품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개소든 한 개소든 좋습니다. 그러면 수불대장까지 확인하시면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했을 때 수불대장에다 확인해 줍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불대장에다 확인은 안 하고 저희가 매일 출장 가서 지도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출장복명서로 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약국 측의 수불대장에는 확인을 안 하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안 합니다.

김갑철위원

확인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앞으로 저희 점검방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약국으로서도 그 시점까지는 이상이 없었다는 게 항상 증명이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갑철위원

소독의무시설 관리는 지금 업체에다만 맡기고 우리가 사후 보고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관리방법에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독업체에서 실제 소독을 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실적 보고하고 나서 거기서 저희가 대상업체 중에서 미비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보내달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 거기 대상업소에 나가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소독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사후 보고를 받는데 미비한 업체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후 보고를 받으니까 소독업체에서 보내주게 되니까 그걸 저희가 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다음에,

김갑철위원

소독업체에서 소독을 강력하게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명령을 한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소독업체에서 소독의무대상시설 건물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나면 그 소독필증을 저희 보건소로 보내주게 됩니다. 소독필증에 소독을 안한 건물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소독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소독업체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영업행위입니다. 소독하는 행위 자체가. 소독을 안 한 건물을 보건소에다 신고하면 보건소에서는 그 대상 건물에다가 빨리 소독을 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소독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소독필증을 보내주는 거고 빠진 데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독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업체에서 소독했다고 보고하면 필증을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소독업체에서 건물 주인하고 소독을 안 하고도, 예를 들면 소독필증을 서로 간에 무슨,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을 때는 저희는 확인을 못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물론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가령 여기에 숙박업소도 있고 이게 많이 있습니다. 소독시간에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소독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거의 문이 잠겨있는 데는 소독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체를 똑같이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최근 3년간 적출물 및 세탁물 처리업소 현황과 관리현황, 23-22쪽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소가 한 군데가 있다가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지금 어느 업체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기도 내에 많은 업체들하고 저희 관내 병·의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현황은 모르시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료기관하고 업체하고 계약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고,

김갑철위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을 안 하면 적출물을 일반 쓰레기에 다 버린다고. . .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계약관계 서류를 확인은 합니다. 확인하고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저희가 꼭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적출물 처리업소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갑철위원

23-23쪽에 방문보건사업, 저희 동료위원도 같이 요구를 하셨는데 같이 요구를 했지만 아마 질의하는 각도는 좀 틀리리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여기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 간호사가 있어요. 자원봉사 간호사는 자격자입니까, 무자격자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공근로 간호사 말씀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공근로 간호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특별히 간호사 중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 수가 꽤 많거든요. 꽤 많은데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세 분인가요? 이 분들이 과연 이 많은 수를 전체 진짜 방문해 가면서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분류가 이 수에서 중점등록관리자 수가 있고 기타 등록관리자가 있는데 중점등록관리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한다든가 하는 꼭 방문해야 되는 사람 수이고 나머지는 기타 등록관리로 전화로 체크해가지고 보건소를 내소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숫자가 다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자에 한해서 중점관리자는 의사분이 직접 방문해서 처방을 하고 하면 되겠지만 전화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꼭 의사분이 안 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 환자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약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물론 지금도 의사 방문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보건소에 의사가 많지 않고 저도 몇 번 다녀보긴 봤지만 그럴 여력이 사실은 다 안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간호사도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사업도 9월이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간호사가 두 명 정도가 이 많은 사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리고 꼭 투약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인근의 병·의원을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약관리가 확실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대상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이 분들을 관리했을 때 원내처방 대상자입니까, 원외처방 대상자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의약분업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진료, 투약을 해도 보험청구가 되지 않고 그냥 저희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3-32쪽을 봐주십시오.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참 요지경 속이었습니다. 약국에서는 의약분업을 빌미로 시민들을 상대로 약 사재기를 부추기는 이 문제점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TV를 우연히 한번 봤는데 한 가정에 냉장고 하나가 완전히 약 보관창고였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데 의약분업 실시된다니까 약국의 약사라는 사람들이 내일모레면 의약분업 실시돼서 약 사기가 힘든데 준비 안 하느냐고 그렇게 친절하게도 전화를 해줘요. 참 어이가 없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가 적발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전화로 알리고 한 내용은 사실 저는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심상가에 그 관련해서 현수막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철거하도록 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특별히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로 철거하도록 명령만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어이없습니다. 저희 위반업소 공개합니까? 시민들에게 공개하시느냐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공개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을 여기는 판매한다고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진열을 했으면 판매나 마찬가지예요. 진열했는데 안 팔겠어요? 이런 데 전부 공개하십시오. 공개하는 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공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아니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고 많이 공감이 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별하게 상부에도 질의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공개하세요. 큰시민 소식지, 저희 인터넷 전부 공개하세요. 시민들이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고 약을 먹었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어이없는 이런 현실이 우리 군포시의 진짜 시민건강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약국에서. . . . . . 좌우지간 이런 부분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꼭 연구검토 하셔서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체계적인 어떤 사업방안이 있을텐데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증진계획서를 매년 1월달에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올해 작성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대강 정리해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과 그리고 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금연에 관한 각종 규제사항을 지도점검하는 내용과 그리고 금연관련 사업들 그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아쉬운 게 보건소에서 체계적인 사업방안 자료를 보면 금연에 관한 데 상당히 치중을 한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올해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저희 인력으로 저희 능력으로 다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 부분을 조금 더 중점 강화해서 사업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현재 금연교육을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대상자별로. 여기 자료에 보면 임산부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각 학교 양호교사를 교육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도 교육에 잡혀 있는데 유치원생도 금연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지금 성인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사실 저부터도 금연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담배라는 것이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담배를 대하는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마약하고 똑같이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초등학생과 유치원 등 아직 담배를 접하지 않는 어린이한테 "담배는 나쁜 거다, 죄다" 그렇게 계속해서 인식을 심어주고 또 유치원생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아빠 담배 끊어요" 그게 가장 금연의 동기부여 중에서 성인남자에게 가장 금연동기가 크다는 게 자식의 권유가 제일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가능하면 보건소로 불러서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좀더 강조해서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생한테 교육을 실시한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 자료에 나와 있길래. 요즘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말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다 다니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각 학교에도 양호교사들이 계시고 해서 그 양호교사 지도자 교육을 하반기 쯤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좀더 체계적인 금연교육을 한 이틀 정도 해봐가지고 그 분들이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각 학교에서 각종 교과 과정에서 양호선생님도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금연이 조금 더 강조되도록 그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보건소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최초로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로 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97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4년 정도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4년이 되도록 아직 착공도 못 한 사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그동안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중간에 보면, 사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실시설계 변경이라는 항이 있어요.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애초의 설계에서 변경한다는 얘기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납품받은 게 98년도입니다.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98년 5월에 납품받았는데 저희가 올해 보건소 공사 사업비가 확보되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 자체가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2년간이나 시간이 지난 관계로 그동안 보건사업의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신규 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그런 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 번 설계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가 이용환경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비 자체가 그때 당시 공사비가 41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540만원 정도인데 복지부에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으러 각 단체를 다니면서 저희 설계된 내용이라든가 검토를 받아본 결과 공사비도 평당 단가가 많은 건 좋긴 좋지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지적하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 . . . . .

이재수위원

낮춰졌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납품을 받았는데 공사비가 41억에서 36억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우리 현재 필요한 그런 과를 증설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 안에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장례식장은 설치가 안 됩니다.

이재수위원

법적으로 안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 9월에 착공하게 되는데 여기 틀림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9월에 꼭 착공하셔가지고 내년 1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군포시의 많은 영세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이것 사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건 부탁입니다.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면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아까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셨어요. 그것 참 맞는 답변입니다. 뭐냐 하면 애초에는 권역을 나눠가지고 동등하게 예산 세운 것을 3개 권역으로 방역업체한테 줘가지고 계획대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신도시하고 기존도시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저희 여기 각 동에서 동민 대표로 오신 분들이 매일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어느 정책을 하나 세우면, 동별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하나 세우면 우리는 분명히 신도시와 기존도시 간에 모든 체제나 시스템이 틀린데 똑같이 적용을 해요.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면 기존도시 사람들이 항상 민원발생이 돼요. 제가 이것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동안 의약분업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보건업무에 참 고생하신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며칠 밤을 세우고 고생하신 것 아는데 감사장이니만큼 기존도시와 신도시 간에는 이렇게 하는 걸 보건소장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게 어느 정책이건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세세하게 자세히 살펴보시고 구분을 두고 차이가 있게끔 적재적소에 진짜 바로 일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의약분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번에 의사들의 집단폐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관내 상황은 어떠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세요.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저희 관내 병원이 4개소, 의원이 99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말해서 의약분업의 가장 큰 난점은 의약품 리스트,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품리스트 그것을 약국한테 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이 안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 약국에서 약을 비축하고 그럴 수 있는데 군포가 사실상 의사들이 약간 젊은층이 많아서 강경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대의 난점입니다. 앞으로 의약분업 협력회의가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원활하게 서로 신뢰관계를 회복해서 그야말로 군포 지역에 맞는 의약분업이 되도록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송재영위원

문제점을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포가 젊은 의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강경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착화 되려면 전국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추진되지만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실정과 조건에 따라서.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원활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일종의 역할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포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조기에 원활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의약분업으로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글쎄요, 보건소가 공적인 기관 입장에서 중립, 의사들하고 약사들의 입장에 원활한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과의 연대가 전국적인 단위가 있고 그래서 군포지역의 의사들이 지역내 화합을 도모한다고 해도 중앙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그러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됩니다. 현재 약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되면 보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보다 중재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제조하고 약을 지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보건소에서 큰 현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로 약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약을 줄 수가 없고 그냥 처방,

송재영위원

처방전만 준다는 거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500원인데 이분들이 약국에 가서 자기 개인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입장인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그래서 도에라도 보고해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어떤 모종의 대책이 시달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시달될 겁니까?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정확히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고했으니까 이것이 군포지역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중앙에서 대책,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조제해서 약값이 싸다 말이죠. 그럴 때 과연 약국에서 약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윤이 안 남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완벽하게 정착을 시켜놓지 않으면 의약분업 때문에 진짜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해 주시고 지역 자체에서도 중앙만 바라보지 마시고 의사쪽, 약사쪽 해가지고 계속 조정역할과 원만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방문보건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방문보건사업은 노약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조그만 아파트에 의지할 때 없이 혼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간호원들이 공공근로를 동원해 가지고 가서 진료도 하고 혈압도 재보고,

송재영위원

리스트가 쭉 있는데 리스트를 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거기서 요청이 왔을 때 가는 거예요? 아니면. . . . . . .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저희들이 등록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을 조를 짜서 오늘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가지고 나가서 진료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몇 명이죠? 관리하고 있는. . . . . . .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711명입니다.

송재영위원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1년에 한 번 가기도 상당히 힘들겠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보통 2회∼3회 갑니다. 그러니까 방문보건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자꾸만 연락이 옵니다. 우선 급한 분부터 가서 치료를 하고 또 급하지 않은 분은 우리가 계획 짜서 계획대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나,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효과는 방문보건사업이 사실은 국가시책 중에 하나고 사회가 지금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외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원들이 나가서 말 한마디라도 따듯하게 해주면 상당히 심적인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다 저기 할 수는 없지만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전화도 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인력이 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우리 가야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제가 오늘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는데 주거를 하면서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고 생활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제가 사는 517동만 해도 200명인가 300명이 이런 질환에 고생을 하고 있고 옆 동 518동, 519동 그리고 10단지, 영구임대단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이런 질환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새삼스럽게 보면서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사실 방문보건사업의 주 대상이 군포시에서는 수리동 가야아파트 거기가 중점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야아파트가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형식적으로 인력문제와 재원문제에서 문제가 있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있고 마치 집단수용소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집단수용소 같은. . . . . . .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신보건 문제도 그렇고 집단수용소 같이 완전히 소외되고 배척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해서 주택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 그러지만 완전히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보건소 여력으로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당한 도움은 사실상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분들의 생활여건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번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대시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 및 정책을 본위원이 자료로 요청했는데 일단 대시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기왕에 자료는 드렸으니까 그것은 보시면 아시겠고 하여튼 지금 현재 보건소가 상당히 옹색합니다. 특히 주차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사실상 미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이 넓고 여건이 좋은 데로 가면 저희들이 홍보도 철저히 하고 행정서비스의 양이나 질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시설 면에서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지 편익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러한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정신자세를 새롭게 다짐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신교육부터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 통계로 잡힙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242명,

송재영위원

아니, 파악한 사람만 242명이고 통계적으로 볼 때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통계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인구수의 10%가 된다는데,

송재영위원

1%.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1%죠, 1%. 그러면 27만의 1%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27,000명입니까? 27,000명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파악이 되는 인원이 이백 몇 명, 그러면 27,000에 이백 몇 명이면 1%의 1%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정신보건 부분이 사회복지사회로 가는, 생산적 복지사회로 가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물론 여태까지 보건소의 취약한 조건 때문에 어려웠지만 보건소 신축이 되어서 옮겨지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정신보건센터가 일반화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표준모델로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군포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되면 일단 중앙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그것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 표준을 해서 잘 운영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은 현재 보건소 인력 1명의 베테랑 간호사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지어진다면 인력이라도 보강하는 선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중앙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그러고 지금 사실 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선진외국의 정신보건프로그램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본위원이 1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도 신축을 하고 또 계획에 정신보건센터를 안에 설치 운영하겠다 그런단 말이죠. 앞으로 예산도 들어갈 거고 의료인도 확대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실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선진외국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선진 외국갈 때 이런 건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외국 한번 가보세요. 정신보건사업을 얼마나 잘 하는지. . . . . . . 하나의 인권문제거든요. 건강하고 이런 사람만 대한민국에 살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나 정신보건, 똑같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보장을 받은 국민입니다. 인권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27,000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소외되고 완전히 소외되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안 해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일반병원에서 하겠어요? 요새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의사들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안 합니다. 사회보장 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답변자료를 보면 외국에 선진지 견학도 참석토록 해서 선진 외국의 정신보건사업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접목하여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하반기에는.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참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좋으신 말씀이라는 걸 저도 느끼고 하여튼 현재 보건소 신축사업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 큰 업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까지는 깊이 생각 못 했지만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보건소장 부탁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지난 번 소장님하고는 지역의 정신과 전문의하고도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했었고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사업의 책자 같은 것도 본위원한테 준 적도 있고 또 관심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적극적인 선진적인 정신보건사업 사례를 우리 실정에 접목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획이 하반기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계획은 아직 잡지 못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선진지 견학은 못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조기관으로 의왕 계요병원의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많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정신과 의사 두 분하고도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의왕 계요병원의 진료부장으로 계신 선생님이 미국의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1년간 연수를 다녀오셨고 정신보건사업에 관련 노하우가 많으시고 그분하고 같이 계속해서 상의하고 또 필요한 자료는 기존에 경기도 16개 지역에서 정신보건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평가운영서가 매년 단위로 발간되고 있고 그 자료를 참조해서 운영하면서 허와 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인터넷상으로도 미국의 유명한 정신보건센터 같은 것을 충분히 섭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가서 직접 보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송재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은 세우면 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와주십시오.

송재영위원

아니, 우리 공직자분들 해외견학을 많이 가는데 갈 부분은 과감히 가는 거고 쓸데없는 부분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보건소가 봐서 배울 것이 있는 것은 과감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셔가지고 갈 수 있도록. . . . . . . 왜냐하면 여기 전문의를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걸 통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센터까지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오는 전문의한테 전부 다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계속 바뀌는 거고 또 자기일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 직접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업방향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료방식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면. 단순히 지금 하는 가서 가족 모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투약 중심이죠? 지금은. 투약 중심이 아니라 연극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선진적인 방식이. 제가 어떨 때 보면 멍하니 뚝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우리 동에서는. 그리고 그냥 배회하고 다녀요.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완전히 집단수용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여기 동네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정신질환자, 정신분열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한 동에.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0단지하고 5단지에 정신질환자가, 또 영세민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있고 그래서 5단지에서는 지난 번 두 번 동안에 의왕 계요병원 진료부장님을 모시고 알콜중독이든가 일반적인 정신보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가서 주민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건소에 환자들의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대로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말로만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신보건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 치료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왔네요, 보니까. 지난 번에는 암 조기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이번에는 암의 사전관리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조기치료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35세부터 65세 미만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쿠폰을 발행해서 암환자 예방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간질환 거기에 대해서 직접 하는 거고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서울대학병원이나 관내 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암의 조기진단이나 치료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암환자 관리팀이 구성 할 계획이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성돼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보건소장하고 방문보건팀 간호사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무장님 언제부터 일 하셨어요?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저요?

송재영위원

네, 보건소에서.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3월 11일부터 일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전에는 어느 과에 계셨어요?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그 전에는 궁내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보건소와 관련되어서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처음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러신지 그 부분에서는 좀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보건소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본위원이 계속 암 관리와 관련되어서 이때까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정신보건사업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국가단위 암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중앙단위에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복지부에서도 성인병 암의 중요성을 알아서 중앙에서도추진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중앙하고 다 연계돼 있는 암 퇴치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조기 발견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은 없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실적은 없습니다. 암의 성격상 예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관심을,

송재영위원

사전 예방을 중점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내시경이라든지 조직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의뢰를 요청하는 거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