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산림부분 세출예산은 총 48억 1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8억 5400만원 보다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 3877억원의 약 1.23%에 해당됩니다. 세출 비목별로 보면 단위사업별로 책정된 예산 중 예산 절감 분으로 4600만원이 감액되고 휴양림 관리에서 유가 인상으로 인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에서 유가 인상으로 인한 동절기 유류대로 720만원, 그 다음 206페이지 급량비 단가 인상분으로 90만원, 도합 81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보고도 간단하고 또 전액 삭감이 되어서 더 물어볼 일도 없는데요. 휴양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말씀드리는데 휴양림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과장님 추후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라도, 여기에서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휴양림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도 한 번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29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도비사업으로 가음 귀천2, 3리에 실시설계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2억 3825만원, 시설부대비 175만원을 합해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자체사업으로 점곡 황룡1리 상수도 집수정 설치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옥산면 신계리 보수공사 감 810만원, 사곡면 양지리 보수공사 감 200만원, 다음 294쪽입니다. 춘산면 옥정2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감이 150만원, 유지보수비에 감이 396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80만원을 감액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자체사업은 총 32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에 공공운영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총 2억 178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5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운영비 감 4091만 7000원, 그 다음에 295쪽입니다. 여비 33만 6000원, 자산취득비 4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총 4086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3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기정액 124억 3977만 8000원에서 5억 764만 5000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은 129억 47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가 1억 1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감리비가 1억 1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내년 초에 준공을 앞두고 처리장 시운전이 임박해서 전기 기계감리원 추가 투입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봉양 하수관거 국비사업은 9억 860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 및 도 시행인가가 늦어져서 공사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내 예산을 다 소모시키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풀예산에 2970만원, 안계면 용기리와 다인면 삼분3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각각 1980만원, 화신1리 하수도 설치공사 2475만원, 시설부대비 95만원을 계상하여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인 의성군 통합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 가운데 군비 300만원을 감하고 기금 300만원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이 되겠습니다. 봉양 하수처리장 사업비 15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정액 197억 6061만 2000원에서 예산액 204억 4061만 2000원으로 6억 8000만원이 늘어놨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은 일반 이자수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염소공병 검사 수수료 57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4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금성 상수도 개일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원, 안계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비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은 각각 기정액 154억 8000만원에서 예산액 158억 20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늘어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추석 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환경과 하고 협의가 된 건데요. 읍내에 동산교 다리 밑에서부터 거랑 물 썩어 가는 거요. 물고기 다 죽고, 그 보고 받은 적이 있으세요?

예,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고려개발 하고 협의 중입니다.

어떻게 협의 중이세요?

글쎄 그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것도 있고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공을 하는 그 주택에서 정화조 설치를 한다든지 집수정 만들어 가지고 찌꺼기는 거기서 자기네들이 쳐내든지 물만 내 보내든지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정집에 하는 걸 우리가 집수정을 설치해 준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고려개발하고 협의 중입니다.

지금 하게 되면 다 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약전골목 쪽을 죽 다니다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날 단속해서 걸린 집은 세 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작약을 가공하는 집은 굉장히 많고 거기서 지금도 가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 지나왔는데 시커먼 물이 썩은 게 계속 오수관거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게 그냥 방치되면 우리 하천도 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환경과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 문제를 좀 조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431페이지에 안계정수장 있잖아요. 그지요?

예.

연속측정장치 하는 게 뭡니까?

이게 탁도계 하고 염소 측정하는 건데 자동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까지 게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상으로 5000톤 이상이 되면 작년 7월 1일자로 그 시설을 해야됩니다. 그 시설을 못해 가지고 올해 제가 6월 달에 환경부에 회의를 갔는데 전국에 한 280개소가 되는데 지금 안 된 게 한 24개정도 밖에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개개인 보고를 드리고 올 연내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면 물이 예를 들어서 맑습니까, 안 그러면 흙탕 물 내려오는 것도 여기서 정화가 됩니까?

이게 정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탁도가 얼마나 나오는 건지, 기준치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잔류염소가 기준치에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바로 환경부로 연결되어 가지고 수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맛 좋게 만드는 거네.

예, 지금현재 좋게 되어 있는 것을 기준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15분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에 가음면 귀천2, 3리 상수도 이것은 금성정수장에서 그쪽에 신규 선로입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 지금현재 금성정수장에서 상수도…….

그것은 지방상수도가 아니고 간이상수도에…….

금성정수장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어차피 귀천2, 3리 같으면 금성상수도가 충분히 가능할 건데 왜 이렇게…….

지금현재 거기는 급수구역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도의원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보고했는 게 아니고 도에서 거꾸로 내려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해 주니까 저희들은 좋은데…….

어차피 기본 목표가 상수도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간이상수도에 예산 투입해 가지고는 나중에 이 사람들 언젠가는 상수도로 바꿔달라는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현재 관로가 전부 다 누수가 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면 우리 지방상수도에 연결만 시켜주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가음까지 구역 아닙니까?

예.

가음 올라가는 길인데 이쪽에도 전부 상수도 보급을 해야 되지 싶은데, 물론 관로하는데 도비 좀 보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는 상수도를 내야됩니다.

지금까지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금성상수도 시설 능력이 2000톤 아닙니까? 2000톤인데 지금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구역만 해도, 그래서 언젠가 정수장이 확장이 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정수장 올라가는 진입도로 있지요?

예.

그쪽에 주민들 농로겸 상수도 정수장 가는 길도 되는데 어떻게 확장만 해 놓고 포장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 길만 닦아 놔 놓고 포장은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인데 같이, 예산도 큰 예산이 안 들지 싶은데 포장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되도록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공적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봐야 되는데, 안평이 저번에 생태관광목장 때문에 들끓어 가지고 난리 치고 광역상수도가 빠졌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소장님, 얼마 전에 무슨 구상을 하고 계셨다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2월 달에 국비 예산 때문에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환경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생태목장 그 관계도 있고 이게 지방상수도 확장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계획을 한 번 해 보자 이래서 균특자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130억입니다. 그러면 도비, 지방비하고 하면 100 한 50억 내지 1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억 한 9000만원 설계비가 예산이 됩니다.

금년 2008년도에?

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것은 됩니다. 되고 저희들이 갔다 와 가지고 또 군수님이 환경부장관님한테 가서 면담을 해 가지고 되는 걸로 확답을 받고 그래 왔습니다.

예, 대략적인 거라도 좀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재현입니다. 숨 가쁜 일정으로 생산적인 의정 활동과 힘들어하시는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다 수렴하셔서 행복과 웃음으로 채워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과에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비가 주민 숙원 해결과 수혜자들의 고마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감히 간청을 드리면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은 금회 추경이 157억 8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393억 5047만 4000원, 그래서 전체 총 예산이 551억 3769만 9000원이 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600만원, 균특이 145억, 그 다음 분권교부세가 3000만원, 도비가 33억, 군비가 37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추경 사업비가 26억 9551만 9000원 해서 전체 161억 1300만원 됐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에 23억 4775만원이 됐습니다. 저수지 보수에 실시설계비가 의성 신지사면보호공사에 160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단촌 상화 다부곡지 보수공사 외 11지구에 제당 및 통관 보수가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준설공사비 포함해서 2억 6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4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2000만원 이상 10지구 1% 적용해서 2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9500만원인데 실시설계비가 달곡보와 탑리 구마새보 해서 30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의성 상리보 보수공사 외 3지구에 7억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42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4000만원 중 시설비가 7억 3200만원입니다. 그 시설 내용을 보면 의성 비봉 비정골 도수로 설치공사 외 27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7지구에 7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양배수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금성 개일 암반관정 개발공사 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봉양 중안 양수장 보수공사 980만원, 이것은 감이 됐습니다. 예산 절감 때문에 감이 되고 의성 비봉 수철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21지구에 4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긴급 보수비가 1억이 더 편성이 돼서 6억 4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에 예산 절감이 85만원이 됐고요. 그 밑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264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247쪽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에 1억 4300만원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에 예산 절감 1185만원, 그리고 재해예방 노후시설 여기도 4515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24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균특이 2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한발대비 균특이 4지구가 됐는데 구천 모흥지구, 점곡 사촌, 비안 용남, 안평 창길, 4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수해피해 사업이 2억 1141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억 9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 상리 웃골보 호우피해 복구공사 외 9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211만 2000원이 편성이 됐고요. 다음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12억 634만 9000원이 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212억 1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600만원, 균특이 82억, 도비가 8억 3000만원, 군비가 120억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예산 절감이 이것도 1억 706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50쪽, 계속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하는데 예산 절감이 5000만원, 도로유지 보수는 이번에 예산이 5억 109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봉양 곡현도로 설계용역이 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단촌 하화 철도 보수공사 외 9지구에 5억 317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183만원, 도로유지 보수에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이 202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도로 보수에 시설비가 32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으로 6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3억 5000만원, 군비가 3억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다인 서릉교 설치공사 용역비가 1000만원, 신평 중율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가 3500만원, 그리고 다인 서릉교 교량 가설에 5억 6689만원, 시설비가 그런데 서릉교가 1억 3319만원, 신평 중율도로가 4억 3370만원, 그리고 부대비가 3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2억 6596만 8000원이 되는데 국비가 4600만원, 도비 23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9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봉양 신평도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점곡 구암도로, 의성 팔성, 가음 현리, 구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에,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118억 81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47억에서 현재 예산은 16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에 118억 840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는 4700만원 감을 시켰고요. 시설비에도 47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는 의성 진입로 교통광장에 4900만원 감이 되고 안계 토매리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297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성 산운리 도로확포장이 2900만원, 빙계 가뭄 암반관정에 3900만원, 빙계공원 하고 간이상수도 하는데 각 2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부대비가 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하는데 200만원 절감시키고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가로등 위치 확인하는데, 지금현재 관내 한 8000등 되는 것을 좌표를 위치로 찾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철파부대 진입로부터 예산 절감이 되는데 750만원 절감이 되고 대동아파트∼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이 3000만원, 미래도시에 5800만원, 이것이 감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도입에 따른 서버 구축이 1억 3200만원 됐는데 이것은 3층에 전산망이 부족해서 다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비가 42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도시토목사업 도비로써 1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북원사거리∼종합운동장간이 11억 9400만원, 그리고 건강노인복지센터 진입로 들어가는데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 그리고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개설 하는데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신아파트 보면 시설비가 1억 7630만원, 257쪽에 보면, 그 다음에 확포장 하는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해서 867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성광교회, 의성 KT앞입니다. 성광교회 앞에서 대도빌라 가는 도로에 8억이 계상이 됐고요. 의성경찰서∼상리양조장간, 사실 참 많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46억이 확장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성호연립주택∼금성정미소간, 금성이 되겠습니다.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의성초등학교∼법원간 도로도 많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게 9m, 12m로 넓힙니다. 2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계 삼주빌라∼시가지간 도로개설 거기도 겨우 사람만 다닐 정도로, 경운기 밖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5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397만 2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도서 구입비, 급량비, 그 다음에 TV, 민원 접대 탁자 및 소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의성경찰서∼상리 양조장까지 가는 도로가 저번에 몇 번 계획을 했다가 못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도 궁전예식장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몇 건의 민원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사전에 조율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노선을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사업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해야 된다, 그래 판단이 나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지금 봤을 때 저번에 같이 예산을 몇 번 세웠다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증액되는 게 158억 가까이 되니까, 또 내용은 보니까 전부 알차고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큰 공사말고 소규모 사업들에 들어가서 수리시설물 개보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장님, 관내에 저수지가 어느 면이 많은지 데이터가 있지요?

우리 관내 저수지가 지금현재 등록된 게 전체 698개, 그 다음에 미등록된 게, 개인 저수지가 173개 해서 800 한 80개정도 되는데 제가 어느 면이 제일 많은 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소규모 저수지가 아마 금성 다음에 안평 일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리시설물이 제일 많습니다. 많다 하는 것은 전부 골짜기 골짜기 붙었는 못이라서 규모는 작고 사고는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수리시설물 공사비가 보면 저수지 보수공사, 그 다음에 보 보수공사, 도수로 용배수로 설치공사, 죽 있는 것을 보니까 골고루 분산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편중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은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러면 이 사업 선정을 뭐 어떻게 합니까? 자, 면장이 보고를 하면…….

물론이지요. 지금현재…….

그러면 군에 과에서 파악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번 추경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때도 그래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데는 많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비안이나 구천이나 단밀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줄 수 있는 것은 1개 면에 3건 내지 4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무작위로 받아 놨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결정 할 수 없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달라고 해서 우선 순위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들어온 조서 거의 예산계로 다 넘겨줬는데 예산계에서 형평성에 맞게 그래 편성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중 된 다른 읍면에서는 보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찍어서 이야기하기가 뭐 합니다만 안평이나 신평 같은 데는 읍면장 전부 징계 먹어야 되겠네,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노는 것 같네, 보고를 하나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보고가 안평이나 신평에는 그런 예가 아닙니다만 어느 면을 제가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한 건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도 답답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그 시기를 늦춰버려서, 그 예산이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그래서 늦게 들어가서 했는 적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안평이나 신평은 그런 대로 해 줍니다만 안 되는 면이 한 두 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선정되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처해서 적절한 사업이 있을 때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균형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죽 도로 하는데 보면 257쪽에요,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1470m이고 성광교회∼대도빌라 가는 게 125m이고 의성경찰서∼상리 양조장간에 410m이고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시행되면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예, 도시계획 우선 순위는 그야말로 수혜가 많은 것을 우선…….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용자가 많고, 사실 진짜 위원님들 고맙게 생각하는데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는 사실 저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성이 너무 침체가 된다, 의성이 발전이 없다 해서, 그쪽에 수혜가 조금 적을지 몰라도 이게 전체 사업비가 참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 데도 올해 20억을 편성해 놨는데, 안 그래도 국도비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중앙통 도로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번 뚫어 놓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이번에 경신아파트∼의성역전간 도로가 계획이 됐습니다.

이게 이용하는 수로 비하면 그렇게 많나요? 이게 어느 쪽으로 나나요, 뒷길 쪽으로 나나요, 일산복어 있는 쪽에 그 뒷길로 나나요, 아니면 더 뒷길로 해서 나나요?

일산복어요? 전부 하천쪽으로…….

그러니까 일산복어 있는 그 골목길로 해서 나는 거지요?

예, 골목으로 해서 다 뚫리지요.

그쪽으로 죽 해서 나는 거지요?

예.

도로를 그렇게 시원하게 뚫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미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감정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을 해서…….

이용자가 많고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데 소방도로 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의뢰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성 개일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여기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군수님하고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김수철 서장님 민원 해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민원 해결 차원이 내가 듣기로는 금성정수장에 있는 금성상수도를 넣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하면 그저께도 수도사업소장한테 얘기 들어보면 상수도를 넣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넣어주면 되는 걸, 그쪽에 물 사정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농업용수입니까?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이 농업인지 그것까지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간에 김수철 회장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대로 이번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변경을 하든지 해서 일단 예산은 넣어 놔 봤습니다.

군수님 지시한 내용을 수도사업소장님 얘기 들어 보면 한 5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모든 상수도를 원칙으로 해서 하는데 암반관정, 지금현재 그쪽에 보면 물 사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3년 전에도 농업용수 개발로 해서 1억 7000만원 사업을 또 했고 그 지역을 보면 경지면적에 따른 물론, 의성군 물 사정이 그렇게 좋은 사정은 아닌 데도 그 골짜기에는 가보면 되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목소리 크다고 해서, 민원 제기 한다고 해서 군하고 민원 제기한 것은 아니 잖습니까? 민원 요구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예산 투입한다고 하면 한정도 끝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상수도 문제가 조금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넣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편성은 되더라도 의논을 해 가지고 전용을 하든지 필요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간에 업무 조율을 한 번 해 가지고 중복되는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지요.

그쪽에 물구멍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물은 지금 개발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쪽 사정을 한 번 진단해 보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지 생활 식수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상수도하고 조율해 가지고 판단해서 예산을 쓰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보충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선 절감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충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 부에 있는 내용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도사업 지원이 일반운영비 외에 두 항목에 대해서 878만 5000원을 감했고 전문인력양성에서 3380만원을 감하고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 재료비에 115만원을 감하고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자산취득비에 325만 5000원을 감하며 생활기술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 가지고 356만원을 감하고 새기술 보급사업에 재료비 두 항목에 대해서 255만원, 그 다음에 영농현장연구 활동지원비 재료비 등 두 항목에 걸쳐서 97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를 합쳐서 529만 2000원, 행사운영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여비 등 해서 131만 4000원, 도합 6940만 6000원을 절감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같은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저희들 청사 중앙집중식 전기선로 및 배전반 보강공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센터 청사에 청사 대관이라든지 교육이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사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력까지 과부하가 많이 일어나고 이래서 자칫 위험성 있는 상태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배전반이 한 개 있는 것을 4개정도 선로를 보강을 해서, 확장을 해서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아스콘 포장을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1억 32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하기 위한 기반 정비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토운반비, 자재대금,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갑자기 급속하게 많이 오르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아스콘 포장비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만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깔끔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전문인력양성 중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대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두, 복숭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보통 1월 내지 2월 달에 하는데 우리 군에 특성상 자두나 복숭아 교육만큼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12월 달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교재대 하고 각종 교육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276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심나눔 쉼터가 있습니다. 농심나눔 쉼터 한 개소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성읍 후죽3리에 도토골 부락 앞에 지금 도토지 저수지 매립 과정에 조경과 그 다음에 정자 등 농업인 편익시설이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1식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재료비에 490만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토양검정 하는데 시약이라든지 각종 재료를 구입하도록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암소 핵군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77쪽 상단 부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어려운 한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암소에 우수한 유전능력이 있는 개체를 선발하고 육종하므로 인해 가지고 정체성향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질향상, 그것은 물론이고 경영비 절감까지 기술적인 사업을 위해서 핵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77쪽 중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3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0 대 50%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위에 앞쪽에 운영수당 해 가지고 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하고 교재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고 중간 부분 교육 지원에 3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저희들이 특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장 278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에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이것은 전체적인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18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총 78억 7266만 7000원이 편성되는데 기정에 78억 2231만 3000원을 증액분하고 절감분하고 나면 나머지는 5035만 4000원이 증액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쪽에요, 암소 핵군단지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전에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합니까?

우리가 한우협회하고 조율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적위에 회원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소 수입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질적으로 육질, 품질 우선이라든지 아주 기술적으로 유전능력까지 개체 선발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는 비안에 김홍길 회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직까지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한우협회 김홍길 씨가 회장님이니까 회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러면 이것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지금 흩어져 있는 농가에…….

가급적이면 지역이 모여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범단지를 하나 선정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상단 부에 보면, 소장님이 여러모로 많은 단체들을 끌고 나가는데 고생이 많은데 사실 우리 군에서 보면 지금현재 대 여섯 개 단체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 지도소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공동 행사를 전부 다, 전에 같으면 묶어서 하고 했는데 사실 이 단체들이 무슨 평가대회니 이제 말처럼 한마음대회니 하면서 이렇게 끌어 모으면 실제 사람만 끌어 모으는 것 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봤을 때 낭비성이고 실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 번 고려를 해 볼 수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각 단체별로 사실 또 했습니다. 하다가 통합을 해서, 여러 개 자꾸 해도 안 되니까 통합을 해서 한 번씩 하자, 이래 가지고 몇 년간을 5단체 합동단합체육대회로 해 왔습니다. 왔는데 중간에 또 단체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떨쳐 나가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약간의 모순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을 저희들 센터가 다 주관해서 나가기는 힘이 들고 전체 조직체들하고 가급적이면 통합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현재 바깥에 사람들이 전부 말을 하고 보는 게 사람들 끌어 모아서 군수 홍보하는 것 밖에 안 되는 이런 행사로 비쳐지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저번에 보면 5개 단체들이 같이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이래 했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다시 늘려 가지고 가을되면 매일 단체 행사만 하도록 이래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속 해서 단체들하고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면 예산부터 따로 전부 세워 놨는데 하나 말이야, 맞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5개 단체면 5개 단체들이 한마음대회를 같이 행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예산부터 전부 따로 세워놓고 소장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하여튼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책임집니까?

책임지기는 곤란하고요. 단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분명히 참고를 해 가지고 소장님 계실 때 이런 단체들 전체가 지금현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277페이지에 보면, 보통 쌀이나 과수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시범농가들을 선정해서 한 두 개를 주면 되는데, 이제 소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거 보면 계속 특혜를 보는 사람들만 가져간다 말입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한 개를 봅시다. 사과시험포 자재구입 9종하고 밑에 다목적 작업차 같은 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주고 있어요?

다목적 작업차 하는 것은 농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센터 포장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차가 하나 필요해서 금년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 남은 돈이 130만원인데 이것은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 지금현재 이것을 죽 보면 전부 다가, 기술센터가 해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기술보급을 해야 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보는 것은 전부 다 혜택을 본 사람만 보는 이런 느낌을 안 받도록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선정하는데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공사 시작 됐습니다.

공사는 시작됐고 임대는 아직 안 합니까?

임대는 아직까지는, 지금 시설을 하고 하면 한 10월쯤 돼서 기계를 구입하고 본격적인 것은 내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우리 남동화 의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걸 보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역에 살면서 이 사람이 센터에 들락날락 하면서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 한 게 바로 그 건데 이게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센터만 들락날락하고 센터 정보를 이용을 많이 한 사람은 보조, 잘 알 건데 김주호라고?

예, 김주호 씨 압니다.

김주호 보면 집 밑에 비닐하우스도 해 놔 놓고는, 바로 길가 밑에라, 내가 언제 지적을 한 번 한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자기가 안 되면 비닐을 새로 해 가지고 하든지 안 하고 바로 국도 옆에 많은 차들이 왔다갔다하는데 비닐이 다 뜯어져 있는 게 그냥 있제, 기계도 직파기 이런 거 보면 센터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덕을 많이 보는 거야, 기계 갖다 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덕을 더 많이 본다고.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임대를 하더라도 소장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집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순번을 정하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지 들락날락 하는 사람만 보는, 우리가 이런 걸 하라고 예산 세워 주고 다 해 주는데 옆에서 보는 입장에 '저거 무슨 저런 사업을 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심나눔 쉼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좀 많은데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원래 한 군데 지정이 되면 1500만원이 기본 단가입니까, 안 그러면 3000만원씩 하는 데도 있고.

기본은 1000만원씩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 부락 형편상 좀 특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500만원 조금 더, 저희들 하는 기본에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각 읍면별로 요구량이 많을 건데?

많습니다.

많지요. 지금 요구하는 양에 비해서 군이 해 주는 것은 영 얼마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도 좀 붙습니까? 전액 군비입니까?

해마다 도비가 한 30%씩 붙어 왔습니다. 해마다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몇 개소는 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 한 번에 다 못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토지 매립 과정에 부락이 너무 하기 때문에 우선 좀 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정기 예산 때 이거 물량은 적고 요구는 많으니까 배정을 하시는데 배정하실 때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전부 조사를 해서 또 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 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들 전부 평가를 해서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파견을 나와 있는 상담소장들 역량에 따라서 많이 배정되고 덜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저희들 직원은 똑같이 어디라도 균일하게 해야 되지요 상담소장 한다고…….

아니, 매년 보니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나와 있는 상담소 직원은 무능해서 그런가 싶어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