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서를 보시면 예산 편성 방향과 내용으로 의회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인 공무원 여비, 의회안내 책자발간, 복사지 구입비, 물품취득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회운영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의회 회보 발간, 유류비, 행정장비 구입비, 공공요금 등의 필수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을 보면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7억 523만 2000원보다 1115만원이 늘어난 17억 1638만 2000원으로 0.6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지방의회운영에 261만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854만원으로 총 1115만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편성 목별 예산안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의회책자 발간 예산 절감을 120만원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의회사무과 특수시책으로 의회보 발간을 했는데 예산이 당초에는 300만원 잡혀 있어서 1회 하는데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운영, 위탁교육비에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를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 그 다음에 의원 연수 시에 공무원 참여하는 것과 국회연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부족해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에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유류비가 부족합니다. 차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100만원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들 공무원 여비입니다. 관내, 관외 합해서 50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회 홈페이지 개인 정보 필터링에 예산절감을 165만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방청석 설치하는데 예산 절감이 5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비에서 일반 운영비에 보면 282페이지에 복사지 예산 절감을 40만원 했고 급량비 인상분을 84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의회보 발송 우편요금을 102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공무원 여비로서 예산 절감을 42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75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디지털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한 대 구입하는데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상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모니터용 LCD TV라고 해놓았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과에 TV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설치하도록 200만원을 증액했고 문서세단기는 문서 자르는 기계 두 대를 구입해서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박이 캐비닛 설치 예산 절감이 150만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회운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 규모는 17억 1638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7억 523만 2000원보다 1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별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 운영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차량 공공 운영비가 300만원, 금년도부터 의회보 발간을 하기 위한 의회보 발간과 교육비에 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186만원, 각종 비품 자산취득비에 900만원 해서 총 21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각 부기별로 정부 정책에 따른 예산 절감부분으로 10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순 증액은 1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증액부분은 의회사무 운영의 일반운영비 증액과 사무장비 보충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증액이며 감액 부분은 예산 절감 정책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으로 필요한 예산 증액으로 과다 증액 및 감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각 실단과소에도 TV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도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는 의원님들이 휴식을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도 있었는데…….

밑에 실단과소에도 설치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만 없는 것이다?

원래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고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