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신원호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3777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3401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475억 40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158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억 9417만 7000원, 그리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2억 54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액은 비교증감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385억 8000만원은 일반회계가 366억 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6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40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3억원, 세외수입이 11억 7119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278억 9625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억 9852만원, 보조금이 51억 7403만 7000원입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입니다. 공공행정 부분에 13억 6400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에 36억 617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부분에 25억 8088만 9000원, 그 밑에 농림해양 수산 부분에 4억 3656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분에 199억 1181만 5000원입니다. 4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안에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절감 방침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139만 2000원이 절감되었고 물건비는 4억 3583만 2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경상이전 부분은 33억 2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부분에 337억 398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하단 부분에 예비비 및 기타부분입니다. 12억 136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 호우 복구, 재해 복구 부분에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별 명세서입니다. 큰 것이 운수 업체 보조금이 13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불요불급한 여유있는 재정을 정기예금해서 이자 수입을 올린 것이 이번에 8억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지방교부세가 278억 9625만 2000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법정교부세가 179억 8976만 9000원, 종합부동산세가 82억 2864만 6000원, 분권교부세가 1억 7783만 7000원, 특별교부세가 15억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정부에서 부동산세를 손질함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 재정 보전금이 7억 9352만원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시책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 내려온 것이 금성면 개일리 소교량 시설에 5000만원, 구천면 소교량 농로 포장에 1500만원, 안계 안정2리 농로 및 도수로 1500만원, 다인 도암2리 농로포장이 2500만원, 다인 평림2리 농로포장하는데 2500만원, 다인 외정리 농로포장하는데 2500만원, 안평 신안리 운흥 농로정비에 1500만원, 호우 응급 피해복구 장비 임차대가 5000만원,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밑에 내용과 같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억 4966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큰 것은 생계급여 부분에 1억 5504만 3000원, 주거 급여 부분이 712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81페이지 하단부분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10억 8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회계 특별보조금이 12억 602만 8000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회계 특별보조금 내역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부분에 2억원, 그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 부분에 8억원,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입니다. 국비부분인데 2억 262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지정 문화재 보수 부분에 1억 81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총 27억 9214만 1000원입니다. 그 중 큰 것이 농작물 피해복구 부분입니다. 이것이 86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읍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조직별 내용인데 읍면 예산은 주로 절감이 되고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은 거의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총괄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총괄이 4억 3620만 4000원입니다. 의성읍이 166만 7000원, 단촌면이 1832만 3000원, 점곡면이 4062만 7000원, 옥산면이 1968만 2000원, 사곡면이 948만 2000원, 춘산면이 3542만 1000원, 가음면이 4378만 8000원, 36페이지입니다. 금성면이 2647만 2000원, 봉양면이 729만 4000원, 비안면이 2171만 1000원, 구천면이 822만 4000원, 단밀면이 1574만 2000원, 단북면이 5423만 2000원, 안계면은 2390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인면이 2375만 2000원, 신평면이 3720만 4000원, 안평면이 5436만원, 안사면이 251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9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36페이지에 그 밑에 읍면 예산에 보면 들쭉날쭉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의성읍에는 1667만 7000원이고…….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점곡 같으면 4000 얼마인데 가음면도 그렇고 적은 데는 적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습니다. 추경에 경상비 절감하는 부분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예산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읍면별로 추경에 편성할 부분이 더 있는 데는 더 편성했고 아닌 데는, 특히 안계면 같은 데는 2390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많았고 사업이라든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신청이 적었다고 하는데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뺀 경향이 있어요. 실제 안 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예산에 올라간 부분도 있고 읍면예산에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읍면예산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할 때 골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면 같은 경우에는 729만원, 단북은 5400만원, 이런데 앞으로 면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