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 시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행정지원과 소관 및 15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수당이 전체 이렇게 올랐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수당 지급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100% 반영이 됐어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30%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한 30%를 다 충족을 못하고 20%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체 직원들에게 수당을 90%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이네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예.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110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 1억이 올라와 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교육 예산이 한 1억 6,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지출이 되었지만 1억 4천만원 정도밖에 본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했고 추가적으로 부족분하고, 중앙에서부터 금년부터는 교육계획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도 강화가 되어서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또 교육 비용도 일부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이 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서는 방금 작년 2005년도 교육예산이 1억 6,500만원이라고 하셨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1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억 6,1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은 2억 4,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은 위탁교육비하고 공직자에 대한 특별연수 교육비를 포함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지,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005년도에는 1억 6,1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비가.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지출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총체적으로 지금 8천만원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1년 동안에 이렇게 8천만원이,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교육수요가 또 증가됐고 교육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교육단가는 어느 것이 인상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교육을 가게 되면 여비가 또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교육원에 내는 위탁교육비도 있지만 여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 요인도 하나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그 밑에 있는 공직자 특별연수교육은 저희 자체 교육이고 그 위에 위탁교육은 직원들이 가야 되는 의무교육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의무교육이라고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의무교육인데 교육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하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정확하게 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산정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8천만원이,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필요합니다, 연말까지.
환서
박환서위원
1년 사이에 그렇게 교육비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8천만원씩.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교육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교육 계획이 강화되어서요.
환서
박환서위원
수요야 직원이 작년이나 올해나 몇 명 더 늘어난 것이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서
박환서위원
시간 배당을,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교육 과정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교육과정이 늘어나서 8천만원이 작년보다 더 들어간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뒷 장을 봐 주세요. 11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차량구입비가 나오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차량구입비에 무슨 차량을 3대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환경관리과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중에서 연식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몇 년 식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94년 식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대가 다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3대가요.
환서
박환서위원
3대 다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94년 식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대가 다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3대가 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94년 식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아직도 잘 굴러간다고 하더라고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94년 식은 지금도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96년 식이,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96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96년 식이 지금 상태가 더 안 좋은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96년 식 일부 안 좋은 것만 교체를 해야지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잘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94년 식이. 그런데 그 차를 과장께서는 너무 오래 됐으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방금 얘기한 96년도 식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96년 식, 94년 식 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2대는… 맨날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재정이 열악하고 쓸 돈은 많은데 돈은 없다고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96년도 한 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109쪽을 보면 후생관 집기 구입이 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지금 후생관을 운영하는 것은 독립채산제죠? 거기에서 운영에 대한 손익계산은 자체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열악한 재정하에서 도와 주는데 지금 직원 식당에서 1식에 1,500원을 받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담당 과장님이시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월 몇 그릇이나 판매합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하루 급식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김무길위원
월 얼마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400명으로 잡고…
김무길위원
알았어요. 과장님이 잘 안 알아보시고 거기에 자주 안 가시는 모양인데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외에 큰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점심 때 와서 밥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든가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가스렌지나 식기세척기를 구입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꼭 사 줘야 됩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가스렌지가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가스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 밑에 식기세척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내에 자동판매기가 여러 대 있는데 자판기에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어서 컵을 세척하려고 하다 보면 수시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기세척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구내식당에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기 위한 식기세척기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그렇게 일손이 모자라면… 지금 후생관에 종사하는 상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4명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 영양사까지 5명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영양사도 상용직원입니다.
김무길위원
5명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 인건비는 구청에서 주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월 식사 급식비로 지급하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히 13만원을 지급하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말씀입니까?
김무길위원
예. 월정급식비가 13만원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자체 조리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체 생산해서 급식을 하라는 옛날 지시공문이 하나 왔었는데 그것을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약 250명이 급식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월 토탈 누계가 5,000명 전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50명이면… 영양사까지 5명한테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이런 가스렌지,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전부 다 사 주고 완전히 소모성만 하는데 그런 것이 1,500원이라면 상당히 싸거든요. 우리 이 앞에 나가면 보통 3,000원, 5,000원씩 받아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인데, 싸게 먹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한 100원이나 200원 더 받아 가지고 이런 가스렌지나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거기에서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사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융통성은 없을까요? 구 예산을 절약하는 것인데. 그리고 공무원 1인당 13만원의 급식비가 나가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어차피 후생관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설치한 것인데 독립채산제 성격이라고 해서 꼭 독립채산제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김무길위원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물론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항목을 여기에서 공무원 기본 급여를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서 720만원 나가는데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어느 시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후생관을 운영하는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를 가보니까 침침하고 환경이 좋지 않습디다. 우리 본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459명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250그릇이 팔린다고 하거든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일부 외부에서 와서,
김무길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용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 그릇도 안 먹어봤지만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한 100원씩이라도 올리면 이런 구예산을 들이는 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그리고 환경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 줘야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주방이 어디 있고 그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자본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빼니까 1,500원을 받아서 저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싼 것이 비지떡이라도 혹시 그렇게 못 먹을 정도 되니까 이용객이 적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차가 지금 94년, 96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리비 투여한 것이 물품관리법에 보면 자동차가 지금 잘 굴러간다, 그러면 거기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냐, 이런 원가를 계산해서 불용처분하도록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내구연수하고,
김무길위원
내구연수하고 투여한 수리비하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따져 봤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계산은 다 해 놨습니다.
김무길위원
해 놨어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물품관리법에 저촉은 안 되네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년 넘게 썼으면 업무에 필요해서 정수를 정했으니까 많이 운행이 된 것으로 봐요. 보통 소형차는 7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한가지 봅시다. 소형승용차 노후교체라고 해 가지고 1대 3,700만원을 계상했죠? 114페이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기초는 알고는 있지만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사요? 승용차를. 차가 어떤 성질의 차고 이것이 교체인데 누가 쓰는 차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캐피탈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연식이 오래 됐는데,
김무길위원
지금 교체하려는 차가 구입연도가 몇 년 식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96년식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소형승용차니까 내구연수는 넘었네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내구연한은 넘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이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가솔린 휘발유로 주로 운행을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는 가솔린 휘발유 차에 일반 전기모터를 혼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사실상 엔진을 끄고 휘발유를 태우지 않고 일반 전기모터만 해서 연료를 절약해서 전기하고 가솔린하고 혼합해서 운행하는 차량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차세대 유망차종이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친환경 차종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다고 해도 승용차 한 대에 3,7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데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자치구별로 한 대씩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돼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상당히 비싸서,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국비가 또 지원되거든요.
김무길위원
국비가 2,800만원 지원되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김무길위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절감할 수 없는 것입니까? 3,700만원이면 승용차로서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비쌉니다. 그런데 연비가 절약되고 대기 오염을 50% 정도 감소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꼭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은 고무줄같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예산은. 경직성, 백단위 예산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물품구입이나 이런 예산은 운영자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운영자들이 잘 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지혜를 모아서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생관 운영 관계는 식단도 양질의 식단으로 개선해 보고 환경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23쪽 중간 밑에 좀 봐 주세요. 문화유적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935만원이 올라와 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충사 동재번와 보수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된 사업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반환금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반환금이예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를 봐 주세요.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증명발급기가 신규로 되어 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 지금 PC 한 대 씩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떼어 주는 직원 따로 있고 인감 떼는 직원 따로 있고 호적등본 떼는 직원이 따로 있는데 기계 한 대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로는 5명이 창구에 있는데 보조인력은 공익근무요원들이 한 분씩 다 서 있어요, 보조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 같으면 조금 나은데 민원인들한테 공익요원들이 대할 때는 조금 불친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달청에서 나온 것인데 통합적으로 한 사람이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면 호적도 뗄 수 있고 주민등록도 떼고 인감도 뗄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네 분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한 대를 갖다 놓으면 인력이 3명은,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원래 민원 창구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3명이 앉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공익요원들을 뒤로 빼고 보조를 맡기고 정규 직원이 앉아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규 직원이 하려면 보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때도 옆에 앉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앉으면 두 명 일은 한꺼번에 할 수는 있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발급기 한 대 가지고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대에 천만원이라고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조달품목입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 한 대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직원 한 명하고 보조인력 한 명만 하면 된다고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말씀 올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 상담이나 유기한민원, 호적민원 등은 별도고 증명하는 것만 해서 호적등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그것은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까지는 각자 PC에서 나오던 것을 통합해서 혼자 한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포럼장에서 보니까 자리를 비우는 공무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토론자로 있으면서 반박을 안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것을 시인합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6∼7월달에 주로 학생들이 점검을 했다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낯이 뜨거울 정도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왔을 때 직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빠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리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이 조사할 당시에 민원실을 방문했을 당시에 아마 자리가 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불시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야 옳죠. 사전 예고를 하면 그 시간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는 정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대체로 쓴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정원이 모자란 것은 아니고 항상 직원이 근무 시간 내에 있어야 맞지만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손님이 와서 다른 곳에 가서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잠깐 비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해 줘야죠. 어제 토론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리 이석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우리 이과장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이름이. 화장실을 간다든지 주민을 위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는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더라도 민원인이 봤을 때 창구가 비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인데 한 대 가지고 하루에 평균 얼마나 발급됩니까? 종류별로 다 합해서.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하루에 민원 서류가 나가는 것이 적게는 400건에서 신학기나 9월, 3월달에는 700∼800건 정도 됩니다.
김무길위원
700∼800건,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적게 나갈 때는 한 400건 정도,
김무길위원
그러면 대충 그렇게 따지면 한 대 가지고 평균 500매를 발급하는데,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발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낸다든지 그런 것,
김무길위원
우리가 지금 구입하려는 천만원 짜리 통합발급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급기로 이용하는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증명 건수가.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한 200건 정도,
김무길위원
200건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 인감, 호적등본 이런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한 200건,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한 대를 더 하면 100건 밖에 안 되네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점차적으로 지적과, 지적민원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함께 병행해서 한번, 이것이 새로 나온 통합증명발급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 한 대에 용지가 인감용지, 주민등록용지 등이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별도로 프린터가 따로 다 있는 것을 한 기계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합발급기를 거쳐서 발급되는 증명 서류가 200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위원
하나 더 사면 한 대당 100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프린터 작동이 명령을 주면 1분에 몇 장이 나옵니까? A4로 해서 명령을 주면 1분에 한 10장 나와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레이저프린터 같은 것을 보면 1분당 한 10장 내지 12장 나오거든요. 20∼30만원 짜리도 한 4∼5장 나와요, 1분에. 그것을 따져 볼 때 100건 가지고 두 대를 한다면 상당히 인력에 여유가 생기네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민원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대만 가지고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200건이라고 하면 김무길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10건씩 하는 것은 대개 드물고 1인당 본인이 뗄 때는 두 통 아니면 한 통,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건을 취급하는데 한 대를 사면 100건씩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100건을 가지고 하루에 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많이 잡아도 15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력에 여유가 생긴다 이겁니다. 계수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개인적인 컨디션 관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사는 것은 좋아요. 지금 기계가 일하지 인력으로 일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요, 수기 같은 것은. 기계, 장비가 다 일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작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법원등기부등본도 떼는 기계가 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하고는 이것이 틀린 것이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위탁을 준 모양이에요, 설치를.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위원
어떤 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관리하는 모양이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정비도 해 주고 관리도 합니다.
김무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어디에서 수입을 잡아요? 그 회사에서 받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김무길위원
대개 보면 이런 자동발급기에서…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무인 자동발급기입니다.
김무길위원
무인자동발급기죠. 자판기 사업이 지금 황금사업인데 목만 좋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수지 균형을 맞추면 안돼요? 그것은 우리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나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법원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고,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증명은 거의 다 떼더라고요. 그것을 외부에 주지 말고 우리가 사서 하면 수지 균형이 어떤가 그것도 한번 해서 동구의 수입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김무길위원
어쩐지, 그러면 제가 헛소리 했잖아요. 잘 좀 하세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한 푼이라도 벌자, 요즘 새로된 신기계는 고장도 잘 안 난다고 합디다. 법원에 알아 봤어요.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 수입 관계가 어디 수입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안 알아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정정하셨으니까 됐고 그것도 한번 계산해서 알아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면 통합발급기 천만원 같은 것도 거기 수입에서 사고 그 수입도 후생관 운영하는데 줘 가지고 특별히 남는 이익금으로 설비도 설치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식사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업을 발전적으로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냐 싶어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137쪽 반환금 및 기타에서 지금 원도심종합안내도 제작하고 새주소 활용 문패 상호 달아주기 금액 전체를 다 반환하셨는데 반환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반환금은 전년도에 입찰잔액으로서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했고 잔액에 대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시비 반납인 줄은 알겠는데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나머지 잔여분을 반납하시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36쪽 자산취득비에 자동인증기 구입 노후교체로 해서 21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 금액이 아니고 자동인증기를 지적과에 1대, 민원봉사과에 1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지적과에 1대 있고 옆에 건축민원에 1대 있고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건축민원에 또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자동인증기가 동구청 관내에 몇 개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민원실에 따로 있고 또 각 동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동에 있는 것 빼놓고… 왜 묻느냐 하면 자동인증기라는 것이 직인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직인을 남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적과에 있고 건축과에 있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있고 3대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과거에 수작업에 의해서 직인을 날인할 때도 각 분임관리관별로 직인이 지적민원 전용이 있고 건축민원 전용이 있고 호적민원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인으로 증명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찍어서 바로 바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 다른 곳에 가지고 가서 공문서처럼 직인을 찍어 가지고 와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창구별로 전용 직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인증기의 모형이 똑같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글자가 조금씩 틀립니다. 가운데에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까지는 똑같고 밑에 호적민원 전용이 있고 지적민원 전용은 지적민원에서 찍은 것은 밑에 지적민원 전용이라고 찍혀 나갑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건축민원은 건축민원 전용이라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전용 표시만 틀리다 이런 얘기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직인의 글자만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인증기가 3대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발급하는 지적과의 인증기, 건축과의 인증기, 민원봉사과의 인증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 보면 거기에 소관 과 명칭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할 의사가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통합을 한다면 증명 발행 하나 할 때마다 직인이 있는 자리에 가서 직인을 찍어 가지고 와서 증명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대장 하나를 발급하는데 민원실에 가서 직인을 찍어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원전용 직인이 사실상 필요없이 공문서 전용 직인을 찍어도 가지고 와서 찍어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민원 편의라든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 창구별로 분임직인을 따로 두고 직인을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다른 수작업 직인과 달리 인증기에서 직인이 나갈 때에는 수수료가 같이 찍혀서 수수료 숫자가 올라갑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직인이 하나 나갔을 때는 숫자 그 금액이 올라가서 수수료만큼 수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공문서나 다른 문서에 찍을 수 있는 직인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자동인증기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인증기 관리를 잘 하시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직인이 남발되어 가지고 다른 데에 찍힐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 지 모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지적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다음은 용운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42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전압변성변류기 교체가 올라와 있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식이 550만원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그 1식에다가 기타 전기설비공사까지 합쳐서 55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께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용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외부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같은 전압변성변류기를 교체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58쪽에 보면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도 변성변류기를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예산은 얼마가 올라왔냐면 1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운도서관은 550만원이나 올린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설치된 전압변성변류기는 94년 개관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그 당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이 작았던 시기의 기준에 따라서 제작된 과전류 강도 미달 제품으로 제작되어서 항상 고장 발생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변성변류기를 같이 교체를 한다고요,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도. 그런데 거기 예산서를 보면 1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야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M.O.F 교체 외에도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금년 4월에 저희 도서관내 수전설비 열하진단점검 결과 수전설비가 노후되고 설비가 불량해서 이를 보수해야 된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전압변성변류기 외에 다른 품목이 약 40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같이 포괄해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포괄해서 550만원인데 그러면 변성변류기가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 봤으니까 알겠네요. 변성변류기는 얼마입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합쳐서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외부에서 견적서를 넣을 때는 전압변성변류기 얼마, 수선하는데 얼마, 얼마해서 550만원이라고 하지 용운도서관 전기수리일체 550만원이라고 이렇게 견적을 안 넣는다고요. 그렇죠? 견적을 넣을 때는 조목조목 항목을 다, 더군다나 관공서에 넣는 견적은. 변성변류기가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별도로는 안 들어있고,
환서
박환서위원
별도로 안 받으셨다고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저희가…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적서를 받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관장께서 답변하실 때 한전에서 와서 수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안전공사에 계속 돈을 내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매월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한 몫에 와서 이렇게 수리하라고 안 해요. 그때 그때 점검할 때마다 이것이 이상 있으니까 교체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장께서는 1년치를 점검해 가지고 와서 같이 하는 것은 조금 모순도 있고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발언대에 세워 놓고 계속 집요하게 질문해 봐야… 견적서도 앞으로 더 잘 살펴서 틀림없이 항목별 견적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다음은 가오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윤영희입니다.
김무길위원
예. 김무길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을 보면 전부 관장님들이 여성분이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편협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살림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아껴 쓰고 여자들이 살림을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는데 화장실 수선공사가 1식에 490만원으로 계상됐어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148쪽에 보면요. 그러면 이것을 기초예산 요구서를 관장님이 구청으로 내는 것입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저희가 직접 예산 계상을 하고 사업소는 별도 따로, 과에 따로 사업소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기초는 관장님이 산출하는 것이죠?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산출하는 방법이 49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산출합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 업자를 불러서 한 명이나 두 명을 부른다든가 의심쩍으면 몇 명을 부르겠죠. 그것은 사무 능력 여하에 달린 것인데 그러면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기초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술도 없고 전문이 아니잖아요. 자체로 영선팀이 있어 가지고 산출할 수 있습니까?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기술직 직원들이,
김무길위원
기술직이라도 영선 기술직이 없잖아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순전히 타인견적에 의해서 자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490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7월 30일자로 거기에 가셨다면서요. 가서 보니까 이 490만원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오도서관에 폭주하는 관람 주민이 많을 것입니다. 주변에 입주하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난번에도 확장 공사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노후된 화장실 수선공사를 한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환경적으로 갖춰 놓고 독서 인구를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속을 수도 있고 안 속을 수도 있어요. 이 공사가격이라는 것은.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검토 한 적이 있어요? 관장님이.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견적을 받은 후에 동구청 관련 과나 계에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이 서로 협조받고 자문을 해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면 검수를 하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관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이런 사업 계획을 490만원이 계상된 예산을 업무 인계인수 할 때 한번 검토해 보셨냐 이겁니다. 내용을 살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여기는 올라가 봤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료 조사를 하고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49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화장실은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아주 잘 고치잖아요. 어디에 가면 우리 집 안방보다 훨씬 좋아요, 표현을 하자면. 아예 고칠 때, 한번 고치면 몇 년씩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독서인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생리현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잘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관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490만원이 많은가 적은가 업무 인계인수할 때 확실히 짚어보고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적으면 더 올리든지 많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이것은 본 관장님이 올린 것이 아니잖아요.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독서인구가 자꾸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비하면 형편없이 적죠? 우리 나라가.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김무길위원
저도 한 달에 책 한 권도 못 읽어요. 이런 것을 저변 확대하고 이용 인구가 많을수록 우리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인구가 날로 증가될 것인데 저는 490만원 가지고 현대식으로 고치려면 확실히 고치라는 얘기죠. 아주 잘 고치고 이용하기 좋도록. 그래서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기관장들, 관리운영 책임자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만 그 공사는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틀림없다니까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좋은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윤영희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15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전기시설 전압변성변류기 M.O.F 발전밧데리 교체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데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용운도서관하고 비교해서 말씀한 것을 들으셨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들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M.O.F 관계를 아시면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데 규격이라든가 회사, 용량 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용량 말씀하십니까?
김무길위원
예. 규격이라든가 회사별로 다양성이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전압 강도가 있는데요,
김무길위원
전압인데, 틀리겠죠? 변압기 용량에 의해서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기 설치된 M.O.F는 전압강도가 40배로 설치된 것인데 2001년도에 한전에서 전압기 설치 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전압강도가 150배 이상 M.O.F로 설치해야 된다고 기준이 바뀌어서 다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용운도서관은 5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60만원 가지고 이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올리기는 올렸죠?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거기 가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는 2005년도 6월달에 왔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본 관장님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고 올린 것 같네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김무길위원
소신있게 올렸겠지만 160만원 가지고 발전기 밧데리 교체인데, 그 밧데리가 상당히 중요한 품목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차량용 밧데리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무길위원
차량용 밧데리,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이것도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550만원으로 했는데 뒤에 기타 전기설비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550만원으로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여기는 너무 적게 한 것인가, 용운도서관이 더 많이 한 것인가, 이런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 그런 구분이 되겠지만 사업상 내용이 구분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충 비교해 보면 같은 부류의 공사인데 적은 돈 가지고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제가 보기에는 저희 160만원 중에서 M.O.F 기기 비용은 140만원이고 발전기 교체는 2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160만원하고 용운도서관의 550만원의 차이는 저희는 단순한 기기 교체 성격이고 용운도서관은 전체적인 주변 전선교체까지 포함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기타 전기설비공사를 하는데 더 상당히 비중이 큰 것 같은데 이것은 160만원 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문제성은 없는데 내년에라도 예산에 다시 한다든가, 잘못 계산해 가지고. 손댈 때 완벽하게 손대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용운도서관보다 수련관이 용량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사용 용량이.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용량은 200kw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200kw면 상당히 용량이 많으네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김무길위원
160만원 가지고 그런 시설을 다 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550만원을 신청한 데도 있는데, 내용이야 틀리겠지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연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용역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2쪽에 보면 연구용역의 용역발주 사례에 보면 직동마을, 지역사회복지, 대청호주변 해서 3건이 계약금액이 6,815만원인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6,815만원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내용은 다 틀리겠지만 98쪽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외부 용역에 대한 지적을 다 하셨지만 자체적인 진단을 해 보실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을 생각하면 자체적인 진단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더라도 다른 시선으로 조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연구용역비를 반영시킨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급기관인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실무평가단을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지방행정조직 관련분야 전문가를 임용 또는 위촉을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고 신설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자체 진단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행자부 기준 자체도 그렇게 나왔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자문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실정을 알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조직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외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원을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희도 가졌지만 저희가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 보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사항이니까 이번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물론 총액인건비제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일단은 정책적인 판단이 가능한데도 맡기고 보자는 식은 사실상 지양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 점을 참작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역수행기관이, 계약상대기관이 대학인데 일반 연구기관은 여기에 참가를 잘 안 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대학이라고 명시하거나 정해진 바는 없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민간인도 전문기관이 있고 공공기관으로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여기 3건을 준 자료에 보면 직동 건하고 지역사회복지 건을 보면 대전대학교, 대전보건대학 이렇게 했는데 대학 말고 다른 연구기관이 대전에 알아 본 데는 몇 군데 있어요? 일반 연구기관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에 관해서요?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동문화마을이나 지역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길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두가지 안건이 있죠? 하나는 영어마을, 하나는 총액인건비제를 위한 조직진단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은 상한선이 얼마까지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영어마을과 총액인건비제는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보는데 수의계약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500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500만원까지 수의계약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2,1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 했잖아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 자료에 드린 연구용역의 사례는 정할 때 기본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는 것은 기본 사항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답변해 주시면 질의 응답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100만원이고 하나는 5,000만원인데, 그렇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7,100만원인데 두가지를 별도로 발주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수의계약이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아닙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물품이 공개입찰은 1억이고… 질의 응답이 물어도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왜 이것을 묻냐면 용역이 만약 됐을 때 5,000만원일 경우에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4,200만원에 대한 답변이 궁색해서 주저했던 사항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그 3가지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수의계약도 상한선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적용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000만원인데, 제가 용역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500만원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수의계약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면 왜 딱 5,000만원으로 해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돌릴 때는 그 액수를 줄여서 집행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계산을 딱 해 놔요. 공개입찰이나 이런 자료를 답변하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시행할 때 한 5%나 2∼3% 적게 발주를 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딱 돌려버린다고요. 그런데 대전시내 용역전문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전에 한 기관에 주는 것이 상례예요. 대개 전에 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지 말고 만약 이것이 통과되어서 발주가 된다면 운영할 때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개로 하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좋은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것에 비해서 평균으로 볼 때는 5,000만원이 좀 많은 금액으로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할 때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아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살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와중에 대전발전연구원을 거명했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시 산하기관 아니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시 연구기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시 연구기관인데 거기에서 용역을 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에 몇 개나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는 업체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대학이 있을 수 있고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용역 5,000만원 짜리면 입찰을 하신다고 그랬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입찰을 하실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어느 기준점을 두고 하셔야지, 용역업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은, 연구기관을 용역업체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것은 대전발전연구원이나 다른 연구기관은 그렇게 덤핑 경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실장께서 용역을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 성립이 되어서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무슨 공사나 이런 식하고는 개념이 달라야 되겠어요. 공개입찰한다, 입찰한다, 자꾸 하시는데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덤핑 입찰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은 신경을 써 주시고 대전발전연구원 같은 곳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액수를 민간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학술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최소금액으로 했고 서구청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면 그쪽에서는 대학쪽에 하면 한 5천만원 정도,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이 시 용역진단을 하면서 1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일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요구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의 인적 구성원을 보면 거의 대학교수들이죠? 연구원장도 육동일 교수라고 충대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맡았던 분도 충대 교수고. 인적 구성원이 거의 대학교수로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발주 과정에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고 선정되는 부분, 사업계획서 내는 부분도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