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3일에 이어서 오늘도 환경관리과 소관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계속) ㄱ. 환경관리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1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황인호위원
전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재활용경진대회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계획을 보니까 5개동에 각각 시상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순위에 따른 시상금이 내정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렇게 각 동별로 1, 2, 3등으로 해서 내려보낸 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시상금이나 이런 상사업비를 쓸 때 1개 동씩 뺀 것 같아요. 동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정장비라든지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빼 준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뺀 것은 없을텐데요.
황인호위원
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예산서쪽을 보면 3위를 한 인동, 성남2동, 자양동에서 자양동을 빼 버렸고, 여기 환경관리과 소관에 우수기관 인센티브에서는 성남2동을 뺐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자양동하고 성남2동은 시상금이 100만원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구청에 100만원을 세웠고, 하나는 동에 100만원을 세워서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동은 금액이 조금 있어 가지고 구하고 동하고 분할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성남2동과 자양동은 장려상이기 때문에 시상금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원하는대로 100만원을 한 동은 동에 세우고, 한 동은 구청에 세우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황인호위원
판암1동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주는 인센티브로는 얼마를 주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판암1동은 총상금이 300만원인데 동에 2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우고, 구에 90만원을 세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장비로 210만원, 그리고 또 90만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자양동같은 경우는 행정장비가 제로인데 그러면 따로 100만원을 줘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인센티브 양쪽을 보니까 성남2동 15만원을 행정장비 로 지원하고, 그러면 그 쪽도 85만원을 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성남2동에 15만원이 있습니까? 성남2동은 100만원을 그냥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요.
황인호위원
자산취득에 25만원이고, 그러면 75만원을 더 보태주는 것으로, 그래야 100만원이 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예산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상사업비가 아니라 그냥 예산일 것 같습니다. 상사업비라는 표시가 있습니까? 제가 그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황인호위원
아니, 조금전에 판암1동같이 2위를 했을 때 전체 시상금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210만원, 90만원으로 분할해서 지급을 하듯이 역시 성남2동같은 경우 지금 자산취득을 25만원으로 했으면 나머지 7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예산서 163페이지를 보시면 책상 3종 15만원×4, 60만원, 그 밑에 책상 10만원×4, 40만원 합해 가지고 100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22쪽을 보면 청결홍보 도우미 실비보상에서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청결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쓰레기 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분리배출,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것,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 쓰레기배출을 몇 시에 내놓는 것 등을 홍보하는 홍보도우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느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용인부형식으로 사람을 구해서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하루에 3만원씩 10명이 100일동안 한다고 3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쓰레기를 나르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구두홍보만 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주로 구두홍보가 되겠죠. 이것은 시에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쓰레기행정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청결한 도시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학생이나 주부, 이런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그 분들이 쓰레기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적발도 할 계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볼 때 이것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정 부분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일정부분 인력창출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인력창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5,000원씩 20명으로 하면 2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3만원씩 줘 가면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단가가 3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부기산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나중에 쓸 때는 예산단가에 맞춰서 써야 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만원을 줄 것인가, 아니면 2만원을 줄 것인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두홍보라고 하면 단가를 15,000원만 줘도 내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거리창출부분도 얘기한다면 한 15,000원씩 주고, 20명을 쓰는 것이 낫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22쪽 상단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청결홍보 도우미 실비보상 3천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윤기식위원장
그 내용은 방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223쪽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족분이 있습니다. 3억 6,400만원의 부족분이 올라 왔는데 05년도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생활쓰레기가 발생했길래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되는데요. 본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작년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한 50% 가까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나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작년에 50%가 인상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 12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청소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전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작년에 3억 8,900만원이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였는데 그것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된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2005년도 기준, 인상되기 전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00%가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기정예산액 정도로 맞춰져야 할 것인데 3억여원이 더 추가됐단 말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 연말에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 2006년도에 쓰레기발생량이 얼마 되었나, 총 반입된 양하고 정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덜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단가도 작년에 비해서 50% 가까이 인상됐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들이 예산이 선다고 다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톤당 작년까지는 얼마였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반입수수료가 10,340원이고, 금년도에는 15,180원입니다. 그래서 47%가 인상됐습니다.
황인호위원
10,340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10,340원에서 15,180원으로,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전기이륜차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청소반장님들이 네 분이 계신데요. 그 분들한테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사주는 것입니다.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거의 안들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청소반장들은 그동안에 이륜차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용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기존에는 개인용이라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같은 쪽 목 401 시설비에 대해서 어떤 공사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산내에 저희 재활용선별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허물어져 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같은 쪽 제일 하단입니다. 거기보면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14억이 있는데 청소대행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 처음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대전시 전체 쓰레기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파견된 직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또한 저희들 소속의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단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5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30쪽 하단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01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해 가지고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생선골목안에 2004년도에 새로 신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또 하나는 우체국 뒷편에 공중화장실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 상하수도료의 예산 부족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면 물론 우리가 공중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화장실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는 시장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공동관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구청재산입니다. 구청재산이고 물론 시장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고객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시장에 물품취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장쪽에서 경비를 지출해서 써야 되고,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오실 손님들인데 그것은 시장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개인별로 상가마다 화장실이 있을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재래시장활성화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 관에서 떠안는다는 것은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화장실까지 우리가 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상인대표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 정도는 그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무료급식소에서는 밥 한끼 못 먹어 가지고 줄을 서다 가는 사람, 또 먹으러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 이런 어려운 판인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화장실까지 떠 안아서 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360만원을 차라리 못 먹는 사람 점심 한끼 주는데 더 보태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측 대표들과 상의를 하셔서 시장측에서 관리하도록 넘겨 주세요. 이것까지 관에서 끌어 안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단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맡아야 할 부분, 안 맡아야 할 부분 정도는 가리고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동구 관내에 있는 전체 공중화장실은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공중화장실의 전기 상하수도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7개 가량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주택가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재래시장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를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시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만남의 광장이 그 곳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비가림시설 500만원 계상된 곳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한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쪽에서 저 쪽 화장실까지 가는데 여름철에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걸어가는 길만 비를 맞지 않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도 번영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 쪽 상인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밑에 개폐기 교체공사도 만든 지 얼마 안됐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또 교체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교체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할 생각을 바꿔 가지고 대수선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쓰고, 현재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인들이 개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만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일단 수선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 개폐기 부분에서 비가 새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공사할 때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용운시장과 신도시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거기도 처음 우리가 할 때는 자동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설치를 안했고요. 차후에 설치한 것들은 다 자동으로 했어요.
황인호위원
용운시장과 신도시장은 다 자동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 상태는 한번 둘러보고서 특위때 다시한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 307 민간경상보조에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보상비인데 이번이 몇 번째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는 부산에서 해서 저희들이 다녀왔고요. 금년도에는 경기도 일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갈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이 세 번째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에는 어느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홍명상가 어느 업체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그것은 재작년 아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재작년인가요? 저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회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요. 정확한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홍명상가 업체가 참가한 것은 재작년인 것 같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스타존에서 갔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스타존, 그러니까 대전백화점 1층 스타존입니다.
황인호위원
스타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금년에는 어느 업체가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금년에는 DJ-mall에서 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E-재래시장,
황인호위원
DJ-mall,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 박람회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많으면 좋은데요.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고 시장 번영회에서도 노력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느냐고요? 기준이 있을 거 아네요? 금년에는,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예컨대 가전제품 위주의 박람회다, 이번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박람회다, 박람회의 특성같은 것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릴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번영회 상가별로 저희들이 박람회 안내를 해 줘서 일단 신청을 받고요.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회별 주제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아까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밑에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이라고 3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의 부족분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상하수도 사용료가 기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계상된 것보다 사용료가 많이 나와서 그것가지고는 금년도에 다 충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시장내에 두 군데에 화장실이 있어요. 생선골목내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체국 뒷편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의 연 투자액 총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직성 경비까지 다 합쳐서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복지관 운영비가 4억 조금 안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경직성 경비, 봉급이나 다 합쳐서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줬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일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에게 주는 혜택은 직접 경영과 위탁을 줬을 때의 경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노인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직영했을 때가 저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떤 면에서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물론 공무원이 경직성도 있지만 원래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많고요. 또한 이 분들은 주민들의 욕구 수용에 대처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탁을 했을 경우는 시설 관리 유지, 이런 것들이 급격히 노후될 우려도 있고요. 또 서비스 측면에서, 물론 복지사들이 서비스를 더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 분들은 이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측면에서 좀더 떨어질 것 같지만 경비측면에서는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서비스의 시간과 위탁했었을 때 노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주는 서비스 시간 차이는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노인복지관장 말에 의하면 저희들이 6시까지 근무시간내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위탁받은 곳은 3시 반이나 4시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탁했었을 때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서비스의 시간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오히려 짧아진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했었을 때의 장단점, 또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의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위탁했던 시설한테 자료도 받아봐야 되고요. 그것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복지시설들을, 우선 첫 번째 모든 사업소를 기존 관행처럼 우리 행정관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러 위탁관리를 시킵니까? 위탁관리를 시켜서 잘 운영이 안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신임청장은 어떤 방식이든간에 민간에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것은 해야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사회산업국장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위탁을 안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위탁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어요. 단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몇일전에 질문을 했을 때…
황인호위원
장단점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의지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판암동 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그 때 신중히 검토해서 위탁할 것은 위탁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황인호위원
앞으로 많은 사업소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같은 이런 것도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할 수도 있어요. 의원들이 판단할 때도 예컨대 우리가 전체 우리 구민의 혈세를 줄이고 운영관리의 묘만 잘 살린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실시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자연생태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지금 도서관 중에서 우선 일부인 2개의 분관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에요. 여기에 노인종합복지관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할 때도 예산이 그만큼 절감된다고 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그런 생각들을 같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업소들에 관해서 이런 게재에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내년도 경제수지가 현재보다 더 악화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일반적인 그런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기존의 관행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쪽 목 401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본예산에 68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려 10배가량 더 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때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려고 했고, 지금 추경에 5,500만원씩이나 더 증액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잠깐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기존의 680만원은 전기시설 고압기계 교체 엘리베이터 와이어 교체공사로 쓴 시설비 중에 680만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5,500만원과 별개의 부기입니다. 사업비가 완전히 틀린 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원래 시설비내에 여러 가지 부기가 있습니다. 시설비내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비 총괄 1억이라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별로 부기를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신규사업이 나온 것 아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당연히 신규사업이죠.
황인호위원
신규사업이면 기존 시설비에 넣을 것이 아니라 재료에서 올라 와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설비 항목에 예산이 있는 것은,
황인호위원
아니면 기존에 680만원에 세워 놨던 것에 거기에서 추가로 증액된 시설비 전체를 합쳐서 한다면 그 사업도 거기에 명시를 하든지, 이것은 엄연히 따로 시설비로 올라 왔으면 680만원하고 별개 아네요? 680만원에서 증액된 것으로 됐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시설비가 증액된 것이지 사업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신규사업이란 말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신규사업인데 저희 노인복지관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하나가 두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내에 사업이 10건, 20건 다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사회산업국장은 아주 인정을 안하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니,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기존 본예산에서 증액된 예산항목만 표기되어 있고요.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기가 이것과 전혀 틀린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680만원에서 증액됐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401 시설비에서 증액된 것이고요. 사업에 따른 증액은 아니라니까요.
황인호위원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면 당연히 680만원으로 게이트볼장 지붕설치해 놓은 것으로 해서 증액 5,500만원, 그러니까 680만원 짜리 지붕이 왜 갑자기 5,500만원이 증액된 6,180만원 짜리 지붕이 됐느냐, 이렇게 볼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도 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노인복지관장하고도 얘기를 나눈 사항으로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명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가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면적은 130평정도 되고요. 기둥은 철골조 H형관,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 가설건축물로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설계한 것과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시간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 시간 끝나면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5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생태관에 대해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생태관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갔다 와 봤습니다. 생태관을 만들기 위해서 총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27억 가량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7억,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대지는 우리 구 소관이었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죠.
종성
김종성위원
건물하고 리모델링하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건물은 다시 전체적으로 짓고요. 그 앞에 정원시설하고 이런 시설을 합해서 27억 들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27억하고 우리가 지금 해마다 투자하는 돈하고 봤을 때 지금 효율성이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물론 예산을 투자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것도 있고요. 또 오랜 기간 지나야 효과가 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시설이 좀더 많은 구민들이 접근해서 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생태관에 갔을 때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같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우려감을 일부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청호에 넓은 자연환경과 생태관을 적절히 이용해서 주민들이 좀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생태관을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운영해 본 지가 1년도 채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정착이 돼 가지고 위탁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때 검토를 해 볼 계획은 갖고 있는데 저것이 위탁을 해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과 위탁한 것이 수익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위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여기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네 분이 근무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께서 위탁을 줬을 때와 또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과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역시 노인복지관과 같은 사항인데 인구는 늘릴려고 하고, 예산은 줄일려고 하고, 답변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상계처리한다면 27억 7천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28억으로 해야 할텐데 아마 활용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줄여서 답변하는 것 같아요. 1일 평균이용수가 60여명밖에 안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예산은 집행했고요. 사실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 새로 단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8쪽 목 401에 시설비를 보면 776만원이 증액처리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연못으로 건너갈 수 있는 나무로 죽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밑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폭포수 시설은 현재 기존에 있는 거리가 짧아 가지고 좀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폭포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어떤 길이가 짧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폭포수시설보강은 현재 1마력 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2마력 짜리로 상향조정합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계시에 충분히 알고서 반영을 시켰어야지, 아까 중앙시장 아케이트 개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치한지 2년밖에 안돼 가지고 다시 그것을 교체할려고 하다 보니까 2천만원씩 들이는 것처럼 이런 폭포수 시설보강은 보강이 아니라 정말 설계를 잘못해서 만드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돼요. 가뜩이나 지금 28억씩을 들이게 된 것도 조금 조금 늘이고 늘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1일 67명 정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주5일 근무로 인해서 가지고 사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휴일날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하고, 또 문을 닫은 시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하다 보니까 이런 야외에 경관을 잘 꾸며놓은 곳이 아마 대청호반 경관조성하는 도시국 사항과 많이 연계가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한 370억에 달하는 201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대청호반 경관조성 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부시설자체가 한계가 지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서 잠깐 한번 둘러보는데 그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또 변화를 일으킬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주로 야외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번에도 생태관장에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거기를 찾는 지역민들이 왜 밖에 야외화장실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 놓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사실 문 닫고 나면 생태관 주변에서 주로 쉬었다 가고, 또 그런 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주위에 등산로라든지 삼림욕장과 연계할려고 했는데 공원식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뭐가 정말 생태관을 찾는 시민들한테 필요한가,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이런 생태관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장차적으로 이렇게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이것을 탈바꿈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상태로써는 생태관이라는 자체가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국장께서도 본위원과 대화중에 인접한 농협부지를 매입하는 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부지확보하고 자꾸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자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생태관으로써는 거의 기능자체가 1년 남짓밖에 안됐는데도 불보듯 뻔한 그럴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한편으로써는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에요. 생태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하면 누가 관리운영을 하든간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동구의 중요한 자산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보기에 번듯하고 좋긴 좋은데 용도자체를 우리가 새롭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연생태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생태관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변모된 모습으로 새롭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중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생태관 건물내에 전시된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청호생태관이기 때문에 전시물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바꿔도 크게 변모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 경쟁력인가를 생각해 볼 때 대청호반과 어울려질 수 있는 야외시설, 그러니까 야외정원도 해놓고, 넓다란 광장도 있고, 꽃도 계절마다 집단시설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주위에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대덕구청이 만든 본 댐이 있는 곳에 가 보시면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주말에 거기를 가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그런 위치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넓은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차로 그 옆에 농협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설을 확장해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시설부지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테마가 필요하단 말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테마도 뭐가 있어야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테마가 있어야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지, 테마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황인호위원
연차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자연생태관의 기능이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 가지고 사실 물박물관의 하나의 부속품밖에 안돼요. 그리고 일반 민속자료같은 것을 수집해서 갖다 놓고, 이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을 어거지로 했는데 예컨대 테마파크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시설에 뿌리공원같은 그런 식의 테마를 연계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생태관 자체는 물박물관의 조족지혈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나다니는 호반을 들르는 사람들을 잡아두기에는 유인책이 전혀 안 선단 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설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농협부지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테마가 없이 그 공간을 확보해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왜 기존에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조차 없애고, 돈을 엄청나게 거기에 투입해 놓고, 이용도 못하게 문을 딱 닫아 버리느냐고 반발이 더 심해요. 또 예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테마만 확실히 앞으로 주어진다면 공간이야 우리가 더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써는 마땅한 테마를 우리가 구상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예산을 다시 조금씩이라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깊이 새겨 가지고 생태관이 우리 동구에서 그래도 자랑스러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똑같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생태관의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평일은 어떻고, 휴일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월요일은 휴관을 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태관의 특성을 볼 때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지, 예산에 필요한 것이니까 정책적 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근무를 하시지 않고, 평일날은 오후근무를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날 평상근무를 하시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 복무법에 의해서 어긋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정도 자율이 있습니다. 8시간만 근무하면 되고요. 현재 주중에는 주로 오전에 손님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오전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오전에는 근무를 해야 되고, 주말에는 주말시간연장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현재도 열악하거든요. 4명밖에 없는데 과연 사기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과 협의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국장께서 아까 반공원화 계획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관의 특성을 볼 때 본위원은 오전에는 견학생들이 있겠는가 했는데 반대로 오전에 아이들의 견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조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식구들과 같이 생태관 견학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아까 얘기대로 공원에 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대청호 주변에 생태에 대한 것도 배워 가면서 가족단위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평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잡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은 정상근무를 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월요일만 하루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월요일은 문을 닫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토요일 일요일 평상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문을 닫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도 잠깐 대기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저희 동구 관내에는 사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종합적인 진단과 연구가 병행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앞으로 공무원도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심각하게 우리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안 있으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거기까지 대비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판단과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06쪽 중간 부분 시설비에 보면 동구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중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총 공사금액 48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토지매입비는 얼마이고, 총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부지매입비가 10억이고요. 공사비가 37억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다섯필지 중에 두 필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세 필지는 공탁을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이 다 안된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공사는 하지 않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부지만 매입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금이 10억, 공사금이 37억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0억이 지금 예상금액입니까? 부지매입에 다 쓰여진 금액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다 쓰여질 돈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지출을 했고요. 일부는 수용절차가 끝나면 지출을 해야 되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방금 공탁을 걸었다고 했나요? 뭐라고 하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공탁을 하기 위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부지매입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총 공사금만 37억이면 여기 보면 2,527㎡으로 나와 있는데 평으로 환산하면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건축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780평이라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780평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780평으로 공사금액이 37억이면 대략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400 가까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평당금액으로 400이라고 하면 대단한 금액인데 거기에 건설업자들이 그 안에 부대시설까지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에 노래방이 있다고 하면 노래방시설,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건축비만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400만원 단가는 정부에서 정한 기존 건축비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더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정해진 단가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상식적으로 평당 400만원이면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거의 호화주택에 가까운 것이고, 일반 관 청사 같으면 제가 볼 때 이 금액의 3분의 2만 가져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 동구에 노인이 제일 많이 삽니까? 5개 구를 통해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다른 구에 비해서 보통 얼마나 더 살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숫자 개념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차지한 비중이 9.3%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성같은 경우는 3%밖에 안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덕구는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들이 유성에 비해서 세배나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노인복지관을 우리 동구에 하나 더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건립하고 나면 관리를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관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진행을 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허가를 득하기 위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나중에 공사를 할려면 농지를 훼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애초 계획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생각을 안했었나 봐요. 계획이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사회산업국 산하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농지부담금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48억 중에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48억을 책정할 때는 그냥 대강 48억으로 해놓고, 짜다 보니까 이것이 모자라서 이것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원래 예산은 한번에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기간도 있고, 토지매입비도 있고, 보상협의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도 기존의 예산을 200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20억은 댐주변정비사업이고요. 시비가 7억, 교부세, 교부금이 8억, 저희 구비가 11억으로 재원도 분담해서 확보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이것은 아직 착공은 안 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부지위치가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서는 공사를 한다고 중앙부처까지 다 보고해 가지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업자선정은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직 안 했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안됐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략 부지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3,400이면 1,100평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100평,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판암동 거기는 공원시설이거든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 필지를 전부 매입해서 공원으로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보면 건축비가 400만원을 상회하는데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아랫부분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생기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산내 이사동에 서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산내 이사동,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도 부지가 확보 됐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법인이 사업은 다 합니다. 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면 그 부지에 건축비를 중앙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인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에 15억 5,200만원이 들어간 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지어지는 실버타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공사할 때부터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하는 면에서 저희 구청의 감독을 다 받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쪽 지역에 실버타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실비노인이라고 짓는 것은 현재 산내에 가다보면 보광병원 옆에 현재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두 개가 현재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어지고 나면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구에 예산요구가 오지 않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실비시설같은 경우 저희도 국, 시비에서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고요. 구에서 한 5% 내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다 완공이 되고, 일이 시작되었을 때 한 5%의 우리 구비가 지출될 수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 이상은 안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이어서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쓰십니다. 가양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제가 6월달에 가봤을 때 까지는 지하에 탁구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혹시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노인분들이 장소를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윗층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언제쯤 올렸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7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6월말에 가봤을 때는 그것을 옮기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 질문사항이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 4분의 1을 축소해서 한 쪽은 탁구장으로 하고, 칸막이도 없이 그냥 파티션 정도로 가려 놓고, 나머지는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식당이면 어디까지나 위생시설이 철저해야 되는데 출입구 문도 없었어요. 지하에서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면 탁구장, 그 옆으로 파티션 조금 비껴가면 지하식당, 더군다나 탁구는 전신운동인데 그 먼지 속에서 노인들이 식사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옮겨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위원장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부분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해 가지고 15억이라고만 되어 있지, 저희 위원님들은 이것이 과연 어떤 시설이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요라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사동 35번지에 있고요.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에서 하고, 부지는 1,921평방미터, 건축은 1,424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의 입소는 60명, 그러니까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은 거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쪽에 입원해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액이 총 18억인데 그 중에서 기정예산액으로 3억 3천이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까 노인복지관 시설비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3억 3천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에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 자본을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저희 동구 관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효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말고도 산내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실비시설은 보광병원 옆에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아마 개원할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군데입니까? 이것이 신축되면 두 군데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실비시설은 현재 이것이 신축되면 두 군데이고요. 그 이외에 노인요양시설이 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복지법인이 본인이 땅을 소유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어느 경우든지 다 승인을 해줍니까? 승인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시청을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됩니다. 그러면 거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복지법인단체를 많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로비도 하고, 그런 자금의 흐름에 관한 것도 많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어떤 요건만 갖추면 무작위로 어떤 경우든지간에 설립이 되고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시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이 세워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인에서도 계속적으로 아마 시도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건만 갖추면 다 승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향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노인문제가 아마 가장 심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 보면 거동은 불편하지만 수용되지 못하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1차 조사때 2천명 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동구내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요. 또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생기면 이 욕구는 급격히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복지시설은 향후에도 계속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과연 구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심각한 고민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겠고, 또 필요합니다만 동구지역에서 어떤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현실은 분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노인전문요양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 이 분들이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평생을 살아온 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겠다는 의지로써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장이 그동안 만나본 분들은 그것보다는 사업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런 요양시설들이 저희 동구 관내에 시설이 됐을 때 향후 감독 감시같은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은 주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설이 완공되면 구민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만일에 법인에게, 물론 구두로야 얼마든지 얘기를 받겠습니다만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각서라도 받는 것은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고 안 하세요. 사업으로 생각하십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계속 노인실버사업이 번창한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그냥… 본위원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 봤는데 이 분들은 어떤 사업의 수단으로, 땅은 지금 은행대출 받아서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구입만 해놓고 보건복지부에 다니고, 대전시에 다니면서 로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이 진실된 마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인지, 저는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나 제 생각이나 크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분들중에 일부는 봉사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영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정말 실질적으로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직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봐 지고요. 만일에 신축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죠? 나중에 운영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인건비, 운영비 등 거의 대부분은 국, 시비이고요. 그 중에 일부 5% 이내를 저희 구에서 부담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일부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구에서 특별히 주는 것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일부 인건비성 보조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저희 구에서 인건비성 보조를… 아까 5% 이내라고 하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분명히 있으니까 향후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이 차후에 생기더라도 너무 한쪽 지역에 편중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지도를 하셔서 동구에 골고루 이런 복지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일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2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하고 남은 돈으로 국가나 시에서 받은 것 중에 저희들이 사업수행을 다 하고 나서 남은 돈을 다시 반환해 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213쪽 다섯째 줄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라고 해서 8,400여만원이 되는데 결식아동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식아동이 많을 때는 방학 중에는 천 명 가량 되고요. 평상시에는 680명 선이 유지되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다 급식을 정상적으로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오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5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355쪽에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21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 1,100만원이 더 증액됐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작년에 폐수처리비용이나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담하느라고 더 세운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못한 것을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사업은 다 끝난 것인데 정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대충 어디 어디가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낭월지구하고 용운지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낭월, 용운 두 지구에서 이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동광초등학교하고 가양중학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 다음에 도로변 경관조성을 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금산선 3키로라고 되어 있는 곳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낭월지구 도로변 완충녹지입니다. 금산선 낭월지구 구획정리한 곳이 있죠.
윤기식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업은 실제로는 다 끝났습니다. 또 민원들이 생긴 지역을 조금씩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비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2쪽 202-01 관내출장 단가인상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상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작년까지는 하루 출장가는 여비가 만원였는데 여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금년부터 2만원으로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전 수준으로밖에 못 세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이번 추경에 인상금액으로 추가로 세워 주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재정형편 때문에 만원씩 밖에 못 줬는데 이번에 만원씩 더 인상해서 2만원을 주겠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에 대한 업무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불법 광고물 또는 광고물 허가신청, 이런 것이 들어오면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은 현장에 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출장여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출장여비인데 보통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며 또 수거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수거되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쓰레기소각장으로 그냥 보내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산내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사용가능한 것은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경매처분하듯이 매각하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난번 선거 때 볼 것 같으면 현수막같은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철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을 매각할 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되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253쪽 제일 상단부분 운영수당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16×6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당연직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이고, 그 다음에 건축사, 또는 건축에 대한 대학교 교수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구에서 선정합니까? 임의선정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우리 구에서 선정합니다. 또는 건축사들은 내년부터 아마 건축사협회, 또는 대학교수를 학교 총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종전까지는 임의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추천방식으로 해서 추천해 오면 그 사람들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분들이 동구에 거주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저희가 할 때는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동구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없을 때는 타구에 사는 사람들도 선정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16인은 법정인원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규정인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16인이 6회인데 6회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만약에 건축심의대상이 계속 들어오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대개 보면 1건씩 들어오면 1건을 심의하고도 7만원을 줘야 되고, 또 4∼5건을 같이 심의할 때도 7만원을 줘야 되니까 저희는 3∼4건 정도 모아 뒀다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1년에 6회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6회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서 기정예산을 안 세우고, 이것은 항상 추경으로 넘어온 거에요? 몇 회가 될 지 몰라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 전에는 대개 건축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가능하면 수당을 안 줄려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금년부터 건축심의대상이 건축법이 강화돼 가지고 미관지구같은 것, 또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시키는 것을 심의하도록 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부터 더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건축심의대상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심의대상이 되면 연 20회가 됐든 할 수 있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하나도 없을 수는 물론 없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1,07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이… 대개 300세대 이상이죠? 거기 분양받는 사람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헌법소원을 내 가지고 그것이 이중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패소가 되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것을 받은 사람들한테 반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을 반환해 주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저희 관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운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해당이 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동구 관내에도 자이 아파트,
윤기식위원장
자이 아파트도 해당이 되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말고도 많이 있어요.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다 반환은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작년에 다 반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비 등등이 만원, 만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은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만원씩 더 인상된 금액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사항은 우리 도시국 소관만 아니라 우리 청내 전직원이 똑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61쪽을 봐 주시면 여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액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가로등 정비사업, 이런 것도 돈이 이렇게 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여기는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개소수가 많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262쪽에 보면 소형제설장비구입, 이것도 못하고 반납을 하는 모양인데 금액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26천원, 이것은 잔액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사고 난 잔액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보면 아까운 돈이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목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한번 입찰을 보고 잔액이 남잖아요. 원칙상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잔액을 쓸려면 시에 사용승인신청을 올려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이 안 떨어지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시에서 기 예산을 내려준 것인데 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국비는 중앙승인을 받아야 되고,
종성
김종성위원
승인들이 안 떨어진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원칙상 이것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원칙상 시조례도 그렇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조례가 아니라 그것은 국무총리령으로 되어 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만 참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60쪽 관내출장에서 도로유지관리 및 점검이 있는데 여기에 출장비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도로관리유지 및 점검이라고 하면 전 동구지역을 돌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이고, 사유지로 되어 있을 경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관습상,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관습상 도로인데 사유지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가 많이 훼손돼 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거기를 통과하는데 불편해요. 그러면 거기는 보수가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원칙상 사도같은 것은 그 사람 승낙을 받아야 돼요. 보수를 하든 포장을 하든, 그런데 그 사람이 승낙을 안해주면 포장도 못하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주가 해 주기를 원하면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가능하죠.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한다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했는데 동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됐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주가 원하면 가능하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6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 212 사용료 수입에 보면 기 예산액이 3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증감해서 마이너스 1억 1,300 얼마가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섯 군데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다섯 군데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기 우리가 예산을 잡기는 3억 2,100을 잡았는데 왜 1억 1,300 정도가 감액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세입예산은 대개 11월달, 12월달에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그 때 예산을 가상해서 원동천변 노상주차장같으면 얼마의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12월말에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보면 낙찰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떨어지게 낙찰이 되면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세입을 감액 조절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본대로, 실제로 세입금액대로 세입을 잡는 것이죠.
윤기식위원장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은 자유입찰방식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기 예산액을 세운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유입찰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입찰금액으로 나온 것은 1억 천 얼마 정도가 더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작년도에 입찰을 봤잖아요. 입찰을 보는데 대개 1년간 수입이 1억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작년에 입찰볼 때는 1억이 더 예상될 것이라고 해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서로 높게 쓰잖아요. 높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높게 썼던 사람이 낙찰되어 가지고 1년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는…
윤기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낮게 썼다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전년대비 오히려 금액이 늘어나서 더 많은 입찰금액을 적어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동 천변노상 여기 주차수입이 전년대비 더 좋으면 우리가 또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니까 적게 적어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의 재원이 저희가 주차장을 다시 건설하는데 쓰는 재원 아닙니까? 특별회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윤기식위원장
그렇다면 특별회계 재원이니까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했는데 여기에 있는 5개는 우리가 그동안 직영했다가 금년에 위탁을 준 것이고,
윤기식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교통관리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는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런 의도의 질의를 하고 있는가,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2005년도는 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요. 그동안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덜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또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좀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입찰을 본 사람이 수입이 떨어진다고 자꾸 저희들한테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대안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주차단속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주차단속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올라갈 수도 있겠고, 또 저희들은 동구청의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인쇄거리라든지 한약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만일에 저희가 주차장시설을 많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이고요.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차단속을 많이 안해서 지금 경쟁입찰방식에서 자꾸만 다운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쪽의 어떤 생각 말고,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특별회계 쪽에서 주차장수입이… 이것이 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수입가지고 새로운 주차장도 설립하고 기금으로 적립해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지금 우리 동구의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특별회계 쪽에서 수입이 많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단속을 안 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면 이 쪽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편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 말고 어떤 구체적으로 생각한 대안같은 것은 안 계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방식이 바뀐 것이 문제가 되고요.
윤기식위원장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는 직영을 해 가지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입찰을 하게 되면 원래 입찰에서는 단가가 많은 사람들을 낙찰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공개입찰이 아니라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5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을. 그런데도 기여를 하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직영할 때는 무료개방한 것도 있지만 일단 지금 공영주차장에서는 일요일에 무료개방이나 50% 감면에 기인한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동천변은 일요일에는 안 받습니까? 한밭식당 통로라든가 용전동 고속터미널 한약인쇄거리는 지금 일요일에는 요금을 안 받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용전동을 제외하고는 일요일에는 안 받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용전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예상하시기에 내년도에도 또 입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 단위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은 금년말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금년말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금액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 같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금년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단 공시지가같은 것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공시지가가 높으면 입찰가격이 올라갑니까? 공시지가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죠? 이것이 지금 매매되는 것이 아닌데 공시지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산정하는 방식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을 입찰기초자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최저 입찰가격이 있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면을 가지고 할 때 얼마 정도 수입이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매기는데요. 거기에서 기초자료로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입찰가격에 최저입찰가격이 있느냐, 이것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그것은 없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윤기식위원장
최저로 내려가는 것은 없고, 최고로 써낸 분에게만 낙찰되는 것이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하시기를 내년도에 다시 입찰할 때 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겠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최고입찰가격을 높여서 실질적인 우리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수탁을 많이 맡고, 경영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의 수익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경쟁자들이 참여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가를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나가보면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한번 차를 끌고 시내에 나가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뱅 돌고 있는데 그런 현 실정에서 본다면 유료주차장 운영을 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입찰가격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료입찰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대개 입찰가격에서 현재 중앙시장같은데는 당초의 입찰가격보다 수입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을 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공영주차장이 많은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한번씩 다 방문을 해 봤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실질적으로 가서 운영상태를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부임하고서 그 다음주에 가 봤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제가 어떤 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 수익이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차장 자유입찰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주차장이 수익사업으로써 상당히 좋다는 것은… 초창기에는 제가 볼 때 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송까지 할 정도로 영업이 안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자유입찰방식에 의해서 들어오는 재원을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수입이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주차장입찰관계 때문에 수입이 적어 가지고 우리 구를 상대로 반환소송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전년도 수탁금액하고 이번에 수탁금액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측가능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대안이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줄이는 것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줄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과에서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연중 몇 번 나가 보셨어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근무한지 2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밖에 안됐습니까?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예. 두 번 나가 봤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몇 개월 되셨다고요?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2개월 됐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개월에 한 번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를 출퇴근시간, 정오, 이렇게 우리 실과에서 나가 가지고 몇 대가 주차가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탁금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활용하셔야지, 차가 덜 들어와서 수입이 줄 것을 예상하고 임의로 하향조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해서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일주일에 한번 계절별로 하루에 3회 정도로 나눠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수탁금액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일 수입에 대해서 비율을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에서 얼마가 수입이 될 것이다, 해서 사실상 인풋(in-put)관계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물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매일 가서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하겠지만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수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틀리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매일 나갈 것이면 직영을 해야죠. 왜 수탁을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분들이 우리하고 계약한 금액보다 수입이 적어서 자꾸 더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과정이 오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계약한 금액보다 수입이 적은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본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뜻이지 매일 나갈 것이면 당연히 우리가 직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검토를 할 때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둘러보는 것하고 정말 검토차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가서 대략 검토를 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총계를 내서 1년 통계를 내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볼 때 수익이 이렇게 낮지는 않겠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담이 많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원만한 가격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지, 하루에 같이 앉아 가지고 점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식
윤대식교통관리과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79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01 기타회계전출금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윤기식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279페이지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거기는 원도심사업단 소관입니다. 지금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79쪽 제일 하단 01 기타회계전출금에서 한 장 넘겨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 소제, 대신2지구, 22억 3천만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도시국장한테 질의하신 것이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국비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50%, 20%, 20%로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회계에서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22억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해서 여기에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입을 잡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괄호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소제지구하고 대신2지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부분을 부분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쓰여지는 것은 쓰여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여진다는 말씀을 해 보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제지구, 대신2지구, 여기를 정비계획수립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돼죠. 용역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 도로, 하수도, 상수도 등 이런 비용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정비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이준형